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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이 푹푹’ 전국 싱크홀 비상…불안한 시민들

  김형환 기자 2025.04.1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인근에서 약 20㎝짜리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싱크홀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지하 공사 현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하 공사로 인해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흐르며 땅 속에 구멍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달 24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이 내부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터널 보강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으로 인해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다행히 함께 매몰됐던 굴착기 기사는 구조됐지만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는 사고 6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싱크홀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지름 약 40㎝짜리 싱크홀이 발견됐고 지난 13일엔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 지름 40㎝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같은날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인근에서 지름 20㎝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압구정역과 돌곶이역 인근에서도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해 보수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서 도로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난 1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 깊이 10㎝ 상당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는 가로 5m·세로 3m·깊이 4.5m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싱크홀 사고가 최근 4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김모(86)씨는 “공사를 하도 해대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 싶어 불안해 못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대규모 지하공사로 인해 약해진 지반에 물이 들어가며 구멍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싱크홀들이 지하철역이나 지하 공사 중인 현장 인근에서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땅을 잘 다지는 되메우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빗물 등 물이 흐르면 땅속에 구멍이 생긴다”며 “그게 점점 커지면서 땅이 푹 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같은 싱크홀 비상에 전국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확대와 노후 관로 교체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포트홀을 중심으로 AI탐지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울산·부산 등 다양한 지자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매번 비슷한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은 싱크홀을 탐지할 장비나 인력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매번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人災)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재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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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떠나며 청년들 만난 尹…파면에도 집회는 ‘계속’

  김형환 기자 2025.04.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를 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저로 이동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청년 200명을 만나 감사의 뜻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저로 나가기 전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20대와 30대 200여명을 추려 관저 앞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쯤 한남동 관저를 도보로 나와 미리 대기 중이던 청년 지지자 200여명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과 악수,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관저 앞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할 청년 200여명을 모집했는데요. 신분증 검사 등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청년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등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이 당분간 지낼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는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도착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단지에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인도에는 ‘윤 어게인(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처럼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달갑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네에서 시끄럽게 무슨 일이냐”, “애들 지나가는데 난리가 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분간 각종 집회에 큰일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이번주 내내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는 이어졌는데요. 자유대학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8일부터 ‘윤 어게인’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윤 어게인’이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6·3 조기대선에 재출마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일부 극우층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매일 이태원역에 모여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하며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등을 주장했습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본은 12일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몸을 던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정부와 기관이라도 심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2년 10개월간의 노고로 대한민국 생존의 길을 열어주신 윤 대통령의 헌신에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진보 단체의 집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집회를 이어가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내란종식·사회대개혁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바꾸고 당분간 토요일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12일 집회의 경우 세월호 11주기 추모 집회에 동참해 집회를 이어가며 오는 19일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국회 앞, 광화문, 한남동, 헌재 앞에 이어 서초동이 양측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저 인근 집회를 금지했지만 보수 집회와 진보 집회는 교대역 인근으로 집회 신고를 해 규탄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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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산불에 28명 사망…무엇이 火 키웠나

  손의연 기자 2025.03.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북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은 일주일 가까이 잦아들지 않아 많은 사람의 애를 태웠는데요.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게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에서 바라본 주변 산들이 불타고 있다.(사진=경북도)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산불로 경북 25명, 경남 4명 등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산청, 하동, 무주, 옥천 등에서 불이 일었는데요.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 등이 사망하면서 특히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시설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산불로 불에 탄 시설은 경북 지역이 4646곳, 경남 74곳, 울산 15곳, 전남 2곳으로 파악됐습니다.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상당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북 영덕에서 주택 1172곳, 경북 안동에서 주택 750곳, 경북 청송에서 주택 625곳, 경북 의성에서 주택 303곳, 경북 영양에서 주택 106곳이 화를 당했습니다.이외 지역은 조사 중인 걸로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도 1189세대 4911명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유산도 화마에 당하며 국민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중대형 산불이 발생한 11곳 중 산청·하동은 아직 진화 중이고 진화율은 96%(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파악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진화가 완료됐습니다.일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일대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157㏊로 파악됩니다. 이는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입니다.이번 산불로 진화인력 고령화·부족 문제, 기술과 장비 고도화 필요성 등이 떠올랐습니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은 총 1만143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지자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진화인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직인데다 6~7개월 만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반면 경찰·소방관에 준하는 체력 검정을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는 현재 366명 수준으로, 소방청 산하 119산불특수대응단도 경북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강원) 두 곳이 있지만 총 117명뿐입니다.산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산에 간 등산객 등이 담배를 피우거나 주민이 물건을 태우는 과정에서 실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한편 실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는 31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법과 문화재보호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다시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연일 발송하고 있는데요.산림청은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선 불씨 취급에 주의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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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정치와 윤어게인

