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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어려운데"…식품업계, 정부 가격 안정 주문에 ‘한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의 가격 안정 주문에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환율·고물가가 이어지는 경영 위기환경에 가격인상도 여의치 않아서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초 간담회를 개최한 뒤 약 한 달만이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원재료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식품업계에서는 김상익 CJ제일제당(097950) 한국식품총괄, 이병학 농심(004370) 대표, 황종현 SPC삼립(005610) 대표, 황성만 오뚜기(007310) 대표이사, 이승준 오리온(271560) 대표, 김성용 동원F&B(049770) 등 12개 식품기업 대표급 임원이 참석했다.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업계 대표님을 모셔서 어려움을 듣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근의 식품물가를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식품 업계가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다수 식품 업체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원가는 상승하는데 가격 인상이 어려운만큼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제고 전략 마련에 고심인 상황이다.A식품업체 관계자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원재료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정부 눈치가 보여 감내하기로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B식품업체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포장재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요인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요청도 있고,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인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C식품업체 관계자는 “2021년과 작년에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전쟁 등으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이겨내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식품업계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감자 수입국 다변화 등도 요청했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연중 재배일정에 따라 국산감자 공급이 중단되는 시기에는 수입산 감자를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는 미국과 호주의 특정지역에서 재배한 감자만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후변화, 물류대란 등으로 인해 수입감자의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업계의 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콩과 팥 직배가격도 오는 6월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험 증가… 1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200억원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총 2200억원을 돌파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90%에 가까운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도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올라온 서울시 강서구 한 오피스텔의 거주 리뷰 내용 (사진=집품 리뷰 캡쳐)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고율도 5.8%로 지난 12월 5.2%보다 늘었다.이처럼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1위 부동산 거주 리뷰 평가 플랫폼 ‘집품’은 보증금 피해를 경고하는 후기가 지난 12월 대비 2.13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계약서 확인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되어 있었다“며, “본인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 및 여러 곳에 문의, 법적 대응 고민(까지 했다)”는 후기가 등록되었다. 해당 글쓴이는 다행히 “계약일 전에 퇴실을 했다“고 전했다.경기도의 한 빌라에는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간다니까 돈 없다고 못 준다네요.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며 “만료 한 달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겨우 탈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안줘서 이사 갈 때 피해 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의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리뷰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경험한 보증금 사고 사례는 물론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증금 반납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이어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이러한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하고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는 등 안심전세를 위해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318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94건이 발생한 서울, 252건이 발새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0건이었다.
- "공급망 위기, 기업 대응엔 한계…국가가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별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체계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돼왔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국가 차원 리스크 관리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급망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급망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고 수출입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 전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공급망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산업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특히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 등을 근거로 더 이상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들의 지적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그 동안 기업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급망 교란은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교란 범위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했다”면서 “필수 재화,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산업분업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 영향이 산업계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본부장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사실상 불가능해 경제안보체계를 세우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에 공급망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위기 전조 파악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품목 특수성 고려 필요”다만 구체적인 법 실행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 전조 파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윤경 교수는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제시됐지만, 