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기업수익은 법인세로 내야…유럽과 달라” 횡재세 반대
“본예산 통과하자 마자 추경 언급, 재정운용 기본 아냐”
“인상된 에너지요금 고려해 물가상승 전망”…3.5% 유지
2Q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는 “단정적 말하기 어려워”
  • 등록 2023-01-26 오후 4:30:39

    수정 2023-01-26 오후 4:41:2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도입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또 인상된 난방비는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내야 건강한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랐다.

그는 “640조원의 (2023년)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전쟁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협상·심의하고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인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달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 추경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요인이다.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현안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인상된 가스·전기요금 고려해 물가상승률 전망”

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에서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그래서 아침까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가스공사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30만원)에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1000억원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이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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