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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3가지 후폭풍

  김현아 기자 2022.11.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정부가 통신사에 줬던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수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든 방송사든 할당했던 주파수를 할당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4년 전인 2018년, 주파수를 사갈 때 약속했던 투자만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언뜻 보면 통신사들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져갔으면서도 설비 투자를 외면했으니 정부로부터 벌칙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28㎓라는 주파수 특성 때문입니다. 28㎓는 현재 5G 서비스가 이뤄지는 주파수 대역(3.5㎓)이 아닙니다. 통신 3사는 3.5㎓에선 의무 수량의 300% 넘게 투자했죠. 그런데 28㎓에선 10.6%~12.5%까지 투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도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주파수 전략을 수정했죠. 28㎓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중대역 핵심 주파수 C밴드(3.7~4.2㎓ 주파수)도 5G 주파수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변재일, 윤영찬 의원 등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주문해왔죠. 과거 기준으로 만든 28㎓ 주파수 투자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전환해 28㎓ 주파수를 어떻게 쓸지 지혜를 모으고 연구개발(R&D)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갑자기 28㎓ 주파수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과거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초강수를 둔 것이죠.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했던 주파수는 회수하고, SKT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①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②28㎓ 투자 활성화는 물 건너갔으며 ③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①통신사만 무책임?…정부도 무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를 할당 취소하고, SKT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이용기간을 10% 단축한 뒤,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 3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반응입니다.그런데, 통신사만 무책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전, 28㎓ 대역에 대해 3사에 800㎒폭씩 할당하게 된 데는 통신 3사의 요구뿐 아니라,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정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시장 예측의 절반은 정부 책임입니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집행적 성격’만 강조됐을 뿐, 앞으로의 주파수 정책의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신용이냐, 방송용이냐의 지루한 논쟁 끝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지상파 UHD 용도로 가져갔지만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전국 서비스 일정을 2년 늦춰줬고 △KT도 800㎒ 대역에서 LTE 주파수를 획득한 뒤 망 구축을 전혀 못했지만 이용기간 단축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헷갈리는 정책결정입니다.일각에서 이번 회수 조치를 ‘통신사에 대한 군기 잡기’ 내지는 ‘과기정통부의 존재감 드러내기’ 차원으로 이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9일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UHD 편성 의무도 줄여줬는데, 원래는 허가조건 상 2020년 25%이상 UHD로 의무 편성(광역시와 평창·강릉)해야 하지만 이를 20%로 낮춰 주기로 결정했다.②제4이통 나온다고?…28㎓ 활성화 물 건너갈 우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회수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중 한 곳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 중 한 곳은 해당 대역 주파수 재입찰을 금하겠다고도 했지요. 한마디로 28㎓에 특화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수십 년간 망 투자를 진행해 온 통신사들도 장비·단말기 생태계 부족과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함을 이유로 투자하길 꺼리는 28㎓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지금까지 정부는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물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G 주력 주파수도 아니고, 직진성이 강해 투자비가 많이 드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이 활성화돼야 빛을 볼 28㎓에 수백억, 수천 억 원을 당장 투자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번 조치에 대해 “통신 3사가 담합하듯 투자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부 의지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28㎓에 투자할까”라고 걱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책 결정 사안까지 감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작동한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이라는 원칙은 지켰지만, 오히려 6G를 앞둔 ICT 생태계에 중요한 28㎓ 활성화는 더디게 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이 아쉽죠. 차라리 지상파 UHD 경우처럼 통신 3사에 투자 기한을 늘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게 장비나 단말기 생태계에서 나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③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어려울 수도일반 국민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28㎓ 5G 주파수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려던 계획이 사라질까입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데 그친 SKT에 지하철 와이파이 관리 의무를 줬다고 했지만, LG유플러스나 KT가 구축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용 28㎓ 설비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에 공동으로 확대 구축을 진행해 왔죠.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는데 그 주파수로 와이파이 성능을 개선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돼 취소 시기만 늦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구축한 장치가 1,605대인데 지금부터 6개월동안 1만 3,000 장치 이상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준대로 라면, 통신 3사 모두 할당을 취소해야 하나 그리하면 ‘정부 정책 실패’라는 말이 나올까 결국 모두 취소될 줄 알면서도 일단 한 회사(SKT)는 살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안타까운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KT 차기 CEO 선임, 투명한 절차 신경 써야