정부가 다수 재화의 위험요소나 시장 동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민간 기업들인 만큼 컨트롤타워 구성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구분하고, 품목별로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각 특성에 따른 위기대응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수 교수는 “공급망기본법에서는 화석 연료, 전통 제조업, 농축산업, 해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데 각 산업별로 공급망 구성이나 수입국, 계약형태 등이 모두 달라 포괄하기 쉽지 않다”며 “산업별로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역량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법안에는 단기적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위기와 대응방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산업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상시 지원은 위기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화솔루션, 태양광 훈풍에 '최대 실적'…해외 투자 지속(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태양광 산업 훈풍을 타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의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반사이익을 본 영향이 컸다.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으로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화솔루션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외 투자와 국내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 성장세를 높혀간다는 계획이다.한화솔루션은 1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3조6539억원, 영업이익 966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7.3%, 30.9%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여천NCC 등 자회사 적자에 따른 지분법 손실(1019억원) 반영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한 3780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양대 주력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와 케미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케미칼 부문이,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2020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안정적 성장 기조를 이어갔다”고 말했다.한화솔루션이 건설한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솔루션)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전년 대비 56.0% 증가한 5조568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50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과 탄소 중립 가속화에 따라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 늘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 주택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각각 17분기와 1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4분기에도 1위 수성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해외 발전 자산을 매각한 영향도 있다. 케미칼 부문은 석유화학 시황 부진에 직격타를 맞았다. 케미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조9092억원, 영업이익은 43.7% 줄어든 5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원료 구입비 부담은 감소했지만, 주력 제품인 폴리염화비닐(PVC)와 폴리에틸렌(PE) 제품의 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1조1522억원, 영업이익은 263.9% 늘어난 353억원이다. 완성차 업계의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부품 소재 수요가 늘었고, 태양광 모듈용 소재(EVA 시트)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갤러리아 부문은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이 3.5% 증가한 5327억원, 영업이익은 29.1% 증가한 373억원을 기록했다.한화솔루션은 올해 지정학적 위기와 주요국 경기 침체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을 끝내고 국내 여수사업장에 가성소다(CA)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한화솔루션 지난해 실적 요약.(자료=한화솔루션)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계획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날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CAPEX에 1조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미국 태양광 투자가 반영되며 전사 기준 2조7000억원 지출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별로 케미칼 4000억원, 첨단소재 2000억원에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웨이퍼 대면적화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수치다”라고 언급했다.한화솔루션은 미국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솔라 허브’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각각 연 3.3기가와트(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신설하고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한다.한화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IRA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IRA 보조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몇개월 내로 제3의 기관 해석이 나올 것”이라며 “보조금이 확정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지,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치사슬에 놓인 생산 라인을 모아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글로벌 태양광 동맹 소식도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올해부터 MS가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할 태양광 발전소에 2.5GW 이상의 모듈을 순차 공급한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구매·시공(EPC)도 한화솔루션이 담당한다. 신용인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경영 환경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IRA 시행에 따라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향후 주주 환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연결 잉여현금흐름의 20% 수준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주주 환원 재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성장투자 집중 시기에는 지속적인 성장 추구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향후 성과 창출 기반 주주 환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화솔루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구영 큐셀 부문 대표를 사내이사(연임) 후보로, 김인환 한화첨단소재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등기이사) 후보로, 장재수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 열린다.이구영 한화솔루션 사내이사 후보.(사진=한화솔루션)
