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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부동산시장 `모기지`發 대란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뇌관이 드러나고 있다. 주택경기가 좋았던 시절, 신용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없이 마구잡이로 풀려나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그동안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에 나섰던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됐다. 일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들은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의 우산 밑으로 숨어들고 있고, 일부는 신규대출 중단하면서 연쇄부실의 고리 끊기에 나섰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이는 신용경색과 연쇄도산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줄 조이기가 주택가격 하락을 거쳐 기존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담보가치 급락을 우려한 금융기관이 다시 자금줄을 죄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폐업에 파산까지..모기지 업계 위기13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레스매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이들이 파산하자 막대한 부실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레스매는 미국 21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로 지난해 77억달러를 대출해줬다. 전년도에 비해 11% 확대된 규모다. 레스매는 파산보호 신청서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증하는 개인 파산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프레몬트 제너럴은 추가로 대출해주는 `피기백` 모기지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피기백`이란 1차로 집값의 80%를 대출해준 이후 나머지 20%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브 프라임 대출자들의 파산이 늘어나면서 모기지를 담보로 유동화시키기가 어려워지자 `피기백` 방식의 2차 대출은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프레몬트 제너럴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2차 모기지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프레몬트 제너럴의 대출 가운데 2차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분기 6%였으며 작년 1~9월까지 8%였다. ◇부실의 뇌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지난 7일 HSBC가 작년 부실 모기지 대출이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에 달할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억달러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88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 이어 미국 3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 센추리 파이낸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고 모기지 렌더스 네트워크 USA는 폐업했다. 지난달 오우닛 모기지 솔루션스에 이어 13일 레스매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곪을 대로 곪은 모기지 시장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뭐길래..美부동산 `비상`) ◇리스크도 급등..주택경기 회복에 걸림돌 이에 따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리스크도 크게 높아졌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BB- 등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ABX지수는 960bp로 거의 1000bp수준에서 거래됐다. 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우려가 불거진 지난주 650bp, 작년 가을 250bp에 비해 급등한 것이다. ABX지수는 신용도가 낮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 비용을 측정한 것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채무자의 파산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같은 모기지 시장 위기가 미국 부동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4위의 건설업체인 KB홈은 이같은 모기지 시장 침체로 주택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홈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리 메즈거는 "서브 프라임 시장이 빡빡해진다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대형기관, 서브모기지 인수 붐부동산 위기를 사업기회로 보고 눈독을 들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서 서브 모기지라는 좋은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레스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크레디스위스 그룹은 레스매의 자산을 1910만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메릴린치, 리만브라더스,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최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 기관들이 서브모기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싸게 매입한 자산이 고수익을 안겨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메릴린치의 가이 스코우스키 애널리스트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수록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자산을 싸게 인수할 수 있다"며 "특히 베어스턴스와 리만브라더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매물로 나온 자산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 (열려라!지표)유가의 풍향계 ''주간 원유재고''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73년 1차, 78년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전투기와 미사일만이 적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석유 자원이 집중된 산유국들이 담합을 통해 에너지를 무기화할 경우 어떤 위력을 갖게 되고,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지 몸소 경험했다.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앞다퉈 에너지 확보와 관리에 나섰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이 그 선봉에 섰다. 77년 에너지부 산하에 에너지정보청(EIA)를 설립해 미국 전역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분석과 연구를 맡겼다. EIA는 에너지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와 예상치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정책제안, 시장 효율화 방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내놓는다. 이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자주 또 유심히 지켜보는 지표가 바로 에너지청이 발표하는 `주간 원유재고`다. 원유 재고 자체는 전주대비 단순한 증감을 표시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산유국들의 증산 및 감산, 지정학적 변수 등과 함께 유가 움직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중 하나다. 유가는 관련기업 실적은 물론 소비와 인플레이션을 거쳐 성장과 금리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연관효과가 크다. 