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

정부가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확충하고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물량 축소 또는 시기 조절을 통해 자금경색을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늘리고 미분양 P...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 부산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시멘트,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골조공...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4, 5, 7, 8, 10월에 이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인상 폭은 지난달 빅 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한달 만에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엊그제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향후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성장률이 내년에 1.8%, 2024년에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과 2024년에...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가계 살림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7~9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2.8% 줄어들었다. 실질소득 감소율이 3분기 기준으로 2009년(-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엊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인선 국...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

새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사업이나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표 예산’을 닥치는 대로 잘라내고 있는 반면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대폭 증액하는 등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건(73%)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모든 정부 법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찬양 등 친북단체의 정신교육과 선전활동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과 무관한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과 월드컵 응원행사 등 각종 동네의 소모임 ...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교과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기업자유’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반영한 핵심 가치들을 다시 반영키로 했다. 6·25관련 서술에서도 ‘남침’을 분명히 하고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부문도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