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524건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내년까지 이어질 것”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내년까지 이어질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일 “정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고 전세피해 계약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2022년 초까지 집중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폭등했고 졸속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 여과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됐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의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 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우선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특히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를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했다.이날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 앱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이마트 30주년 기념..한우·생필품 최대 반값 특가 판매
  • 이마트 30주년 기념..한우·생필품 최대 반값 특가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마트(139480)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말 초특가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 주말 세일. (사진=이마트)이마트는 오는 4일~5일 양일간 계란 40만판, 샤인머스캣 120톤 물량 및 1+1 행사만 80여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선보인다.먼저 고물가 시대 집밥의 필수 재료인 ‘계란’을 특가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판란(30구·2판·대란)’을 9980원에 선보인다.특히 이번 행사 계란 물량은 작년 쓱세일, 올해 DAY 1 행사보다 더 많아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이번 주말 행사를 위해 쓱세일 11만 묶음(22만판), DAY 1 17만 묶음(34만판)보다 더 많은 20만 묶음(총 40만판)을 준비했다. 또 이마트는 농가별로 관리한 샤인머스캣(1.5kg, 박스)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000원 할인한 1만1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제공하기 위해 15브릭스 이상의 당도, 특유의 식감을 느끼게 하는 한 알 크기 등 샤인머스캣의 특정 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품질의 샤인머스캣 역시 더 많은 고객이 드실 수 있도록 이마트는 작년부터 사전계획을 진행, 2일간 무려 120톤 물량을 준비했다.이마트의 대형행사 때마다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봉지라면 2+1 행사도 진행한다. 봉지라면 전품목(교차구매 가능)에 대해 3봉 구매 시 각 34% 할인되는 이 행사는 실제 쓱세일동안 약 170만봉, 1월 1일 데이원 당시 약 80만봉 가량 판매되며 대형행사의 중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이마트는 한우 등심 1등급(700g)을 30% 할인한 4만9800원에 선보인다. 제주은갈치(마리,해동)를 44% 할인한 3180원에, 양념 소불고기(8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1만980원에 판매한다.전 분야에 걸친 50% 할인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이마트는 냉동 군만두, 핫도그, 시리얼, 고추장, 쌈장, 상온커피, 볶음김치, 묵은지, 젤리, 케찹,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등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필수 식품류 전품목과 퍼실, 테크, 다우니 세탁세제, 핸드워시, 핸드크림, 헤어트리트먼트, 구강청결제, 주방세제, 2080 칫솔, 치약, 물티슈, 비누, 도루코 뉴캐스트 후라이팬, 냄비, 락앤락 물병/텀블러, 핫팩 등 필수 생활용품 전품목을 2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제철 신선식품 역시 반값에 준비했다. 손질바지락(1kg) 및 이력제 봉지굴(3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하며, 겨울 시금치(단)를 1+1에 판매한다.단 하루 일자별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4일에는 천혜향, 레드향(1.8k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900원 할인한 9980원에, 딸기(75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할인한 8900원에, 파머스픽 밤고구마(2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5980원에 판매한다.5일에는 체리(850g, 칠레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9000원 할인한 8800원에, 상주곶감(18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800원 할인한 9980원에, 파머스픽 새송이버섯을 1+1에 판매한다.가전제품 할인폭도 높다. ‘조지루시 코끼리 가열식 가습기’를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15만원 할인한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건조기, 냉장고, TV, 세탁기 등 대형가전을 특별가에 준비했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이마트가 지금껏 쌓아왔던 노하우를 동원, 30년간 이마트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생필품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업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I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 신진 디자이너가 만든 벨리곰 굿즈 출시
  • 롯데홈쇼핑, 신진 디자이너가 만든 벨리곰 굿즈 출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은 전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 지적재산권(IP) 활용 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IP 활용 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사진=롯데홈쇼핑)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보현 콘텐츠부문장,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장, 박진배 DDP 운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디자인 사업 공동 기획 및 홍보 △디자인 기업 신규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5월 DDP 디자인스토어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벨리곰 긋즈를 전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디자인 상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DDPX벨리곰’을 운영할 예정이다.‘DDPX벨리곰’에서는 벨리곰 IP를 활용해 디자인 기업이 개발한 신상품을 비롯해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벨리곰 인기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된 상품은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되어 판매와 홍보를 지원 받으며,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은 벨리곰 자체 쇼핑몰 및 팝업스토어를 통해 공식 판매된다. 또 DDP 야외 광장에 벨리곰 대형 조형물을 전시하고, 벨리곰이 등장해 관람객을 놀래키는 ‘깜짝 카메라’도 진행할 계획이다. 145만 팬덤의 벨리곰은 지난해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에는 계묘년을 맞아 토끼로 변신한 벨리곰의 ‘벨리토끼의 당근농장’ 팝업스토어를 열어 시즌 그리팅 세트, 스트레스볼 등 굿즈 신상품이 5000개 가량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벨리곰 굿즈는 현재까지 팝업스토어와 자체 쇼핑몰을 통해 약 15만개, 20억원 이상 판매됐고 자체 쇼핑몰 매출액은 론칭월 대비 9배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보현 롯데홈쇼핑 콘텐츠부문장은 “디자인 기업의 신규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IP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벨리곰 굿즈들이 디양하게 개발되길 바라며 벨리곰이 디자인 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백주아 기자
“130g 샘플 보내는데 물류비만 18만원 나옵니다.”
  • [르포]“130g 샘플 보내는데 물류비만 18만원 나옵니다.”
