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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대우건설-남광토건 등과 함께 3.8조 GTX-B사업자 선정..사실상 확정 '강세'
  • [특징주] 유신, 대우건설-남광토건 등과 함께 3.8조 GTX-B사업자 선정..사실상 확정 '강세'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유신(054930)의 주가가 오름세다. 3조8000억원 규모 ‘GTX-B노선 민자사업’의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됐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신은 GTX-B노선 민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이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엔지니어링사 자격으로 참여한 회원사다.21일 오후 1시 52분 유신은 전일 대비 5.11% 상승한 3만8050원에 거래 중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9일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국토부는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가 추산한 GTX-B노선 민자사업 규모는 2020년 기준 3조8421억원이다. 사업자는 40년간 민자구간 운영권을 가진다. 전체 노선 82.7km 가운데 민자구간은 62.8km다. 국토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년 1월 중순쯤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다.한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포스코건설·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동부건설·KCC건설·호반산업·남광토건 등이 건설투자자(CI)로 참여했다. 엔지니어링사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유신·태조엔지니어링·삼보기술단 등이 참여했다. 재무투자자(FI)는 신한은행과 하나증권 등이다.유신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21 I 이지은 기자
 남광토건, 3조8천억 GTX-B 사업자..남광토건 참여 '컨소시엄' 사실상 확정 '강...
  • [특징주] 남광토건, 3조8천억 GTX-B 사업자..남광토건 참여 '컨소시엄' 사실상 확정 '강...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남광토건(001260)의 주가가 오름세다. 3조8000억원 규모 ‘GTX-B노선 민자사업’의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남광토건은 GTX-B노선 민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이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건설투자자(CI)로 참여했다.21일 오후 1시 42분 남광토건은 전일 대비 8.84% 오른 9600원에 거래 중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9일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국토부는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가 추산한 GTX-B노선 민자사업 규모는 2020년 기준 3조8421억원이다. 사업자는 40년간 민자구간 운영권을 가진다. 전체 노선 82.7km 가운데 민자구간은 62.8km다.국토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년 1월 중순쯤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다.남광토건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21 I 이지은 기자
"편의점에서도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CU, 알뜰 할인 행사
  • "편의점에서도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CU, 알뜰 할인 행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편의점 CU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홈파티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오프라인 알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 포켓CU에서도 기획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CU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알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사진=CU)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고물가 현상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외식보다 집에서 여유로운 연말 맞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것으로, 가성비 높은 상품들로 구성해 혜택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CU는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급격히 매출이 오르는 상품을 분석했으며, 스낵·안주류·탄산음료·가공식품 등 총 33종의 상품을 엄선하고 상품별로 ‘1+1’, ‘2+1’, ‘2+2’ 행사를 기획했다.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한시적으로 1+1 증정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상품 대부분은 이번에 처음 진행하거나 업계 단독으로 적용되는 상품들로 구성했다.같은 기간 맥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곰표밀맥주·하이네켄 등 인기맥주 6캔 번들 5종은 27% 할인한 1만2000원에 판매하며, 4캔 번들 5종 역시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8000원에 선보인다. 이는 500㎖ 맥주 한 캔당 2000원 꼴로 연중 최저가 수준이다.맥주와 더불어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와인을 출시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CU는 ‘mmm!(음!) 시리즈’ 7탄으로 스파클링 와인인 음!까바를 내놓는다. 음!까바는 스페인 카탈루냐 페네데스에서 재배된 토종 포도 품종인 샤렐로·마카베오·빠레야다를 블렌딩해 만든 것으로 잘 익은 복숭아향과 시트러스 풍미를 갖췄다. 해당 상품은 2병 이상 구매 시 병당 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멤버십 앱 포켓CU 홈배송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울 케이크 및 장식품 기획전이 열린다. 홈배송은 주문 상품을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크리스마스 케이크 기획전에서는 한식 퓨전 다이닝 레스토랑인 ‘정식당’의 트러플 치즈 케이크와 바닐라 피칸 케이크를 판매하며, 이와 함께 5성급 호텔 ‘메이필드’의 홀리데이 홀케이크까지 총 3종의 프리미엄 브랜드 협업 케이크를 준비했다. 해당 상품들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다. 유기농 비건 버터와 통밀가루를 활용해 채식주의자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더브레드블루 비건 슈톨렌과 널담 슈톨렌 2종을 내놓는다.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거나 선물로 제격인 크리스마스 용품도 한정 수량 선보인다. 산타복 세트을 비롯해 최대 150㎝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 LED 조명세트, 트리·눈사람·산타클로스 블록 등을 준비했다.진영호 BGF리테일 진영호 상품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홈파티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구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시즌별 맞춤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키가 작은 아이들, 사춘기 지연치료와 키 성장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 예상키가 작은 아이들, 사춘기 지연치료와 키 성장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모 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만12세 8개월, 키163cm 체중 56kg. 