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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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행안부, 민주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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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뽑은 것 아냐, 전두환 연상"…野, `윤석열차` 논란 맹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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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탄' 민주당 1인 시위, '서해 공무원' 유족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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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나…우린 왕 뽑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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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 XX` 대참사에 돌아온 이재명의 사이다[국회기자 24시]
    윤석열 `이 XX` 대참사에 돌아온 이재명의 사이다
    이상원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국회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화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주무부처의 수장인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며 강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잠잠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직격에 그 ‘의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尹 향한 사이다…때 기다린 李“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 잘못했다고 하라.”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직접적으로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최소화해왔습니다. 오직 ‘민생’에 집중하며 무분별한 정쟁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취임 한 달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침묵’을 택했습니다.입을 굳게 닫았던 이 대표의 돌연 ‘사이다’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실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지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무게감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낮아진 지지율을 틈타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 나왔죠.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또 다른 이 대표의 측근은 “국민의 여론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대표도 ‘한 방’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尹 지지율 하락에도 고전하는 李이 대표의 맹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맹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취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민생’도 ‘이재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하며 ‘그저 무난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다른 방향으로 이 대표의 존재감이 다른 방향에서 더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여론도 이를 방증했습니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 이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4주 민주당 지지율은 36%였지만 9월 4주 34%로 나타났습니다.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참사를 벌이는 와중에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대표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들어와 일으킬 ‘민생 혁신’ ‘정치 개혁’에 큰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전했습니다.이 때문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이다’ 직격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여론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또 다른 관계자의 전언입니다.일각에선 이 대표의 거센 발언에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무난하다’는 평이 결코 나쁜 평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또다시 발언만 조명받아 정작 추진해오던 민생은 또 가려질까 오히려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시즌 2’를 연상케 하는 전초전에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점철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봅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문재인·김건희 나와라"…냅다 소환만 하는 여야 국감 증인신청[국회기자 24시]
    "문재인·김건희 나와라"…냅다 소환만 하는 여야 국감 증인신청
    이상원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장에서도 ‘흠집 내기’만 가득한 격론의 장으로 번질까 우려가 앞섭니다. 여야 모두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보복성 맞불 증인 신청으로 혈안이 된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여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자는 야당의 신경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신청도 1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도 안 한 국정감사가 ‘망신주기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문재인 공격에, 野 김건희·최은순 겨냥으로 맞불양당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가족을 도마 위에 올릴 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기무사령부 문건 논란 등 이에 대한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실장 에 문 전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한번 들어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죠.민주당과 무소속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시도하며 민주당은 끝내 전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관련 증인 11명을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양측 모두 ‘때리기’ 유리한 증인을 채택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인 채택만 100여 명…벌써 `때리기` 국감 우려여야의 기업인 증인 채택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증인 신청 명단 초안을 가장 먼저 작성한 국토위의 경우 기업인 증인 신청이 96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증인 신청 뒤 서로 합의해 그 수를 줄여 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호반건설, 중흥건설이었죠.국민의힘은 4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5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공격을 펼치기 위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석·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을 증인을 요청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물량 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등을 포함해 11곳의 건설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중점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은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 주요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와 관련해 기업인 총수의 출석 요구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측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이었던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의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일각에선 국정감사장이 단순 ‘혼내기’ 장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내몰 수 있을 때까지,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는 행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그 사이에 기업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흠집 내며 주도권 샅바싸움을 위한 21일간의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김민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 XX'라는 尹, `軍 장병 예산` 오류 野…부끄러움은 누구 몫?[국회기자 24시]
    '이 XX'라는 尹, `軍 장병 예산` 오류 野…부끄러움은 누구 몫?
    박기주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 기사를 보는 국민들의 낯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유독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부터 야당 지도부까지, 한 의원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XX`만 남은 尹 대통령의 미국 순방가장 충격이 컸던 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참모들을 향해 한 발언이었죠.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해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 미국과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대국 정상에 대한 비속어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제기됐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약 하루 만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날리면’이었든, ‘말리면’이었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이 XX들’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외교 무대의 선 순간 그의 한 걸음, 말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욕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재해석으로 돌연 유탄을 맞은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무려 13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었다. 굴욕,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여권에서도 나왔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약 그 용어(이 XX)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숫자부터 틀려버린 `軍 장병 피복 예산` 지적주 후반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다소 이슈가 옅어지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실책도 있었습니다. 군 장병의 ‘피복 예산’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시작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군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 삭감 △양말 4억원 삭감 등 군 장병 예산을 감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호응했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박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빛이 바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0억원 삭감을 언급했던 전투화의 경우 2023년 전체 예산안이 311억원 수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치였고, 다른 품목도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뿐이라고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는 ‘팬티예산’ 이 아니라 ‘팬티업체(쌍방울)’와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권성동 의원)는 조롱을 들어야 했죠. 서영교 최고위원은 결국 “착오가 있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 외면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지나간건데요. 언제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소재가 될까요. 국민들의 자존감을 위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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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없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법정서 선고기일 연기 요청[사사건건]
    반성없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법정서 선고기일 연기 요청
    황병서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건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손을 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건 피해자 측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도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 9년 중형 선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법정 구속 △가양역 실종 남성 강화도서 발견입니다.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지난 21일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늦춰달라”…‘반성 없는’ 전주환 3년 넘게 스토킹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법정 태도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A(28)씨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에 따른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부분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스토킹)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2심에서도 사건 병합이 가능하니 1심 선고하겠다”고 묵살했습니다. 징역 9년 선고는 지난달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전주환의 형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징역 35년)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앞서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최근 투약”…마약류 전과 세 번 확인지난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마약 투약 시점을 “최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의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 A(37)씨, 여성 접객원 2명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리에 합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접객원과 A씨의 지인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체포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은 30g인데, 통상 1회에 0.03g을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사람마다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다르고 투약이 서툴면 손실, 누락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 있기 챙겨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인물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8명은 모두 접객원이나 일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수사 대상에 김씨 이외의 유명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이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가양역서 실종된 20대 남…강화도서 시신으로 발견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 DNA(유전자 정보)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25)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강화군 불은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반팔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0분쯤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사사건건]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
    김미영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
    황병서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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