  •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견본품 무게가 박스를 합해도 130g에 불과합니다. 이 견본품을 보내는 비용만 18만원이나 됩니다. 견본품을 한 번만 보내는게 아니라 수 차례 보내고 반응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배송비용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한백정밀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사진=김영환 기자)샴푸,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제품을 수출하는 수호글로벌의 이수정 대표는 최근 중동지역 수출을 위해 쿠웨이트 현지 바이어와 접촉 중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류비에 걱정이 커졌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물류관련 비용이 이전보다 4배는 오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입 물류난으로 중소기업 61.2%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중 운임상승이 75.9%에 달할 정도로 수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무슬림 국가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다. 무슬림 지역인 중동을 새 시장으로 보는 이유인데 여기에도 장벽이 있다. 국제우편(EMS)의 제약이 그것이다. 이 대표는 “비교적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EMS에 ‘발송장애국가’로 분류돼 보낼 수가 없다”라며 “페덱스나 UPS, DHL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EMS 요금 할인이 있는데 이 대표에 따르면 이마저도 최근 5%에서 3%로 할인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더욱이 중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신흥개척시장으로 꼽는 지역이다.◇수출바우처, 제한된 업체 선택으로 비용 부풀리기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풀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캡쳐)로봇, 반도체 장비 등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을 생산해 미국, 스웨덴 등지에 수출하는 한백정밀의 홍승환 대표는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으로 한 차례 선정이 됐지만 전시할 때에 일부 사용하고 반납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수출바우처가 최소 2~3배 많게는 5~6배씩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 및 리뉴얼 비용으로 360만~370만원이 소요됐다”며 “이를 수출바우처를 통해 하려고 보니 견적이 2700만원이나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으로 수출바우처의 풀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는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에서부터 법무·세무·회계 컨실팅, 특허·지재권·시험에 이르기까지 8178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중 디자인개발처럼 2235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분야도 있지만 브랜드 개발·관리 분야는 128개사 내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된 풀에서 제한된 경쟁이 이뤄지는 셈이다.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모 대표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색조 화장품을 동남아 및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그는 “정부 소개로 해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면 대행사가 현지 바이어와 연결해주지만 정작 해당 바이어는 제품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게 실질적 도움이라기 보다는 중간의 대행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中수출 리스크 여전히…국내규제가 수출 발목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기피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부터 최근에는 중국 단기비자발급 중단까지 정치적 갈등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서다.다만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어렵다. K뷰티를 선보였던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다.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는 스노우의 김규선 대표는 연초부터 중국이 단기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출 초기 기업은 현지를 방문해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단기비자발급이 중단되고 11곳의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 애로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국내 규제가 수출을 가로막는 현상도 벌어진다. 화장품 원료 공개를 강제토록 한 제조원 표기 제도가 대표적이다.곽희옥 유니크미 대표는 “해외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지 바이어들은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회사에게 직접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도 한다”며 “중소 화장품사들은 해외에서 원료에 대한 홍보만 하고 수익은 다른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1년-2022년 대중 수출액 및 비중(단위=억 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2023.02.02 I 김영환 기자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이권재 오산시장, 곽상욱 전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오산시, 연합뉴스)[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22만9800여 명, 행정구역 면적 42.7k㎡(경기도내 시·군 중 27위)의 작은 도시 경기 오산시에 때아닌 ‘삼국지’가 펼쳐졌다.이권재 현 오산시장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간 물류센터 공방,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운암뜰 공방 등으로 시 집행부와 지역 정가가 요동치면서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현 시장vs전 시장vs국회의원’간 파워게임이 오산시에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이 모아진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판 삼국지’의 공식 개전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현 시장이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이던 전임 시장이 2011년과 2019년 관내 대형물류센터 2곳의 건축허가를 잇달아 내준 탓에 지금에 와서 교통 대란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오산시에 따르면 곽상욱 전 시장 재임기였던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원동물류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풍동물류센터 역시 2019년 12월 건축허가 후 올해 1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개의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원동 물류센터는 3만여㎡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 풍농 물류센터는 4만3000여㎡ 부지에 연면적 9만8000여㎡ 규모로 이들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하루 1300여 대의 화물차가 이곳을 드나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물류센터가 위치한 지역들이 상습 교통혼잡 구역인 오산IC 인근인데다 통학로까지 겹쳐있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오산시 출범 이후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와 오산시의원들이 오산시측에 지속적으로 물류센터 준공 거부 등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자, 이권재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현 시장의 공세에 연말연시를 침묵으로 일관하던 곽 전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곽상욱 전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풍농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시는 교통체증,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 통지를 했다가 업체가 행정심판을 걸어 재결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조정결과 건축물 높이는 70여m에서 52m로 낮추고 학생 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축법 허가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원동(더본)물류센터 증설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오산시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영해 조건부 의결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운암뜰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과 연결시켜 특혜를 준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곽 전 시장의 화살은 이권재 시장 뿐만 아니라, 같은당 소속인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그는 “어렵게 개발사업을 성사한 운암뜰 사업에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천국’, ‘비리’라는 용어를 쓰며 제2의 대장동인 것처럼 폄훼했다”며 “안 의원의 저급한 정치 행위에 분노한다. 대장동 음해발언에 대해 오산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진 2021년 11월 토론회를 열고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운암뜰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히려 운암뜰의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돼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자신의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한편, 단일 국회의원 지역구인 오산시는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민석 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