- 한화솔루션, 지난해 영억입 9662억…사상 최대 실적(상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양대 주력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와 케미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케미칼 부문이,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2020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안정적 성장 기조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한화솔루션(009830)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3조6539억원, 영업이익 966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은 27.3% 늘었고, 영업이익은 30.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여천NCC 등 자회사 적자에 따른 지분법 손실(1019억원) 반영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한 3780억원을 기록했다.한화솔루션 지난해 실적 요약.(자료=한화솔루션)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전년 대비 56.0% 증가한 5조568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50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2021년 원재료비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영업 손실 328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3분기와 4분기 연속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대란과 탄소 중립 가속화에 따라 회사의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 늘었고, 태양광과 풍력 등 해외 발전 자산 매각으로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 주택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각각 17분기와 1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4분기에도 1위 수성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케미칼 부문은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5조9092억원, 영업이익이 43.7% 줄어든 5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원료 구입비 부담은 감소했지만, 주력 제품인 PVC(폴리염화비닐)와 PE(폴리에틸렌) 제품의 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1조1522억원, 영업이익은 263.9% 늘어난 353억원이었다. 완성차 업계의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부품 소재 수요가 늘었고, 태양광 모듈용 소재(EVA 시트)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갤러리아 부문은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매출이 3.5% 증가한 5327억원, 영업이익은 29.1% 증가한 373억원을 기록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2.6% 늘어난 3조9288억원, 영업이익이 116.3% 증가한 1822억원을 기록했다.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4분기 매출(2조820억원)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2319억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케미칼 부문은 2018년 4분기 이후로 4년 만에 분기 적자(321억원)를 냈다.한화솔루션은 올해 지정학적 위기와 주요국 경기 침체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을 끝내고, 국내 여수사업장에 가성소다(CA)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신용인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경영 환경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화솔루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구영 큐셀 부문 대표를 사내이사(연임) 후보로, 김인환 한화첨단소재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등기이사) 후보로, 장재수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 열린다.이구영 한화솔루션 사내이사 후보.(사진=한화솔루션)
- 기재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대응해야…공급망기본법 제정 시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움직임에 대응하고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기재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빠르게 재편중”이라며 “주요국은 주력?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유사 입장국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신속하게 법령, 전담 조직, 자금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 기재부)공급망기본법은 2011년 11월 요소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후 1차례 소위 논의만 고친 뒤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럴타워(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역할을 수행, 개별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해,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를 지정관리하며, EWS(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위기대응 시책을 만든다. 또 개별부처의 장은 1년 주기로 소관분야 공급망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기금을 만든 뒤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국은 핵심분야 경쟁력 강화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IRA)등)을 도입했꼬, 10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공급망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TF 운영 중한다. EU는 지난해 2월 공급망 실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작년 9월에는 공급망 위기시 필수 품목?서비스 대상 단일시장긴급조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 ‘특정중요물자(11개)‘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려 하고 있고 ‘기금(5000억엔)‘을 신설해 중요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첨단분야 등 대미 의존 고부가 가치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자급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급망 블록화 추세속에서 예기지 못한 다양한 공급망 위험을 적시에 포착하고, 사전 예방하며 위기발생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며 “빠른 속도로 공급망기본법을 제정하여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분야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 지, 기재부와 산업부의 관리 품목 관련 업무조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튀르키예에 '중고' 보내지 마세요"...일본은 "종이학 처치 곤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주일 전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3만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부를 받고 있는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은 “중고물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 12일 대사관은 SNS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강진으로 보건 의료 체계까지 무너진 튀르키예에 입거나 쓰던 중고물품이 전해지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다나공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국민들이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으로 떠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구호물품에 대해 “통관부터 운송까지 물류대란으로, 어디선가 쓰레기로 불태워질 수 있다”며 현금 지원을 주장한 누리꾼의 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대사관 측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지내는 재난 지역에는 몸을 뉘일 만한 텐트뿐만 아니라 입을 옷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물품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오는 물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대사관은 터키항공과 협력해 보내주신 물품을 신속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다”며 “한국 형제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과 그분들의 의욕과 의도를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사관이 밝힌 물품 목록은 겨울용 텐트, 이불, 침낭, 전기 히터 등이다. 