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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행사 전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는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협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8월 대대적 파업을 일으켰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간호법 등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료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엄포를 놨다.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간호법 둘러싼 ‘의료대란’ 우려에 당근책 제시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표결 전까지 이번 처우 개선안을 지렛대 삼아 중재에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간호법 숙원 방문 간호 서비스, 유권해석만으로 확대 시사실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에는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간호법 제정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주된 내용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간호사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다만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밝힌 방안은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 제도화를 하겠단 뜻은 아니다”며 “이른바 국내 PA간호사와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왼쪽부터), 장지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강동주(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국민 11만명이 참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아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진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켜줘 챌린지를 함께 해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총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中 희토류 수출금지 현실화 땐..“韓 첨단산업, 치명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일본·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對) 중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다른 제조업 국가보다 기반이 약한 국내 산업계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 자체 수출을 막을 시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각국 정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中,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한국에 치명적”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인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했다. 최근엔 이에 대한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검토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발효될 예정으로, 발효 시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생산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기술 수출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 네오디뮴 자석은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희토류 자석 중 하나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니고 있어 고출력 전동 장치에 주로 사용된다. 전기차를 포함해 태양광·풍력 발전, 스마트폰, 산업용 모터, 로봇, 첨단 무기 등 국내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에도 네오디뮴 자석이 쓰인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 조치로 당장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장기화 땐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국내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네오디뮴 자석과 사마륨코발트 자석 시장에서 각각 84%,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 정부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금지 조치는) 이미 최신 제조 기술과 관련 생산설비를 보유 중인 일본보다는 제조 기반이 열악한 한국에 치명적”이라며 “내년부터는 희토류 원재료 자체에 대한 수출금지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 (사진=EPA)◇희토류 광물까지 수출 막히면 국내 기업 ‘막막’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광물 자체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중국의 이번 행위 역시 미국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반발이어서 희토류 수출통제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네오디뮴 자석의 효율을 높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는 중국 외 생산이 미미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산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등 영구자석이 들어가는 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중희토류 수요도 느는 추세다. 만약 희토류 정제·가공 대체지를 찾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내 기업들로선 막막한 상황이다. 심지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틀어쥐면 이른바 ‘제2의 요소수 사태’와 맞먹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이 지난 2021년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선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요소수 가격은 치솟았고 ‘요소수발(發) 물류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공급망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국·중국·일본·EU 등 경쟁국들이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망·산업망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통제·제한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며 “중국이 경제 안보 기조 아래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토류(稀土類): 란타넘(La), 세륨(Ce), 스칸둠(Sc), 이트륨(Y) 등 자연계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를 지칭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미사일 등 첨단 정보기술 제품과 군용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쌀’, ‘첨단산업의 비타민’ 등으로 불린다.
- '항구의 니쿠코짱!'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 1박 2일 내한 일정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신작 애니메이션 ‘항구의 니쿠코짱!’ 개봉으르 기념해 내한을 앞둔 가운데, 릴레이 GV를 포함한 공식 행사 일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항구의 니쿠코짱!’은 제45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선정작이자 제23회 BIAF 개막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평범한 인생도 ‘갓생’으로 만드는 무한 긍정 에너지를 지닌 항구의 ‘니쿠코짱’, 마음의 공복을 채워줄 그녀만의 특급 인생 레시피를 담은 행복 100% 충전 애니메이션을 담고 있다. 개봉을 앞두고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릴레이 GV를 포함한 내한 일정이 공개됐다.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은 가장 먼저 첫 공식일정으로 오는 21일(금) 오후 2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배급 시사회 및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매체들과 만남을 가진다.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 ‘애니메이션 계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항구의 니쿠코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오후 7시 30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릴 1차 GV에도 참석한다. 해당 GV는 이화정 영화칼럼니스트의 진행으로 다채로운 담론이 펼쳐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음 날, 오후 5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될 2차 GV에서는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김세윤 작가와 함께 영화에 대한 해석과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사 미디어캐슬의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척척무비’에 전격 출연,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진솔한 이야기는 물론, 그의 독창적이고 따뜻한 작품 세계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특히, GV는 와타나베 아유무의 작품 세계에 대해 파헤칠 수 있는 기회로 뜨거운 예매 대란을 예상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화사 미디어캐슬 공식 SNS와 각 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구의 니쿠코짱!’은 ‘해수의 아이’로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자품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작품을 도맡았던 코니시 켄이치 작화감독이 제작에 참여, 동화같이 아름다운 작화 퀄리티를 예고해 기대를 높인다. ‘이웃집 토토로’ 키무라 신지 미술감독도 참여, 곳곳에 숨겨진 ‘이웃집 토토로’의 재치 있는 오마주는 물론, 지브리 특유의 감성이 더해진 또 하나의 명작 탄생을 예고한다.올봄, 마음의 공복을 채워줄 가장 사랑스러운 영화 ‘항구의 니쿠코짱!’은 4월 27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온다.
- 간편식부터 음료까지...쿠팡, 먹거리 할인전 진행
- 쿠팡이 대표 인기 푸드 카테고리 상품을 할인하는 '푸드대란' 기획전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쿠팡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쿠팡이 대표 인기 푸드 카테고리 상품을 할인하는 ‘푸드대란’ 기획전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기획전에는 간식·음료부터 간편식, 영양제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청정원, 양반, 팔도, 농심, 티젠, 일리 등 유명 브랜드 55개가 대거 참여한다. 쿠팡 와우회원 대상 대표 브랜드 상품을 기간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크라운 C콘ㅤㅊㅣㅍ 스낵, 펩시 제로 슈거, 연세우유 고소한 아몬드&잣 고단백 두유 등이다.쿠팡은 1000여 개의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쇼핑의 편의성을 높였다. 나들이 갈 때 들고 가기 좋은 과자와 프리미엄 커피는 ‘인기간식&음료’에, 캠핑할 때 유용한 라면과 즉석밥 등은 ‘간편식’ 카테고리에 모았다. 또 봄맞이 손님 초대를 앞두고 있는 프로집밥러를 위해 다양한 요리 재료를 ‘식재료’ 카테고리에 준비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 카테고리에서는 멀티 비타민부터 쌍화탕까지 전 연령대가 찾는 건강식품을 선보인다.
-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형태의 전쟁을 뜻한다.이밖에 과거의 위협적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