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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핵심품목 기준 만든다…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 경제안보핵심품목 기준 만든다…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또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든다. 야당의 반대로 공급망기본법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 행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서둘러 대응하려면 법제화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을 마친 뒤 경제안보 동맹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경제안보핵심품목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기획단)은 최근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품귀대란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출범한 정부의 범부처 글로벌 공급망 컨트럴타워로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 및 선도사업자의 운영방향을 세우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우선 보호해야 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및 ‘경제안보핵심서비스’ 선정(해제)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또 정부가 경제안보물품을 비축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제)하는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현재 정부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50% 내외인 품목 4000여 개를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200개를 ’경제안보핵심품목‘(서비스)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경제안보핵심품목 지정에는 △국내경제 영향 △수입의존도 △단기시급성 △수입선 다변화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명료한 기준이 없어 정성적 요소가 많이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에 활용할 정량 지표를 확대,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는 EWS 품목(특정국가 의존도 50% 안팎)에서만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선정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요도가 높다면 EWS 품목이 아니더라도 경제안보핵심품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급망기획단 관계자는 “현재도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설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화에 대비해 학계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급망기본법, 관련 시행령 또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체계·대응수단 강구…반도체 등 핵심품목 별도 연구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함께 마련한다. 위기 대응체계 및 다양한 대응수단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후 민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방산 △식량 △범용재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다만 이번 연구가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마지막으로 경제재정 소위에서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 표면적으로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의 기재부 총괄여부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연계 요구한 영향 때문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사경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본법은 법제화되면 6개월 이내 시행되기에 기본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해놔야 한다”며 “법제화 지연으로 세부대응책을 먼저 마련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I 조용석 기자
‘화물 기저효과’ 대한항공, 2Q 영업익 주춤..여객 수요가 반등 이끈다
  • ‘화물 기저효과’ 대한항공, 2Q 영업익 주춤..여객 수요가 반등 이끈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한항공이 2분기 화물 수요 감소로 영업이익 둔화를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객 수요가 되살아나는 데다 화물 역시 수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한항공 비행기.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003490)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3조5354억원, 영업이익 4680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증가, 36% 감소한 수치다.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9.7% 늘어난 6조7313억원, 영업이익은 42.1% 줄어든 883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여객 수요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분기 매출액이 늘었다. 2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2조22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직전 분기 대비 공급을 20% 늘린 결과다.반면 공급량이 늘면서 공항비용, 운항비용 등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다.항공 화물 운임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치솟았던 항공 운임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이익 역시 감소했다는 것이다. 발틱항공화물운임지수(BAI)는 올해 1월부터 전 노선에서 하락 중이다.국제 화물 운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대한항공 역시 이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화물 부문에서 이례적으로 실적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대한항공의 2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든 9638억원을 기록했다.관건은 하반기다. 특히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등 성수기가 몰린 3분기가 반등 포인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7월 말~8월 초 하계 성수기를 맞아 국제선 승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항공 또한 하반기 여객 수요가 더욱 빠르게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기 수요를 잡기 위한 대비도 마쳤다.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전략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휴가 선호지 부정기 운항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7~8월 인천~발리 노선 주말 운항편을 늘려 주 11회로 증편한 것이 대표적이다.지난달 기준 대한항공 공급수송량(ASK)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대비 82% 수준을 회복했다. 북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리며 국제 여객 수요에 대응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부산발(發) 일본행 노선을 3년 7개월만에 복항한다.화물 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항공은 3분기 적극적 신규 수요 개발과 효율적 노선 운영을 통해 화물 사업 수익성을 개선키로 했다.다만 항공 화물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바닥 확인이 진행된 가운데 항공화물 수요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대한항공은 국제선 수요 호조로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영업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8.02 I 이다원 기자