특히 “본국에서 필요한 텐트 수량만 30만 개”라고 했다.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11일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현지 구조팀과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대사관 측은 또 “유감스럽게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국민과 한국 형제분들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과 유사 기관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은 우리 대사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 튀르키예 적신월사,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고 잘 알려진 기관 및 조직을 통해 기부하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일본에선 튀르키예에 ‘종이학’을 보내지 말라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지난 11일 일본 뉴스 프로그램 아베마 프라임(ABEMA Prime)에서 재해 지원 전문가와 함께 튀르키예 지원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데, “상황에 따라 물품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1000마리의 종이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빵과 물도 없는 지금 이 시기에 1000마리 종이학은 처치 곤란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앞서 일본에선 한 인플루언서가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를 위해 종이학을 접어 보내자는 운동을 벌였다가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 알고도 맞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뿔싸.’ 한 달 전, 1월9일 예스코(저희 집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날아온 전월 도시가스 요금 메시지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14만1170원. 겨울철엔 원래 많이 나온다지만 역대급이었습니다. 작년보다 5만6000원 더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12월 난방비가 50만원이 넘은 집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랜 집일수록, 더 오랜 보일러를 쓸 수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소수의 등유 난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난방비 폭탄’ 사례 취재 중 난방요금만 54만원이 나온 한 가구의 작년 12월 관리비고지서. 50년 가까이 된 중앙난방 방식의 노후 아파트인데다, 70대 고령 부부가 건강을 이유로 설정온도를 25도로 맞춰놨다가 평소의 열 배, 작년 겨울의 두 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됐다. 이 집은 고지서 확인 후 설정온도를 20도로 맞추고 그나마 1시간에 10분씩만 트는 방식으로 설정을 바꿨다.◇에너지 위기 그렇게 취재했는데 ‘방심 모드’한심했습니다. 에너지 담당 기자로서 작년 초부터 에너지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써 왔음에도 개인적으론 전혀 대비를 못 했으니까요.부랴부랴 저희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해봤습니다. 작년보다 사용량이 20.6% 늘었더군요. 재작년 12월엔 5363.0메가줄(MJ·가스 열량 단위)을 썼는데 이번엔 6466.7MJ을 썼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보일러를 더 일찍 틀었던 것 같습니다. 설정온도를 평소보다 낮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런 핑계로 ‘폭탄’을 면할 순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지은 지 20여 년 된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집집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개별난방 방식이고 5년 전 일반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결국 전 최근 1년의 도시가스 요금 누적 인상률(37.7%)에 사용량 증가율(20.6%)을 더해 총 66.1% 늘어난 요금을 냈습니다. 국내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율이 약 10%란 걸 고려하면 저희 집은 평균보다도 더 많이 쓴 셈이죠.기자의 집 도시가스 사용열량(파랑)과 부과요금(주황) 추이. 매년 11월에 늘어나기 시작해 12~1월에 정점을 찍고 2~3월 줄어 4월께 낮아지는 패턴이다. 파랑이 주황보다 컸던 그래프 추이가 작년 초부터 주황이 큰 쪽으로 바뀐 건 요금 단가가 오른 걸 보여준다. 또 올 겨울 사용량 증가와 요금 인상이 맞물려 요금이 큰 폭 늘어난 모습이다.현 국제 에너지 위기는 이미 재작년(2021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국내 전기·가스요금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난방요금은 몇 배씩 올랐습니다.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우리도 30%가량 올랐습니다. 멀게는 1970~1980년대의 ’오일 쇼크‘, 가깝게는 2008년 전후의 고유가 상황을 방불케 하는 큰 폭의 인상이었습니다.더 근본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여 탄소중립(순배출량 0)을 이루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도 동참한 상황입니다. 값싸고 익숙한 석유·가스를 포기하고 이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합니다.이후 취재 과정에서 부과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집도 있었으나 반대 사례도 많았습니다. 겨울에 앞서 잘 준비해서 요금을 아낀 사람을 봤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은 원래 실내에서 내복·외투로 중무장하고 살아온 터라 거의 영향받지 않았습니다.◇여전한 국제 에너지 위기…앞으로가 더 걱정문제는 현 위기가 이제부터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중산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여름의 냉방비, 다음 겨울의 난방비가 벌써 걱정입니다.당분간 현 에너지 가격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 정부 탓도 현 정부 탓도 아닌 높은 국제 원가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난방의 주원료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현물시세는 여전히 높습니다. 재작년을 ‘정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엔 최대 10배까지 올랐고 꽤 내린 올해도 2배 수준입니다. 물론 수입량의 80%는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기에 현물시세 등락이 모두 직접적인 부담이 되진 않지만 꽤 큰 영향을 끼칩니다.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보내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발한 유럽 주요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가스관을 끊었고, 가스 대란에 빠진 유럽 주요국이 한국 등 동북아로 가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사재기’하면서 작년 가을께 국제 LNG 시세가 폭등했다. LNG 국제 시세는 겨울 성수기를 지난 올 초부터 하향 안정 추세이지만 러시아 전쟁발 LNG 수급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사진=AFP)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NG는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스화력발전의 원료입니다. 역시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원료 유연탄 가격도 재작년의 3~4배 수준입니다. 이를 대체할 원자력발전(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를 빠르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사회적 논쟁도 뒤따릅니다.작년까진 그나마 전력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와 LNG의 약 80%를 수입해오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그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이 에너지 요금을 몇 배씩 올리는 동안 우린 그나마 30% 전후의 인상으로 막은 건 이 덕분입니다.