  •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기업 특혜나 지역 소외를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 입니다.”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정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지난해 출범한 반도체특위를 진두지휘한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몸 담았던 양 의원이 당적에 상관없이 여당의 러브콜에 “고민 없이 응했다”고 한 이유다.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을 지낸 그는 국회 내 유일무이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동시에 가감없이 드러냈다.양 의원은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여야정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K칩스법을 발의한 점이 뜻깊다”고 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혁신모델을 만들고 반도체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은 그다.다만 K칩스법에 ‘인재 양성’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양 의원이 최초 발의한 안에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 소외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260조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 인재가 파견돼 주도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R&D(연구개발) 분야 만큼은 국내 인재들이 주도해야 하나, 보낼 인력이 준비가 안 됐다. 해외 인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을 언급하며 “강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다만 “지도자는 문제 해결이나 미래 예측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 지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위민과 위당이 없는 정치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양향자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예전보다는 설이나 추석이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설에 가족들 모이면 정치 정보를 교환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치 정보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둘째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합니다. 잘 하나요?▷이혜라: 잘 안하죠. 정치 얘기로 싸우는 가족들도 많잖아요.▷신율: 그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아졌단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도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의 추격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들 종합해서 설 연휴 못 다한 정치 이야기,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혜라: 정치 얘기와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걸 타파하고 오늘날 멋진 행보를 보여주는 양향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향자: 안녕하십니까.▷신율: 설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양향자: 설 때 지역구에도 내려가고 아버지 산소 찾아 뵙고 친지분들 만나고 지역 민심 듣고 했습니다.▷이혜라: 많이 힘들단 이야기가 많지요,▶양향자: 그렇습니다. 이번 난방비는 직격탄이던데요.▷신율: 여야 통계낸 것 보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못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양향자: 지금 와서 지난 정부의 책임이냐, 이번 정부의 책임이냐를 가리는 것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맞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책임론을 갖고 이야기해봐야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세계적으로 에너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는 집에 0이 하나 더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정책도 로드맵을 갖고 예측을 하면서 가야하거든요. 적어도 10년은 예측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이 덜 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도 하고. 나아지면 서민들에게 나아지는 삶을 정책을 통해 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라 보여지는, 유권자 표심에 정책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원님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행보 잘한다고 보세요.▶양향자: 이분법적으로 잘잘못 가릴 수 없지만 여러 정책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라: 잘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양향자: 잘하는 부분은 3가지 개혁이죠.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소 좀 강하게 보이긴 하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요.아쉬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재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신율: 이 정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 같습니다. 역대 정권도 그래오지 않았나요.▶양향자: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과 정치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책임이 되거든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과거에 함몰돼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양향자: 아쉬움도,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왜 윤석열을 돕나’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나 그건 이분법적으로 내 편아니면 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0.0001%라도 단 한 표라도 승리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 있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함몰돼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인정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양향자: 지금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슈가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죠.▷이혜라: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가요.▶양향자: 이 대표를 두고 계륵이란 표현을 심사숙고 끝에 썼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요. 사법리스크 대응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느라 미래의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당으로서도 되게 불행하죠.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거대 야당인데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만 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양향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에서는 방탄정치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민과 위당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고 압도적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대비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의 사퇴와 체포동의안의 가결,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요.