특히 지난해처럼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과 경제에 파급되는 유가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원유재고 동향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변수로 자리잡게 된다. ◇매주 수요일 나오는 `EIA-803` ▲ 에너지 위기때 미국 주유소EIA는 `주간 석유 공급 리포팅 시스템`(WPSRS)를 통해 매주 관련 데이타를 집계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석유회사들의 원유와 석유제품, 정제 투입량과 생산량,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현황을 보고받는다. 미국내 모든 석유회사들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IA는 석유 취급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각 제품별, 지역별로 전체의 90%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고대상 기업을 지정한다. 선정된 석유회사들은 미국의 50개주와 콜롬비아 특별지구까지 포함, 미국 전역에 대한 한주간 수치를 그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EIA는 이를 취합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전주 자료를 발표한다. 이날 나오는 자료는 `주간 정유 및 정제사 리포트 `(EIA-800), `주간 벌크 선적 리포트`(EIA-801), `주간 생산 파이프라인 리포트`(EIA-802), `주간 원유재고 리포트`(EIA-803), `주간 수입 리포트`(EIA-804), `주간 총 선적 리포트`(EIA-805) 등 6가지. 이중 원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803번 보고서인 주간 원유재고다. 말 그대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원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원유재고에는 미국내 저장돼 있는 원유 뿐만 아니라 정유사나 파이프라인, 임대 탱크, 정유사로 송유중인 원유 가운데 세관신고를 마친 분량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각 보고서의 보고대상이 약간씩은 다른데 원유재고의 경우 1000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루는 업체로 구성된다. 보통 응답률은 80% 수준이지만 기한을 넘겨 보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EIA가 전화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주간 수치는 보통 조사 대상의 98~100%를 반영하게 된다. ◇원유재고 2004년 바닥 찍고 증가EIA-803 보고서에는 종류별로 크게 13개 항목의 재고량이 담겨있다. 이중 차량용 연료, 첨가제, 증류연료유, 프로판 등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은 원유와 휘발유, 정제유 재고다. 원유를 증류해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유제품이 생산되는데(오른쪽 그림 참조), 소비자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와 난방 등에 사용되는 정제유이기 때문이다. 물가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기도 하다. 원유 재고가 유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2000년대 초반. 90년 7월 3억9000만 배럴까지 증가했던 원유재고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0년 들어서는 3억 배럴 밑으로 떨어졌다. 그해 9월 2억9000만 배럴도 밑돌면서 7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자 유가는 10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특히 난방유 부족사태가 심각했다. 클린턴 정부는 96년 12월과 2000년 1~2월 난방유 대란을 겪고 나자 2000년 7월10일 북동 난방유 저장고까지 건설했다. 당시 심각한 한파가 닥쳤을 때 열흘 정도 버티려면 200만배럴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 최대 난방유 보유고를 200만배럴로 정했다. 시간기준을 열흘로 정한 것은 멕시코만에서 뉴욕항까지 난방유를 운송하는데 그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원유 재고는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2004년 1월 사상 최저치인 2억6300만배럴대까지 떨어졌다. 원유재고는 2004년 9월 이후 최저수준에서 탈피해 꾸준히 증가, 2006년에는 평균 3억3000만배럴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 요인..`충분한가` 판단에 따라 유가 움직여유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다양하다. 산유국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움직임과 관계자들의 발언,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겨울철 날씨 등이 변수로 꼽힌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의 수급원칙이 지배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 중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무게가 실리면 유가는 바로 반응한다. 주간 원유재고가 유가를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영향에 그친다. 원유재고가 2억6000만 배럴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2004년,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안팎이었지만 3억배럴을 웃돈 작년에 유가는 한때 배럴당 78달러에 달하는 초강세를 보였다. 재고의 절대수준은 높았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성장국가들이 에너지 블랙홀도 등장하면서 수급불안 우려를 부추겼기 때문이다.(그래프 참조) 단순히 원유재고가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라 재고가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다. 7일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 원유 재고는 3억2450만배럴로 40만배럴 감소했다. 4주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3월물 가격은 전일비 1.17달러(2%) 하락한 배럴당 57.71달러를 기록했다. 원유재고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주간 원유재고는 매주 수요일 미국 에너지청 홈페이지(http://tonto.eia.doe.gov/dnav/pet/pet_stoc_wstk_dcu_nus_w.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돼지 저금통 "돈 맛본지 언제였던가"
- [조선일보 제공]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미여(34·경기도 이천시)씨 가족은 4~5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소득 300만원 중 80만원을 저축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이 250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지출은 오히려 늘어 저축을 전혀 못한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에만 90만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30만원이 들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인 A증권사 김모(38) 과장 부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 부인과 합산한 가계소득이 월 935만원에 이르러 5년 전보다 35%나 늘어났지만, 저축은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외식이나 쇼핑은 확 줄였지만, 지난해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받은 은행 대출 이자(94만원)에 아이 사교육비(137만원)를 내고 나면 저축은 65만원밖에 못한다. 빨간 돼지저금통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끈 일등 공신이었던 저축률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은 정체 상태인데, 집 사느라 빌린 은행 대출 이자와 치솟는 사교육비, 그리고 세금·연금 부담 등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이 급감한다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 및 소비 재원이 줄어들어 미래의 충격에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급락하는 저축률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격히 떨어져 작년엔 2%대에 그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신용카드 대란(大亂) 당시 2%로 떨어진 후 최저 수준이다. 