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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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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들이 쏘아올린 공…공정 무너뜨린 'AI 부정행위'[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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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들이 쏘아올린 공…공정 무너뜨린 'AI 부정행위'[사사건건]
    '냥이'들이 쏘아올린 공…공정 무너뜨린 'AI 부정행위'
    박기주 기자 2026.11.2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교육 노출 빈도에 성적에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공정한 평가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공부해 시험을 잘 보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믿음인거죠.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과 자격 취득, 향후 직업과 소득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년간 공부해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기도 하죠.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인근 폐쇄회로(CC)TV 갈무리.그런데 ‘냥이’들에 의해 시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커닝 사건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이를 AI 서비스로 전달, 정답을 확인한 뒤 시험을 치는 방법인데요.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한 이른바 ‘세무냥이’의 점수와 차석의 점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인터넷에선 세무냥이가 썼을 수도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커닝 수법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냥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한 세무냥이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다음 화살은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을 맞은 이진우씨, 이른바 ‘리트냥이’한테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올해 치러진 2027학년도 리트에서 언어이해 30문항과 추리논증 40문항 등 총 70문항을 모두 맞혀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렸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행적입니다. 그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6등급, 수리 6등급, 외국어 8등급을 받았으며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7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성적에 비해 성적이 크게 오른 배경으로 식단 관리와 걷기 등 이해하기 힘든 공부법을 설파하면서 의혹이 제기됐죠. 이 씨 역시 AI를 활용한 커닝으로 그런 성적을 얻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 씨는 지난 19일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생중계 문제 풀이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됐지만, 사실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느냐는 의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사와 주요 명문대 편입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AI 커닝이 의심되는 ‘냥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시험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엄벌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가 사회의 공정성까지 위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시험장에 들어올 가능성을 미리 살피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 체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은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요.
  •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 침묵…범행동기 오리무중[사사건건]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 침묵…범행동기 오리무중
    이유림 기자 2026.11.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 사건은 피의자 아들과 전 사실혼관계 여성까지 각기 다른 범죄 정황으로 얽혀 있어, 실체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11일 성북구 사건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있다. (사진=정유진 기자)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학생 B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와 피해자 B양을 둘러싼 복잡한 주변 관계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진 B양은 지난 1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의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B양 부모의 고소로 아들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여기에 A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씨는 범행 현장이 된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했을 뿐만 아니라, B양에게 가출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의 성범죄 고소 건과 더불어 성매매·절도 혐의까지 맞물리면서 사건의 배경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하지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A씨는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A씨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A씨가 입을 닫으면서, 아들의 성범죄 고소에 대한 보복인지 혹은 금전·이권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등 정확한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했습니다.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 안일했던 스토킹 대응, 결국 참극…정말 `국민 위한` 수사기관 개편 맞나[사사건건]
    안일했던 스토킹 대응, 결국 참극…정말 `국민 위한` 수사기관 개편 맞나
    박기주 기자 2026.11.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또 다시 스토킹 범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법기관의 아쉬운 판단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경찰과 공소청(옛 검찰청)의 신경전에 시민 보호를 잊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점점 위험해졌던 스토커, 결국 살인까지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70대 여성 B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에 출동해 숨진 B 씨와 의식불명 상태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배경엔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관련된 스토킹 및 만남 요구 112 신고는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모두 4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첫 신고는 2024년 9월입니다. 당시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 말다툼으로 확인한 뒤 현장 분리 조치했습니다다. 지난 6월에도 은평서에 “헤어지고 싶다, 따라온다”는 유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분리하고 순찰차로 귀가 시켰다고 합니다.같은 달 세 번째 신고를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A 씨가 B 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남대문서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1~3호, 접근 및 통신 금지) 조치를 결정한 뒤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하죠.그리고 A 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어기고 또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는 반복적인 접근금지 위반과 주거지 침입 정황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죠.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 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석방 직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죠. 하지만 A 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지난 7월 만약 구속영장 발부됐다면…가장 아쉬운 대목은 마지막 신고인 지난 7월의 처분입니다. 만약 구속이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그 강도 역시 세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좀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검사의 판단에 최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검경의 신경전의 영향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실제 올해 들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 하는 비중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사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4년(11.7%) 및 2025년(17.9%)의 수치를 보면 점증하는 것을 볼 수 있죠.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과 2024년 (6.9%) 대비 확연히 높아졌고,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2.8%)과 2024년(1.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 변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입니다.하지만 서울서부지방공소은 당시 검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일단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연히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무의미하고 결과론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혹시라도 권력기관의 기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전수조사 했다던 경찰도 사건 못 막아그리고 경찰도 책임을 다했다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총 4만 4540건을 들여다봤다고 했죠. 그 중 30% 이상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관리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B 씨는 보호받지 못했죠.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총 27차례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추가 신고가 없어 조치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등급 관리 대상자라고 전자발찌를 다 신청·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전자발찌 종료 일주일 전 안전 이상을 확인했으나 특별히 추가로 요청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종료됐다”고 설명했죠. 반복되는 범죄 양상에도 소극적인 조치를 한 공소청과 경찰, 모두 이번 사건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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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입법 골든타임에 명청 전면전…與, 스스로 국정 동력 갉아먹어[국회기자24시]
    예산·입법 골든타임에 명청 전면전…與, 스스로 국정 동력 갉아먹어
