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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③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구제금융 협상의 상대는 표면적으로 IMF였지만 막후에서 조정하는 실세는 미국이었다. 나이스 단장 등 IMF 파견단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 최종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다. ◇ 협상 상대는 미국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 97년 12월19일. 워싱턴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 위기 극복도 '빨리빨리' 외환위기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정경유착, 금융부실, 차입경영, 부패관행, 족벌경영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들이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가 바로 외환대란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만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따져보면 수십가지 요인이 동시에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곤 한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누적된 병인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사태를 좀 더 냉철히 파악했다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미관계, 경제팀의 오판과 실기, 정치적 문제해결 노력 등 뒤돌아보면 위기를 조장한 현실이 한둘이 아니다. 위기가 터진 후 “모두 내 탓이오”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의 글이 언론에 떠돌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외환위기는 결국 현실화됐고, 엄청난 희생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섰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고,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조기퇴직, 사오정, 노숙자 등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다. 위기속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은 빛을 발했다. 장롱속에 묻어 두었던 금붙이를 찾아내 나라 살리는데 써달라며 너도나도 긴 줄을 섰다.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한국의 위기수습 과정을 지켜봤다. 결과는 놀라움이었다. 한국을 압축하는 ‘빨라빨리’의 의미를 설명이라도 하듯 위기극복 과정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97년 당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3년새 다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000년말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섰다. IMF에서 빌려온 빚도 4년이 안돼 모두 갚아버렸다. 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IMF로 부터 차입한 자금은 보충준비자금 134억달러와 크레딧트란셰 자금 61억달러 등 모두 195억달러였다. 97년 12월 55억달러가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99년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2004년 5월까지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한국은 이 자금을 당초 계획 보다 무려 2년9개월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조기상환 해버렸다. 보충준비자금은 2000년 6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 12월 첫 상환을 시작해 9개월만인 99년 9월 모두 갚아 버렸고, 크레딧트란셰도 2001년 8월 전액 상환했다. IMF 자금을 빌려 쓴 다른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 수습의 마무리 사령탑을 맡아 2000년 8월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진념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 ‘CRIC’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CRIC란 “위기도래(Crisis) → 경제주체의 대응(Response) → 상황 개선(Improvement) → 위기를 잊는 자만감(Complacency) → 다시 위기 도래”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위기를 잊는 자만심이 결국 다시 위기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말자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다짐과 충고가 배어 있다.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교훈 또한 적지 않이 남겼다. 위기가 단지 위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고대한다 ▶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②☞(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
-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②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97년 11월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스위트룸.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온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 총재와 마주 앉았다. 강 부총리가 한국의 외환보유고 현황을 브리핑하고, IMF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 환율변동제한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 “은행 2곳, 종금사 12곳 폐쇄시켜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캉드쉬 총재가 입을 열었다. “얼마나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억달러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라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겠지요.” 300억달러 규모 IMF 구제금융 방안은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자금지원 규모 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게 된다. 