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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 ‘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 기무사 해체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계엄령 문건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광석화와 같은 군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국방개혁의 표적이 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조직해체’라는 고강도 방안을 선택했다. 또 현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비견될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 중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이후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통상적 대비계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었다는 평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기무사령관 경질 후임에 남영신…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마지막날인 3일 오후 2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았다. 마이크를 잡은 윤 수석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다. 이는 여름휴가 중이던 문 대통령이 2일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모두 보고받은 뒤 직접 재가한 내용이다. 윤 수석은 ‘기무사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주요 방향도 지시했다. 우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文대통령, 기무사 불법에 심각성 인식…송영무 장관 거취 전망 엇갈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기무사 개혁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인도 국빈방문 도중에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사한 것. 이어 같은달 16일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6일에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단행됐다. 이제 남은 건 경질설이 확산돼온 송 장관의 향후 거취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교체가 먼저 단행됐다는 점에서 송 장관이 향후 개각 과정에서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장관 역시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속에서 거짓말 논란 및 하극상 파동으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령관 교체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기무사가 새롭게 개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한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며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송 장관 역시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반사이익’ 없는 한국당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반사이익’ 없는 한국당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여권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문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2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평가율은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60%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평창올림픽 개최 전후인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긍정률 63~64%, 작년 9월 북핵·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북미 간 초강경 발언이 오가며 추석 직전 65%였다”고 전했다.부정평가율은 29%로 전주보다 1%포인트 늘어, 7주 연속해 지속적으로 올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3%/23%, 30대 72%/21%, 40대 67%/26%, 50대 52%/41%, 60대 이상 51%/33%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89%,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7%로 계속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5%·26%)보다 부정률(73%·67%)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지난주 43%/40%, 지난주 32%/44%로 처음으로 역전했고 이번 주도 32%/41%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등이 지적됐다.◇ 정의당 15%로 최고치 또 경신…한국당 ‘추월’한국갤럽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1%로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로 보면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다.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여성, 40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군 등에서 낙폭이 컸고, 일부는 정의당 지지 또는 무당층으로 이동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정의당은 15%로 4%포인트 올라, 11%로 전주와 동일한 한국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갤럽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원내 제2정당인 한국당과 동률을 기록한 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지지도 최고치(15%)를 또다시 경신하며 한국당을 넘어섰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5%, 민주평화당 1%로 전주와 변동 없었다. 무당층은 3%포인트 늘어 26%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41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03 I 김미영 기자
  • 亞 한류 드라마 인기 여전..'밥 잘사주는 예쁜누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 지역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관련 반응이 많았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 5개국(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국내 드라마 인기가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중 국내에서 방송된 21편의 국내 드라마에 대한 이들 나라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조회 수 등 인터넷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각 나라별로 보면 중국은 네티즌 여론이 총 4만654건, 뉴스 기사가 330건, 동영상 수가 3418개(조회수 1400만회)를 기록했다.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전 부문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관련 반응이 많았다. 남자 주연 배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일본은 온라인 상에서 반응은 많지 않았다. 주로 DVD를 대여·구매하는 일본내 동영상 시청 문화 때문이다. 다만 SBS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이 많았다. 이외 ‘대군-사랑을 그리다(TV조선)’은 일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극 고정팬의 반응이 감지됐다. 베트남은 관련 게시물이 적었지만 동영상 내 댓글 반응이 많았다. 전 분야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반응이 많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삽입곡(OST)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의견이 교환이 많았다. 특히 페이스북에 한국 드라마 팬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이 많았다. 네티즌 여론은 ‘위대한 유혹자(MBC)’, 조회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가장 많았다. 인도에서의 조사 결과는 네티즌 여론은 총 1만3977건, 뉴스 기사는 156건, 동영상은 2476개로, 조회수는 총 1100만 회 이상이었다. ‘위대한 유혹자’가 뉴스 부문을 제외하고 반응이 가장 많았다. 뉴스 기사는 ‘추리의 여왕 시즌2(KBS2)’가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터넷반응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가 방송콘텐츠 수출은 물론 국가간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8.02 I 김유성 기자
하태경, 당권 출사표…'안심=손학규' 논란에 가열되는 바른미래 전대
