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대응해야…공급망기본법 제정 시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움직임에 대응하고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기재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빠르게 재편중”이라며 “주요국은 주력?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유사 입장국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신속하게 법령, 전담 조직, 자금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 기재부)

공급망기본법은 2011년 11월 요소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후 1차례 소위 논의만 고친 뒤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럴타워(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역할을 수행, 개별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해,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를 지정관리하며, EWS(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위기대응 시책을 만든다. 또 개별부처의 장은 1년 주기로 소관분야 공급망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기금을 만든 뒤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국은 핵심분야 경쟁력 강화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IRA)등)을 도입했꼬, 10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공급망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TF 운영 중한다. EU는 지난해 2월 공급망 실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작년 9월에는 공급망 위기시 필수 품목?서비스 대상 단일시장긴급조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 ‘특정중요물자(11개)‘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려 하고 있고 ‘기금(5000억엔)‘을 신설해 중요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첨단분야 등 대미 의존 고부가 가치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자급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급망 블록화 추세속에서 예기지 못한 다양한 공급망 위험을 적시에 포착하고, 사전 예방하며 위기발생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며 “빠른 속도로 공급망기본법을 제정하여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분야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 지, 기재부와 산업부의 관리 품목 관련 업무조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