최군은 초등학교 4~5학년 때는 키가 많이 컸으나 6학년이 되면서 키 성장이 둔화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1년 이상 많고, 성장판이 많이 닫히고 있기 때문에 성인 예상키가 168㎝로 진단 받았다. 병원에서는 성인 예상키가 평균키보다 작지만 현재는 사춘기 발달이 정상 범위에 있고 키가또래보다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춘기지연치료나 성장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을 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모 양(여). 만10세 2개월. 키143.6cm, 체중 32.2kg이 학생은 3학년 말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 1년 동안 키가 8cm 컸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과 그에 다른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성인 예상키가 155㎝로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성인 예상키는 작지만 현재 잘 크고 있고, 사춘기 발달도 정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지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성인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춘기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의해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고,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면 결국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키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사춘기 시작 시기와 당시의 키, 그리고 사춘기 급성장기 동안 획득하는 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 세 가지 요인을 조절해 성인 최종키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특히 성인 예상키가 작은 아이들의 원인에 따라 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성장호르몬이 부족해 키 성장이 부진한 경우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GH) 주사치료를 통해 따라잡기 성장을 유도했고, 사춘기가 또래보다 2년 이상 빠른 성조숙증의 경우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Gonadotropinrelease hormone agonist, GnRHa)를 사용해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인 최종키가 목표키나 평균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판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면서 키가 크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치료는 성장속도를 떨어트렸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키 성장이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목표키나 평균키에 도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치료와 성호르몬억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병합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성조숙증 아이들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사춘기 시기가 정상이지만 성인 예상키가 평균키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병행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두 번째 목표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 최대한 키가 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는 성장호르몬 단독 치료만 했을 때보다 병행 치료를 했을 때, 뼈 나이가 천천히 증가되면서 성인 예상키가 유의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하이키한의원 박승찬(한의학 박사), 최규희(한방내과 전문의) 성장· 성조숙증 연구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을 이용하여 키 성장과 사춘기 발달을 늦추는 치료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목표키에 도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연구를 해오고 있다. 박 · 최 연구팀은 2020년에 <성조숙증 아이들을 위한 조경성장탕의 치료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성조숙증 아이들에게 사춘기 지연치료와 성장치료를 병행한 치료 결과를 국제학술지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신 리서치(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이 있는 아이들 중 성인 예상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성장 치료와 사춘기 지연 치료를 병행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내원한 여아들 중, 내원하기 3~6개월 전에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한약 치료를 2년 이상 받고, 초경 시기가 확인이 된 여아 34명이 대상이 되었다. 치료를 시작할 때 나이는 평균 만 9세 9개월, 치료를 시작할 때 키는 평균 133.3cm, 체중은 평균 29.2kg 였으며, 성인 예상키는 151±2cm였다. 치료를 시작한 후 평균 36개월 만에 초경을 했으며, 치료 시작부터 초경이 있을 때까지 평균 20cm 키 성장이 있었고, 초경을 할 당시 성인 예상키는 평균 161±2cm가 되었다. 분석 대상 아이들은 평균 1년 이상 사춘기 발달과 초경이 늦춰졌으며, 성인 예상키도 10cm 더 커졌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성장 치료와 사춘기 지연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한약이 목표키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1 I 이순용 기자
"행복했어요"… 송가인 전국투어 대성료
  • "행복했어요"… 송가인 전국투어 대성료
  • 송가인(사진=포켓돌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송가인이 전국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송가인은 지난 18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한 ‘2022 전국투어 연가’ 서울 앵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약 7개월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5월 ‘2022 전국투어 연가’ 첫 콘서트를 펼친 송가인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일산, 부산, 수원, 천안, 광주 등 총 22회 공연을 개최해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송가인은 공연마다 게스트 없이 홀로 20곡 넘게 소화하며 명품 라이브의 진수를 보여줬다. 송가인은 대표곡 ‘가인이어라’부터 ‘오늘같이 좋은 날’, ‘물음표’, ‘밤차에서’, ‘엄마아리랑’, 트로트 메들리까지 열창, 객석 아래로 내려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미국 LA에서도 ‘2022 전국투어 연가’ 단독 공연을 개최해 글로벌 팬들을 만났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90% 이상의 좌석을 완판시키며 매진 행렬을 일으킨 송가인은 약 3년 만에 현지 팬들과 가까이 호흡을 맞췄다. 송가인은 콘서트를 마친 후 소속사를 통해 “지난 봄부터 겨울까지 공연을 함께 해준 어게인(팬클럽명)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어게인 덕분에 7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저 가인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송가인은 오는 25일 ‘2022 송가인 팬미팅 ’와 30일 ‘2022 송가인 연말 디너쇼’를 앞두고 있다.
