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계엄도, 체포도, 구속도…尹이 쓰는 ‘불명예 역사’

  박기주 기자 2025.01.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18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고, 차벽과 철조망으로 둘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강경파’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법적 영장 집행은 막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소 마찰이 있던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 관저 내부 진입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결집하기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이었죠.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따져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영장심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계엄에서부터 체포, 구속까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셈이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장을 뒤집은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과정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극렬하게 항의하던 이들은 공수처 과천청사, 서울구치소 앞, 서울서부지법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하는 사례도 있었죠.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이들도 모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약속입니다.

• 

  ‘내란 공소장’에 적힌 尹 위헌 정황…준비·실행까지 `조목조목`

  박기주 기자 2025.01.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직접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2·3 계엄 및 내란 사태의 주요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만 이뤄져 왔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일단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위헌 여부 판단에 이 기록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헌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들과 계엄을 모의한 과정,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및 실행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군이 나서야지 않겠나”…3월부터 시작된 尹 계엄 그림우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군 수뇌부와의 만남 과정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고, 5~6월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8월에도 주요 정치인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계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여기에 11월부터는 보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및 군 수뇌부의 식사 자리를 시작으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3일 저녁, 많은 국민이 TV 등 미디어를 통해 본 ‘정치활동 금지 및 언론 통제’ 등 내용의 포고문 발표와 군 부대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잡아들여, 총 쏴서라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이후 경찰은 조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3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분,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사이 조 전 청장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전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죠. 이때 윤 대통령은 조 전 청장에게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의 국회 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죠. 이 밖에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하게 적시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지시를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려한 사실에도 윤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검찰이 관계자를 수사한 내용에 기반한 주장일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혐의는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죠.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요새 만들고 호위무사들 앞세워…공조본, 尹 잡을 수 있을까

  손의연 기자 2025.01.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선포 한 달만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실패하면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만큼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계획을 세우며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종준 처장, 깜짝 경찰 출석…경호처장도 그만둬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며 시끌벅적했습니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했지요.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 200여명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고 양 측은 5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물러섰습니다.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이들은 줄곧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박종준 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해 나왔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엄중한 시기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호위무사로 불려왔는데요.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방식 절차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박 처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 처장이 깜짝 출석하며 당장은 경찰의 강제수사를 피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박 처장이 사의를 표했고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조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향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일단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 대폭 증가한 인원을 투입하며 만반의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에 차벽이 쌓이고 철조망이 둘러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은 10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지휘 두고 혼선…“공조본 체제 유지”이에 앞서 6일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한 만료를 코 앞에 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 현장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이같은 공수처의 행보로 수사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불거졌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고 수사권을 계속 가지겠다고 하면서입니다. 경찰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법적 논란이 있다”며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공수처도 “사소한 문제도 있으면 안 된다”며 경찰의 거절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기한을 흘려보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한편 공수처는 6일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은 발부됐는데요.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한 날마다 관저 앞에 집회가 거세지는 등 여러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방침입니다.이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이 일종의 ‘불법 하청’이라고 비꼬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등의 발표에 매번 반박하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공조본은 이르면 이번 주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거센 비판에 휩싸일 텐데요. 공조본은 사활을 걸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기자 24시 +더보기

• 

  김상욱과 백골단 논란…누가 더 보수를 위협하나

  조용석 기자 2025.01.1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보수결집의 영향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국민의힘은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시위 폭력진압의 상징인 백골단(白骨團)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직접 주선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안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 (사진 = 뉴시스)◇ 김상욱 탈당 압박한 與원대 “함께하기 어려운거 아니냐”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모두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론과 달리 내란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원내지도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압박으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친윤계(친윤석열) 중심으로 재편된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한 석이 부족한데 (김상욱 의원을) 내치면, 그게 김 의원 한 사람만 내치는 거냐”며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6명, 4명을 또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들도 축출할 거냐.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권 원내대표가 김 의원만 탈당을 공개 촉구한 것도 논란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형적인 강약약강 태도다. 강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취약한 김 의원,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압박을 하고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에게는 왜 나가라고 못 하냐”고 반문합니다.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991년 학원 자주화 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 열사는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뉴시스)◇ ‘박종철 열사 대학동기’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학자 출신인 김 의원이 백골단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김 의원은 고문을 받다가 숨진 고(故)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서울대 84학번)로 무수한 민주화 시위를 목격했을 겁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또다른 비(非) 민주화 시대의 아픈 상징을 보수가 끄집어 낸 셈입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철회하는 과정도 꽤 불편합니다. 최초 논란이 되자 9일 오후 2시49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공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교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애매하게 발을 뺍니다.이후에도 논란이 더욱 증폭되자 오후 5시55분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백골단 논란과 관련 10일 권 원내대표는 “백골단이라는 명칭과 실체가 불분명하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골단 논란에 관련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의원도 찾기 힘듭니다. 비윤계인 한지아 의원이 “자유와 민주를 탄압했던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당명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SNS에 글을 남긴 것이 전부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에 모여있다. (사진 = 뉴시스)◇ 尹지키려 맹목적 보수 결집…극우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 그리고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사건은 결국 맹목적인 보수 결집에 대한 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지금은 어떤 다른 목소리도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은 목적만 같다면 수상한 누구라도 일단은 한 배를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발언하는 상황 역시 맹목적인 지지 세력 규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2023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보수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하자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지 극우정당은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를 잊고 조급한 마음에 극우와 손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애매하게 태극기 부대와 결합해 21대 총선에서 참패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사례를 돌아보면 됩니다. 추후 황 전 대표가 전 목사와 틀어진 이유를 “(전 목사가)총선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공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한 점을 반추하면 극우 세력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김 의원 같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던 이들이 전혀 없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만 강조한다고 중도층이 과연 보수를 선택해줄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같은 전국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친윤만 남아 있다면 과연 설득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보수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10일 당 개혁 전반을 맡은 전략기획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나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더 지지율이 오를 것 같진 않다. 지금이 한계일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도 합니다. 어쩌면 빨리 다가올 대선, 김상욱 의원과 백골단 논란 중 누가 더 보수를 위협하고 있나요.