LG화학, 국내 최초로 혼합백신 국산화 나선다
  • LG화학, 국내 최초로 혼합백신 국산화 나선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LG화학(051910)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의 첫 국산화에 나선다.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 전경.(제공= LG화학)LG화학은 최근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aP)’ 기반 6가 혼합백신 ‘APV006’의 국내 임상 1상에 첫 시험자를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APV006’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B형간염 등 6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일 수 있다.LG화학은 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42명을 대상으로 ‘APV006’과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 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APV006’ 전임상 결과 독성 및 안전성, 효력 시험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LG화학이 ‘APV006’ 개발에 나선 것은 해외 제조사의 국가별 공급전략, 품질이슈 등이 국내 백신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혼합백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실제 2021년, 2022년 예상치 못한 해외 제조사들의 일시적인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내 영아 예방접종 대란이 현실화된 바 있으며, 단일백신을 다회 접종해야 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했다.현재 무료로 접종 받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는 4가, 5가 혼합백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6가 혼합백신도 추후 국가사업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6가 혼합백신 공급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G화학은 ‘APV006’ 임상개발 및 시설 구축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 2030년내 국내 상용화할 계획이다.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수급난 우려 속에서 6개 백신의 모든 원액 제조기술을 내재화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개발 과제”라며 “적기 투자를 통해 국내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진출 국가를 지속 확대해 전세계 감염질환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을 목표로 전세포 백일해(whole cell pertussis, wP) 기반 6가 혼합백신 ‘LBVD’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전체를 적용한 ‘전세포 백일해(wP)’ 항원과 이의 안전성을 추가 개선하기 위해 백일해균의 특정 항원만을 적용한 ‘정제(aP) 백일해’ 항원으로 나뉜다. 저개발국에 백신을 보급하는 국제기구 외에 대부분의 개별 국가는 정제 백일해 항원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사업의 이원화 전략을 통해 전세계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3.08.01 I 석지헌 기자
‘네카오·삼전·구글’...재난관리 의무대상 지정됐다
  • ‘네카오·삼전·구글’...재난관리 의무대상 지정됐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도 재난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IDC 화재로 발생했던 ‘카톡 대란’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개최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AWS 등 7개사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LG CNS(엘지씨엔에스)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8개사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약 6806평)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지정됐다.이날 심의위는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 관리 전담 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I 전선형 기자
박광온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경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 박광온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경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대출 받은 300만명은 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로 쓸 돈이 없고, 추가 대출 받기 힘든 한계대출자 173만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이미 넘어섰다”며 “취약계층 신용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5%넘어섰고,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는 오는 9월 끝난다”면서 “규모가 85조원이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취약계층 및 서민을 위한 안전판 마련과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채무자 보호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하고, 한반도가 하루빨리 평화경제 시대를 맞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국회는 그간 진보·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위해 노력해왔고, 남북이 합의한 성과의 불씨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의미 담은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I 김범준 기자
홈플러스, 27일부터 ‘썸머 슈퍼세일 홈플런’…최대 50%↓
  • 홈플러스, 27일부터 ‘썸머 슈퍼세일 홈플런’…최대 5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홈플러스 썸머 슈퍼세일 홈플런’ 행사를 열고 대표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회사 측은 그룹 통합 세일을 진행해 휴가철 장보기 부담을 낮추겠단 방침이다.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홈플런’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한 행사로, ‘홈플런’을 첫 시행한 3월 1~15일에는 누적 방문 고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홈플러스는 마트, 온라인, 몰, 익스프레스 등 각 채널 별로 엄선한 주요 상품을 할인해 선보인다. △마트&익스프레스 ‘1+1/50% 오픈런’ △온라인 ‘매주 반값데이’ △몰 ‘여름 패션/리빙 최대 70% 할인’ 등이 대표행사다.행사 첫 주인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여름철 주요 먹거리를 한정 물량으로 기획해 ‘한우 반값’ 등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오는 29~30일은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오는 27~29일은 보리먹고 자란 캐나다산 삼겹살/목심을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50% 할인해 판다. 회사 측은 이번 ‘홈플런’을 위해 한우, 캐나다산 돈육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00% 늘렸다.이외에도 복숭아와 신선제품 280여종과 가공식품·생필품 770여종, 물놀이·캠핑 품목 880여 종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인기가 급성장한 위스키 품목에서도 산토리 가쿠빈, 맥캘란 12년 더블캐스크 등 한정 물량을 확보했다. 세계맥주 90여 종은 5캔 당 9900원, 캔하이볼 10여 종은 3캔 당 8900원에 판다. 위스키, 와인 전 품목을 행사카드로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각각 1만 원, 2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은 “고물가 장기화 추세와 오랜 장마로 높아진 부담을 홈플러스 여름 세일로 경감해 고객들의 여름 휴가철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미영 기자
