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부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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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조 메가 프로젝트, 투자 넘어 산업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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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과제당 최대 1000억원 지원…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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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외 숨는다고 법 심판 못 피해…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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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해오늘] 통근열차서 성폭행을…"승객들은 보고만 있었다" 美 발칵
    통근열차서 성폭행을…"승객들은 보고만 있었다" 美 발칵
    권혜미 기자 2026.10.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21년 10월 1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통근 열차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비상 호출버튼' 누르는 법을 시연하는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 직원.(사진=AP 연합뉴스)사건은 그로부터 4일 전인 10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교통 당국(SEPTA)이 운영하는 마켓-프랭크 포드 노선 통근열차 안에서 피스턴 응고이(35)가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열차 내에 설치돼 있던 감시 카메라에는 응고이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응고이는 여성이 저항하는데도 40분에 걸쳐 추행했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다.외부에서 해당 사실을 안 SEPTA 직원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응고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성폭행과 가중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응고이에게 당시 18만 달러(약 2억12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응고이의 주소는 필라델피아의 한 노숙자 쉼터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 워싱턴 D.C의 노숙자 쉼터 근처 거리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사건이 알려지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수사 발표에서는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일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당시 티모시 베른하르트 어퍼다비 경찰서장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봤을 때 승객들이 여성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펜실베이니아 마켓-프랭크포드 열차.(사진=연합뉴스)존 골든 SEPTA 대변인 또한 성명서에서 “승객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했다면 범행을 더 빨리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승객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다만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찰은 승객들이 범행 사실을 알고도 구경만 하거나 촬영을 했다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열차 승객들이 역마다 타고 내렸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승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검찰은 펜실베이니아주 법률을 근거로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목격자의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잭 스톨스타이머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펜실베이니아 법상 범죄를 목격한 승객에 대한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목격자들에 처벌을 두려워 말고 증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편 응고이는 지난 2023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최소 7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그해 오늘] 지하철 바닥에 휘발유 '콸콸'…7초 만에 벌어진 일
    지하철 바닥에 휘발유 '콸콸'…7초 만에 벌어진 일
    채나연 기자 2026.10.1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년 10월 14일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승객 487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2025년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A씨. (사진=연합뉴스TV)A씨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된 사연은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22일 주문한 음식의 배달이 늦어지자 화를 냈다. 아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번에는 아내가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그날 저녁 집을 나갔고 이후 아내와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내 B씨는 이듬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일부 줄었지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자 지하철에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2025년 5월 21일 오후 7시 57분께 A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 그는 오토바이에 주유하려는 손님처럼 가장해 휘발유 3.6ℓ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페트병 등에 나눠 담고 토치형 라이터도 준비했다.이후 A씨는 예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마련한 돈 가운데 3억원 이상을 친형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도 정리했다.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역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 모습. (사진=연합뉴스)범행 전날인 5월 30일에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지하철 1·2·4호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실행을 망설이다 집으로 돌아갔다.같은 날 저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A씨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800만원을 요구받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다.A씨는 다음 날인 5월 31일 다시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지하철 5호선에 탔다. 