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6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간 소녀상

  이유림 기자 2026.05.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6년 만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벗고 마침내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경찰은 지난 6일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소녀상을 가로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전격 철거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소녀상 보호를 목적으로 울타리가 설치된 지 약 6년 만입니다. 당시 바리케이드는 일부 단체의 소녀상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정의기억연대 측의 요청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소녀상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아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바리케이드가 사라진 8일 오전, 소녀상 앞은 오랜만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숭실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여 명은 가림막 없는 소녀상과 마주하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최모 군은 이데일리와 만나 “소녀상 옆자리에 직접 앉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까이에서 소녀상을 마주하니 우리 역사를 더 깊게 체감하는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소녀상 제작자인 김서경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김 작가는 이틀에 걸쳐 소녀상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보수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 작가는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마치 다시 해방을 맞이한 기분”이라며 “이전에는 시민들이 (소녀상에) 가까이 오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학생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돼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이곳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리고 명예 회복을 염원하는 상징물로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확산하며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주한일본대사관은 자리를 옮겼지만, 소녀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배치와 CCTV 확충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녀상을 가로막고 서 있던 철제 구조물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가림막 없이 소녀의 손을 맞잡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원다연 기자 2026.04.2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4개월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건데요.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해당 PEF는 2022년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는데요. 경찰은 방 의장이 PEF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한 PEF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방 의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9월부터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수사는 그 이후 진척이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리 검토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디어 돌아온 늑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박기주 기자 2026.04.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전의 동물원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됐지만,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대전 일대를 활보했는데요. 늑구의 탈출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대전시 및 수색 당국이 지난 17일 늑구를 포획해 이동시키고 있다. (영상= 대전시 SNS)지난 17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늑구를 찾던 당국은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 나들목(IC) 인근, 탈출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고세서 열화상 카메라로 늑대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마취총을 발사해 포획에 성공했죠. 지난 8일 탈출 이후 무려 열흘 만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늑구는 다소 야위었고, 지쳐 보였지만 전반적인 건강상태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에서 낚시로 잡힌 물고기를 먹었는지, 위장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는 동물병원에서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늑구의 건강 악화를 비롯해 수색작업에 나선 인력을 고려하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죠. 특히 허술한 동물원의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늑구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탈출 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늑구는 땅을 파고 울타리 밑을 통과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늑대는 말 그대로 시도때도 없이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해 늑대를 사육하는 곳에선 지하까지 연결된 울타리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늑대는 보통 1m 이하 정도로만 굴을 파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만 더 깊은 수준까지만이라도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대공원 같은 곳은 이 기준에 맞는 울타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월드를 비롯한 상당수 동물원은 세세한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동물의 복지 기준인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곳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대부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제2, 제3의 늑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동물원 관리 종합 계획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소요되는 예산만 205억여원 규모입니다. 부디 이 계획이 늑구와 다른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17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대전 오월드에서 수의사 등 오월드 관계자들이 늑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국회기자 24시 +더보기

• 

  선거법 지각 처리 후폭풍…선거구 획정 곳곳 '잡음’

  하지나 기자 2026.04.2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방선거를 불과 46일 앞둔 지난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지각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선거 96일 전, 2022년에는 47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사무소 설치, 홍보물 제작, 선거 전략 전반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더 큰 문제는 행정 체제 개편과 인구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졸속으로 마련되면서 기초의원 의석 배분을 둘러싼 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대표적으로 인천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으로 중구의회·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되면서 기초의회가 기존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 총 정수는 123석에서 126석으로 3석 증가하는 데 그쳐 늘어난 행정 단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물포구의회 의석이 늘어나는 대신 검단구가 분리된 서구의회와 남동구의회 등의 의석이 줄어드는 연쇄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물포구는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약 6000명 수준인 반면 서구는 4만명에 달한다”며 “대표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구의 경우에도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일부 선거구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선거구로 확정된 인구수 3만5000명인 ‘마 선거구(천호2동)’에는 구의원 3명이 배정된 반면 인구 7만4000명인 ‘다 선거구(강일동, 상일2동, 고덕 2동)에는 구의원 2명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동을 의석 수는 11명으로 늘어난 반면 강동갑 지역은 의원 정수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특정됐고 여기에 천호1·3동을 라선거구, 천호2동을 마선거구로 구분해서 정원을 늘렸다”면서 “강동갑(제1·2·3선거구)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3·3·3으로 구의원을 3명씩 해서 9명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제3선거구는 2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막판 협상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원안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선거를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진행된 선거법 개정의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흔들리면서 그 피해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 역시 변경된 선거구와 후보를 다시 인지해야 하는 등 후보와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

