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부른 포퓰리즘...세금 뿌리기가 해법인가

  • 등록 2023-01-27 오전 5:00:00

    수정 2023-01-27 오전 9:49:56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여기에다 탈원전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 탓에 이번 겨울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

LNG 가격의 경우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가량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오히려 11.2%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하다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영국이 89%,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20∼30%가량 올리며 국내 수요를 조절했지만 문 정부는 4.6% 인상으로 흉내만 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오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데 이어 영업이익이 급증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향이 크지 않자 어제는 물가지원금을 7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보다 근시안적 현금살포와 기업 때려잡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에너지 문제도 결국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당장의 포퓰리즘 정책보다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절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다. 다행히 정부는 170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히 살필 일이다. 선심성 공세에 매달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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