잠정 합의된 사항은 “▲11월19일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신청하고, ▲IMF는 구제금융 신청 다음날인 20일 실사단 1진을 한국에 파견하며, ▲300억달러 중 1차분은 연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캉드쉬 총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대통령 당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시는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경식 총재가 답하자 캉드쉬는 “그러면 후보들의 동의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차기 정권을 잡을 지도자로 부터 IMF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받아 두겠다는게 캉드쉬의 계산이었다. 강 부총리나 이 총재나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캉드쉬 총재가 돌아간 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놓고 한국 정부와 IMF간의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이 막바지에 달할 즈음 IMF측이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들고 나왔다. “서울, 제일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12개 종합금융사를 즉각 폐쇄하라”는 것이었다. 거시 산업 노동 금융 대외거래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양해각서까지 교환하고 난 상태에서 IMF측이 추가로 내놓은 부속합의서였다. 당시 폐쇄대상 종금사로 청솔종금 한 곳만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였다. 한국 대표단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IMF는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비밀리에 방한한 립튼 미 재무차관이 IMF 협상단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하면서 IMF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졌다. 당장 사정이 급한 한국 대표단은 저자세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고, 결국 ‘9개 종금사를 영업정지시키고, 2개 은행 처리는 6개월의 여유를 두고 추진한다’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보게 된다.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12월3일 마침내 “IMF 대기성차관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로부터 이틀 후 IMF 1차 지원금 56억달러가 국내에 입금된다.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IMF 경제신탁통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다"...강 부총리 경질 97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과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상황이 국가부도에 이를 정도의 중차대한 지경이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충분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 대통령은 강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강 부총리는 97년 9월부터 “열린 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게 강연의 요지였다. 하지만 10월중순 이후 예정된 강연은 모두 취소해야만 했다.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라”며 김 대통령이 중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이 무렵 부터 김 대통령은 강 부총리 보다는 이경식 한은 총재나 홍재형 전 장관 등 다른 루트를 통해 경제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한은 등 일부 기관에는 "재경부 지시를 받지 말고 내 지시만 받으라"며 엄명을 내리기까지 했다. 김 대통령이 강 부총리를 어느 정도 불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대통령은 결국 11월19일 강 부총리를 전격 경질한다. 후임에는 임창렬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명됐다. 강 부총리는 밤샘 작업을 해가며 마련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1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으나 “이제 그만 쉬라”는 대통령의 통고를 받고 돌아서야만 했다. 이유야 어쨌든 IMF 구제금융 협의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사령탑이 교체됨에 따라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IMF 구제금융 신청사실 공표가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흘 전인 16일 캉드쉬 총재와 강 부총리간의 비밀회동에서 양측은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19일 공식 발표하고, 다음날인 20일 IMF 실사단 제1진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취임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IMF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우방국들이 지원해주기만 하면 IMF 도움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엉뚱한 답을 내놓기 까지 했다. 재경원 실무진들은 당황했다. 누구보다 당혹스러워 한 것은 미국과 IMF측이었다. 워싱턴에서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출국준비를 하던 IMF 실사단 3명은 다시 짐을 풀어야만 했다. 다음날 오전 예정에 없던 루빈 미 재무장관의 성명이 튀어 나왔다. “한국이 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빨리 IMF에 지원을 요청하라는 암묵적인 요구였다. 그렇다면 임 부총리는 왜 캉드쉬와 합의한 IMF행을 19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일까? 임 부총리는 후일 이에 대해 “IMF행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날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총리에 임명된 당일 곧바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IMF 지원여부에 따라 하루에 수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었다. 외환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부의 정책집행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임 부총리는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받은 후 결국 합의한 날짜보다 이틀 늦은 21일 밤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②
