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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밤' 보내자며 향수 선물한 남편..상간녀에게서 같은 향 나더라"

  김민정 기자 2025.05.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백화점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받은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최근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거나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자’면서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왔다”며 “육아와 살림, 회사 일까지 하느라 남편을 뒷전으로 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1박 2일 캠프를 떠났고 남편도 야근이라며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며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봤다. 야근한다는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사진=챗GPT)두 사람에게 몰래 다가간 A씨는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한테서 남편이 자신에게 사다 줬던 향수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작정이었다”고 전했다.그러자 남편은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A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A씨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 나에겐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겐 좋은 아빠였다”며 “남편이 약속한 대로 내 뜻을 따라준다면 양육권만 넘기라고 하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실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많이 생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아이가 6살이면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등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 진행한다”며 “기초조사표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의 존재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동안의 양육사항을 비롯해 향후 양육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이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들이 출석해 조정위원과 재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확인받은 후 조정조서를 받게 된다”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조정절차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가사 조사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 의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혼 의사는 합치하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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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몰래…” 신혼여행 중 전남친에 DM 보낸 아내

  강소영 기자 2025.04.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혼여행 중 남편 몰래 전 남자친구의 연락에 답장을 했다가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 결혼 한 달 차인 여성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남편이 평소에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것에 구속이 심했다”며 “남자 사람 친구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밥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안 되고,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밝혔다.문제의 사건은 신혼여행 둘째 날 발생했다. A씨와 남편은 자유 여행을 할 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얘기를 하다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됐고 결국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A씨는 “남편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산책하러 갔고,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마침 전 남친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전 남친은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통해 “누구랑 결혼했는지 궁금하고 네 소식 알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다”고 했고, A씨는 “메시지를 무시했어야 하는데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답장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다. 전남친은 A씨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내며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또 올까? 안 되겠지? 넌 결혼했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 번 가면 되지. 남편 몰래 한 번 시간 빼볼게”라고 답장했다.그러나 A씨는 “진짜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남편 때문에 속이 꽁해있는데 전 남친은 ‘꽁냥꽁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밌고 설ㅤㄹㅔㅆ다. 진짜 만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A씨 남편은 싸늘한 얼굴로 A씨를 깨우곤 A씨와 전 남친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신혼여행 와서까지 전남친이랑 연락하고 바람피우는 거냐. 내가 지금 너랑 여기에 신혼여행 와 있는 것조차도 경멸스럽다”며 곧장 짐 싸서 홀로 귀국했다.전 남친과 만날 생각이 없던 A씨는 남편을 따라 급히 귀국해 신혼집으로 향했지만 남편은 A씨와의 대화를 단절했다. A씨는 “(남편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전 남친과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닌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제 잘못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단순히 안부만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냐”며 “한 번 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괜찮냐”고 반문한 뒤 “설령 확정적인 약속을 안 잡았더라도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투거나 심심할 때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사실혼 관계이므로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했다. 남편의 신회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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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관두고 '탕후루' 창업…빚더미에 아내는 '이혼 결심'

  김민정 기자 2025.04.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탕후루’ 가게에 도전했다 빚 2억여 원만 남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창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사연자 A씨는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하지만 남편은 5년 전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대출금 1억 원과 지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매출이 상당했으나 점차 감소해 월매출이 10만 원도 안됐다”며 “결국 남은 임대 기간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사업을 접었다”고 상황을 전했다.어느새 남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금만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게 됐다고.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의 사업 시작 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빌라(A씨 명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범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이어서 대위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A씨 경우 혼인 기간에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임 변호사는 “적절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남편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험도 감소한다”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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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차가 객차 위로…경산 열차 참사

