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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짝’ 여고생 2명은 왜 세상을 떠났나

  권혜미 기자 2025.01.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늘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1월 18일. 대전 지역 여고생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시의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인 2011년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대전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이던 1학년 A양이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양의 가방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메모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사진=MBC 캡처그로부터 2주 뒤, 자신을 A양의 친척이라 소개한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A양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문제가 있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생님이 이를 외면했다”며 A양의 죽음이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B씨에 따르면 A양은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 중 한 명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무리에서 왕따가 되고 말았다. 힘들었던 A양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이건 친구들끼리의 문제니 개입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이후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따돌림을 당한 A양이 결국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동시에 B씨는 A양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A양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빤히 들여다본 뒤 엘리베이터 안을 잠시 서성이다 내리는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안겼다.사진=YTN 캡처B씨의 글이 퍼지자 학교 측은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친하게 지낸 학생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언쟁을 벌인 것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교사가 방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경찰은 A양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양의 단짝 친구였던 반장 C양 또한 A양이 떠난 지 40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던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A양이 선생님과 면담하도록 도와줄 정도로 가까웠던 C양은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으며,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양과 C양의 사망 소식에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 시교육청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초·중·고 교장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학교폭력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다만 경찰은 A양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따돌림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형적인 따돌림’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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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보낼 수 없어"…이름없이 숨진 8살 딸 따라간 아버지

  채나연 기자 2025.01.1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1월 17일 자신의 딸이 친모 A(당시 44세)씨에게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친부 B(당시 47세)씨가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집에 귀가한 뒤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이 담겨 있었다.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2021년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사건 발생 10여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3년 첫 딸 C양을 낳았다. 당시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C양 출생신고가 어려웠고, C양은 이 때문에 어린이집도 학교도 가지 못했다.B씨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가 차일피일 미루자 2020년 6월 별거에 이르렀다. A씨는 별거 이후 B씨를 향한 복수심에 친딸인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살해 이후 일주일간 C양을 방치한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3시 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퇴원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C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뒤늦게 딸 사망 소식을 접한 B씨는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그는 남동생에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사망신고서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무명녀로 기록됐던 C양은 사건을 맡은 검사가 A씨를 대리해 C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함께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지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일부 감형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평소 앓던 당뇨 합병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무력감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며 “수사받던 중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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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옷 갈아입고’ 도주…남편이 밝힌 범행 이유

  이로원 기자 2025.01.1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1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이날 60대 남편 A씨는 자신의 아내B(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은폐, 상가에서 옷을 사 갈아 입고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뒤 경찰에 의해 자택 근처에서 검거됐다.사진=게티이미지과거 공무원이었던 A(62)씨는 뇌졸증으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숨진 B씨는 남편인 A씨가 암 투병 과정에서 입원하자 직접 간병하는 등 헌신했다고 한다.평소 A씨는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온 B씨와 다툼이 잦았다. 자주 음주를 하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또다시 음주를 했다. 아내가 이를 나무라며 자필 각서에 쓴 대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34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 자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뇌졸증 발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반성하고 있는 점, 언어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신에 걸쳐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른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데도 추격해 아래층 계단 복도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이후에는 태연하게 귀가해 흉기를 씻고 입었던 바지를 버리기도 했다”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33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손에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고 자녀 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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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꽃뱀'에 당한 아버지 사망...재산 다 뺏겨, 방법 없나

  홍수현 기자 2024.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B씨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이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읍소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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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김혜선 기자 2024.1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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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권혜미 기자 2024.1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낸 간호사 남편이 알고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두 명 있다.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했던 것. A씨는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여성이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이며, 파견 근무를 하다 남편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여성의 종합병원 내역이 있었다.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