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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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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상청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진, `규모 4.0`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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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상청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규모 4.3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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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자 27명 피해규모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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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태원 참사'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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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비대위 출범, 파업 찬반 투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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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지드래곤, 줄줄이 `음성`…연예인 마약 수사 경찰의 위기[사사건건]
    이선균·지드래곤, 줄줄이 `음성`…연예인 마약 수사 경찰의 위기
    박기주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모발 검사 등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면서인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이선균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씨의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로 채취해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앞서 경찰은 이씨의 머리와 다리 등에서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죠. 하지만 모발에서는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다리털은 체모 중량 미달로 인한 ‘감정 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수사에 임했던 만큼,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권씨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이번 수사엔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총 10명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지드래곤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이 권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결과도 음성으로 판정됐는데, 또 다시 마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권씨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마약 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진술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은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보통 마약 투약 사건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주효한 증거로 제시하고 당사자 진술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을 파악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물론 본인 외 공범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다른 정황까지 일관적이라면 기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후 법정다툼까지 고려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 형수한테 ‘뺨’ 맞고, 전 연인에게 ‘화살’ 돌린 황의조[사사건건]
    형수한테 ‘뺨’ 맞고, 전 연인에게 ‘화살’ 돌린 황의조
    박기주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황씨의 휴대전화 분실에서 시작된 문제인줄 알았지만, 유포 및 협박범의 정체가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씨가 고소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황의조 측은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영상의 피해자를 향해선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불법촬영` 피의자 된 황의조, 유포·협박범은 친형수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 20일 경찰의 발표로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황의조 선수가 지난 토요일(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황씨 측은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었는데, 오히려 범죄 정황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25일 A씨가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SNS에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죠.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영상 등에 등장한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황씨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고, ‘유포 협박’의 고소인이 아닌 ‘불법 촬영’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포·협박범으로 특정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휴대전화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던 A씨가 다름 아닌 황씨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A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사법당국도 A씨가 유포·협박범이라는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황의조는 A씨의 정체가 밝혀진 뒤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황의조 측도 “결백을 믿는다”고 했죠.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이 유포·협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피해자 신상 일부 공개한 황의조, 2차 가해 논란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이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서인데요. 특히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영장심사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길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황의조 측의 입장문 일부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황의조 선수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문장이죠.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했다는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건데요. ‘교제를 하는 동안 예약된 호텔에 여성이 먼저 체크인을 하면 같이 투숙을 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눈을 피했다’는 등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황의조 측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실상 유포·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 측도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 (황의조 측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의조에게 물었고, 황의조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황의조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황의조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SM 시세조종’ 김범수 檢 송치…사법리스크 덮친 카카오[사사건건]
    ‘SM 시세조종’ 김범수 檢 송치…사법리스크 덮친 카카오
    황병서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카카오에게 가혹한 한 주였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입니다.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SM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SM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함께 올해 2월 카카오와 SM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에 직간접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해 매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검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가맹모집 대행비는 ‘카카오페이→밴사→밴 대리점’으로 흘러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밴사인 나이스가 자체적으로 밴 대리점에 모집 대행비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의혹 제기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넉달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지난 13일 경기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 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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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 않는 당에 '집안싸움'까지…몸살 앓는 與혁신위[국회기자 24시]
    응답 않는 당에 '집안싸움'까지…몸살 앓는 與혁신위
    경계영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의 버티기에 고심하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번엔 내분까지 불거졌습니다. 회의 중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시간 끌기용”이라는 한 혁신위원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지도부가 혁신안에 ‘응답’하지 않는 데다 혁신위 내부 갈등까지 더해져 결국 동력을 잃고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혁신위가 지난달 27일 첫 혁신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혁신위는 당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당원권 징계 처분 취소를 건의했고 지도부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혁신안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혁신위가 정식 의결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고하면섭니다. 20여일이 흐르는 동안 혁신안이 두 차례 더 나왔지만 지도부는 의결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권고에 대해서도 당은 침묵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줬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자 4200여명을 동원한 행사로 세를 과시했고 영남 5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모두 험지 차출론에 맞서는 행동으로 풀이됐습니다. 결국 지난 23일 5호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열린 혁신위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2~4호 혁신안이 아직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도부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 역시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두고섭니다. 이 과정에서 한 혁신위원의 발언은 다른 혁신위원의 회의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회의 중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우리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비정치인인 박소연·이젬마·임장미 혁신위원은 회의 직후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나가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사의 표명설까지 돌았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튿날인 24일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안건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혁신이라는 건 안건을 내는 걸 넘어 수용까지 갔을 때 완성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혁신위는 다음주 회의에서 지도부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가 아닌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의 무응답에 혁신위 안팎으로 혁신위 존재에 대한 회의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왜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냉정한 민심을 확인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 '후지고' '구토나는' 말 쏟아낸 민주당…`정치의 품격`은 어디에[국회기자 24시]
    '후지고' '구토나는' 말 쏟아낸 민주당…`정치의 품격`은 어디에
    이수빈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치인이 나오는 뉴스 장면을 떠올려보십시오. 입 주변에 수십개의 마이크와 녹음기가 몰려든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장 기사가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정치인들의 생각은 결국 ‘말’로 확인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법안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기 정치부 기자들은 매시간 쏟아지는 말들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론이 길었습니다. ‘말의 잔치’를 여는 정치권이지만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지며 독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불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겼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를 해. 미친X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100여명 넘는 사람이 불려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는 한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의원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라고 공격했습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응수했습니다.‘후지다’는 말에 화가 난 걸까요. 5선에 당대표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 송 전 대표는 바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고 맞받았고, 제3자인 민형배·유정주 의원까지 이 말싸움에 가세했습니다.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의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제목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건 한동훈 같은 XX다”고 했습니다.유 의원도 자신의 SNS에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스러워”라고 적었습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는 단지 그의 태도와 말뽐새(말본새)를 듣다듣다 한마디 했을 뿐(이다). 좋아하는 분들, 파이팅하세요, 자유!”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강성 지지층은 원색적 비난을 두고 ‘사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언사는 결국 정치 혐오만을 키웁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지낸 재선 의원도 “그렇게 싸움을 벌여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품격의 언어’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한 일화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려 22년 전인 2001년, 권철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상수 민주당 총무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앞에서 보면 이상하고, 뒤에서 보면 수상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도 웃고 당사자로부터도 기발하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본 사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후지고’ ‘구토 나는’ 싸움 대신 품격있는 정치를 되살릴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
    김유성 기자 2023.11.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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