  장영락 기자 2025.05.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981년 5월 14일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부산발 대구행 열차와 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5명이 사망하면서 역대 2번째 열차 참사로 기록됐다.KTV 캡처사고는 경상북도 경산군 고산면 경부선 상행 서울기점 335.8km 지점에서 부산발 서울행 116호 특급열차에 부산발 대구행 302호 보통급행열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추돌사고로 기록됐지만 사실상 충돌사고나 마찬가지였는데, 뒤를 받힌 116호 특급열차가 돌발상황으로 후진 중이었기 때문이다.116호 열차는 건널목 위의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급정거했고, 기관사는 열차를 후진시켜 사고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다. 불행하게도 이때 경산역에서 116호 열차에게 먼저 길을 내준 302호 보급열차가 2분 뒤에 출발해 사고현장에서 후진 중인 116호 열차를 들이받은 것이다.사고로 302호 기관차가 116호 열차 8~9호 객차를 밀치고 7호 객차 위로 타올라 가면서 그대로 뭉개 버렸고, 이 때문에 희생자 대부분은 116호 열차 7~9호차에서 발생했다.사고 조사 결과 이 사고 역시 인재에 가까웠던 것이 드러났다. 먼저 건널목 경보기를 무시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다. 운전자는 건널목에서 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 없이 동승자와 도주했다. 뒤늦게 자수한 이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116호 열차 승무원들 역시 오토바이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퇴행한 사실을 관제소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자초했다. 열차 사고에서 정상 주행을 실패한 열차가 후행 열차를 생각지도 않고 이를 관제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뒤에 오던 302호 열차 기관사 역시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보고 급정거에 대비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속 주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양 열차 기관사와 부기관사 등이 모두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기관사들의 실책 외에 이미 80년대부터 수송밀도가 높았던 경부선의 열악한 인프라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선로 확충도 없이 편성만 늘리다보니 언젠가는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다.KTV 캡처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로 78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상자가 대규모로 나온 열차 사고는 30년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나오는 크고 작은 열차 충돌, 탈선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선로 작업 중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어 철도 위 안전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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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아들 때려죽인 父…신생아 딸도 버렸다

  김민정 기자 2025.05.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5월 13일,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2015년 혼인신고한 A(29)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부부는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들 부부에게는 2018년 11월 초 출생한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받아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에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어두기도 했으며, 이때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아들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기도 했다.이렇게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2019년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다.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 아내는 남편이 수건으로 아들을 묶는 등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들이 머리를 폭행당한 날에는 잠이 들어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기소됐다.2019년 7월 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점, 자신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처를 비롯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방어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대상으로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 후 이상징후가 있었을 것인데도 12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진=챗GPT)수감 생활을 해오던 A씨는 과거에 신생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을 받았다.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우르이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났다.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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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과 관계없다"...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여성, 결국

  박지혜 기자 2025.05.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년 전 오늘, 한 대학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 모델 안모(당시 25세)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알몸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 모델 안 모씨가 2018년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씨는 2018년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알몸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던 안 씨는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식공간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경찰 출석 전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같은 해 8월 13일 안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선고는 5.3%(82건)이었고 촬영물 유포 66건으로 분석 대상을 좁히면 징역형 선고는 27.3%(18건)에 그쳤기 때문이다.같은 시기 SNS에선 연인 사이이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일베저장소’에 올렸다가 안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부산지법이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공유되기도 했다.다만 20대 남성의 선고유예 판결에는 안 씨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사진이 유포됐지만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이 참작됐다.‘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혜화역 시위 (사진=연합뉴스)이 가운데 안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작된 것으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누드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안 씨 측은 “피고인은 (과거)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워마드 게시판을 보며 위로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검찰은 또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는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검찰과 안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안 씨가 어린 나이고 초범인 데다 수차례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냈다”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워마드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글을 반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고 질책했다.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범행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고, 반포 목적에 대한 차별도 없다”고 설명했다.홍익대 미대 강의실 앞에 붙여져 있던 경고문 (사진=뉴시스)당시 법원 밖에선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사법부의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여성단체의 시위가 6차례 열렸다.‘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무죄 선고(2심·대법서 유죄 판결)를 계기로 격화됐다.이 과정에서 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도를 넘은 혐오 표현이 확산했고, 일부 여성학자들에게까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베에선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이용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이후 안 씨는 피해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2019년 7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A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선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