"진짜 명품 아파트"...쓰러진 택배기사 울린 입주민들
  • "진짜 명품 아파트"...쓰러진 택배기사 울린 입주민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하다가 쓰러진 고령의 택배 기사를 위해 나선 입주민들의 마음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를 담당하는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정순용(68) 씨가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함께 일하던 아내 주홍자(64) 씨와 응급실에 간 정 씨는 급하게 심장 수술을 받았고, 그 와중에도 주 씨는 배송 예정이었던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부득이 오늘 배송은 못 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주 씨의 메시지를 받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소식을 알렸고,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모금에 나섰고, 이틀 만에 107세대가 참여해 248만 원이 모였다.애초 100만 원을 목표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모금을 조기 종료했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의 동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씩 성의를 모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 성금을 정 씨에게 전달했다.주 씨는 “남편이 쓰러지던 날, 급한 대로 신선식품 배송은 마치고 병원으로 간 것인데, 의료진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말해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병원에서 돌아와 조금은 늦었지만, 아들을 불러 밤 11시 30분까지 택배 물품 배송을 마쳤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다 보니 택배 배송 업무가 빠르지 않고, 가끔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입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다니 정말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정 씨도 “입주민들이 건넨 성금을 전달받을 때 눈물이 다 났다”며 “아파트 거주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선한 분들이 많았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에서 종종 벌어지는 ‘택배 대란’과 비교된다며 “아직은 살 만한 세상”이란 반응을 보였다.“진짜 명품 아파트”, “인류애 충전”, “아파트 품격이 보인다”, “요즘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기사님 쾌차하시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복 받으세요”라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2023.07.25 I 박지혜 기자
“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서비스는 혁신적인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수요자들에게 각광 받았지만, 정치권은 25만여명의 기존 택시기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가로 막았다. “혁신은 죄가 없다”는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로 택시산업에 피로를 느낀 불만 여론이 쏟아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중단 이후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여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대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운전사를 포함한 합법적 렌터카라며 ‘타다 무죄’를 확정했다.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편익을 내세워 발의한 일부 법안이 오히려 국민 일상생활을 해치는 규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역대 국회를 거치며 의원 입법 건수가 매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각종 규제로 산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지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잠자는 국회법 개정안…기업·가계에 부작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입법 폭주를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난 17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기존 법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법안’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국회에도 임의평가제도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법안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정부 등 공공사업 입찰을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영업시간을 제한한 법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의 직격탄”이라며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법안 취지였지만 오히려 마트 주변 집객효과가 떨어져 골목시장도 같이 침체되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 푸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검토절차가 없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산업계나 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론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 입법품질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안심사가 발의안 못 따라가…“실제 처리 법안 따져야”무분별한 입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고, 행정·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4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올 7월 현재 1624건에 이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법안 심사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졌다”며 “입법에 따른 규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영향분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다. 이 기관은 최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시범보고·사후보고·제도설계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실제 법안 통과건수를 높여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된 법안 비중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추계심사를 받지 않는 규제 법안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24 I 김기덕 기자
"러 흑해곡물협정 종류 후 곡물가격 급등…변동성 유의"