  김현아 기자 2022.11.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흔들립니다. 주인 없는 회사여서일까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이자, 재계 순위 12위인 KT 그룹 차기 대표이사(CEO) 선임 얘기입니다. CEO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거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압박 발언이 흘러나왔죠.이번에는 어떨까요.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표하고 KT 이사회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KT 그룹을 이끌 CEO를 선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 우선 심사를 결정하면 별도의 CEO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하지 않고 연임 여부부터 심사하게 돼 있죠.“이번엔 외풍이 없었으면” 하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외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을 빌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모습도 불안감을 키웁니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구현모 KT 대표이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KT 광화문 East 빌딩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KT 내부도 한마음 한뜻은 아닙니다. KT 사옥 앞에는 구현모 대표이사를 응원하는 현수막과 그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응원하는 곳은 KT 파트너사들이고, 비판하는 곳은 KT새노조이죠. 새노조 조합원은 수십 명에 불과해 1만 5,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는 KT노동조합과는 다릅니다. 오너가 있는 기업이라면 CEO를 뽑을 때 직원들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CEO까지 평가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바꾸고 있다지만, 오너 의중이 절대적이죠.그런데 KT는 정부 지분을 팔아 전문경영체제를 꾸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주주)는 물론, 직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중요하죠. KT 이사들이 구 대표 연임 여부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재벌 회사들과 다른 KT이니까, CEO 선임 과정에 더 깊은 진심이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현 CEO와 친한 사외이사들이 CEO를 뽑아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려 한다’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꼼수 이사회’라는 불신을 없애려면 KT 이사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회사 정관과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두루뭉술한 설명으론 부족합니다. 투명하게 심사 절차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CEO를 평가했고, 어떤 내용을 주문했는지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온라인 활동이 많아 IT 기업에 유리했던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3년을 맞이할 KT 호의 수장. 구 대표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KT CEO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겁니다. KT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신사업 확장은 물론,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확고한 윤리 의식에 기반을 둔 기업경영 의지 같은 것들이 차기 CEO의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인터넷 기업을 덮은 괴담의 유혹

  김현아 기자 2022.1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터넷 업계에 괴담(怪談)이 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서비스들이 장기간 먹통이 되자, ‘이번 기회에 좌파(?)기업인 카카오를 단죄해야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유포되는 <문재인의 특혜와 카카오의 횡포>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여기서는 ①카카오는 텐센트 등 중국자본이 투자한 친중 좌파기업이고 ②문재인정부때 금산분리법을 어기고 ‘카카오뱅크’를 허용하고, 박홍근 의원의 ‘타다금지법’으로 카카오택시가 급성장하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③다음·카카오 출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청와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면서,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수단을 친중좌좀 기업인 카카오가 독점하는 걸 이번에 바로잡자’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카톡 단체방에서 처음 글을 접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팩트가 다르고 생각이 차이가 나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글이 상당히 퍼지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카카오=좌파기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카카오가 하고 싶은대로 다하는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정치권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제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고, 심지어 독과점 시장구조를 이유로 공정위가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죠.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를 좌파기업이라 몰아붙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취하는 방식은 중국정부의 빅테크 규제 방식과 닮았다는 겁니다. 플랫폼은 이념 중립적사실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문재인의 특혜와 카카오의 횡포>라는 글은 사실과 의견이 교묘하게 섞였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에는 텐센트 자회사(Maximo PTE) 지분 5.92%(2021년 12월 31일 기준)가 있고, 3대 주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초기에 텐센트 지분을 받은 건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해 서버 등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당시 김범수 창업자는 지인들에게 운영비를 빌려 버티다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죠. 현재 카카오의 1대 주주는 김범수 창업자 및 특수관계인(24.19%),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7.03%)입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때였습니다. 또, 혁신의 싹을 자른 ‘타다금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었죠.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정혜승 전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활동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는 김철균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영입됐었습니다. 개인마다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다음·카카오가 특정 이념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각각의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플랫폼이 지닌 속성을 생각해보면 플랫폼은 ‘광장’에 만족할 뿐 결코 ‘선수’로 뛸 생각은 없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이 좌파든, 우파든 한쪽에 치우친 순간, 반쪽의 이용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이념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규제하려는 방식은 중국식?그런데 정말 걱정은 카카오를 좌파기업이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해 사회주의식, 중국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는 게 걱정입니다.중국정부는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기밀 보안 등 여러 이유를 걸었지만, 내심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역시 일부 정치인들은 며칠 동안 카카오 서비스들이 멈추자 새삼 카카오의 영향력을 우려하며 독과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재 사건 전후로 카카오의 실제 영향력(시장지배력)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 쓰는 생활편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초기벤처)시절과 다른 공적 마인드를 더 키워야 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IT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사건을 빌미로 플랫폼 규제부터 강화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합니다. 속 시원할 순 있지만, 미국과 중국 외에 자국 플랫폼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구글이나 애플, 메타, 아마존, 텐센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만 좋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도 얼마 전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 때 빅테크 기업의 지분 1% 이상을 소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방안까지 추진한 걸로 전해지지만,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완화를 시사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임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라면, 설마 플랫폼에 대한 중국식의 규제 강화는 이뤄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