• 

  `정치초보` 尹의 전쟁

  김유성 기자 2025.01.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954년 성탄절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프로레슬링 시합이 열립니다. 떠오르는 일본 프로레슬링계 스타 역도산과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기무라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각본에 따라 진행될 시합이었지만 이 경기는 참극으로 끝납니다. 시합 중 화가 난 역도산이 기무라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이죠. 이 시합으로 기무라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내에서 이 시합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에서 ‘진짜 싸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극명한 예가 됐습니다. 역도산과 기무라의 시합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진짜 싸움’을 가장 유사하게 한다는 종합격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안에서는 지켜야 할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는 게 최고라고 해도 상대의 후두부를 치거나 사타구니를 걷어차면 안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목이나 철제 의자를 갖고 링 안에 들어가면 퇴출됩니다. 관중들은 예상할 수 있는 규칙 하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재미를 느낍니다. ‘치열한 싸움’을 선수들이 펼친다고는 하지만 ‘진짜 싸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의도 정치권도 프로레슬링의 링(무대) 혹은 종합격투기의 케이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당팀과 야당팀이 태그팀을 이뤄 의원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허나 그 싸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말과 논리로 싸웁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물거나 급소를 걷어차지 않는 것처럼요. (물면 쫓겨납니다) 그러다보니 프로레슬링이나 UFC에서 볼 수 있는 라이벌 구도도 나타납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릴 정도로 관계가 안 좋지만 보는 관중들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같은 구도의 한 예로 ‘안철수-이준석’을 듭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나와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이준석 의원 (유튜브 캡처)이들의 ‘디스’전(戰)은 나이는 물론 세대까지 초월합니다. 안 의원이 1962년생, 이 의원이 1985년생이니 예전 같았으면 부자(父子)관계로까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 의대(안철수)와 하버드(이준석)를 나온 수재들인데 싸울 때 만큼은 ‘동네 초딩 저리가라’로 티격태격합니다. 상대를 비꼬는 것은 물론이고 비속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유유서 정서가 여전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싸움이 용인되는 것은 그들이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링’ 안에 있는 게 큽니다. 링에서 시합을 펼치는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이준석 의원 특유의 ‘난 놈’ 기질도 이 링 안에서 빛을 발하고 여러 서사를 낳는 것이죠. 이들의 ‘말 한마디 안 지려는 티격태격 초딩싸움’은 기자들에게도 좋은 소재가 됩니다. 때로는 정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씩 서로를 인정해준다고 할까요? 최근 이 의원은 ‘안철수가 (홍준표, 오세훈보다)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안 의원도 싫지 않은 반응을 보여줬고요. 당시 상황을 전달했던 SBS 방송 화면 (유튜브 화면 캡처)국회 안에서 실제로 싸운 예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전까지는 의원들 간의 몸싸움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을 처리할 때였습니다.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소수 야당과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 의원들끼리 주먹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반백(半百)을 넘긴 의원님들이 학교 뒷동산에서 하던 ‘막싸움’을 한 것인데 TV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듬해 3월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만났고 화해의 술잔을 나눴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까지 ‘절친’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여야 출신 당을 뛰어넘는 인연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회라는 ‘링’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화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들끼리의 격한 싸움 도중 ‘순간 감정’이 개입된 것이니까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링과 케이지 안의 싸움을 ‘진짜 싸움’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끼리 진짜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악역 주인공을 미워하는 ‘우리 할머니’처럼요. 이런 생각은 관중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의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그런데 링·케이지 안에서까지 들어가 시합을 펼치는 선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격노의 감정으로 상대방과 싸우는 순간 ‘막싸움’이 됩니다. 관중들이 보기에도 ‘아니올시다’가 됩니다. 이 프로 레슬러들의 링 사진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OpenAI의 DALL-E 도구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 시 OpenAI의 사용 정책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평생을 범죄자들과 싸워왔던 ‘정치초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는 링 안에서의 싸움, 자신에 대한 도발을 ‘진짜 전쟁’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왔던 그에게 있어 ‘정치권의 싸움’은 더더욱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팀’을 이룬 여당선수는 전례없이 왜소합니다. 2m 헤비급 장신이 된 야당선수들에게 매번 두둘겨 맞고 옵니다. 같은 팀 선수들은 힘을 못쓰지, 야당선수들은 자신에게까지 ‘풀스윙’을 날려대지, 속이 뒤집힐 수밖에요. ‘길거리 싸움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인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잘 알려져있다시피 링 안은 진짜 전쟁이 됩니다. 진짜로 화가 나서 각목과 철제의자를 링 위에 올려놓고 야당선수와 말 안 듣는 여당대표를 손봐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시도는 심판과 관중에 제지를 받고 실패합니다. 상대를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링을 장악해 ‘일방적 구타’로 되갚아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싸우는 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요?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의도 싸움’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자기만의 전쟁’에 빠져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김유성 기자 2024.12.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