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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21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약 114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해당 자금이 횡령금인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역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아내 박씨는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 곁에서 자랄 수라도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사서 가족의 주거지에 숨겨 두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 휘닉스제주, 단독 독채 별장 ‘힐리우스’ 112평 객실 새로 선봬
- 휘닉스제주 힐리우스 전경[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리조트(휘닉스 제주)의 단독 독채 별장 ‘힐리우스’가 기존 운영돼 오던 75평, 150평 타입에 이어 112평 타입 객실을 새롭게 선보인다.‘힐리우스’는 휘닉스 제주가 회원제로 운영중인 최고급 프라이빗 별장으로 전 세대 오션뷰로 설계됐다. 일출과 일몰을 나만의 별장에서 감상할 수 있어 겨울 시즌에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곳으로, 2021년부터 각 평형 별 회사보유분에 한해 비회원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힐리우스’는 전용 라운지 아고라도 운영중인데, 아고라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한 피라미드 형태의 독특한 건축물로 휘트니스센터, 야외수영장(여름시즌 운영) 등 품격있는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제주도에서도 비경으로 손꼽히는 섭지코지를 품고있어 리조트 자체가 거대한 자연공원인 휘닉스 제주는 힐리우스 별장 외에 오렌지, 블루, 레드 3개의 콘도동을 운영 중이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온수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 키즈플레이라운지는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최초 아르누보 미술관인 유민미술관 등 다양한 명소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춰 제주 최고의 리조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성산일출봉과 제주의 푸른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글라스하우스는 휘닉스 제주의 대표 명소인데, 글라스하우스 2층 민트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받은 김진래 셰프의 특별 코스요리를 제주의 푸른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보며 즐길 수 있어 제주의 프로포즈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한편 휘닉스 제주는 ‘힐리우스’ 112평 상품 오픈기념 프로모션을 23년 3월까지 진행한다. ‘힐리우스’ 이용객에게는 휘닉스 제주의 뷔페 레스토랑 ‘코지’ 4인조식 식사권과 웰컴 과일, 와인이 제공된다.
- 신세계인터내셔날, 로라 메르시에 판권 확보..화장품 라인업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스몰 럭셔리 트렌드의 대표 주자인 수입화장품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로라 메르시에 제품.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색조제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로라 메르시에의 국내 독점 판권을 인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이탈리아 럭셔리 헤어케어 브랜드 ‘다비네스’의 판권에 이어 로라 메르시에까지 확보하면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수입 화장품 사업은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국내에 니치향수 바람을 일으킨 딥티크, 산타마리아노벨라, 바이레도, 메모파리, 엑스니힐로 등 총 8개 향수 브랜드의 판권을 포함 네츄라비세, 라부르켓 등 스킨케어 브랜드와 에르메스뷰티, 아워글래스, 오리베 등 다수의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브랜드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스위스퍼펙션, 뽀아레, 비디비치, 연작, 로이비, 아이엠샴푸 등 자체 화장품 브랜드 라인업도 탄탄하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압도적인 수입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과 자체 브랜드 육성을 통해 내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간다는 목표다.내년부터 본격 전개하는 로라 메르시에는 1996년 프랑스 출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라 메르시에가 론칭한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다. ‘아름다움이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라는 철학 아래 메이크업, 스킨케어, 바디용품 및 향수까지 자연스럽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로라 메르시에 제품.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전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해있으며, 이 중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전체의 20%에 가까울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14개 백화점 단독 매장과 면세점과 전국 시코르 매장, 주요 온라인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로라 메르시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가루 형태의 ‘루스 파우더’는 지금의 로라 메르시에를 있게 한 1세대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브랜드명 검색시 자동 연관 검색어로 뜨는 ‘진저’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품절과 재입고가 반복되는 로라 메르시에의 인기 아이섀도우로 ‘국민 음영 섀도우’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엠버바닐라 바디 크림’은 향수에 버금가는 발향과 지속력, 대용량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아이템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앞으로 로라 메르시에의 국내 온·오프라인과 면세 사업을 본격화하며 브랜드 볼륨을 키워나갈 계획이다.기존 운영 중인 백화점 매장 외에도 내년 말까지 국내 주요 백화점에 순차적으로 입점하며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한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한류 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입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매출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에 브랜드관을 오픈하고 니치 향수와 ‘스몰 럭셔리’에 열광하는 20~30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로라 메르시에가 지닌 ‘프렌치 아티스트리(예술적 기교)’ 가치와 뛰어난 제품력을 드러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운 메가 히트상품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로라 메르시에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자사의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면서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신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사업을 모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 정부 '법인세 내려 경쟁력 강화' 호소에도…巨野 "초부자감세 안돼" 고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야당 반발에 가로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기업만 법인세 인하? “중소·중기도 혜택”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연기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혜택이 103개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레세율(10%) 과표구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부세액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10.2%)보다 오히려 더 크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입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거래·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야당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도 이미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기업 투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투자와 고용 각각 0.7%, 0.2%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추경호 “기업 키워야 근로자에게 이익 돌아가”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협력업체 등으로 가는데 특정 개인이 주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쟁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되도록 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정부가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 남은 방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세계 각국이 전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던 지난달 30일,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텅빈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