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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부처 개편, 헤쳐모여 불가피

  김현아 기자 2025.06.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마평조차 없네요.” “AI미래기획수석은 왜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연휴 기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식에서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 책임자가 누구인지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대한 하마평은 흘러나오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신설 예정인 AI디지털혁신부 장관 인선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됐지만, 해당 수석 인선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도입니다.이처럼 인선에 대한 정보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은 AI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인선 과정에서도 더욱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누가 AI 컨트롤타워, 이를테면 AI디지털혁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산업 지형을 고려하면 민첩하고 유연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입니다.그래서 AI 부처 수장(장관)으로는 특정 기술에 밝은 교수 출신보다는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 대표(CEO)나 국민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그런데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 조직 간 ‘가르마 타기’입니다.현재 정부 조직의 틀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조직 개편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제외하면, 시행령 근거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도를 운영했을 뿐입니다.이제는 이런 낡은 정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AI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가AI정책비서관 △과학기술연구비서관(바이오담당관 포함) △인구정책비서관(저출생대응기획담당관 포함)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을 둔 것도,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와 기후 위기를 해결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새 부처 조직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정책 기능,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능을 통합한 ‘AI디지털혁신부’(가칭)이든, 과기정통부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가칭)이든 유관 부처 간 조직 재편과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소(SO·케이블TV)를 누가 관할하느냐’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갈등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런 관할 다툼을 벌일 상황이 아니지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그 과정에서 AI 부처의 업무 분장과 조직 명칭도 보다 구체화됐으면 합니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이, 산업부는 산업정책관이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해서 AI플랫폼정책실, AI인프라정책실, AI전환(AX)정책실 등으로 구체화하고,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반도체·AI인프라소프트웨어·AI서비스 등 기술이나 서비스별로 ‘과’를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는 AI반도체 정책을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등 기업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직관적인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이는 양자 기술이나 블록체인(웹3)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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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부추긴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언행

  김현아 기자 2025.05.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언행이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유출됐다”, “역대급 사건”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이처럼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정적 표현은 해킹 수사의 객관성과 냉정함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기관 수장의 언행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1일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배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홈가입자서버(HSS)에서 과금정보관리서버(WCDR)를 거쳐 싱가포르 소재 인터넷주소(IP)로 정보가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IP의 통제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싱가포르 IP가 단순한 경유지일 수 있음에도, 최종 유출지로 인식될 여지를 남기면서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보안 전문가들은 고 위원장의 발언이 기술적 맥락 없이 전달되면서 국민의 오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해커는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해 흔적을 감추기 때문에 처음 나타난 IP만으로 배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보는 수사 초기 단계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고 위원장은 같은 날 “강력하게 제재할 것”,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등 사건의 성격을 단정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이나 실제 피해 사례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2600만 유심 정보 유출’이라는 숫자가 주는 불안감에 지나치게 의존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더 우려되는 점은 고 위원장이 과징금이나 징계 수위를 사전에 언급하면서 사후 규제기관인 개인정보위 사무처의 조사나 심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언행이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자제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의식한 ‘이벤트성 메시지’가 아니라, 냉정하고 일관된 해킹 대응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일 것입니다.앞으로 고 위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조율된 일관된 발표를 통해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자세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대상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 ‘정보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국민 신뢰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이고 미숙한 대응이 반복된다면 이는 고 위원장 개인의 리더십 위기를 넘어 위원회 전체의 제도적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위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정책기구로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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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던진 질문

  김현아 기자 2025.05.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은 여전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I가 스마트폰 속의 비서로, 산업 현장의 예측 솔루션으로, 자율주행차나 로봇의 두뇌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AI는 이 연결망을 통해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지능’을 실현합니다.이처럼 AI의 기반이자 조건인 ‘통신’이 무너진다면 그 위에 올려놓은 기술의 가능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묵직한 경고를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연결’과 ‘신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실제로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단순한 피해 여부나 기술적 설명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고 기술로 대체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작은 균열처럼 보였지만, 그 불안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깊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보다 더 큰 불안은 “그 정보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됐습니다.유심 복제, 금융 정보 탈취, 명의 도용...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능성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공포를 느꼈습니다.보안 전문가들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폰의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SK텔레콤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신은 생겼고, 그것은 쉽게 걷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론 약 25만 명의 고객이 SK텔레콤을 떠났습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 출석해, “번호이동 위약금이 면제되면 최대 250만 명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만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 500만 명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며 “가입자당 평균 3년의 사용 기간과 매출 감소를 고려할 때,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번 사태는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사회가 정작 그 기술이 올라선 기초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생성형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눈부신 기술 발전 뒤편에서 우리는 통신 인프라와 그 위에 세워진 사회적 신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해킹 사건 하나로 그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초기, SK텔레콤의 대응은 기술적 설명에 머물렀습니다. 고객들이 원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고객의 언어가 아닌 기업의 언어로 말했고, 그 결과는 더 깊은 심리적 단절이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광고 문자는 보내면서 왜 사고 알림은 없었느냐는 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사과했지요.SK텔레콤은 얼마전부터 일일 브리핑을 강화하고,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신규 영업(신규 유심 개통)중단, 유심 교체 확대, 유심 재설정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인 것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통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거래를 연결하며, 감정을 주고받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줄입니다.이번 해킹 사태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바로 이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우리가 지금 반드시 되짚어야 할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올라선 무형의 토대인 신뢰입니다.SK텔레콤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니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을 기대해봅니다.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심을 다해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신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지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