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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권혜미 기자 2024.05.23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 "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그해 오늘]
    "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
    채나연 기자 2024.05.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애꿎은 공무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김 씨(77).(사진=뉴스1)그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 주민인 70대 남성 김 씨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쯤 파출소에 “아로니아 밭을 망친 까마귀를 쫓겠다”며 엽총을 반출했다.그는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을 들고 아로니아 밭이 아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스님 임 모(48)씨의 사찰을 찾아갔다. 오전 9시 27분경 임 씨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엽총 1발을 발사했고 놀란 임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2발의 실탄을 더 쐈다.임 씨의 어깨에 중상을 입힌 그는 곧바로 엽총에 실탄 2발을 더 장전한 후 차를 몰고 파출소로 진입했다. 파출소에 근무 경찰관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소천면사무소로 향했다.김 씨(77)의 총기난사로 창문이 깨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사진=연합뉴스)면사무소에 도착한 그는 다짜고짜 근무 중이던 공무원 C 씨(47)와 D 씨(38)에게 엽총을 난사했다. 피격을 받은 공무원 2명은 ‘닥터 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당시 봉화 엽총 난사사건으로 애꿎은 공무원 2명과 주민이 숨지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다. 과연 그는 왜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엽총 난사 피의자 김 씨는 2014년 홀로 귀농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었다. 2년 뒤인 2016년 스님 임 씨가 근처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임 씨가 이사 온 집은 공동 물탱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수압이 약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 씨는 “수압이 낮아 내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모터 펌프를 설치하려는데 어떠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그러자 김 씨는 “스님네 배관에 펌프를 달면 우리 집 수압은 더 떨어진다. 안된다”고 거절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임 씨가 배관 모터 공사업자까지 데려와 설득하자 문제가 생길 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임 씨가 “다른 이웃도 모터 설치비를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있으니 당신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씨가 “너희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답하자 임 씨는 “씨X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둘 사이의 심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임 씨를 찾아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 스님이 이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기에 이장이 나에게 공사비·모터비·전기료도 안 내고 이웃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나느냐”라며 따졌다.이에 임 씨는 “XX XX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는 패 죽일 새끼다”라며 손으로 김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김 씨는 2018년 8월 해당 문제에 대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임 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웃들과 기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김 씨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통과해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실제로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7명의 배심원 선정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들은 각각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양형 의견을 밝혔으며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
    이로원 기자 2024.05.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24)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당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됐다.지난해 9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그해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공군 중사 장 모씨(25)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1년 3월 3일과 28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 4월 15일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냈다. ‘우울감이 정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이러다 일 치를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고충상담관이 작성한 피해자 상담지원 일지에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군검찰과 장 씨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 씨는 지난 2월 2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장 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해 2월 9일,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사망하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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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사랑과 전쟁]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강소영 기자 2024.05.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장하드 안 영상으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된 남성이 “딸과는 만나고 싶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됐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영상을 보게 된 것. 해당 영상은 20대 초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또 당시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고.A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의 면접교섭은 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만날 때마다 딸이 A씨를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결국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만나기로 한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고는 했다. A씨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가 비양육자인 A씨에 어색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 등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열고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면접 교섭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한 뒤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양육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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