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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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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순찰대도 입는 ‘강철다리’... 위로보틱스, 로봇 구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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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혁신의 '틀'을 빚다…완성도 결정짓는 금형의 가치[모닝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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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787억 추경 확정…청년창업·전통기업 AX전환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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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대중화냐, 공해 양산이냐"…구글도 참전한 'AI 영상'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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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된 홍대 앞 회사원 2명…“음식점 차리려고 범행” [그해 오늘]
    살해된 홍대 앞 회사원 2명…“음식점 차리려고 범행”
    권혜미 기자 2026.04.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8년 전인 2008년 4월 13일.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들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사진=YTN 캡처사건은 그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07년 8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남성인 A씨 등 일당 3명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강도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택시를 운전하고, 남은 B씨와 C씨는 렌터카에 탑승했다.홍대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이들은 18일 오전 2시께 집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회사원 2명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이동했다. 이어 잠시 뒤 렌터카에 타고 있던 B씨가 여성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고, 자유로를 타고 경기도 파주로 이동해 두 여성을 성폭행했다.그리고 이들은 오전 4시께 가양대교 부근에서 두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시 강변북로를 타고 김포대교로 이동해 한 시간 뒤 두 여성의 사체를 한강에 차례로 유기했다.새벽 6시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송파구 일대로 돌아온 A씨 일당은 석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다.A씨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8월 24일 새벽 2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웠다.이들은 앞서 두 여성을 살해한 것과 같이 여성을 팔당댐 부근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사체를 버리고 달아났다.사진=YTN 캡처A씨 일당의 범행은 홍대에서 납치된 피해자 가족이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사체는 경기도 일산 한강 하류와 인천 강화대교 인근 해안가 등에서 발견됐다.경찰은 두 여성이 피살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나 CCTV나 목격자 등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자와 피해 여성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탔을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했다.A씨는 8월 3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송파의 한 만화방에서 검거됐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도 삼전동 자택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그렇다면 A씨 일당은 왜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동기는 ‘돈’이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형·동생으로 알게 된 이들은 함께 야식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자금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경찰에 “돈을 모을 때까지 택시강도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2007년 12월 1심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넘겨진 A씨 일당에게 전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4월에 열린 항소심(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잔혹한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이행했고, 무고한 생명을 세 명이나 희생해 그 결과가 중하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으려고 피해자들을 납치·살해한 것이라면 이들이 과연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해 복역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11층에 매달린 '7명의 생명줄' 끊었다…돌아오지 못한 가장[그해 오늘]
    11층에 매달린 '7명의 생명줄' 끊었다…돌아오지 못한 가장
    채나연 기자 2026.04.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8년 4월 12일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보다 낮아진 형량을 두고 당시 사회적 논란도 이어졌다.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의자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그보다 약 10개월 전인 2017년 6월 8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A씨(당시 46세)와 동료들이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고층에서 작업 중이었다. A씨는 균열 보수 작업을 맡았고 동료 B씨(당시 40세)는 인근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불안과 공포를 잊기 위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켜놓고 일을 이어갔다. 당시 15층에 거주하던 C씨(당시 41세)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작업자들에게 항의했다. B씨는 즉시 음악을 껐지만 A씨는 이를 듣지 못한 채 작업을 계속했다.잠시 뒤 작업 중이던 밧줄이 흔들리더니 A씨가 매달려 있던 줄이 끊어졌다. 11층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B씨는 간신히 줄을 조정해 목숨을 건졌다.범행은 단순한 소음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C씨가 집에 있던 커터칼을 든 채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절단한 것이다. C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붙잡혔다.그는 당시 “옥상에 올라간 적 없다”며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슬리퍼 자국이 본인과 일치하고 범행 도구가 자택에서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했다.조사 과정에서 C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귀가한 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 남성(가운데).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냈다. 작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예비 안전줄을 함께 착용해야 하지만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을 밧줄 하나에만 의존하도록 했다.사건 이후 피해자 A씨가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곱 식구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 커졌다.검찰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했을 뿐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2017년 12월 15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C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도 아니었음에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가족의 고통은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C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018년 4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폭력적 성향을 가지게 됐고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신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다만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A씨 배우자, 다섯 자녀가 단란하게 살던 한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범행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정신 상태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후 2018년 6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 '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건드려 [그해 오늘]
    '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건드려
    홍수현 기자 2026.04.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누구나 한 번쯤 기사를 읽다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싶은 사건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임신시켜 낳은 두 번째 딸이자 손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벌인 70대 남성” 인간(人間)이라 차마 말할 수 없는 금수(禽獸) 이야기를 풀어본다.인공지능 AI로 연출한 이미지 (사진=챗GPT)2025년 4월 11일,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백 번 성폭행하다 임신·낙태·출산을 반복시키고 그렇게 낳은 딸이자 손녀에게도 손아귀를 뻗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맞항소했다. 그의 후안무치한 범행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무렵 첫 범행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범행은 무려 40년간 이어졌다.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최소 범행 횟수만 277회에 달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B씨 나이를 고려해보면 기록이나 녹취 등으로 모든 범행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277회는 정말 많은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또 빙산의 일각이었으리라 생각한다. B씨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번번이 A씨 손에 붙들려 오는 일이 반복되며 그는 점점 무기력해져갔다. 그 사이 B씨도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2차 성징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A씨 아이를 임신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B씨는 4번이나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해야 했고 끝내 2012년 C양이 태어났다. A씨 입장에서 보자면 C양은 계통적으로 자신의 딸이 출산한 손녀다.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본인의 딸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그는 C양이 고작 10살이 되기도 전에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렀다.40년 넘게 친부의 악행에 짓눌려 온 B씨는 그때 다시 힘을 냈다. C양은 동생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10달 동안 품은 딸이기도 했다. 그런 C양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B씨를 미치도록 괴롭혔다. (사진=게티이미지)B씨는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구속기소 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뻔한 태도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치의 빗나감도 없는 태도였다.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전자(DNA)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또 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 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25년이 너무 많다고, 검찰 측은 너무 적다고 즉시 맞항소가 이뤄졌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딸이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본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또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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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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