- (換亂10년)”위기의 도래”…외환대란①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1997년 12월3일.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경제 국치일(國恥日)이다.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밤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을 위한 정책이행각서에 서명했다. 이른바 “IMF체제”의 시작이었다. IMF체제는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은행, 대기업 등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고,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가계는 가계대로 얇아진 월급봉투에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 불과 1년전 선진국 사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해 어깨를 으쓱대던 자부심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온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가혹한 시련이 한국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GET OUT OF KOREA. RIGHT NOW” 97년 외환위기 일지는 한보철강 부도에서 부터 출발한다. 신년 벽두, 한보철강이 5조원대의 부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뉴코아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누적된 경영부실에 경기불황 까지 겹치면서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금난에 내몰렸다. 7월15일 당시 재계 서열 8위였던 기아가 마침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사실상의 부도였다. 투자자들은 위기를 감지했고, 발빠른 선수들은 자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한보가 위기의 ‘서막’이었다면 기아는 ‘클라이맥스’였다. 대외 여건도 악재투성이였다. 7월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한데 이어 8월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붕락했고, 이어서 10월23일에는 홍콩증시가 대폭락했다. 특히 홍콩증시 폭락은 외환위기의 경계선을 넘나들던 한국시장에 치명타였다. 동남아 투자를 늘려왔던 종금사들과 이들을 상대로 금리장사를 해왔던 국내은행들은 10.23 홍콩사태를 계기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외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동남아국가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담보로 넣는 소위 레버리지 레포(REPO)거래를 해온 종금사들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동남아 사태로 인해 담보가치가 떨어져 부족분만큼 돈을 더 넣어야만 했지만 자금이 있을 리 없었다. 종전에는 시중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었지만 이미 은행들도 라인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홍콩 사태의 파장은 즉각 반영됐다. 다음날인 24일 종합주가지수는 33.15포인트 폭락했다. 스탠더드앤푸어즈(S&P)는 이날 AA+(우수)였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양호)로 한 단계 떨어뜨리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사실상 외환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이런 와중에 모건스탠리증권이 10월27일 전세계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장의 긴급 전문을 날렸다. “아시아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즉시 팔아치우고 빠져 나오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다음날인 28일 종합주가지수가 또다시 35포인트 폭락하면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00선이 붕괴됐다. 환율은 가격제한폭 까지 뛰어 올랐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탈출은 엑소더스를 방불케 한다. 10월 한 달에만 무려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탈출하라”는 외국계 기관들의 경고 사이렌이 잇따라 울려대기 시작했다. 11월5일 미국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2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위기감을 조장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블룸버그를 인용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저녁 홍콩페레그린증권이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타를 날린다. 이날 홍콩페레그린증권이 전세계에 뿌린 보고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Get out of Korea. Right Now”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당장 한국에서 빠져 나오라는 급전이었다. ◇ 한달새 1조원 이상 빠져 나가 외국계를 중심으로 경고사이렌이 잇따라 울려대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무엇이 잘못됐는 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이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IMF행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블룸버그와 홍콩페레그린증권의 경고사이렌이 울린 직후인 11월7일이었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식 부총리로 부터 “최악의 경우 IMF에 갈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윤진식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과 면담해 “각하, 돈줄이 꽉 막혔습니다”며 직보를 올린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다음날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확인전화를 걸었다. “이 총재. 갱제(경제)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 “각하 큰일입니다.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에 하노?” “미국은 돈 안줍니다. IMF에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설마 IMF에 가기 까지야 하겠나..”라며 안이하게 생각했던 대통령은 이날 이 총재와의 통화 이후 “IMF로 가야 한다”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까지" 동아일보) 대통령의 결심은 11월14일 강 부총리의 청와대 보고 자리에서 표면화됐다. 김 대통령이 먼저 “나라가 결딴날 판국이다. IMF로 가라.”