2022.12.21 I 윤기백 기자
전남친의 소름돋는 문자… “숙박업소서 찍은 사진 프로필 할게”
  • 전남친의 소름돋는 문자… “숙박업소서 찍은 사진 프로필 할게”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한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음에도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또 가족과 함께 사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교제 당시 사진과 음성 파일을 B씨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압박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22.12.21 I 송혜수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오늘 첫 재판
  •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이날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왼쪽)과 사망한 남편 윤모 씨 (사진=SBS 방송 캡처)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리를 해달라’는 피해자 윤씨 유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유족 측은 “A양을 입양한 건 혼인을 전제로 한 거였는데, 실제 이 씨는 윤 씨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없던 거로 보인다”며 “윤 씨와 A 양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다.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21 I 김민정 기자
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 완료
  • [단독]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 완료
  •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다음달 대부업 철수를 시작한다. 1조3500억원 규모의 대출자산을 비롯한 사업 전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4년 6월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OK금융은 대부 자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대출자산 1조3485억원(2021년 말 기준)을 비롯한 대부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청산하기 시작해 2024년 6월 모두 털어내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청산 방식은 계열사인 OK저축은행으로의 영업권 전부 이전이다.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 간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어 대출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방안이다.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영업권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할 때 필요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권을 양수할 땐 합병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어서, OK저축은행으로의 러시앤캐시 자산 이전 계획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웰컴금융이 지난해 말 대부 자회사 자산을 청산했지만 영업권은 놔둔 채 대출자산만 다른 추심 전문 대부 자회사로 이전했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법규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러시앤캐시가 자산을 모두 청산하면 OK금융은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된다. OK금융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원캐싱(대출자산 약 1600억원)과 미즈사랑(1900억원)을 청산해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만 보유하고 있다.OK금융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자산 양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부업을 조기 청산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OK금융이 대부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당국과의 약속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대부업체 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14년 부실 회사인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OK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었다.러시앤캐시가 대부업 철수를 완료하면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담보물 없이 대출을 취급하려면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유리한데, 대형 업체가 빠지면 대부업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말 3000억원 상당의 대부 대출자산을 청산한 웰컴금융을 놓고 당국 내에선 완벽한 대부업 철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규영업을 중단했을 뿐 추심 대부업체가 넘겨받은 자산도 대부자산이지 않느냐”고 했다. 웰컴금융 측은 “당시 당국과 협의해 철수한 것이어서 법규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2022.12.21 I 서대웅 기자
‘난 네가 싫어졌어…’ GOD 아니고요, EOD 입니다
  • ‘난 네가 싫어졌어…’ GOD 아니고요, EOD 입니다[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난 네가 싫어졌어…우리 이만 헤어져…”바람이 차가워지면 유독 찾게 되는 노래가 있다. 최근 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하며 건재함을 알린 국민그룹 GOD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일약 톱스타로 이끈 노래를 꼽으라면 적잖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떠올릴 것이다. 연인에게 이제는 싫어졌다며, 그만 헤어지자 읊조리는 가사는 30대 이상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투자심리 악화라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시장에서도 얼핏 GOD와 유사한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세히 보니 GOD가 아니라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의 약자인 EOD다.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며 뜬금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GOD의 거짓말 노래 가사처럼 한때는 연인과 같던 투자자와 운용사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별을 고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시장에서도 얼핏 GOD와 유사한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세히 들어보니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의 약자인 EOD다. 지난 9~1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god ON’ 콘서트 모습(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얼어붙은 투심…급부상한 EODEOD는 투자자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운용사(GP)에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또는 만기 시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운용사에 1000억원을 투자한 B사가 운용사 측 만기 연장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EOD를 선언하면 당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금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꺾인 나머지 자칫 더 큰 손해가 우려될 경우 실행할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막무가내로 EOD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와 운용사 양측이 투자 체결 시 맺은 재무약정을 넘어설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총 차입금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80~85% 수준에 EOD 약정을 걸어 놓고 해당 수준을 위협하면 실행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들에게 운용사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장치를 표방한 조항이지만 최근 몇 년간 EOD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EOD 조항이 실행될 만한 상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아서다. 