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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을 살해해야 했던 엄마…그들의 극단적 선택 ‘왜’[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가족의 의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발달 지체 치료를 받던 6세 아들과 투신해 함께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0대 중증장애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생활고와 우울증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 설치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 현장. (사진=김윤정 기자)◇40대 엄마, 발달장애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 이유는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세 아들 B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화단 청소를 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우울증으로 추정됩니다. 단지의 한 주민은 “평소 A씨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라며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고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선 뇌병변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정은 장애인 위탁 시설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 관련 사망사건은 최근 3년간 23건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장애인 단체들은 추모 행사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일주일간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4월 9일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죽을 죄 지었다” 두 아들 살해한 엄마…이유는 ‘생활고’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들을 직접 살해한 모친의 변은 ‘생활고’ 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불안감까지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산후 우울증을 겪어 힘들어했지만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폭행 20대女의 변명은검찰이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나 경찰에 빽(뒷배) 있다”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집 밖으로 안 나갈 때도 많았다”며 “10여년 간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습니다.
  • 또 횡령 ‘한탕’ 주의보…가상화폐 루나 폭락 후폭풍[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5.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또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090430)입니다. 직원 3명은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237880) 직원 1명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직원도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올해는 유독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2215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 115억원, 계양전기(012200) 245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등 밝혀진 사건에서 횡령액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횡령한 대부분 돈은 주식투자나 도박에 쓰는 ‘한탕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사 또는 관공서 직원의 직업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수사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 혐의 수사 △창동역 흉기 난동 30대 여성 구속 등입니다.18일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모습. 지난 17일 아모레퍼시픽은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빼돌린 회삿돈 35억, 주식·코인에 불법도박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모레퍼시픽은 이들을 해고했고, 횡령 내용이 담긴 내부 정기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횡령액이나 이들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무변제가 최우선 과제였고, 실제 횡령액 대부분은 협의를 통해 회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피고소인들을 불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른 화장품 업체인 클리오의 횡령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횡령을 범한 사람은 그 덕분에 취득한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상장사와 관공서 할 것 없이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삿돈을 잠깐 쓰고 투자 이익을 본 금액으로 다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 자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탐욕을 자극하고 한탕주의로 사회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19일 김종복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답변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99% 폭락’ 루나·테라 사태…합수단 1호 사건 수사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까지 찾아간 BJ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사건으로 배당했습니다.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권 CEO를 비롯해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당초 루나·UST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지난달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해 국내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소송을 대리한 피해자는 5명, 파악된 손실액은 약 1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낯선 이에 흉기 휘두른 30대女…SNS서 만난 지인 살해 20대男이번 주 서울 전역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D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지난 17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E씨가 구속됐습니다. E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일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F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F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그는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F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사건건]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김미영 기자 2022.05.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은 유례없는 출퇴근을 시작해, 도심 일부가 하루 두 번 이상 교통 통제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는 지난 10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이른 아침 행인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이 60대 남성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우리 사회엔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尹 출퇴근, 교통체증 크지 않았다…열린 靑, 관람객 몰려 윤석열 대통령 차량(왼쪽 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운데 앞 차량 행렬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출범한 10일. 이날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국가적 행사이니 교통체증이 벌어져도 불가피하지요. 하지만 이날 교통정체를 겪은 일부 시민은 ‘대통령 출퇴근 땐 차가 얼마나 막힐까’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출퇴근길 교통지옥’ 사태까진 벌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윤 대통령의 출근엔 10여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쯤 자택에서 출발, 반포대교를 건너 오전 8시 31분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반포대교 진입이 잠시 막혔지만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퇴근시간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했는데, 미군기지 13번 출구에서 자택까지 9분이 소요됐습니다. 큰 혼잡은 없었지만 통제 구간에선 차량 흐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은 시민들 이동이 가장 많고 1분1초가 급한 때여서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달가량, 관저로 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을 이어갑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는 시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에 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린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문으로도 입장한 관람객들은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겼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 가능합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역시 5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유없이 행인 죽이고…영장실질심사서 ‘히죽’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주먹으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다시 내려치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 C씨를 다시 폭행, C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 곁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는 10여분간 방치됐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졌습니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온 A씨는 히죽히죽 웃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B, C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A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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