며 확답을 내려준 것이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정부는 캉드쉬 총재와의 비밀 협의를 거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른다. <97년 외환위기 일지> - 1월23일 ; 한보철강 부도 - 3~6월 ; 삼미 진로 등 대기업 연쇄 부도 - 7월2일 ; 태국 바트화 폭락 - 7월15일 ; 기아 사실상 부도, 협조융자 신청 - 8월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 - 8월25일 ; 정부 대외 금융기관 채무보증 약속 - 9월19일 ; 주가 700선 붕괴 - 10월13일 ; 16개 종금사에 1조원 한은 특융 - 10월2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10월23일 ; 홍콩증시 폭락 - 10월28일; 주가 500선 붕괴 - 11월1일 ; 해태그룹 게열사 화의, 법정관리 신청 - 11월4일 ; 뉴코아그룹 화의 신청 - 11월5일 ; 블룸버그 “한국 가용외환보유고 20억달러” 보도 - 11월5일 ; 홍콩페레그린, “Get Out of Korea” 보고서 발송 - 11월10일 ; 환율 사상처음 달러당 1000원선 돌파 - 11월14일 ;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 11월16일 ; 캉드쉬 IMF총재 극비 방한, 구제금융 방안 논의 - 11월19일 ; 강경식 부총리 경질, 임창렬 신임 부총리 임명 - 11월20일 ;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방한 - 11월21일 ; IMF 구제금융 신청 공식 발표 - 11월23일 ; IMF 실사단 1진 입국 - 12월3일 ; 대기성 차관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12월5일 ; IMF, 1차 지원금 56억달러 제공 ▶ 관련기사 ◀☞(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사태③☞(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②☞(換亂10년)"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①
- (미리보는 경제신문)채권시장 패닉..외국인 투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29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채권시장 패닉 외국인 투매사태-남해안시대 열어 해양강국 가자..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돈가뭄 은행, 대손충당금 이중고-김양건 北 통전부장 오늘 방한▲종합-국부펀드 藥인가 毒인가-美 엑손모빌, 구미에 IT 부품공장 건립-돈 벌려면 주유소·안경점 차려라?-외제차 부품값 비싼 이유 있었네-빈사상태 주택시장 탈출구가 없다-집값 폭락 가능성은 없나-산업생산 깜짝 증가 투자는 부진-다시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직업없는 가장 255만명-약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30%-브랜드 가치 삼성전자 8년째 1위▲정치·외교안보-검찰, BBK 관련계좌 자금 추적-`난공불락` 이명박 지지율-민심이 원하는건 경제와 일자리-힐 내달초 방북..북핵 담판 가능성-北, 대선前 김영남 답방 조율할 듯▲국제-백악관도 "美 경기침체 가능성" 시인-구글, 태양광·풍력사업 진출-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추진-日, 금융소득 통합 과세한다▲금융·재테크-정부 정책규제로 은행 자금조달 `숨막힌다`-유지창 은행聯회장, 금산분리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주택대출금리 4년7개월만에 최고▲기업·증권-맥쿼리·MBK, 씨앤앰 새주인 될 듯-무섭게 느는 이동 인터넷-아우디 내년 신차 7개 출시-S&T중공업 무분규 타결-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빼고 최대이익-삼성사태 이후 재계 인사채용 `조직 충성심` 중시▲중소기업·벤처-웅진에너지, 국내 최대 태양광 전지 소재 공장 준공-희망中企포럼 "가업 상속세 줄이고 법인세 낮춰야"▲과학기술-기계硏·현대차, 투명히터 세계 첫 개발-표준硏, 살짝 닿아도 반응하는 스크린 개발▲기업과 증권-은행 펀드판매 행태 못봐주겠네..수수료 챙기려 환매 요구-주식형펀드에 현금 10조4000억 쌓여-올해 배당수익률 떨어져-중국펀드 자금 유출 시작됐나-우리투자證, 내달 헤지펀드 내놓겠다-오일머니 올 1조8000억 순매수-중동·아프리카 펀드도 나왔다..피델리티 출시-LG전자 지분법 덕에 희색..평가순익 8200억 늘어▲증권·종합-급등락 장세엔 자산 많은 실적株-포털주 2~3년 더 간다 -2008년 인터넷업종 전망-네오위즈, 벅스 온라인 음악 인수▲부동산-희림, 500억원 규모 시리아 프로젝트 수주-대우건설 사장에 서종욱씨-코오롱건설, 송도테크노파크 시범조성-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 해제-신길 뉴타운 확 바뀐다▲유통·소비-올해 연말연시 해외 여행 사상 최대-김정일 애용 `금당-2호` 가짜 조심-하이얼전자, 용산 아이파크몰에 첫 직영점◇서울경제▲1면-내년초 자금대란 오나-지방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삼성전자, 반도체업체 추가 인수▲종합-차세대 원전 '신고리 3,4호기' 첫삽-외환거래 하루평균 500억불 육박-美체감경기 급랭..침체우려 커져-한국경제 내년 5% 성장..KIET▲금융-저축은행 7% 정기예금 속출-은행주 부진에 행장들 한숨-LIG생명 인수전 5개사 참여▲산업-삼성전자, 반도체값 내년엔 회복..실적개선 성장 이끌듯-LG필립스 보상금 1억불 받는다-온라인 음악업계 합종연횡 본격화-LG-이통3사, 뷰티폰 가격 줄다리기-웅진그룹 태양광사업 ON▲증권-12월장 포트폴리오 어떻게..변동장 여전, 방어적 전략을-우리투자증권, 1억불 헤지펀드 조성▲부동산-신길동일대 "친환경 디자인도시로"-용산,성동구 땅값 껑충◇한국경제▲1면-증국펀드를 어찌하오리까-채권시장 패닉상태-지방투기과열지구 사실상 전면해제-약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종합-질병,병원별로 진료비 상한액 미리 정한다-KAL 저가항공 내년 취항 무산-삼성전자 "2012년 매출 1500억불" 발표에..외국인 투자자들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잘나가던 경기 브레이크 걸리나▲산업-마의 5%벽 넘은 수입차 점유율 내년엔 어디까지-금호 사상최대 임원인사-현대기아차, 중국조직 개편-이건희회장 취임 20주년 행사 않기로-유비쿼터스 환경 2010년 완성-수입 스포츠,캐주얼제품도 거품-시들하던 남해안 프로젝트 활기▲부동산-신길뉴타운, 내년 하반기 첫삽-성남,하남주민 '동시청약' 추진▲증권-자산가치+실적 동시에 따져라..널뛰기장 안전종목 고르려면-우리투자증권, 내년초 1억불 헤지펀드 설립-속절없는 프로소닉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능 다소 어려웠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1월1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바이어 문의 쇄도..삼성, 해명에 진땀-수능, 언어·수리 나형 어려웠다-은행 돈가뭄-철도-화물연대 파업 신속대처..이택순 경찰청장 ▲종합-헤지펀드 2009년 앞당겨 도입-저축은행도 체크카드 발급-美 중고차 시장서 한국차 찬밥-참여정부 핵심법안 무더기 폐기될듯-부당하도급 거래..현대·기아차 악~-관세청, 탈루 수입차 집중단속-방글라데시 에너지 개발 1조8천억 프로젝트 추진 ▲국제-골드만삭스·도이체방크·리먼브러더스..위기관리 돋보이네-中·OPEC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英 경기둔화 염려에 금리 내릴 것 ▲금융·재테크-잘 될거라던 환승론 제자리 걸음-씨티銀 금융지주사 추진 ▲기업과 증권-M&A 몸사리는 삼성전자 왜?-기아차, 해외 영업라인 물갈이-SK텔 미디어까지 노린다-LG텔 "휴대폰 황금주파수 함께 쓰자" SK텔에 공식요청-외국인 매도속 펀드로는 뭉칫돈-IT·식음료도 中수혜주라고?-KT, KTF와 합병 가능성에 급등-투신사, IT·금융·내수관련주 '바겐헌팅'-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보름동안 -2.59% 기록-"아시아·미국 디커플링 시기상조"..시티븐 로치-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외국계펀드 CB·BW 매도 심상찮다-"알짜 새내기주 너무 빠졌다"..