상장사나 비상장사 가릴 것 없이 투자만 하면 주가(또는 기업가치)가 뛰었고, EOD를 위협할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사는 주가 부양에 힘입어 더 비싼 값에 팔리고, 비상장사는 ‘IPO’(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치면 ‘따상’ ‘따상상’과 함께 수십 배 수익을 불러왔다. 경험이란 건 어찌 보면 무서운 측면이 있다. 흡족한 수익률 실현을 몇번 거치면 운용사에 빌려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잘 할테니 인수금융 만기 연장해주시죠’라는 운용사 제안에 투자자들의 재가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올 들어 EOD가 자본시장 안팎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주가·기업가치 급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OD 실행을 넉넉히 웃돌던 LTV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투자 당시와 비교해 기업가치가 몰라보게 빠져 자금 회수는커녕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대주단에 있던 신협의 EOD 선언으로 매각 작업에 들어간 미샤 운영사인 에이블씨엔씨(078520)와 1000억원 규모 자금 추가 투입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한샘(009240), 대주단과의 극적 인수금융 대출 연장으로 EOD 위기를 벗어난 락앤락(115390), 채권자인 OK캐피탈의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 신청으로 회사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개선 의지가 없다’ VS ‘달라진 것은 없다’ 흡족한 수익을 안겨주던 관계가 한번 휘청했다고 흔들릴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실제로 여전히 대다수의 대주단(채권단)은 기업가치 급락에도 운용사의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해준다. 지금 EOD를 선언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효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관 투자부문 고위 관계자는 솔직한 얘기를 해줬다. 그는 “(투자 책임자 임기 중에)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EOD 발동으로 눈앞에 손실을 확인하는 것 대신 인수금융을 연장해주고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쉬쉬하는 분위기 속에도 일부 투자자(채권자)들이 EOD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지만, 운용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수금융 만기 유예를 당연하게 여기고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기관 투자자는 “대주단 입장에서 웨이버(의무면제)를 해주면 이에 대해 유상증자나 후순위 자금 차입을 통해 선순위 대주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범위나 규모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대목이다. 운용사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계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묻어나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작금의 시장 침체가 운용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협의 대신 EOD를 발동한 것을 두고 야속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EOD를 선언하면 연체 이자(패널티) 발생과 함께 사실상의 밸류업(가치상향) 계획 대신 매각이나 차입금 상환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결국 투자금 상환도 청산 시점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바뀌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힘을 실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성훈 기자
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 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치어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33분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2.12.20 I 강지수 기자
모비데이즈, 왓챠 지분 투자 추진…OTT 광고 시장 진출
  • [단독]모비데이즈, 왓챠 지분 투자 추진…OTT 광고 시장 진출
  • [이데일리 박정수 김연지 기자]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 모비데이즈(363260)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지분 투자에 나선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OTT들이 광고 요금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모비데이즈도 왓챠 지분 투자를 통해 OTT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모비데이즈는 왓챠 지분 투자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투자 자금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모비데이즈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규모는 150억~2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전략적투자자(SI) 참여 등 왓챠 지분 투자를 위해 모비데이즈가 다방면으로 투자자 접촉에 나섰다”며 “아직은 컨소시엄 구성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2014년에 설립된 모비데이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 매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모비데이즈는 구글과 카카오, 네이버, 메타(옛 페이스북)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모비데이즈의 주력 서비스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미디어렙, 마케팅 플랫폼 모비커넥트다. 모비커넥트는 한국을 포함해 180여 개 국가의 트래픽을 제공한다. 2021년 기준 퍼포먼스 마케팅은 모비데이즈 전체 매출의 52.4%, 미디어렙은 33.9%, 마케팅 플랫폼은 12.2%를 차지하고 있다.모비데이즈는 OTT 광고 시장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의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에는 OTT라는 광고 매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고주들에게 OTT 광고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모비데이즈는 OTT 광고 시장 진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왓챠 지분 투자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모비데이즈 관계자는 “투자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왓챠 또한 지분(구주) 매각 등 여러 조건을 내걸고 다방면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훈 왓챠 대표는 경영권 매각 여부에 대해 “투자 유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왓챠는 작년 말 브릿지 라운드를 통해 49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프리 투자밸류(투자 전 기업가치) 3000억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올해 착수한 1000억원 규모 상장전투자유치(프리IPO)에서는 기업가치 5000억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OTT와의 경쟁으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와 금융시장 경색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왓챠의 기업가치는 대폭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최근 왓챠가 유치한 투자에서 투자밸류가 780억원까지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또 LG유플러스가 왓챠 주주들에게 투자밸류 200억원을 제시하며 경영권 인수를 검토하다가 최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업 인수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모비데이즈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밸류 제시를 통해 주주들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왓챠 M&A 사정에 밝은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왓챠 지분 투자에 나섰다가 최종 단계에 도달한 경우는 일부였던 것으로 안다”며 “적정 투자밸류 제시를 통해 기존 주주와의 견해 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C 업계 관계자는 “작년과는 다르게 왓챠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000억원 이상의 밸류를 보고 투자에 나섰던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왓챠 관계자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와의 투자 혹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인수 희망자들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2022.12.20 I 박정수 기자
