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부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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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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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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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우럭 90% 떼죽음…차라리 단체폐업 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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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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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양천 신영시장 방문해 ‘추석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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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신동아 43.7억·용산 센트레빌 37억·청담 대림 24.3억[경매브리핑]
    용산 신동아 43.7억·용산 센트레빌 37억·청담 대림 24.3억
    박경훈 기자 2024.09.0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43억 6839억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49.9㎡)이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 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71억 8462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9월 1주차(9월 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277건으로 이중 1064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6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14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30.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1억원, 낙찰가율은 83.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30건(낙찰률 5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9억원, 낙찰가율은 96.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감정가 39억원, 낙찰가 43억 6839억원(낙찰가율 112.0%)을 기록했다.이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C동 35층(전용 244㎡)이 감정가 43억 4000만원, 낙찰가 37억 500만원(낙찰가율 85.4%)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림 103동 9층(전용 99㎡)은 감정가 24억 1000만원, 낙찰가 24억 2788만 8800원(낙찰가율 100.7%)를 기록했다.이밖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9동 9층(전용 115㎡)이 21억 7530만원,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 6동 8층(전용 120㎡)이 16억 3120만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3지구우성 17동 4층(전용 142㎡)이 15억 6888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84㎡)으로 감정가 4억 7300만원, 낙찰가 3억 3110만원(낙찰가율 70%)를 보였다.영통구청 북측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56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3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서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 편리하고, 인접한 거리에 효동초등학교와 매탄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구축아파트지만, 삼성디지털 시티 등 배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다.이어 “1회 유찰로 3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감정가 146억 6250만 8100원, 낙찰가 71억 8462만 9000원(낙찰가율 50.7%)을 기록했다.간월도 북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북측에는 농경지대, 남측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방도에 접해 있다.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수목이 있지만,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해 부동산 인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황상 잡종지 상태로서 개발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 여건을 따져 봤을 때, 활용 범위가 크진 않을 듯 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매각대상에 농지도 포함돼 있어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에 제한이 따른다. 현재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지만,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채권자로 추정된다”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경매신청 후 2회 이상 유찰되면 별도의 농취증 제출 없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경매브리핑]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
    박경훈 기자 2024.09.0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32억 175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였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의 임야로 140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6~3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93건으로 이중 1128건(낙찰률 2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5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8%,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12건이 진행돼 359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68억원, 낙찰가율은 82.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8건이 진행돼 46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08억원, 낙찰가율은 93.0%로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감정가 32억 5000만원, 낙찰가 32억 1750만원(낙찰가율 99.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8명이다.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8층(전용 85㎡)이 25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4250만원(낙찰가율 91.9%)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6800만원, 낙찰가 19억 3700만원(낙찰가율 98.4%)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 20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7억 3000만원, 낙찰가 16억 3678만원(낙찰가율 94.6%)를 기록했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로 감정가 2억 1800만원, 낙찰가 3억 9638만 9800원(낙찰가율 181.8%)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화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5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연립,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선순위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이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인수조건변경부를 제출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개발 등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 위주로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본건 또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 건물 관리상태도 양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로 감정가 300억 8191만 3000원, 낙찰가 140억 1000만원(낙찰가율 46.6%)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군내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조선소 건립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지만,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유치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액대가 워낙 크고, 토지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조선업과 관련된 회사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 반포 주공 63동 71.1억…하남 파크센트레빌 51명 몰려[경매브리핑]
    반포 주공 63동 71.1억…하남 파크센트레빌 51명 몰려
    박경훈 기자 2024.08.2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63동 1층이 71억 111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경기 하남시 감이동 448 파크센트레빌 401동 13층이었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로 231억 4000만원에 팔렸다.8월 4주차(8월 19일~8월 2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670건으로 이중 134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65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4%,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346건(낙찰률 32.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4억원, 낙찰가율은 83.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1건이 진행돼 35건(낙찰률 49.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0억원, 낙찰가율은 100.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63동 1층(전용 118㎡)이 감정가 52억원, 낙찰가 71억 1110만원(낙찰가율 136.8%)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3동 8층(전용 106㎡)은 감정가 35억 6600만원, 낙찰가 39억 19만 9999원(낙찰가율 109.4%)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04동 15층(전용 110㎡)은 감정가 24억 4000만원, 낙찰가 24억 7770만 7원(낙찰가율 101.5%)을 보였다.경기 하남시 감이동 파크센트레빌 40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경기 하남시 감이동 파크센트레빌 401동 13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0억 620만원, 낙찰가 11억 4399만 9999원(낙찰가율 113.7%)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담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595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28층 중 13층,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남측과 서측에는 근린공원이 잡리잡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고, 근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지를 형성하고 있다. 3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질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명도에 어려움을 없겠다.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신축 아파트로서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교통망이 개선되고 신축 아파트라는 이점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접한 경기권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인기는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886.6㎡, 토지면적 997.7㎡)로 감정가 385억 5205만 1620원, 낙찰가 231만 4000만원(낙찰가율 60.0%)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6명, 낙찰자는 법인이다.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가시성이 좋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많은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도 회수할 수 있어 권리상에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1층 상가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익률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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