  • 하태경, 당권 출사표…'안심=손학규' 논란에 가열되는 바른미래 전대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왼쪽)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 달을 앞둔 9.2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야당밭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날 정성철 전 제주도당 공동위원장도 당권도전을 선언했다.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과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까지 합치면 현재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는 총 4명. 출마시기를 저울질 중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김철근 대변인 등이 합류하면 당권레이스는 한 층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번 전대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의중인 ‘안심’(安心)의 향방과 ‘당 정체성’ 확립, 정계개편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단연 눈낄을 끄는건 안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손 고문을 향해 안심이 흐르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장 다른 후보들이 견제에 나섰다.앞서 이태규 사무총장 등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지난 23일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당 대표로 손학규 고문이 거론되면서 “안심이 손 고문을 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장 다른 주자들은 불만을 표했다.당장 하 의원은 출마선언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당 전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현상 유지에 연연하다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공중분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손 고문을 겨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일으켜 세울 아무런 비전과 전략정책 없이 안심만 파는 사람들이 갈곳은 푸줏간이나 정육점”이라고 힐난했다.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안심이나 유심이 아닌 평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가 돼야한다”고 발언했다.안심 논란이 심화하자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 시도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만 키운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손 고문은 지난 30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의 농가를 찾으며 몸풀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여론은 손 고문을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ARS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2.8%가 손학규 전 의원를 선택했다.그 뒤를 하태경(15.6%)·이준석(11.3%)·장성민(4.1%)·김영환(3.6%) 후보 등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없음(20.3%)이나 잘모름(8.6%)으로 답한 경우가 28.9%에 달해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바른미래당의 9.2 전대 후보 등록 신청일자는 이달 8~9일, 예비경선일은 11일로 기존보다 앞당겨져 이뤄진다.
2018.08.02 I 박경훈 기자
與, 김경수 압수수색에 “지나친 언플…故노회찬도 망신주고..”
  • 與, 김경수 압수수색에 “지나친 언플…故노회찬도 망신주고..”
  •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오른쪽)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2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김 지사를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기 전에 ‘소환 임박’이라는 등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흠집내기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특히 지난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반복해서 공개하며 ‘드루킹과의 공범’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며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도 허익범 특검팀이 공식적인 직접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망신을 준 탓에 서민의 벗이자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을 홀연히 떠나보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지금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기대지 말고 오직 증거에 따른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길 기대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한나라당(2006년) 시절부터 당 차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18.08.02 I 장구슬 기자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떠난 정의당이 또다시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이달1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14.1%로 집계됐다. 지난주 12.5%에서 1.6%포인트 상승하며 10%대 중반까지 올라, 2주째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10%선을 넘었고, 진보층(23.0%)에서는 2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41.9%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50대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12.3%p, 50.9%→ 38.6%)과 충청권, 20대(▼10.3%p, 53.0%→42.7%)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이러한 내림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8.4%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내렸다.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18.3%(7월 셋째주), 18.6%(넷째주)였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경기·인천, 30대와 20대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PK, 호남, 50대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은 5.5%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8%포인트 증가한 15.2%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4994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실시해 15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02 I 김미영 기자
닻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당대표 경선 과열방지 주력
  • 닻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당대표 경선 과열방지 주력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노웅래 당 선관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후보 등 최고위원 후보들과 1일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전당대회가 첫 공식일정인 공명선거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초반부터 당대표 후보 사이에 불거진 ‘이재명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 과열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가 과거와 비교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당대표 최종후보 3명의 발언 속에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간사가 지적한 ‘당대표 후보 발언’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직후부터 조폭 연루설 등이 불거진 이 지사를 겨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후보 측 인사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있어, 김 후보의 공격은 사실상 이해찬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전날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이 이 지사에게 도덕성 만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받지 못한 만점을 이 지사가 받은 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권리당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공세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맡았던 김 간사는 도덕성 점수 논란과 관련 “공천관리위원이 9명인데 각 위원들이 주는 점수를 합해서 결정한다”며 “(비공개로)점수가 확인 안 되는데 100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맞게끔 살펴보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민주당 전당대회가 전통적으로 과열되지만 이를 통해 잘 숙성된다”며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선을 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열었다. 행사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등 후보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미애 당대표는 “전당대회는 당 내 선거이기에 네거티브를 하면 부메랑이 돼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며 비방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 첫 공식행사인 공명선거 서약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한다. 시·도당 대의원회의는 오는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서울·경기까지 보름간 전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한다.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 등 중앙위원이 투표하는 예비경선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현재 대의원이 약 1만7000명, 권리당원이 약 73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 권리당원 분포는 호남 27%,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 충청 13%, 영남 12% 순으로 집계됐다.