▶양향자: 제가 초선으로 많은 경우를 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퇴하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대표라면 이것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체포동의안이 사실 만인이 법 앞의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양향자: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였을 때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보여지죠.▷이혜라: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궁금한데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 이후의 플랜B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위 보시기에는요.▶양향자: 구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조용히 엎드려 있단 말을 주로 듣습니다. 특별히 여쭤보지도 않고.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신율: 그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이겨야 하고,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코앞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 안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양향자: 총선 이겨야 하고 본인이 당선돼야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매몰된 정치가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개인의 사익 사욕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객관화 해서 정치 상황을 보려면 결국 내 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반비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저만의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대표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는 건 본인의 책임이죠.▷신율: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죄 뒤집어 씌우기이고, 정치 보복이고,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검사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양향자: 개인적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신율: 이재명 대표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당의 일 된 거 아닌가요.▶양향자: 당의 일이 됐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야기된 건데요. 저도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지냈지만 결국 당에 피해 안 주고 선당후사라는 결단은 결국 당과 분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당원들이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저도 당원이었을 때 정당의 일원으로서 대표든 아니든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인식되고 당헌당규가 작동되고 이러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산업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1월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지내신 과정과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양향자: 민주당 있을 때에도 제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요청해서 저는 큰 고민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기 ㅤㄸㅒㅤ문에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이 일은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맡은 것이고요. 지금 시즌1을 마무리 했는데요. 시즌1의 목표가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는 패키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가 국회 차원에서 첨단산업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고 첨단산업 특위는 의결은 했습니다. 아직 발족은 못하고 있는데. 시즌1의 성과는 이런데요. 더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야정산학이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K칩스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의원 법안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위를 통해서 전문가, 업계와 여야정산학이 함께하는 법안을 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 콘트롤역할을 국회 내에서 했다... 국회에서 300명 중 반도체 산업에 있었던 사람은 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고요.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매국노가 있다는 제야의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적 수단이고, 안보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대기업 특혜론이라든지, 지역소외론이라든지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토부 균형 발전론을 오남용하는 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신율: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반도체 관련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유감스럽지만 대만이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지고요, 이런 건 TSMC의 성장 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우린 뭐 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추월 당했던 경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땐 뭐가 잘못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양향자: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셔야 하는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는 게 대만 TSMC가 담당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예요. 그럼 한국이 왜 파운드리를 잘 못했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사이즈에서는, 이런 강소국에서는 메모리만 하기에도 버거운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일찍이 그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보고, 메모리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TSMC라는 회사를 세워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됐죠.근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린 그럼 어떻게 추격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양 날개로,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한다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제가 부딪혔던 게 왜 반도체 산업만 갖고 그러냐, 반도체 쪽은 알아서 하는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저는 민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왜 자꾸 친기업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친들 그게 작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인데요. 그걸 깼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번째 방문지가 삼성의 평택캠퍼스였죠.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간의 전쟁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으로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신율: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양향자: 그랬죠. 그렇다면 대만이 갖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 파운드리 사업을 도와달라,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우린 파운드리사업을 하고 싶죠. 기회도 있고. 26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그럼 우리가 메모리반도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어마어마한 산업을 우리 리소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적자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7, 8년째 반도체산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260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 11개 짓는 거와 같아요. 우리 인재가 거기 파견돼서 우리 인재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인재수가 됩니까. 