삼성증권-베당많은 종목 주가수익도 좋네-법정관리기업 즉시퇴출 폐지-올해 외국인 순매도 20조원 넘어 ▲부동산-미분양 이어 입주폭탄..내달 전국 4만6천가구 집들이-마포구 염리동 일대에 아파트 1400가구-단국대터 고급주거지 개발 첩첩산중-영남권 대표할 신공항 검토 ◇서울경제 ▲1면-'물류대란' 또 오나-실시간 인터넷방송 내년부터 볼 수 있다-인문계 성적 낮아지고 자연계 오를듯-김경준 이르면 오늘 귀국 ▲종합-"경영차질 우려되고 안타깝다"..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中, 치솟는 물가와 전면전-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잇단 인하-"PL 상품 개발, 제조업 영업침범 아니다"..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정부, 일자리 창출 30만명 목표 실패 사실상 인정-방송특위 소위, IPTV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집등 실물자산이 80%..가계자산 불균형 심각..한은 보고서 ▲금융-금융권 '해외채권 발행' 잇단 차질-주가 널뛰기..저축銀 예금 증가-한국씨티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저축銀도 체크카드 발급한다 ▲국제-골드만삭스맨, 월가도 장악하다-씨티은행의 굴욕..신용타격에 역대최고 금리로 10년물 채권 발행-영란銀 총재 금리인하 시사 ▲산업-"내년 D램시장 빠르게 회볼될 것"..아이서플라이 전망-'제네시스 쿠페' 내년 국내 출시-SKT, 美 기업 인수합병 나선다-국민銀 대출 중단에 중소기업계 노심초사-식음료업계 '숫자마케팅' 후끈 ▲증권-증권업계 다시 M&A 폭풍속으로-외국인 6일째 '팔자' 증시부담-게임주 '날개없는 추락'-IPTV 관련주 '꿈틀'-작년 코스닥 배당기업 주가 무배당 기업보다 2배 올라-"LCD패널업종 내년 최대 호황"-LG·SK 자회사 실적호조 수혜 ▲부동산-인천 송도·청라지구내 아파트 서울·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가능-광주, 7년만에 대규모 공급 ◇한국경제 ▲1면-환란 10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CD금리 또 급등 주택대출금리 압박-수능 다소 어려웠다-문산 개성 화물열차 연내 개통 ▲종합-위기의 메릴린치 새 CEO영입-통신사 IPTV 전국서비스 가능..국회법안심사소의 합의-미국증시 궁금하면 엔화를 보라-주식서 1000만원벌면 50만원 소비-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쓰면 안돼..KDI 보고서-지방 중소건설사 줄도산-정부 올해 일자리 30만개 목표 포기-CD금리 다시 꿈틀..전문가들 5.5%까지 상승 가능성 전망-금융당국 중소기업 대출중단 오락가락-저가신고 옵션누락 세금탈루 자통차 수입 단속 ▲국제-도쿄는 월가 씨티 벤치마킹중-월가 이코노미스트들 내년집값 하락 더 가파르다-아세안, 온난화 방지 '환경선언서'-유나이티드, 델타항공 합병 검토-성상납은 뇌물..중국 중앙정부기관 규정 ▲산업-윤종용 회장 "잇단 의혹제기가 경쟁력 발목"-로템, 현대 브랜드 쓴다-SK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사업 우리가 뛴다"-한 중 항공노선 '네트워크 전쟁'-조양호 회장 스카이팀 CEO?-삼성 7분기째 세계TV시장 톱-서울대 벤처 네이버에 도전장-OECD 인터넷 요금발표 큰 파장-고유가 시대 한달 유지비 3천원 전기스쿠터 뜬다 ▲부동산-신도시명 파주냐 교하냐-파주신도시 발코니 확장 평당 70만원대 ▲금융-BCG 세계 소매금융시장 침체 경고-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결제 하세요-HSBC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 왜 안하나?-저축은행 9월 수신액 8500억원 늘어..주식변동 커지자 고금리 약발
- 靑, 국세청장에 한상률 내정…감사위원 하복동(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14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채균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청와대는 한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하 감사위원은 곧바로 임명할 방침이다. 한 청장 내정자(54세)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9년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한 내정자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총괄팀장 재직때 지역담당제 폐지, 신용카드복권제를 창안했고, 조사국장 재직시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 국세청 차장 재직시 종합부동산세와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국세청내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및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의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국세청 내부인사를 발탁한데 대해 "국세청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외부인사라고 해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 감사위원 내정자(51세)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충남기계공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행시 23회다. 경제 금융분야의 감사 지위능력이 탁월해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 사회현안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처리했다. 거시적 안목과 분석적 접근, 대응전략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57세)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임 내정자는 집단소송 등 상법에 해박하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지원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검찰 법조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워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가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 굿모닝신한證 "내년은 회사채 시장 도약 기회"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내년이 회사채 시장의 새로운 도약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윤영환,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13일 `2008년 회사채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회사채 시장 입장에서 올해는 건설PF 신용이슈로 인해 은행대출과 CP에 대한 과잉의존이 가지는 위험성을 절감, 대책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내년은 이런 토대 위에서 보다 실천적인 과제들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이 내년부터 신BIS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국내 대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회사채 시장에게는 `도약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를 본격화기 위해서는 하이일드 펀드 등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유동성 리스크 관리 본격화..