2018.08.01 I 조용석 기자
평화당 전당대회 D-4..낮은 지지율에 잡음만 부각
  • 평화당 전당대회 D-4..낮은 지지율에 잡음만 부각
  •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이윤석, 민영삼,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민주평화당이 8·5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일부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로 인한 무관심으로 내부 잡음이 더 부각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방식(K보팅)으로 실시되며 오는 2일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 6.7%(전당원 8만2011명 중 5460명 투표)를 기록했다.현재 평화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는 최경환(초선)·유성엽(3선)·정동영(4선) 의원과 민영삼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기호순) 등 6명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최경환·유성엽·정동영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전 당원 투표 90%와 국민 여론조사 1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로, 2~5위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뽑힌다.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평화당의 존립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방선거 참패와 낮은 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가운데 오는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지도부가 후반기 국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소멸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평화당은 창당 이래 줄곧 5%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당의 지역적 기반으로 분류되는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당세에 크게 밀려 맥을 못추고 있다. 최경환·유성엽·정동영 후보 모두 선거기간 내내 호남에 ‘올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관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저조한 관심 탓에 당원명부 유출, 여론조사 업체 선정 논란 등 내부 잡음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후보가 ‘1강(强)’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유성엽·최경환 후보가 반(反) 정동영 연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정 후보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유성엽 후보가 정 후보를 겨냥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당대회 여론조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당초 당권주자 3인방이 비공개 의결을 거쳐 여론조사 업체를 정했으나 정 후보 측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당에 여론조사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최 후보가 ‘타당성없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론조사 업체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앞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투표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인 1표제’를 의결했으나 최고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어 ‘1인 2표제’를 최종 시행키로 결정했다.
2018.08.01 I 임현영 기자
행정처 압수수색 재시도 검토…檢, 민낮 드러난 법원에 압박 강화
  • 행정처 압수수색 재시도 검토…檢, 민낮 드러난 법원에 압박 강화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영한(왼쪽 두 번째)·김창석(오른쪽)·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퇴임 대법관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한차례 기각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와 임종헌(60) 전 처장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서 추가공개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전방위로 회유와 압박을 벌이고 드러나 일반 국민의 공분이 치솟는 상황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현 김명수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증거자료가 수사초기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판사 13명을 징계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검찰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서 나온 410개의 문서와 함께 수십명의 피해자 소환조사 자료,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약 8000건의 문건 등을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위한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USB 문건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재판 개입 의혹 자료와 위안부 피해자 손배해상 재판 개입 의혹 자료 등이 담겨 있다.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실상 수사 비협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의 영장발부 기준에 비해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와 법원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검찰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무마를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영한(63) 전 대법관 PC의 하드디스크 확보도 재차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16년 9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는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처장을 역임한 그는 이날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차례 거부당했다.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던 그를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법원에서 디가우징으로 완전 삭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임 전 처장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건 조사와 고발인 및 피해자 소환조사에 주력하는 검찰은 임 전 처장을 소환을 시작으로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줄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이다.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를 함께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법원의 수사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거센 비난여론에 힘업어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날 추가 공개된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 문건 196개에는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 언론 등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작업을 해온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만큼 수사협조가 되는 않는 기관이 없냐’는 질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 (사진=연합뉴스)
2018.08.01 I 이승현 기자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인 '소득'-도시민 '안전 먹거리'
  •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인 '소득'-도시민 '안전 먹거리'