결국 해외 인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적어도 R&D(연구개발)인력은 우리 인재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 인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이혜라: TSMC와의 30년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양향자: 인력양성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죠. 시급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신율: 당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향자: 제가 개개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죠.▷신율: 지금 무소속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이시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재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양 위원님도 인재이시고, 다음 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어떠세요. ▶양향자: 제가 정치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당도 중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한 일이란 확신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당적을 초월해서요. 그래서 전 당적보단 국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대표로 목숨걸고 뛰는 기업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선수든, 국민의힘 대표선수든 그렇게 불리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뛰고 싶습니다.▷신율: 다음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양향자: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일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을 때고. 지금은 해야할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국가를 위해 뛰는 기업에 서포트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더 좋을까요.▶양향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감시와 견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당도 국가대표를 위해 뛰지 않아야 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일을 해야하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쪽에서 저한테 일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한테 유리한 지역구를 저를 위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 갑니다.▷신율: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에만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의원님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양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전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향자: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직을 통해 뭘 할 수 있겠단 생각은 없습니다.▷신율: 이런 때 일수록 중심을 잡는 사람, 중심을 잡는 정치,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러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양향자: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01 I 이혜라 기자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난방비 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도 연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국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직 재원 대책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당정 협의회뿐 아니라 당 경제안정특위원회 회의도 미뤄졌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로 특위를 계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고 당정 협의회도 앞둬 연기했다”며 “경제 관련 사항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난방비 대란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2020년 9월부터 MJ(메가줄)당 12.93원으로 멈춰있는 동안 LNG 수입가격은 t당 263.4억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상승했다”며 “수입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억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묵살해 전형적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후 2019년까지 이미 국제 LNG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도매 가격을 유지해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수석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에 문제가 있어 도매가격을 한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탓을 하기보다 국민의힘·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여야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의 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01.31 I 경계영 기자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예상과 달리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3분기 GDP가 0.5%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4분기 경기가 상당히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가 주춤하면서 경제가 위축됐다. 연방통계청은 “물가대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이번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이를 경우 기술적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토마스 지젤 VP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철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할 가능성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다만 독일 정부는 올해 봄 이후에는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0.4% 역성장을 예상했지만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추가 수요로 1.8% 성장했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최근 독일 정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끔찍한 경제위기를 모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 경기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짧고, 가벼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01.31 I 김상윤 기자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단독]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전달 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2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41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 이 수치가 각각 36만여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모두 증가한 셈이다.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공요금 감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박주민·김해영·김삼화 등 여야 의원은 각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하자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독립된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확보한 지난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의)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고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말과 달리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감면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방지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해 대상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적극적인 고객 안내 및 현장활동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을 8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올초 요금 인상 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2023.01.28 I 박기주 기자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01.28 I 조용석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요령 확산…"적정 실내온도는 20도"