시장의 구조적 성장 촉진 윤영환, 길기모 연구위원은 "회사채 시장의 답보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부각된 새로운 유형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불감증에 기인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부적절해진 낡은 틀을 제때 보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은행 대출과 CP의 대대적인 확대가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그것이 건설과 부동산 분야로의 금융자원 편중과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귀결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신용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다만,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유동성 리스크 분석을 시작했고, CP시장의 제도적 보완이 준비되고 있는 등 시장의 위기관리능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성찰은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관리능력의 제고는 회사채 시장을 다른 신용수단보다 우위에 두게 하는 결정적 속성"이라고 밝혔다. ◇ 은행의 퇴조, 회사채 시장에겐 호재..中企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필요 내년부터 은행에 신BIS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회사채 시장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수단이었던 은행들의 사모사채 인수가 당국의 신기보 출연금 부과 등 당국의 규제로 인해 급속히 감소했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 2월)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통적인 대출 중심의 영업 비중을 낮추고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윤영환, 길기모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품에 기댄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가 거품 소멸과 함께 기세가 꺾이고 있다"며 "신용 상품으로서의 주도권이 대출에서 회사채로 상당부분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추세는 신용위축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연구위원은 "1990년 미국은 부동산 거품(주택대부조합 사태) 이후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BIS도입으로 은행의 운신이 제약되면서 중소기업 신용대란이 발생하자 SEC Rule 144a를 도입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모색했다"며 "내년의 우리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이 당시와 유사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신용위험 `꾸준히` 낮은 수준.."투자 머무를 이유 없다" 두 연구위원은 최근 수년간 신용위험이 꾸준히 낮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들의 양호한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이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확산된 글로벌 신용불안이 우리 회사채 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됐다. 두 연구위원은 "직접적으로 해외 발행을 추진하던 은행과 기업들이 국내 조달로 전환하면서 신용 스프레드의 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발행수요 확대 측면에서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행기업 신용도의 영향이 보다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 교란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비교적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 수출 성장세도 꾸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채 발행 증가로 인해 은행채 이하 제반 채권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신용 이슈와 달리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회사채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M&A · 대형 설비투자 예정..회사채 시장 수요↑ 기대 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회사채 시장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기보 출연금 부과로 은행 사모사채가 줄어들었고, 회사채 발행만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기업의 투자 확대가 상당부분 회사채 시장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설명됐다. 윤, 길 연구위원은 "우리 금융현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의 선택에 의해 기업자금 공급의 향배가 좌우됐고, 회사채 만기가 짧아 안정적인 설비투자 재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들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기업의 투자행태가 크게 강화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전개하고 있어, 투자규모는 커졌지만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주목되는 것은 M&A열풍이 해외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만큼 사업확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 (換亂10년)금융권, 구조조정·M&A 그리고 변신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금융권에서 IMF 외환위기 후 10년은 구조조정, 인수합병(M&A) 그리고 변신의 역사로 요약된다. 수십개에 달하던 은행이 10개 남짓으로 줄었고, 이 과정에서 부실 은행은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다. 부실을 털어낸 만큼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됐다. 