가구당 저축액도 1999년 연간 400만원이던 것이 작년엔 6분의 1도 안 되는 63만원(추정)으로 떨어졌다. 하락 속도도 가파르다. 1999~2006년 사이에 미국·일본·영국 등 OECD 14개 국가의 저축률은 평균 6.6%에서 5.3%로 1.3%포인트 하락에 그친 반면, 한국은 그 열 배인 1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우리 저축률이 미국(-0.5%), 일본(2.4%)보다 높다고 안심할 처지는 못 된다. 선진국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 달러 달성 당시 저축률이 10% 안팎(일본 13.5%, 영국 9.4%, 독일 13.9% 등)이었으나, 한국은 그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선진국 문턱도 가기 전에 저축률만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셈”이라며 “경제가 악화되면 위험에 완충(buffer)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없어 파산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주머니에 쌈짓돈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버틸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저축 양극화 심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가계는 돈을 아껴 저축하던 구조에서 빚 내서 쓴 뒤 벌어서 메워 넣는 구조로 바뀌었다. 빚을 내 집을 장만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가구당 가계 부채는 1999년 1465만원에서 작년 3518만원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 세금과 연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도 소득 대비 11.5%에서 14.8%로 늘었다. 반면 소득 증가는 더디니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7년 동안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 증가율은 연간 14.7%에 달했지만, 1999~2005년 사이엔 소득증가율이 예전의 4.7%로 떨어졌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20% 소득 계층의 흑자율(처분가능 소득 중 소비지출을 뺀 금액의 비중으로 저축률을 엿볼 수 있는 수치)은 1997년 1.9%에서 2005년 -13.5%로 급락했다. 저축률 하락은 향후 소비 회복에도 악영향을 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축을 끌어다가 소비를 하는 소비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미래의 투자 재원인 저축률이 하락할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1·31대책)임대주택 "봇물"..10채중 4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씩 10년 동안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1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2017년까지 34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가 추가로 쏟아지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를 10년 임대로 전환해 2017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와 함께 공공에서만 연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쏟아지게 된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201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에서 쏟아지는 임대주택 물량이 최소 21만가구(국민임대 10만가구+비축용 임대 5만가구+임대, 전세임대 6만가구+민간임대)를 웃돌아 주택공급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공급해 총 34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공급=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축용 임대아파트 공급이다. 정부는 매년 5만가구씩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평균 30평형대로 기존 국민임대주택(11-24평형)보다 크게 공급된다. 또 종전 10년 장기임대주택이 10년 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 매각되는 반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30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은 스톡(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 전월세 시장 통제가 가능해져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을 통해 수급 및 시장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기신도시·택지지구 비축용임대 우선 공급=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예정이 2기 신도시와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호매실, 남양주 별내 등 택지지구에 비축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기신도시의 총 공급물량은 34만가구로, 이 가운데 14만여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 임대주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임대주택 물량은 19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5만가구의 추가 건설을 위해선 연평균 200만평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매년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공공택지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 환경.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국민임대 -2003-2012년 100만가구 공급 -2013-2017년 매년 5만가구 50만가구 추가공급 ■ 비축용 임대주택(30평형대)-2007-2017년 연간 5만가구 총 50만가구 공급 -2007년 5000가구, 2008-2016년 연간 5만가구, 2017년 4만5000가구■ 임대, 전세임대 -2013-2017년 30만가구 공급
- "기상청 고소하고 싶다"..엉터리 예보에 날아간 주말
- [조선일보 제공] 최고 10㎝가량의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비웃듯이 폭설 없이 평년을 웃도는 따뜻한 주말이 지나갔다. 덕분에 28일 기상청에는 교통대란 등을 우려해 서둘러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가 주말계획을 망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당초 기상청은 이번 26일에만 중부와 호남지역에 3~10㎝의 눈이 오는 등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평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내린 눈은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1㎝를 넘지 않았으며 충남 부여 6.2㎝, 보령 4.6㎝, 전북 임실 3.5㎝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5㎝ 이상의 적설량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었다. 또 평년보다 낮은, 강추위가 예상됐던 기온도 평년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예보를 믿고 오늘 수출하는 컨테이너 작업을 3일이나 연기했는데 고객에게 신뢰 못 받아 수출도 못하게 생겼구먼”(강은수) “한 달 전부터 예매해놓은 공연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난리를 쳤는데. 다시는 못 볼 그 공연을 당신들이 주최할거냐. 기상청을 고소하고 싶다”(이주희) 등이었다.또 가족들과 함께 주말 대관령 양목장에 가기로 한 주부 이경진(36)씨는 예약을 취소, 위약금 4만원을 냈다. 