  • "러 흑해곡물협정 종류 후 곡물가격 급등…변동성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 이후 항구 공격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협정이 최종 중단되면 곡물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하반기 곡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무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란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AFP)KB증권은 21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흑해곡물 협정이, 7월 17일 러시아 측 거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된 점을 짚었다. 러시아 측에서는 협정 연장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암모니아 수출 파이프라인 복구, 그리고 서방에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및 수출 제재 등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도 흑해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이전부터 러시아 측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협정 중단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로 지난 17일 당일에는 곡물 가격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일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을 포격하고 20일에는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민간 선박도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협정 연장의 기대감을 추가로 낮췄다. 이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이틀간 각각 11%, 9% 급등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내 곡물 수출에서 전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에서 점령한 남동부는 러시아의 주요 항구에 밀접 또는 해당돼 수출이 봉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흑해곡물협정으로 오데사항을 통해 1년간 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은 총 3300만톤으로 집계된다(옥수수 50%, 밀 28%, 해바라기씨 11%, 기타 11%로 구성).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월간 600만톤이었다면, 협정으로 인해 월간 400만~500만톤까지 거의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협정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글로벌 곡물 공급 손실은 월 300만톤 내외”라며 “이는 글로벌 수출량(연간 글로벌 옥수수 1억9000만톤, 밀 2억1000만톤) 중 옥수수와 밀의 비중 각각 8.5% 내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흑해곡물 협정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식량 대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실제로는 중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다”며 “EU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통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흑해 곡물협정이 최종적으로 중단되면 곡물가격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흑해곡물 협정 중단 시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며, 우회 통로인 EU 연대 회랑을 통해 월간 100만~200만톤의 수출은 유지되겠지만, 이는 흑해곡물 협정을 통한 수송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7월은 우크라이나 밀의 수확 및 수출 시기로, 밀 가격 변동성이 높다. 러시아 측은 아직까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측 요구 수용 시 곡물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지난 5월에는 중단 직전일에 2개월 연장이 타결됐지만, 이번에는 17일 종료 이후 3일이나 지났으며 그 사이 러시아 측의 오데사항 폭격도 있었기에 연장 가능성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 측의 원자재 무기화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점도 연장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오 연구원은 “러시아는 이번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강행하고, 7월부터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줄이고 있다”며 “여전히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80~90%는 중단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이번 겨울철 날씨 변수에 따라 천연가스 대란도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흑해곡물협정 연장 여부와 함께 러시아 측의 또 다른 원자재 무기화 움직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1 I 이은정 기자
野 김종민 “4대강 사업이 범람 막았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
  • 野 김종민 “4대강 사업이 범람 막았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여당 측의 언급에 대해 “국민적 재난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금강 제방이 무너져 물길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 아닌가. 대개 홍수 문제는 이 지류, 지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홍수에 대비한 물통 크기를 좀 넓혀놨다, 늘려놨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이 아니어도 매일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 이 홍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은 지류, 지천 사업인데 그 사업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걸 퉁 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량 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야지 여기다가 4대강 사업 숟가락 얹기를 하면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그거대로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거 지금 홍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결함들은 그거 그대로 냉정하게 좀 엄격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공주 옥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으로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4대강 사업을 안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으나, 4대강 준설로 (대란을) 막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정됐지만 못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 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4대강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간 것”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교통 통제는 강수량과 그 다음에 물 유입량을 계산해서 예보를 한 상태에서 통제를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히 미호천 같은 경우는 제방의 일부가 유실이 됐는데 그 유실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홍수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또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8 I 박기주 기자
노재팬 종식에 아사히 효과까지…일본 맥주 부활
  • 노재팬 종식에 아사히 효과까지…일본 맥주 부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시장에서 사라졌던 일본맥주가 4년 만에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인기를 끌었던 편의점용 수제맥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다. 특히 최근 구하기 어렵다는 ‘아사히 슈퍼 생드라이’ 캔맥주를 중심으로 일본맥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아사히 수퍼드라이 ‘품절대란’, 日맥주 명성 되찾는다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 수입금액은 456만달러(58억원)로 전년대비 각각 264%, 291% 늘어났다.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등 일본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과거 국내 수입맥주 부동의 1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4년 만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지난 11일 정식 출시한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이다. 캔을 따면 거품이 나와서 마치 생맥주를 마시는 청량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 출시돼 큰 히트를 했다.