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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징역 25년 확정

  이재은 기자 2023.0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9월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를 구속했다. 이 남성이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아동학대범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A씨가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2월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A씨가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자녀들을 돌봐주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과 D군을 폭행했고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는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목검 등으로 폭행·가혹행위 일삼아아이들이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25시간 묶어 방치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C군을 계속 방치했다. 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과 C군을 화장실에 함께 가두거나 D·E군이 보는 앞에서 C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5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내부 출혈이 눈 부위에 내려오는 ‘배트 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法 “피고인, 감정해소 목적으로 아들 학대”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C군이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며 “C군을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이 외관상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복부 손상도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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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못하자 “못 써먹겠다”...광분해 손도끼 든 전남편

  김혜선 기자 2023.09.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2년 9월 28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전처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당시 66세)는 자신의 전처가 ‘성(性)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발과 목 등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끝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발뺌했다.(사진=게티이미지)사건은 그 해 4월 24일 벌어졌다. A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전처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이에 B씨가 “이제 못 써먹겠다”며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에 손도끼를 휘둘렀고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자 그를 테이프로 결박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약 12시간 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질식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음날 인근 밭으로 시신을 끌고 가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경남 거창군에 몰래 가져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B씨의 동거인이 실종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신발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애정과 집착에서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반성 없는 A씨의 태도는 중형으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지를 포박당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홀로 버려져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어 1심에서 내려진 지역 15년형에 대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해 12월 기각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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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2023.09.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