서대문역까지 갔다가 여의도역으로 돌아온 그는 역 밖에서 약 38분간 범행을 고민한 끝에 오전 8시 39분께 마포역 방면 전동차의 네 번째 칸에 탑승했다.당시 열차에는 승객 487명이 타고 있었다. 오전 8시 41분께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출발하자 A씨는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부었다. 휘발유는 약 6.8m에 걸쳐 퍼졌고 승객들의 옷과 신발에도 튀었다.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임신 23주차였던 30대 여성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여성은 벗겨진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몸을 피했다.검찰이 공개한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휘발유를 뿌린 지 약 20초 만인 오전 8시 42분께 불을 붙였다. 불과 7초 만에 객실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검찰은 임신부의 대피가 2~3초만 늦었더라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했다.불길은 객실 바닥을 따라 번지며 손잡이와 광고판 등을 태웠고 유독가스도 다른 객실로 퍼졌다. 승객들은 비상핸들로 열차를 멈춰 세우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다행히 전동차에 사용된 불연성·난연성 소재가 피해 확산을 막았다.이 사고로 68세 남성이 연기를 마셔 호흡기에 화상을 입었으며 임신부는 팔과 발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16세 여고생도 유독가스를 흡입해 호흡곤란과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들을 포함해 승객 6명이 다쳤으며 A씨를 포함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129명에 달했고 재산 피해는 3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이 선로 옆 터널 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같은 해 6월 25일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6년 1월 15일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 [그해 오늘]단 3초 만에 292명 삼킨 참사…도망쳤다던 선장, 발견된 곳은
    단 3초 만에 292명 삼킨 참사…도망쳤다던 선장, 발견된 곳은
    김주환 기자 2026.10.10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임수도 해역. 거친 파도를 헤치며 운항하던 110톤급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크게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뒤집혔다.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초 남짓이었다.인양 작업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서해훼리호 선체. (사진=연합뉴스)배 앞머리에 실려 있던 16톤에 달하는 멸치액젓 통과 자갈 더미가 한쪽으로 쏠려 쏟아져 내렸고 바닷물이 선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몸을 실었던 직장인 단체 여행객들과 가을 나들이객들은 구명조끼는커녕 비상구조차 찾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혔다.이 비극은 철저히 예고된 인재였다. 낚시 명소로 떠오른 위도에 주말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정부 지원금에 기대던 영세 선사는 하루 단 한 차례 왕복 운항에 그쳤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말 증편 요청 역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끝내 묵살됐다.사고 당일 역시 초속 10~14m의 강풍과 2~3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출항 통제 기준에 걸리는 험한 날씨였다. 그러나 이 배를 놓치면 섬에 발이 묶인다는 승객들의 성화와 선사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리며 끝내 출항 강행으로 이어졌다.정원 221명인 배에 탑승한 인원은 141명을 초과한 362명에 달했다. 그러나 침몰 순간 안전망은 전무했다. 선내에 비치된 구명정 9개 중 자동으로 펴진 것은 고작 2개뿐이었다. 갑판에서 바다로 튕겨 나간 소수의 승객들은 거센 풍랑 속에서 수면 위를 떠다니는 낚시용 아이스박스와 스티로폼 부유물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버텼다.“배를 탈 때는 각자 아이스박스를 챙겨야 산다”는 뼈아픈 자조가 번질 만큼 공공 구조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침몰 직후 달려온 인근 낚싯배와 어민들이 손을 뻗어 물에 빠진 이들을 건져 올렸지만, 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1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차가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탑승자 362명 중 292명이 목숨을 잃은 참극이었다.참사의 충격은 섬마을 위도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육지로 액젓을 내다 팔려 배에 올랐던 주민 60여 명이 한꺼번에 숨지면서, 한 집 건너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상이 빚어졌다. 이후 수습된 시신들은 밖으로 빠져나오려다 선실 문가에 엉킨 채 발견됐을 만큼 탈출의 여유는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다.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 대원들이 수습된 희생자들을 보트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육지의 시선은 잔혹했다. 참사 직후 언론들은 “선장이 혼자 탈출해 집으로 숨었다”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뜬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대서특필했다. 현장을 살피던 신임 위도 지서장의 체격과 옷차림이 선장과 닮았다는 단순 오인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받아쓰며 광기 어린 특종 경쟁에 불을 붙인 결과였다.사법 당국조차 “선장 생존 확률 98%”라며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 쏟아지는 돌팔매질을 견뎌야 했다.진실은 닷새 뒤인 10월 15일에야 드러났다. 도망쳤다던 선장이 침몰한 배의 좁은 무선통신실 안에서 기관장, 갑판장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배를 버리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전기가 끊겨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구조 신호를 보내다 선체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당신들이 살아있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 피맺힌 유족들의 절규 앞에 언론과 사법 당국이 마주한 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뿐이었다.참사 이후 출항 직전 선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표를 팔던 관행이 금지되고 승선자 명부 전산화와 신원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등 뒤늦은 대책이 잇따랐다. 그러나 정원 초과를 묵인한 탐욕, 기상 악화 속 무리한 운항 그리고 현장 검증 없는 마녀사냥이 남긴 292명의 희생은 3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언론 윤리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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