  • 농업인·도시민이 생각하는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설문조사 결과.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농업인은 ‘농가소득 증대’, 도시민은 ‘안전 먹거리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가장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1일 농협미래경영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도시민 1513명(온라인 조사), 농업인 502명(일대일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농협 변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은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농가소득 증대’(74.5%·중복응답 가능)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농촌복지 증대(35.3%), 안전 농축산물 공급(33.7%), 유통·금융사업 서비스 제고(29.7%) 등의 순이었다.도시민들은 ‘안전 농축산물 공급’(50.2%) 역할을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 증대(47.9%), 유통·금융사업 서비스 제고(47.8%), 농촌복지 증대(29.3%) 등도 높게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의 70.7%, 도시민의 50.0%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농협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응답(2017년 59.9%)이 증가한 것이다.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의 농가소득 증대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7.5%가 ‘농협이 과거에 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인의 81.3%, 도시민의 61.8%가 ‘농협이 현재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농업인의 81.9%, 도시민의 65.3%는 ‘농협이 현재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반응이 나왔다.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행복과 도농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노력이라고 답했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공통적으로 ‘도농교류 확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민의 경우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도 27.3%가 응답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했다.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선 ‘영농자재 가격인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설문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은 “농업인들의 긍정적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볼 때, 농협이 지난 2년간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 도시민의 절반은 농협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년간 농협의 임직원들이 농심(農心)을 가슴에 품고 노력한 결과”라며 “300만 농업인에게 사랑받고, 5000만 국민들께 신뢰받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농업인·도시민이 생각하는 농협 변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설문조사 결과. 농협 제공
2018.08.01 I 이진철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1%…·정의당 15% 한국당 제치고 2위
  • [리서치뷰] 文대통령 지지율 61%…·정의당 15% 한국당 제치고 2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정당 지지율 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15%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변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1일 발표한 7월말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권의 하락세와 정의당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우선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61%) vs 잘못함(34%)’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말 대비 긍정률은 8% 포인트 급락한 반면 부정률은 7% 포인트 급등했다. 문 대통려의 지지율 61%는 지난 1월말 가상화폐 및 남북단일하키팀 논란 등으로 59%를 기록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6월말 대비 ▲호남(잘함 83% vs 잘못함 16%)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남성(↓10) ▲30대(↓11) ▲50대(↓14) ▲70세 이상(↓10) ▲서울(↓11) ▲충청(↓10) ▲대구/경북(↓12) ▲강원/제주(↓24) ▲바른미래당(↓18) ▲정의당(↓16) ▲무당층(↓10) 등에서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3) ▲정의당 15%(↑3) ▲한국당 13%(↓7) ▲바른미래당 6%(↑1) ▲민주평화당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약진과 한국당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도 대선 직후인 작년 5월말과 같은 13%로 급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역대 최고치인 15%로 한국당을 2% 포인트 앞서며 사상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의당은 ▲경기/인천(정의당 16% vs 한국당 13%) ▲충청(17% vs 12%) ▲호남(21% vs 4%) ▲부산/울산/경남(17% vs 13%) ▲강원/제주(23% vs 5%) 등에서 한국당을 앞섰다.리서치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오히려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이같은 추세는 정부여당이 민생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29~30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무선 85%, 유선 15%).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01 I 김성곤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선 정책자문 확인 중"
  • 드루킹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선 정책자문 확인 중"
  •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에게 지난 대선 당시 정책자문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수사팀에 전달했고 수사팀에서 확인하는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보안 메시저 ‘시그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 공약 자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드루킹 김씨가 지난 18일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에 있다는 보도다.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5일 시그널에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대략적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문 대통령이)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씨는 “20일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하는 내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실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닷새 뒤인 지난해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재벌개혁 정책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처럼 드루킹과 김 지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김 지사 소환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 소환 일정과 관련 “통보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좀더 조사할 부분이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소환을 앞두고 주변인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씨는 오후 1시3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7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마준 변호사를 재선임해 변호인 입회하에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드루킹 김씨는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었다.