  •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 재판리스크 부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정기임원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점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대표는 당장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롯데면세점 측은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으로 입사한 김 대표는 마케팅 팀장, MD팀장, 명동점장을 거쳐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면세사업 전문가다. 그는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면세점의 연간 흑자전환과 함께 엔데믹에 글로벌 면세사업 재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열린다.호텔롯데 임직원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2.12.20 I 윤정훈 기자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4곳의 CEO(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새판을 짰다. 특히 은행장에는 신임 그룹회장 내정자인 ‘진옥동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용구 부행장이 올랐다. 카드 사장에는 첫 내부출신 CEO로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을 앉혔다. 위기관리 통찰력은 물론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경영리더를 주요 자회사 CEO에 발탁했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한용구 신한은행장 후보◇신한은행장에 한용구…‘진옥동 사단’ 평가신한금융그룹은 22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CEO 임기가 만료 10곳의 계열사 중 주요한 4곳(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신탁)의 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현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선임됐다. 1966년생으로 한 부행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연금사업부장, 퇴직연금사업부장, 신한금융지주 원신한전략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월부터 은행 영업그룹 부행장과 영업그룹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 부행장은 2008년 진 내정자가 오사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일본에 위치한 신한은행 자회사인 SBJ은행 설립 원년 멤버로 일본에 함께 있었던 인연이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장 하마평에 한 부행장 이름이 오르긴 했지만, 타 후보에 비해 나이가 젊기도 해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으로 놀랐다”며 “사실상 진 신임 회장이 내정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신한카드 신임 대표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발탁됐다. 문 부사장은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가 된다. 문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LG할부금융에 입사했으며, LG카드가 신한카드로 출범 한 뒤에는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팀 부장, 기획본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안신한카드 문동권정을 도모하면서 젊은 CEO를 발탁해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임기가 만료한 이영창 사장은 물러나고 미래에셋대우 출신의 김상태 사장이 단독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새 대표로는 이영종 퇴직연금사업그룹장(부사장)이 신규로 추천됐다.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정운진 사장과 이희수 사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추천됐다. 또 올해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 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는 연임 추천돼 전통 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지난 6월 100% 자회사가 된 신한자산신탁엔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외 신한벤처투자, 신한AI에선 이동현 사장과 배진수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젊은 영업맨 전진배치…부회장직 신설 무산금융권에서는 이번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를 두고, ‘영업맨’들을 전진배치한 과감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불안 등 금융권 상황이 위기인 만큼, 공격적인 영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인 한용구 부행장은 그룹내부에서 영업 전략 및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지주사 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원(one)신한’ 전략을 담당한 ‘영업통’으로 꼽힌다.문동권 신임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의 경우 2017년부터 1년간 신한카드 영업BU본부장을 역임하며 영업현장을 경험했고, 이영종 신임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도 신한은행 강서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회장직’ 신설은 무산됐다. 기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절 차기 회장을 육성하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돼왔으나, 회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DS 등 중소형사 위주로 일부 CEO 교체됐고, 올해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CEO가 바뀌면서 그룹 전체 변화의 폭이 다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신임 회장 후보 추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0 I 전선형 기자
"우리 아이 마지막 아무도 모른다"…유가족 절규도 외면한 국회
  • "우리 아이 마지막 아무도 모른다"…유가족 절규도 외면한 국회
  • [이데일리 김기덕 박기주 기자] “남편을 잃으면 과부,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만난 자리에는 흐느끼는 통곡과 깊은 한숨, 날선 분노의 목소리가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21일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지 한달 여가 흘렀지만 그동안 정쟁에 묻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야3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촉박한 조사 기간과 운영상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정부·여당이 철저히 외면”…유가족 성토장 된 회의 무거운 공기 속에 열린 이날 회의는 유가족협의회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여야가 수차례 파행과 갈등 속에 어렵사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장관 책임론,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전체 조사기간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6일)이 지나간 시점에야 열렸다. 