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임대주택 "봇물"..10채중 4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씩 10년 동안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1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2017년까지 34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가 추가로 쏟아지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를 10년 임대로 전환해 2017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와 함께 공공에서만 연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쏟아지게 된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201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에서 쏟아지는 임대주택 물량이 최소 21만가구(국민임대 10만가구+비축용 임대 5만가구+임대, 전세임대 6만가구+민간임대)를 웃돌아 주택공급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공급해 총 34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공급=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축용 임대아파트 공급이다. 정부는 매년 5만가구씩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평균 30평형대로 기존 국민임대주택(11-24평형)보다 크게 공급된다. 또 종전 10년 장기임대주택이 10년 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 매각되는 반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30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은 스톡(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 전월세 시장 통제가 가능해져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을 통해 수급 및 시장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기신도시·택지지구 비축용임대 우선 공급=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예정이 2기 신도시와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호매실, 남양주 별내 등 택지지구에 비축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기신도시의 총 공급물량은 34만가구로, 이 가운데 14만여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 임대주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임대주택 물량은 19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5만가구의 추가 건설을 위해선 연평균 200만평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매년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공공택지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 환경.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국민임대
-2003-2012년 100만가구 공급
-2013-2017년 매년 5만가구 50만가구 추가공급
 
■ 비축용 임대주택(30평형대)
-2007-2017년 연간 5만가구 총 50만가구 공급
-2007년 5000가구, 2008-2016년 연간 5만가구, 2017년 4만5000가구

■ 임대, 전세임대
-2013-2017년  30만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