아사히를 수입하는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 5월에 정식 출시 전에 일부 물량을 풀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 당시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롯해 주요 편의점에서는 맥주가 입고되는 족족 팔려나갔다. 현재 출시 이후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요 채널 맥주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쓸면서 일본 맥주 판매회복을 주도하고 있다.지난주(7월10일~16일) 편의점 GS25의 일본 맥주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893%나 늘었다. 세븐일레븐과 CU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700%, 300%가 증가했다.대형마트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형마트중에서는 코스트코가 1박스(24캔) 5만1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마트트레이더스(5만3800원), 롯데마트(6만2000원·점포별 차이있음)·홈플러스(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고객당 2박스(1박스당 24캔) 구매제한을 걸고 판매하고 있다.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이날까지 일주일간 오픈한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아사히 팝업스토어도 1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팝업스토어는 팝업을 방문한 고객은 △생맥주캔 전용 핸들 △아사히 생맥주캔 키링 △아사히 스티커 등을 받을 수 있다.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재고 상황을 보면서 주 단위로 계획출하를 하고 있다”며 “현재 기존 제품을 공급받던 하카타 공장 외에도 생맥주캔은 스이타와 나고야 공장 생산분도 가져오는 등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아사히맥주 팝업스토어 전경(사진=롯데아사히주류)◇맥주·日콘텐츠 ‘인기’…오염수 방류 우려로 해산물 수입↓일본 맥주 인기의 부활로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아사히주류의 실적 상승도 점쳐진다. 롯데아사히주류는 2018년 매출액이 1248억원을 기록했지만 ‘노 재팬’ 운동을 시작한 2019년에는 623억원, 2021년에는 17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노재팬 열기가 식으면서 매출액이 322억원으로 반등하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했다.일본 4대 맥주 중 하나인 삿포로맥주도 2011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팝업스토어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더 퍼스트 바’를 열었다. 산토리맥주도 국내 유통사인 오비맥주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다음달 4일까지 ‘산토리X야키토리 쿠이신보’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로 인해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910t으로 전년대비 34.7% 줄었고, 수입액도 1015만달러로 21.7% 감소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K팝·K뷰티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슬램덩크 등 일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맥주 업체도 불매운동이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을 겨냥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롯데마트에 아사히 생맥주가 입고돼있다(사진=롯데마트)
2023.07.17 I 윤정훈 기자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
  •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농심 먹태깡.(사진=농심)●농심이 ‘새우깡’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태깡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는 ‘품귀 아이템’이 됐습니다. 농심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중고거래 사이트에 1700원 짜리 ‘먹태깡’이 5000원 안팎에 판매되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농심(004370)이 스테디셀러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은 출시 직후 예상 밖의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품절사태’가 빚어졌죠. ‘한 번 맛보고 싶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이어지자 이 제품을 구한 이들이 웃돈을 얹어 되파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하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지난 12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먹태깡 사진과 함께 “먹어봐라”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습니다.일각에선 농심이 의도적으로 ‘헝거 마케팅’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의구심도 드러냅니다. 헝거 마케팅이란 의도적으로 제품을 한정 생산해 소비자들을 소위 ‘배고픔’ 상태로 만들어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우선 농심은 먹태깡의 이같은 인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헝거 마케팅은 ‘말도 안된다’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농심은 그간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현재 판매 중인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새우깡 블랙’ 외에도 ‘깐풍 새우깡’, ‘오징어먹물 새우깡’, ‘코코아 새우깡’ 등 다양한 새우깡의 스핀오프 상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먹태깡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앞선 후속작들의 판매 성과를 근거로 초반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을 뿐이라며 속상함까지 토로합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먹태깡 재고 소진되자 가격표를 품절로 변경하고 있다.(사진=뉴스1)농심은 지난달 26일 먹태깡을 공식 출시한 이후 일주일 만에 100만봉이 팔려나가자 곧장 생산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기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량을 당초 계획 대비 30% 늘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실제로 17일 국내 주요 편의점인 GS25에 따르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맹점포별로 각각 4봉씩 제한적으로 발주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인 CU와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한 차례, 이날 한 차례 전국 가맹점포별 각각 4봉씩 발주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편의점 모두 제한적인 공급량에 향후 발주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소량이나마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어 ‘운이 좋아야’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농심은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과자를 생산하던 부산공장의 일부 생산설비까지 동원해 당초 계획 대비 50%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현재의 품절사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어느 정도를 생산해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는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순 없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든데 막연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어서입니다.이같은 특정 제품의 품귀현상은 멀게는 ‘꼬꼬면’이나 ‘허니버터칩’, 가깝게는 ‘포켓몬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2011년 8월 출시됐던 꼬꼬면은 출시된 해에만 8000만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누리다가 이후 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자 공교롭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팔도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또 2014년 8월 선보인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역시 품귀 대란을 빚다가 공장 증설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억개 이상 판매되며 가히 열풍을 일으킨 포켓몬빵을 두고 SPC삼립(005610)이 끝내 증설에 나서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먹태깡 품절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한발 늦은 정부, 이번엔 사후약방문 말아야