그러나 이들에게 남은 여력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전은 재작년 적자 5조9000억원에 작년 적자 30조원(추산치)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빚(채권 누적 발행량)이 72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스공사는 국내 공급 요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에 형식상으론 흑자를 냈지만, 소비자에게 받지 못한 외상(미수금)이 9조원(추산치)까지 늘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이를 채권 발행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역대급 재무 위기입니다. 지난해 이들의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회사채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작년 말 국내 기업의 자금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한전·가스공사가 더 뼈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 전 정부 탓이란 얘기도 합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분노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현 한국 에너지 공급 구조상 이들의 빚은 결국 우리가 직접 요금으로 내거나,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생긴 한전의 지난 2년간 적자와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 45조원을 빚으로 메우려면, 원금 외에도 매년 2조2500억원(연리 5% 기준)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에너지 소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고 주택용 요금은 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주택용(18.4원/MJ)이 산업용(30.8원/MJ)보다 월등히 쌉니다. 전기도 주택·산업용이 비슷하던 상황에서 지난해 산업용, 특히 대기업용 요금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올 초 집계치는 안 나왔으나 역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요금 현실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중산층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공기업들이 하위 약 10%의 취약계층에 대한 올겨울 난방비 지원을 가구당 59만2000원까지 늘렸지만, 그 이상의 추가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 같은 중산층까지 혜택이 오기를 기대하긴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요금도 더 오르면 올랐지, 이미 올라버린 요금이 당장 내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얘기하지만, 요금 동결·인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일단은 아끼는 게 답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획기적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중산층 부담을 줄일 현실적 묘수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도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묘수가 안 보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진 일단 좀 더 아껴보려 합니다. 정부를 욕한들, 정치인을 욕한들 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 12월보다 16% 줄였습니다. 사용량(5448.7MJ)이 16% 줄어들면서 요금(11만9110원)도 함께 줄었습니다. 물론 전년대비론 사용량을 4% 줄였음에도 요금이 32% 늘었지만 폭탄급이던 전월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통상 12월보다 1월에 난방비를 더 썼는데 이번엔 오히려 줄었습니다.폭탄 고지서를 받은 1월 중순께부터 난방 설정온도와 세기를 약간 낮췄습니다. 문·창문에 방풍 커튼과 뽁뽁이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이를 사는 데 3만원여 가량 들었으니 아직 본전 회수는 못했지만, 앞으로 수년간 본전을 회수하고도 남을 듯합니다. 올여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에어컨을 자제하고 미리 블라인드를 달거나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여보려 합니다. 아이가 좀 더 큰 이후엔 실내 냉·난방을 더 과감하게 줄이는 시도도 가능하겠죠.[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란다 문에 설치한 방풍 커튼. 출입은 불편하지만 설치 시 실내 온도 유지에 꽤 도움이 됐다.최근 제가 쓴 기사 하나가 이제껏 경험해본 적 없는 많은 독자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를 더 절약해야 한다, 정부도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늘 써오던) 내용이었는데, 제 의도와 달리 많은 독자는 현 정부를 옹호하고, 현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혔습니다. 당황했습니다.(온라인) 제목과 일부 내용이 과격했던 것,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이란 문장. 절약을 일상화하고 계신, 어려움 속 힘내고 계신 많은 독자가 분노할만했다고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IMF(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못해서 생긴)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과소비 탓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한 70대 어르신의 꾸짖음이 뼈아팠습니다.이 어르신께는 말씀드렸지만, 분노하셨을 다른 많은 독자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에너지 위기는 개개인의 탓이 아니라고. 일차적으론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적 변수이고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도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다고. 다만,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조금씩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전해봅니다. 물론 개인적 절약 노력과 함께 이번 비판을 잘 새겨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공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감시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후도시 정비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시장들은 공급 과잉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1기 신도시에 주택을 더 지으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불보듯 뻔한 만큼 기반시설을 함께 늘리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면 이주 대란도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사진=뉴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재정비 규제 완화로 대폭 늘어날 주택 공급에 대해 걸맞은 기반시설 마련과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 기한을 30년에서 20년이라고 변경했는데 이건 완화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양과 같은 곳은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 등 주거 복지 측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밀집도가 이미 높은 1기 신도시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며 “자족 기능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규모 이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기 신도시나 역곡 등에 1만 세대 임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주민이 이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LH와 상의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할 땅이 많지 않다”며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들은 이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주민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증축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