    노희준 기자 2026.11.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과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명청대전’ 전면전을 노출하면서 스스로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들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정치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정기국회가 채 한달도 안 남았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100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로 26일 남았다. 정기국회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처리 등 주요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기능해야 할 때다. 정기국회가 지나도 임시회를 열어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은 헌법상 다음달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데다 자칫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법안처리가 해를 넘길 우려도 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과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 등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민주당 의지와 달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계류된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스스로 격한 분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친청계 3인방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잇단 구설에 오른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당의 윤리감찰을 받게 되자 역공에 나섰다. 이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전후 사정을 묻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친명계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나.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지금 극단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있다”면서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거 같다”고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민생과 동떨어진 권력 다툼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자기들끼리 당권싸움을 하는 모습에 국민 입장에서는 볼썽사납다”라며 “물가와 부동산 등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와닿는데, 본인들 공천권 문제로 싸우니 ‘또 저 모양이구나’하면서 관심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천권 당대표→국민' 한동훈 승부수, 돌파구되나 [국회기자24시]
    '공천권 당대표→국민' 한동훈 승부수, 돌파구되나
    노희준 기자 2026.08.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자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현 정당정치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환영론부터 복당을 염두했다는 시선이 있는가하면 외려 어려워진 당내 복귀를 대비한 것이라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온다.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그림에 따라 제도 도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동훈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 바꿀 수 있다. 바꾸면 이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본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조찬강연자로 나서 처음으로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강연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국민과 당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당 당대표 등이 위로부터 결정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현재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에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선이 상향식 공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당 대표와 독립적으로 후보자 추천 공모나 심사·선정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장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임명하거나 ‘대표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사무총장 등이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 데다 컷오프(공천배제)나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대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상향식 공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천민주화 모델에는 첫째 유럽식의 당원 경선을 통한 모델이 있고 두번째는 미국식의 국민참여경선이 있다”면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형 모델에도 크게 두가지가 있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경선제)와 클로즈드(closed) 프라이머리가 있다. 차이는 정당의 공직자 후보 투표권(예비선거 투표권)을 어디까지 개방하느냐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는 당원만 투표할 수 있다. 앞의 의원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경선을 한다면 법을 통해 우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역선택(상대당 지지자가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일부러 뽑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비율 상향을 국민참여경선인 것으로 오인하는 이들이 많은데 전세계 어디에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국내 여론조사는 일종의 밴드왜건(강자선호) 역할을 해 특정방향으로 여론을 끌고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친한계에서는 국민참여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계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 정당이 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포괄적인 정당이 아니라 강성 팬던층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협력과 토론, 협상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다”면서 “한동훈 의원 말처럼 공천이나 정치인 충원 과정 자체를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처럼 폭을 넓히면 각 정당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지 않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두가 복당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의견도 나온다. 친한계 한 초선 의원은 “이른바 공한증이 있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의원이 당으로 들어오면 공천에서 숙청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도 “누군가가 당을 장악해 (공천에서) 상대방을 치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결국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당에 대립이 강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며 “한 의원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상향식 공천 법제화 화두는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복당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한 것일 수 있다”면서 “다음번 총선에서 최악의 경우 장동혁 대표나 강경파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강경 지도부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지도부 눈치를 안 보는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미 총선 공천을 해본 입장에서 상향식 공천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상향식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입당 이후를 대비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상향식 공천을 하려면 아예 당대표 제도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권파 한 의원은 “의원 후보 선정 과정이 당 대표의 자의적 선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려면 당대표 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가 뽑이면 그대로 결정되는데, (공천권 행사) 권한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나 윤상현·최형두 의원 등이 말하는 원내정당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한계가 속내로는 상향식 공천을 반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가 되더라도 스스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친한계가 외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의한 한 중진은 “(상향식 공천 법제화는)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면서 “정개특위가 있으니 거기서 좀더 활발하게 논의하고 좋을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왜 청년의 목소리를 잃었나[국회기자24시]
    민주당은 왜 청년의 목소리를 잃었나
    하지나 기자 2026.07.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2030세대 지지율 하락세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한국갤럽이 지난 6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20대는 20%, 30대는 30%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전체 지지율 41%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2030세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36%, 30대 4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60%대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8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호감도는 20대 63%, 30대 67%를 기록했습니다.그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2030세대는 보수화된 것일까요.민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청년 문제를 전담할 실효성 있는 당내 기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세대의 소득·자산 격차와 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이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에 나선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2030세대를 재단하거나 기존 정치 문법으로 이들의 변화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단순히 ‘보수화됐다’고 단정해서도 안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취업 관련 영어단어가 적힌 계단을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고 민주당이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한달 째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작 현장을 찾아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에 불신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으려는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청년들에게 기득권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4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네 차례 집권여당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집권여당입니다. 야당일 때는 불만과 분노, 변화를 말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이 된 지금은 안정과 책임, 관리를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내란세력 청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사이 정작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히 2030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정치도 일종의 소비재처럼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들에게는 ‘AI 100조 투자’라는 거대 담론보다 ‘AI 때문에 내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가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검찰개혁보다 당장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세대입니다.청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위험합니다. 2030세대 안에서도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수도권에 사는지 비수도권에 사는지에 따라 이해관계와 관심사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이 왜 필요한지 진영 논리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까다로운 정치소비자인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효능감 있는 정치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선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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