2018.07.31 I 노희준 기자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농단 의혹' 비공개 문서 228건 공개한다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농단 의혹' 비공개 문서 228건 공개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판사사찰’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건이 31일 오후 공개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서파일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중복 제외)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건 중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과 직접 관계된 문건이라며 98개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론이 커졌다. 대법원이 자의적 선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대법원이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중에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뒷조사나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의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이런 분위기에 떠밀려 법원행정처는 지난 26일에서야 미공개 파일 228개를 공개키로 하고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문건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공개되는 문건에는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등을 압박하거나 국회와 언론 등 대외 기관에 로비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목의 문건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민변 대응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전통매체 홍보전략’ 등 제목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만약 미공개 문건에 실제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이런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신뢰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2018.07.31 I 노희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통일 이익 커"…北에는 상반된 인식
  • 국민 10명 중 6명 "통일 이익 커"…北에는 상반된 인식
  •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통일의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이면서 동시에 ‘위협 대상’이라는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5%가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4.6%를 기록해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3.6%로 ‘그렇지 않다’(16.4%)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상충된 인식을 보여줬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력’(70.9%)이라는 응답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간 경제협력(31.6%) △북한의 개혁·개방(27.0%)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2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8.0%로 나타났다. 현재 안보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하다’(47.1%)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미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줬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75.1%로 높았다.문체부는 국민의 남북관계 인식 변화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격월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인포그래픽(사진=문체부).
2018.07.31 I 장병호 기자
`ETF기대·증시불안`에 암호화폐 갈팡질팡…비트코인 920만원대
  • `ETF기대·증시불안`에 암호화폐 갈팡질팡…비트코인 920만원대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암호화폐도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다.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 가까이 상승하며 9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는 0.35% 하락하며 816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51만원대로 주저 앉은 가운데 이오스와 트론, 대시 등이 4~6%씩 하락 중이다. 비트코인 ETF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날 킨-와이 라우 팻피시인터넷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질 날이 머지 않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시장참가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5달러나 100달러 어치 암호화폐를 가지고 아무 골목에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암호화폐 채택이 늘어나는데 관심을 가지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진 모습이다. 미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와 공동으로 1만달러 이상을 주식과 채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20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75%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투자자도 전체 응답자의 2%에 불과했다. 또 70% 이상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26%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크다”고 답했지만 단기적으로 실제 구입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대로 라면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도 많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 2%만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지는 않다”고 답했고 23%는 “다소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9%만이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투자자가 남성의 경우 3%였던 반면 여성은 1%에 불과했고, 18~49세의 경우 3%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50세 이상은 1%에 다소 못미쳤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서서히 양지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보탬이 되는 소식이다. 이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운용하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은행인 갤럭시디지털홀딩스가 우회상장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 TSX벤처거래소에서 8월1일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업체인 중국 비트메인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콩과 뉴욕 등 달러로 거래되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인 IBM이 영국 바클레이즈, 미국 씨티그룹과 함께 은행들이 손쉽게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블록체인 앱스토어를 개설하기로 했다.이날 IBM은 은행들이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외환거래망인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과 함께 레저커넥트(LedgerConnect)라는 합작사를 만들고 바클레이즈, 씨티그룹을 창립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레저커넥트는 핀테크업체와 금융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은행권 벤더들을 모아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또는 퍼미션드 블록체인(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앱 스토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은행들에게는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IBM은 물론이고 바톤시스템즈, 칼립소, 캅클락, 엠퍼시스, 오픈리스크, 신스왑, 퍼시스턴트 시스템즈 등 주요 은행권 소프트웨어 벤더들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9곳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개념증명(PoC)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신원확인(KYC)와 제재 모니터링, 담보관리, 파생상품 거래후 정산과정, 시장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케이스 베어 IBM 금융시장 부대표는 “안전한 네트워크와 이미 입증된 인프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앱 스토어를 갖추게 되며 여기서 은행들은 인증된 핀테크와 소프트웨어업체들로부터 앱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은행들은 비용이나 복잡성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7.31 I 이정훈 기자
美투자자 넷중 세 명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해"
  • 美투자자 넷중 세 명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네 명 가운데 세 명 꼴로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와 공동으로 1만달러 이상을 주식과 채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20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75%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투자자도 전체 응답자의 2%에 불과했다. 또 70% 이상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26%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크다”고 답했지만 단기적으로 실제 구입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대로 라면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도 많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 2%만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지는 않다”고 답했고 23%는 “다소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9%만이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투자자가 남성의 경우 3%였던 반면 여성은 1%에 불과했고, 18~49세의 경우 3%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50세 이상은 1%에 다소 못미쳤다.