  • 겨울철 난방비 절약요령 확산…"적정 실내온도는 20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의 여파로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은 약 7% 절감된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효율적인 겨울철 난방 요령을 정리해 오는 30일 공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난방의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다.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는 55도 이상으로 설정·가동해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라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한 뒤 실내가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도 효율적이다.가습기를 틀어주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난방 쾌적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지말고 ‘외출 모드’로 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설정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창 표면에 ‘뽁뽁이’(에어캡)를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을 쳐주면 좋다. 창문 틈에는 문풍지를 부착하면 열 손실 저감에 도움이 된다. 바닥에 양탄자나 매트를 깔면 발에서 빼앗기는 열을 차단할 수 있다.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실내 온도를 2∼3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가구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된다.지역난방 가구는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좋다. 지역난방은 연속 난방시스템으로 난방 시 실내온도를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출할 때는 현재 온도보다 2∼3도 낮게 설정하고, 장기간 외출일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2023.01.27 I 김경은 기자
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 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대란과 관련, 이른바 횡재세 및 추가 경정예산안(추경) 도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26일 “경제 정책·제도는 우리 환경과 같아서 급격히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뉴스1)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우리나라 근간산업인 정유회사나 공공기업이 어려워지면 세율을 바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가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볼 기간 때 (회사들은) 뭐로 버티게 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건 시차가 있다”며 거듭 신중한 정책을 당부했다.정부도 횡재세와 추경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횡재세로 접근해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김화빈 기자
일찍부터 난방대란 대비한 유럽…지난해부터 보조금 확대
  • 일찍부터 난방대란 대비한 유럽…지난해부터 보조금 확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겨울 난방대란이 현실화하자 세계 각국이 난방비 경감 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 위협을 겪은 서유럽 국가는 지난해 일찌감치 난방비 대책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주로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가스 요금이 전년에 비해 40%정도 상승한 반면 이들 국가들은 2~3배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난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보르도의 거리.(사진=AFP)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을 마련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세 납부자에게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인당 300유로(약 40만원)를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연금생활자와 학생에도 각각 300유로, 200유로(약 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용량의 80%까지는 1KWh당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40유로센트(약 537원), 12유로센트(161원) 할인해준다영국도 지난해 10월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 비용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가구당 연간 전기·가스요금이 2500파운드(약 383만원)를 넘으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올 4월부터는 지원 기준이 3000파운드(약 457만원)으로 높아지지만 지원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영국은 또한 90만가구에 연료비 보조금 400파운드(약 6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나 난방유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면 200파운드(약 3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7월 ‘구매력 보호 법안’을 입법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악화하는 가계 경제를 보조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그해 연말까지 가스 가격을 동결하고 휘발유 보조금도 리터당 18유로센트(약 241원)에서 30센트(약 402원)으로 올렸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15%로 제한할 계획이다.(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이들 세 나라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기 전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비교적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게 특징이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일찍부터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LNG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이들 나라는 일찍부터 에너지 공급난과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었다.그랜트 섑스 산업·에너지·기술전략부 장관은 지난달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푸틴의 불법적인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영국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 기민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럽보다는 늦었지만 일본도 이달부터 9월까지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전기는 1KWh당 7엔(약 66원), 도시가스는 1㎡당 30엔(약 285원)을 지원하되 9월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2700엔(약 2만5700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이런 난방비 경감 정책에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만 에너지보조금으로 70억파운드(약 10조7258억원)을 지출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에너지보조금이 3월 말까지 400억파운드(약 61조290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 역시 에너지 보조금으로 990억유로(약 133조362억원)을 썼다. 또한 에너지 보조금이 과다하게 시중에 풀리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정책의 시행을 검토하되 국가재정·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27 I 박종화 기자
  • 난방비 폭탄 부른 포퓰리즘...세금 뿌리기가 해법인가