  조용석 기자 2026.04.2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여당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친이재명)는 ‘조작 기소의 희생양’이라며 공천을 압박하지만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가 선거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정답이 없는 ‘명심(明心)’과 ‘민심(民心)’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최대 난제와 마주한 모습입니다.◇친명계 “김용, 조작기소 희생양…공천하라” 압박(왼쪽부터) 모란시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청래 대표(사진 = 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 전 부원장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강력하게 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출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는 하남·안산을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안산갑이나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인한 하남갑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민주당 내 안산갑은 김남국 전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남갑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출마설이 나옵니다.김 전 부원장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검찰 조작기소 최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그리고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보석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조작기소가 맞다면 1·2심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 출마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도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을 ‘정치검찰 기획수사 최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작기소를 강력히 비판할수록 김 전 부원장의 공천 요구에 당위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수의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은 선당후사한 사람으로 억울한 일 없도록 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정치검찰 논리를 그대로 끌어와 출마를 제한한다면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과 박정·박해철·이건태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공천을 요구했습니다.◇지도부는 신중…조승래 “부정적 의견 더 강해”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의 공천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말을 아끼는 와중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지도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과연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와 당선 가능성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3위로 낙선한 후 서울 고척돔 객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영진 의원(사진 = 이재명tv 유튜브 채널 캡쳐)김 전 부원장의 공천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이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되는 3선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언론인터뷰에서 “전투에서 이기면서 전쟁에서 지는 선택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재차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당인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친명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 공천 부적절 의견을 바꾸지 않은 것이지요. 그 역시 김 전 부원장의 공천 불가 이유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등 접전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민주당 지도부)가 도움을 줘야 된다”며 “전략적인 판단과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민주당에 텃밭이 아닌 곳에서는 강력한 반발요인 또는 심판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셈입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공천에 반대하는 조승래·김영진 의원을 콕 집어 “사법리스크에 의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분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정조사로 저의 결백을 밝히고 정치 검찰을 심판하는 일들에 동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명이 넘는다”고도 주장합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김용 부원장의 회복과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51명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160석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언급한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를 고려하면 나머지 100여명 의원의 의견은 부정이 더 많았을까요. ◇SNS로 대장동 언급한 李…김용 공천 힘 실릴까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명심’입니다. 중립 의무가 있는 이 대통령이 김 전 부원장의 공천 가부를 직접 설명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에 주목합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인도·베트남 순방 중이었음에도 ‘대장동 사건을 취재한 언론사에 준 한국신문상을 취소하고 언론사는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글도 게시했습니다.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김 전 부원장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정청래 지도부가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여전히 답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위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김 전 부원장이 공천을 받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부정적인 국민적 판단’을 확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김 전 부원장의 패배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대장동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확실한 텃밭이 아닌 하남갑 또는 평택을에 공천을 받을 경우 김 전 부원장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도 10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지역입니다. 평택을은 조국 대표 출마 변수 외에도 보수색이 강한 지역입니다. 안산갑에서 ‘친명’ 김남국 대변인과 경쟁하게 되면 ‘명명갈등’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임기 시작 직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법부와 이미 강하게 충돌했던 여권은 또다시 ‘사법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정부에 오히려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천 막판까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은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선택은 ‘민심’일까요, 아니면 ‘명심’일까요?

• 

  환율 1500원에도 검찰개혁법 다툼이 먼저라는 與野

  조용석 기자 2026.03.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환율 1500원. 에너지를 포함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선 매우 무거운 숫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이기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앞서 치솟는 환율 대응을 위해 정부는 여당에 ‘환율안정 3법’의 긴급한 처리를 요청했고,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모두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율안정 3법’은 19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환율 1500원 돌파한 19일, 공소청법 상정한 與(자료 = 인베스팅닷컴 및 네이버증권)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던 19일 오후 3시3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은 환율안정 3법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공소청법이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을 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자축했습니다. 검찰개혁법에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국회 의사일정 공지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뿐입니다. 추후 민주당이 안건 추가 절차를 거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안정 3법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환율안정 3법이란 △‘국내주식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법안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로부터 달러를 국내로 갖고 오게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환율안정 3법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검찰개혁법 영향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지 않으면 환율안정 3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여당은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협조를 당부했으나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환율 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며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 부정 정당,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날 본회의에 환율안정 3법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RIA 계좌 출시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칙의 소급 적용 규정을 근거로 기존대로 오는 23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법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상품부터 나오는 모양새입니다.◇검찰개혁법 충돌 속 민생 뒷전인 여야…누가 민생정당인가[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다만 민주당이 정말 ‘환율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싶었다면, 여당 정책위의장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약 민주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았고 환율안정3법 상정에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이미 여권 내 합의까지 마친 검찰개혁법은 사실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민주당의 이른바 ‘핵심법안’은 최근에도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결돼 많은 이들을 우려하게 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된 대미투자 특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대미투자 특위는 여러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활동시한 마지막날 예정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 ‘정쟁법안’과 ‘민생법안’을 별도로 하자고 반복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범여권이 개헌 빼고는 모두 가능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할 만한 여력도 수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환율 1500원의 공포 속에서도 ‘환율안정 3법’이 아닌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한 민주당, 자신들도 필요성을 동감해 통과시켰으면서도 환율안정 3법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모두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민생정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