그러나 은행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수신이 줄고 대출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10년 전 구조조정 압력에 내몰렸던 은행은 다시금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 통폐합·M&A·카드대란·부동산투기 공범 외환위기 전 지방은행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던 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통폐합이 이뤄져, 2003년 7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되면서 7개(시중은행 기준)로 줄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간 M&A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 판도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국민은행은 대동·장기신용·주택은행이 합쳐지면서 국내 최대 은행으로 변신했고, 신한은행은 제주은행에 이어 국내 최고(最古) 은행인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단시일 내에 은행권 강자로 급부상했다. 한일∙상업·평화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은행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충청은행과 보람은행을 삼킨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4대 시중은행에 진입했다.(표 참고)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됐고,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SCB)에 매각되면서 SC제일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 5대 시중은행을 일컫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는 모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외국계은행으로 탈바꿈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 지원으로 금융위기의 공범으로 내몰렸던 은행은 2001~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신용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전업계 카드사들과 함께 신용카드를 남발,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을 부르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고질병을 만들었다. 2004년부터는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폭발적으로 일으켜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기도 했다. ◇ 변신·변신·변신… 그러나 일련의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체질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6년 말 472조원(말잔)이던 은행권의 총자산은 2006년말 1394조원으로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1997년 말 4조원 적자에서 10년만에 13조 3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7.04%에 불과하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2.75%까지 올라왔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2.7%에서 0.8%로 개선됐다. ▲ 자료: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기준 국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상승했다. 올 3분기만 따지면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5.2% 성장했는데 비해 금융·보험업 생산액은 13.9% 늘었다. 금융산업이 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된 셈이다. 1997년말 `세계 100대 은행` 목록에 오른 국내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신한·우리은행이 세계 100대 은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은행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 등으로 사업영역도 다각화됐다. 2001년 출범한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SH자산운용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자회사로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CS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등을 둔 종합금융그룹으로 변신했다. ◇ 외환위기 그후..성장의 한계 외환위기 후 국내 은행권이 건전성 개선과 외형 확대를 통해 눈에 띄는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지금 국내 은행권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의 한계가 그 것이다.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자산은 1808억달러로 세계 1위인 바클레이즈의 1조 5915억달러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자산 상위 4개 은행의 총자산은 미국 상위 4개사의 13%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 역시 아직은 취약하다. 전체 수익 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영국(46%), 미국(45%), 독일(27%) 등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뱅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점포의 수익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5%에 불과하다. UBS(90%), 도이체방크(79%), 씨티(43%) 등 글로벌 뱅크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권은 아직 안방에서만 경쟁하는 꼴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들의 총수익 중 해외 점포 비중은 3.2%로 글로벌 뱅크인 UBS(70.5%), HSBC(48.1%), 씨티(33.1%)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만 성장의 한계를 딛고 글로벌 뱅크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換亂10년)변신을 잉태한 위기, 그리고 성장통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전인 지난 97년 11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의 입에 `IMF 사태`니, `외환위기`니 하면서 수도 없이 오르내리던 바로 그 우리 경제의 `IMF관리체제 편입`은 이렇게 시작됐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무분별한 단기외채 도입, 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 반시장적인 관치금융 등 가파른 경제 성장이라는 신화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우리 경제의 문제가 외환위기라는 촉매를 통해 한꺼번에 합병증으로 나타난 셈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 기간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믿어지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사회를 덮쳐왔다. 