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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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공덕 일대 신통 확정…7000세대 주거단지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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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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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갈등, 표준계약서만으로 안돼…"특약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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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린빌딩,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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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혈관 협착인데 한 푼도 못 준다네요"…꼼수 부린 보험사[호갱NO]
    "뇌혈관 협착인데 한 푼도 못 준다네요"…꼼수 부린 보험사
    강신우 기자 2024.06.22
    Q.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당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전문적인 법률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의 소비자를 위해 사건 담당자가 소비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면담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면담 장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 MR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패쇄 소견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그제야 뇌졸중 보험금 2000만원과 지연이자 약 5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치의 면담 동행과 보험금 지급 적극 권고를 통해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소비자의 병원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케이스”라며 “고령 소비자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호갱NO]
    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
    강신우 기자 2024.06.15
    Q. 글로벌 숙박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을 1100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 취소했는데 환급이 지연됐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손해도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해 환차손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호갱NO]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 2024.06.08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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