  •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여기에다 탈원전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 탓에 이번 겨울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LNG 가격의 경우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가량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오히려 11.2%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하다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영국이 89%,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20∼30%가량 올리며 국내 수요를 조절했지만 문 정부는 4.6% 인상으로 흉내만 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오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데 이어 영업이익이 급증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향이 크지 않자 어제는 물가지원금을 7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보다 근시안적 현금살포와 기업 때려잡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에너지 문제도 결국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당장의 포퓰리즘 정책보다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절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다. 다행히 정부는 170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히 살필 일이다. 선심성 공세에 매달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2023.01.27 I 송길호 기자
'역대급 한파' 난방비 대란에…가스업체 주가도 실적도 '쑥'
  • '역대급 한파' 난방비 대란에…가스업체 주가도 실적도 '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난방비 대란 속에 조용히 웃고 있는 주식도 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까지 오르며 난방비가 급증한 탓에 가스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88%) 오른 3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연중 최고가(종가 기준)이다. 난방비가 오르며 가스공사의 실적 눈높이도 상향하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6.5% 늘어난 5226억원으로 전망된다. 한 달 전 전망치(4962억원)보다도 5.3% 증가했다. 삼성전자(005930)의 어닝쇼크 이후 대다수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올해 영업이익도 2조3225억원으로 작년(1조8585억원)보다 2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9조원에 이르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가스공사의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수금은 LNG 원가를 국내 도매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일종의 손실금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역난방공사(071320)도 추위에 슬그머니 웃고 있다. 이날 지역난방공사는 전 거래일보다 850원(2.77%) 오른 3만1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2일 이후 석 달 반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영업손실 전망치는 1677억원으로 작년(4012억원)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영업손실 전망치가 한 달 사이 2017억원에서 1677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스업체들도 덩달아 올랐다. 이날 도시가스업체 대성에너지(117580)는 상한가에 안착하며 1만16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에스이(053050)는 25.77% 상승했다. 경동도시가스(267290)(6.04%), 인천도시가스(034590)(2.29%)도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과 도시가스 회사들의 실적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독점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아 공급한다. LNG 가격이 올라도 도매가격인 도시가스 도매단가와 최종 소비자가격인 소매단가가 연동되는 구조여서 LNG 가격이 급등해도 기업가치 변화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가스 가격 상승이 도시가스 회사의 자산가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가스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스 유통 업체들은 도로 통행료를 받는 기존 사업모델로는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급 한파에 보일러주도 강세를 보였다. 경동나비엔(009450)은 이날 1.78% 상승했고, 파세코(037070)도 0.55% 올랐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하지만, 작년부터 난방매트를 생산하며 시장에 뛰어든 바 있다.
2023.01.26 I 김인경 기자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도입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또 인상된 난방비는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내야 건강한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랐다. 그는 “640조원의 (2023년)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전쟁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협상·심의하고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인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달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 추경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요인이다.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현안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인상된 가스·전기요금 고려해 물가상승률 전망”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에서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그래서 아침까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가스공사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30만원)에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1000억원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이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中도 난방대란…최북단 영하50도에도 난방가스는 끊겨
  • 中도 난방대란…최북단 영하50도에도 난방가스는 끊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리용창 씨는 유독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리씨는 “5~6시간 난방을 틀어놓으면 가스가 멈춘다”고 뉴욕타임스(NYT) 기자에 말했다. 25일(현지시간) 허베이성 스좌장의 기온은 영하 12℃까지 내려갔다. 천견가스 부족과 최강 한파가 중국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만들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중국 장시성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사진=AFP)중국도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다. 이번주 중국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지역에선 사흘연속 영하50℃에 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가정용 난방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중국 가정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각 가구엔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스만 공급되고, 난방에 필요한 양은 거의 공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스회사들이 난방용 가스가 필요한 개인보다는 산업·상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탓이다.최근 중국 가스회사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악화한 중국 지방정부는 가스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상승했다. 차이나리서치앤드인탤리전스에 따르면 중국의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톤(t)당 559.41달러에서 지난해 1~10월 808.17달러로 상승했다.영국 데이터 회사에서 중국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양친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가정용 가스 공급 부족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가격 통제 정책도 가스 공급을 교란하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가정용 가스 공급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홍콩계 에너지컨설팅회사인 란타우그룹에 따르면 중국 내 가스 도매가격은 소매 가격보다 3배 비싸다.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를 보면서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스회사가 가정용 가스 공급에 소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리안 웨이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과 기업들은 민생을 위한 에너지 공급과 가격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23.01.26 I 박종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