탄탄해 보이던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힘없이 쓰러져 갔고, 그렇게 넘어진 기업들은 외국 자본에 하나 둘 넘어갔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은 허리 띠를 졸라맸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돼 쏟아져 나왔다. IMF 외환위기 10년은 이렇게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나 사회 문화까지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우리는 이같은 대세에 순응하며 슬기롭게 변신을 이뤄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편집자주) 지난달 23일 오전 미국 워싱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8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연설에서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국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지나친 엔캐리 트레이드 규제 필요성을 선진국들에게 주문하고, G7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국부펀드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하나같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귀에 가시`처럼 들릴 만한 거북한 발언들이었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한국에 많이 투자해달라"는 고정된 레퍼토리를 늘어놓던 경제부총리의 총회 연설이 IMF 위기 10년만에 이렇게 달라졌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거시경제지표 `환골탈태`..기업 경쟁력도 `쑥` 이처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4년도 채 안된 지난 2001년 8월 관리체제로부터 완전히 졸업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단숨에 벗고 세계 10위권 경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7000달러대까지 곤두박질쳤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2만14달러로, 꿈에 그리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98년 -6.9%로 뒷걸음질치다 지난해 5.0%로 4년만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다. 환율 방어에 따른 소진 등으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외환보유고는 바닥권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달말 기준으로 26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97년 이후 최저 300포인트대에서 잘해야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던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1500포인트 위에 안착하더니 올들어서는 단숨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외환위기를 맞은 후 곧바로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북한 변수나 아시아 위기 이후 등급의 디스카운트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S&P는 위기 전 `AA-`보다 2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무디스와 피치 등급은 `A2`, `A`로 위기 전에 비해 1단계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 97년 347%에서 지난해 83%로 크게 낮아졌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경영환경도 크게 바뀌게 됐다"며 "이처럼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이자부담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선,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수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현실화된 성장통..패러다임 변화 필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은 이처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선진국 경제 진입을 앞두고 또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단기외채 급증세가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년 주기의 경제위기 재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는 1378억9000만달러로 전체 외채의 44.3%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말 단기외채 비율 36.6%보다 7.7%포인트나 높은 것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달러/원환율은 8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와 반도체 가격 급락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에 못미치는 지속적인 저성장 궤도에 접어 들었다.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2%, 2006년 5.0%, 올해 4%대 후반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경제활동인구 급감과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둔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흑자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최근 들어 적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고, 안정적인 실업률 하에서도 청년층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부문에서도 최근 몇 년간 설비투자 위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내부유보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비용 증가와 주주 자본주의의 확대, 여전한 기업규제 등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신용카드 대란 극복과 이후 가계대출 부실 우려 등과 맞물려 고질적인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사라지고 소비도 부진했다"며 "정부가 경제주체들이 예상 가능한 거시정책을 펴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할 경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형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역시 "기업들이 성장 대신 재무적 안정과 단기수익 높이기에 주력한 결과 장기 성장잠재력이 위축됐고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등이 야기한 고용 불안정 등이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