이날 회의 시작 직전에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일일이 악수하며 맞이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경찰 수사, 국조,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유가족에 대한)배·보상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며 “진작에 유가족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데 예산 국회가 겹쳐서 늦어진 점이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이만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故 이지한씨 아버지)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결의로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무슨 동네 이장회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시체팔이 발언을 한) 김미나 창원시 시의원이나 2차 가해를 하는 여당 의원은 자식이 없냐, 당신들 자식들이 죽어도 국회, 정부에서 일을 안 하면 분통이 안 터지겠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뱉으며 흐느꼈다. 이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체와 시민대책회의를 두고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 횡령수단’, ‘참사 영업’이라는 발언을 한 권성동·김상훈 의원을 직격한 말이다. 참사 52일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분향소도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유족은 “(용산구 이태원 녹사평역 인근)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앉을 자리도 없다. 컨테이너라도 설치하려니 불법이라고 한다”며 “(의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영정보면서 개딸이라는 소리를 해서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지키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만희 국조특위 간사는 “현재 설치된 분향소가 굉장히 춥고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옮길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조 여전히 안갯속…野 “기간 연장”· 與 “예산 먼저” 이런 상황에도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는 여전히 정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미뤄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여당이 예산을 핑계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간 연장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는커녕 기간 연장은 절대 안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당초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출범해 다음달 7일까지 45일간 활동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면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늦어진 만큼의 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도 1월 7일 직전까지 청문회를 아주 바쁘게 마쳐야 보고서를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이 빠듯하게 맞춰진다.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최소 30일은 연장해야 한다. 야 3당의 결단으로 저는 단독으로라도 연장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기간 연장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강행하는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당초 합의와 다르게 예산안 협의 전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여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 안건에 뜻을 모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기간 연장 등 의견은 밝히지 않아 남은 기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2.12.20 I 김기덕 기자
法,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방재센터 상황실 증거보전 명령
  • 法,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방재센터 상황실 증거보전 명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의 관련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 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유족 대리인단이 보전 신청한 증거 27개 중 14개를 최근 인용했다.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개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다.증거를 소지한 기관들은 인용된 증거를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대리인단은 지난달 18일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소방 무전기록, 참사 당일 경찰 배치를 비롯한 각 기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27건에 대해 보전신청을 했다.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서울시가 부존재한다고 밝힌 자료 2건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0 I 김윤정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2022.12.20 I 노희준 기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기각…후원자들 "법원 판단 유감"
  •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기각…후원자들 "법원 판단 유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집한 후원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씨, 대학생 강민서(오른쪽)씨,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20년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6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일자 두 차례에 걸쳐 총 8700만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당시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나눔의집은 후원금만 72억원에 이르는데도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재활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했다”며 “후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하는 것이 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현행 기부금품법은 후원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기부금단체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모아 온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이들은 나눔의집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았다고도 주장했다.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반면 나눔의집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해 계좌번호를 기재했고,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용도는 사용 제한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결과적으로 법원은 2년 6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나눔의집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단에 무척 아쉽다”며 “판결문 송달 이후 어떻게 패소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나눔의집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원고 대표 김영호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나눔의집, 정의연 등 후원금 관련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자신을 이용해 받은 후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며 시작됐다. 이후 국세청 공시자료에 정의연과 정대협의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은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의원 형사사건이 결론 난 이후 변론재개될 전망이다.
2022.12.20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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