2018.07.31 I 이정훈 기자
  • [사설]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진 BMW사고
  • 잇단 ‘주행 중 화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BMW 차량에 리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BMW 소유주 4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BMW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뿔난 소비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이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수입차 업체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BMW 화재사고는 이미 몇해 전부터 문제가 됐다. 그제는 강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어제도 인천 북항터널에서 BMW 차량에 불이 나는 등 올해도 벌써 10여대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BMW 측은 “차량이 전소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말만 되풀이해 왔다. 결국 최근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순환장치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리콜 결정을 내렸다. 변명으로 일관하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조사에 나선 자체가 소비자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입차 업체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BMW, 벤츠, 포르셰 등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또 다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쯤이면 조작·위조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차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턱없이 부족한 애프터서비스망에 비싼 수리비 등 서비스 부재 횡포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1% 감소한 반면 수입차 판매량은 무려 18.6%나 증가했다. 이처럼 수입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차체 결함 등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가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입차라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지만 특혜가 주어져서도 안 된다. 소비자들도 외제차의 봉이 되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8.07.31 I 허영섭 기자
드루킹 특검, 초뽀·서유기·트렐로 등 줄소환…김경수 소환 임박
  • 드루킹 특검, 초뽀·서유기·트렐로 등 줄소환…김경수 소환 임박
  •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인 ‘서유기’ 박모씨(왼쪽부터), ‘트렐로’ 강모씨, ‘초뽀’ 김모씨 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사 반환점을 돈 ‘드루킹 특검’이 피의자 줄소환에 나사고 있다. 핵심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소환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은 오후 2시에 구속된 피의자 ‘초뽀’ 김모씨, ‘서유기’ 박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과 댓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및 김경수 지사가 참여했다는 ‘킹크랩 시연회’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같은 시간에 여러 피의자의 동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 사이 대질 심문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특검은 또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와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한모 보좌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뤄지는 첫번째 조사다. 도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연루된 의혹도 받았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7일 한 전 보좌관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바 있다. 특검은 도모 변호사와 한 전 보좌관을 대상으론 드루킹 인사청탁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관련한 피의자 소환에 나서면서 김경수 지사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의 소환일정을 조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특검 수사시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60일이다.
2018.07.30 I 노희준 기자
‘여론조작 방지 등 포털 규제법’ 5개, 자유한국당 당론 발의
  • ‘여론조작 방지 등 포털 규제법’ 5개, 자유한국당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은 7월 30일(월) 오전 11시 15분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이 30일 오전 11시 15분 소위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금기본법(이하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등에대한 개정안 5개다.구체적으로는 포털에 여론조작 차단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 경쟁상화평가를 실시하며(역외규정 도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주고, 기사 댓글순위 조작을 금지하면서위반시 처벌하는 것 등이다.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이버가 2017년 10월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기사를 재배열한 사건이 발생해 한성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포털이 사실상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통과될 경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댓글 조작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며,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현재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2016년부터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여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8.07.30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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