이씨는 “폭설 예보를 듣고 급히 취소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주말 내내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시달렸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맘때 토요일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는 약 33만5000대 수준이지만, 토요일인 27일엔 11만대 가량이 줄어 약 22만6000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놀이공원과 스키장, 골프장 등도 평소에 비해 손님이 턱없이 줄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S골프장은 27~28일 31팀(120여명)이나 예약을 취소했다. 김윤심(26) 예약담당직원은 “골프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의 경우 평소 주말입장객인 3만명에 못 미치는 2만여 명이 입장했고, 서울랜드 또한 평소 입장객의 70%에 그쳤다. 여행사들도 울상을 지었다. 태백산 눈꽃 축제, 빙어 축제, 대관령 양떼 목장 여행을 예약했던 손님들이 줄줄이 취소했다. 화성관광 이형석(43)씨는 “이번 주말 예약취소율이 30~40%나 된다”며 “눈길 운전이 부담스러워 취소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북서쪽에 위치하던 차가운 고기압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많은 눈을 내리며 기온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고기압이 크게 약화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처럼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크게 빗나간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판단 잘못 등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학자들은 지적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동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 장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수퍼컴퓨터를 이용해 수치예보를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보를 하는 능력이 그에 못 미치는 바람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현재 사용하는 수퍼컴퓨터는 2004년 2차로 도입된 것으로 선진국 장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비의 낙후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전역을 망라하고 있는 기상레이더 10대가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기상관련 학과의 한 대학교수도 “컴퓨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기상청 내부에 컴퓨터가 분석해 내놓은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해 정확한 예보를 내놓을 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예보관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나 착오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일요일인 28일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자 뒤늦게 야외로 나간 시민들로 각종 유원지가 붐비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북한산에는 3만여명, 관악산에는 2만여명의 등산객이 찾았고, 과천 서울대공원에도 8000여명이 몰렸다.
- 작년 11월 수도권아파트 거래, 2000년이후 최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00년 이후 월 단위 집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세대란에 이은 고분양가 논란과 신도시 발표 등으로 집값이 뛰자, 이에 불안해진 주택 수요가 매수세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건물유형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수는 모두 9만311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6만9580건이 거래되면서 2000년 이후 월단위 최다를 기록한 이후 한 달만에 기록이 깨진 것. 2000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때는 2003년 5월 6만8620건과, 2002년 3월 6만6884건 등이었다.지난해 11월에는 특히 경기도 지역의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모두 5만4185건으로 조사기간 중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01년 1월, 1만1020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5배 가량 많았다.이 밖에 서울은 2만8572건, 인천은 1만357건 등으로 이 지역들도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강남과 기존 신도시 인근 등 인기지역보다 관심을 덜 받아 값이 비교적 싼 아파트 들의 거래량이 많았다.경기에서는 시흥시가 2537건으로 거래가 가장 맣았으며, 이어 평택이 2144건, 의정부 2092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443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봉구에서도 1946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인천은 계양구에서 1936건이, 검단신도시를 품은 서구에서 1500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거래걍이 많았던 것은 무주택자들의 집값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다려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은행빚 갚으려니…" 주택대출 30만명 울상
-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김모(41·서울 송파구)씨는 다가오는 2월이 두렵다. 3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 2억8000만원의 원리금 분할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씨는 월 120만원의 이자만 냈지만, 3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2월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까지 나눠서 갚게 돼 상환액이 월 220만원(17년 분할 상환)으로 불어난다. 김씨는 “연봉의 절반이 은행 이자로 나갈 판”이라며 “어떻게든 버텨 보겠지만 정 힘들면 아파트를 파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한 ‘3년 거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대거 시작돼 가계발(發) 부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19일 은행들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217조원(2006년 12월 말 기준) 중 올해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대출금이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주택 대출액이 5000만~6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0만명이 해당되는 셈이다.올해 원금 상환이 몰린 이유는 2004년의 특별한 상황에 있다. 당시 집값 폭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주택대출 상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을 ‘거치기간 3년 이하’로 하는 규정이 2004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거치 기간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3년 거치’ 조건을 택했고, 작년 말부터 3년 거치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원금 상환 기일이 속속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통상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면 상환 부담액이 이자만 낼 때보다 1.5~2배로 불어난다. 예컨대 1억원을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경우 이자만 낼 때는 월 54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원금까지 함께 갚게 되면 월 부담액이 81만원(연이율 6.5% 기준)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예전만 해도 대출자들이 다른 은행에서 새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대환대출)으로 원금 상환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신규 주택 대출 억제로 대환대출이 원천 봉쇄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이런 제도마저 없다.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원금 상환을 못하는 대출자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A은행 가계금융담당 부행장은 “주택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출 자료를 별도로 뽑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은행별로는 국민은행 7조1000억원, 신한은행 2조9000억원, 우리은행 2조2000억원 등 3대 시중은행만 12조원대에 이른다.