  김유성 기자 2025.04.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요즘 여론의 중심축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언론의 영향력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특히 국회를 공식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정치인들이 느끼는 고민도 있습니다. 20~30년 전보다 상대해야 할 기자 수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방송사나 신문사를 포함해 수십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언론공지방에는 기자가 1000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정당뿐일까요? 정치인들도 이른바 ‘공보방’을 따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일반 대화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메일보다 메시지 전달이 빠르고,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덕분에 정치부 기자들, 특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수많은 단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는 정당 공보방, 작게는 개별 의원이 운영하는 공보방, 더 작게는 마음 맞는 기자들끼리 만든 이른바 ‘꾸미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국회를 처음 출입하게 된 기자들이 단체방 숫자에 압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전 출입처와는 달리, 이곳은 기자가 들어가야 할 방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까지 포함하면 방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각종 일정, 메시지, 지라시성 정보까지 이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대선 주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 앞다퉈 기자 대상 카카오톡 공지방을 엽니다. 일일이 기자들을 만나기는 어려우니, 단체톡방은 훌륭한 공보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때로는 방에 몇 명의 기자가 들어와 있느냐가 그 후보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자가 참여한 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지방이었습니다. 무려 1007명이 들어 있었습니다.그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방으로 784명, 그 뒤를 홍준표 후보(688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80명)가 잇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어떤 후보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4월 18일 오후 5시 기준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림이 울리는 빈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지글, 업무 대화, 간혹 사적인 메시지까지 섞이다 보면 하루 종일 카카오톡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폰을 나눠 들고 다니는 기자도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업무폰을 꺼버려야 하니까요.무단 초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누군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단체방을 만들어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초대한 뒤, 자신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뿌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처럼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는 물론, 카카오톡조차 ‘정보 공해’ 수준의 무단 초대가 빈번합니다.지난 17일 만들어진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카카오톡방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체방에 기자 400여 명을 한꺼번에 초대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옮겨 언론공지방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입장번호는 ‘1203’. 어쩐지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전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다 보니, 기자가 아닌 인물들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들더니 “2차, 3차 계엄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곧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가 도배되듯 쏟아졌습니다.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메시지를 퍼부어 채팅방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1분에 수백 개의 알림이 뜨는 통에 기자들은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류로 신당 창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계엄을 외쳤다가 4시간 만에 물러났던 것처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신당 창당 선언도 채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그 와중에 카카오톡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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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무는 윤석열?…국힘 내 ‘尹心' 의미 없다는 말 나오는 이유

  김한영 기자 2025.04.1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곧장 ‘윤심(尹心)’의 향방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죠.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흐름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핵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공동 책임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심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쪼그라든 탄핵 반대…‘李·尹 공동책임론’ 부각한 지도부그 흐름은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감지됩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다”며 “국민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나가라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당 지도부는 파면 결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미래를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며 신속히 대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탄핵 이후 일정 기간 애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여론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파면 결정 직전인 4월 1주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7%였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인 2주차 조사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이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2%포인트(p)가 빠진 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됐던 민심이 ‘윤심’만으로는 결집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25% 정도를 ‘윤심’에 가까운 핵심 지지층으로 보면서도, 이들조차 실제 대선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층이 탄핵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느냐 아니냐보다는 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로 더 경쟁력이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尹心, 아직 유효한가…이번 경선이 시험대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부각되는 인물들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출마를 결심했고, 이를 두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의 경선 성적이 곧 윤심의 영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1차 컷오프에서 나 의원이 4강에 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부터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윤심이 저무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 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권력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심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그 위세가 강했으나 이재명 대표라는 신권력이 출현하고 나서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짚었습니다.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지지층의 선택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심은 이번 대선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로 올라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윤심 너머의 후보’를 향해 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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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갚아요?"…청년은 연금정치에 ‘폭싹 속았수다’

  김한영 기자 2025.03.2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여주인공 ‘애순’은 친어머니를 잃고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복 동생들을 키웁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학업과 보모 일을 병행하다 결국 남자친구 ‘관식’과 함께 부산으로 도피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들의 등골을 후려치는 사기꾼을 만나 가진 재물 전부를 잃게 됩니다.박수영(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손영광(왼쪽 네 번째)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030의 지지를 간판처럼 내세운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지난 20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반발하며,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총사퇴를 감행했습니다.반면, 실제 여론조사 수치상 2030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무합니다. 이들은 청년층이 반대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자, 사실상 입법권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청년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실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던 청년 대표 ‘연금개혁 청년행동’도 이 때문에 애순씨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청년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수개혁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청년행동과 같이 회견에 나선 대학생들도 “미래 세대가 빚더미아 앉을 것”, “청년 착취 멈춰라”는 등 비판에 가세했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청년간담회에서 이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청년행동 측은 소득대체율 상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당과 연금개혁을 논의할 만큼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단체조차 이번 모수개혁안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반발은 거셌습니다.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이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의뢰로 지난 2월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8%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높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19.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죠.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모수개혁안이 통과한 만큼 자동조정장치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합의를 위해 일보 양보는 했으나, 여전히 재정적 부담은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청년층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더 내고 더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구조개혁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미 모수개혁안이 통과돼 대외적으로 연금개혁을 이룬 상황이고,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이던 크레딧 제도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협상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관련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치권에 반겨줄 아랫목 하나 없는 청년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