- 날개 단 해외펀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가?
- [이데일리 이진철 유동주기자] 정부가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해외 물정이 크게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들어 일선 판매창구에서 밀어내기식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펀드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 이번 비과세 혜택이 국내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허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글로벌 부동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려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온다.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고액 자산가 관심 높아질 듯 이번 해외투자 확대방안에서 우선 관심을 것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를 꺼려왔던 거액의 자산가들도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을 앞다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실제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세금으로 인해 크게 축소됐다”면서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로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로 올 수 있는 자금이 해외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펀드로 분산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여전..환율방어 위해 개미자금 내모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로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해외투자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펀드 판매창구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시황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펀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이 현행 5조원에서 이번에 1조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외펀드 상품 출시가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그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허용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정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주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행없이 해외규제부터 완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해외펀드 환매대란 술렁 한편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 대부분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역외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펀드 투자자와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성국 씨티은행 매니저는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한 임원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달리 과표기준가가 없는 등 비과세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해외펀드 비과세 차별..역외펀드 환매대란 오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알려짐에 따라 해외투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비과세가 역내펀드에만 적용될 전망이어서, 해외투자펀드의 한축인 역외펀드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 가입자 및 이를 운용하는 외국계 운용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 비중이 높은 외국계 운용사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펀드 수탁고가 높은 몇몇 토종운용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해외펀드로 자금 쏠림 ‘불보듯’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선 세제혜택이 배제된 역외펀드에서 환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1년만에 2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피델리티의 ‘차이나포커스펀드’를 비롯, 근래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해외주식투자펀드 대부분은 한국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설정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역외펀드는 현재대로 과세되면 역외펀드에서 일시에 자금이 빠져 국내설정 해외펀드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벗어난 자산가들의 자금도 역내펀드로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해외투자펀드 판매사인 씨티은행의 최성국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외국주식 투자펀드에 돈 넣기 꺼리는 최대 이유가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15.4%였다"며 "이런 약점에도 급증했는데 비과세까지 하면 해외펀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차별이 왠말’..외국계운용사 강력 반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런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국내운용사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일차 피해자(?)가 역외펀드 비중이 높은 외국계운용사라면, 최대 수혜자(?)는 미래에셋운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몇 군데의 국내 운용사들이 활발히 해외투자펀드를 내놓고 있지만 규모로 보면 미래에셋이 독보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용사 임원은 "정부 정책이 특정 운용사를 밀어주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설정과 해외설정 펀드의 ‘차별’이 최근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특정시장에 대한 ‘몰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설정 해외펀드의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펀드판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활발하게 해외펀드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펀드에만 혜택이 주어지면 지역 쏠림이 더욱 심해져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산투자 도구로서의 해외펀드는 지역분산 뿐 아니라, 원 뿐만이 아닌 달러나 엔, 유로로 투자하는 통화분산의 의미도 있는데 역외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면 이런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