  •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사태 한발 늦은 정부, 이번엔 사후약방문 말아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2금융권도 다 같이 철렁했습니다.”(2금융사 고위관계자)이달 초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하자 2금융권도 같이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실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슈가 터진 이달 첫째 주엔 국내 5대 시중은행 수신고에는 13조가량의 돈이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체율 상승·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새마을금고와 닮은꼴로 인식되는 2금융권 입장에선 ‘괜히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긴장감이 형성됐다.전문가들은 소관부처인 행전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위기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스크 전이 속도가 빨라진 만큼 뱅크런,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권 지반이 약해지면서 한순간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이번 문제의 일차적인 배경으로 행안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꼽았다.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뱅크런 우려를 키운 것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응에 한발 늦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부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고 6%를 찍는 동안 행안부는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같은 상호금융권이지만 금융당국 감독권 하에 있는 농협, 신협과 달리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면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머니무브 현상이 재연된다면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다. 2000년대 들어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국민들 인식엔 2금융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잠재돼 있다. 은행이 망가지면 정부가 ‘무조건’ 살려주겠지만 2금융권은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리스크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이 ‘금융사 부실→뱅크런→머니무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타업권으로 위험이 번지지 않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장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한을 전문성있는 기관에게 부여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나온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2023.07.17 I 유은실 기자
사우디 감산에도 유가 안 올라…"산유국 결속력 약화"
  • 사우디 감산에도 유가 안 올라…"산유국 결속력 약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등락하며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유 공급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은 16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원자재 수급 관련 리스크 요인 평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다. (출처: 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등 산유국들은 작년 10월과 올 4월 각각 200만배럴, 166만배럴 감산을 결의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과, 8월 각각 100만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8월 원유 수출을 50만배럴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중 세계 원유 공급은 작년 대비 518만배럴 감소, 세계 석유 생산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유가는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비OPEC의 생산 확대와 OPEC플러스 내에서의 결속력 약화로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유정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증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제재로 수출이 저조했던 이란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협상이 진전될 경우 원유 수출이 약 80만~10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아나도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100만배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OPEC플러스는 감산을 내걸었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은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다.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한 담합 결속력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은 “향후 유가 전망에는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7월 들어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지적 공급 차질로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미국의 긴축 우려 완화로 다소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우디와 OPEC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예정인데다 중국 및 글로벌 여행 수요의 점진적 회복,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 등 향후 유가 상방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연가스 역시 상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한은은 “유럽 내 주요 가스 공급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가스전의 공급차질 및 폐쇄로 겨울철 대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4월 이후 독일 원전가동 중단으로 발전량이 줄고 풍력 발전량도 낮은 수준을 보인 데다 최근 이상 고온으로 냉방 발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가스전인 네덜란드 흐로닝언은 잦은 지진으로 10월에 영구 폐쇄된다. 노르웨이 가스전은 유지 보수중으로 가동 재개 시점이 7월 15일 이후로 연기됐다. 그나마 유로지역의 LNG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재고 비축량도 높아 가스 대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식량 가격은 기상 기후 등에 상승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4월 이후 설탕 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5월 이후 일부 산지의 작황 증가로 상승세가 주춤하나 기상 악화 가능성과 낮은 재고로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한 밀 수확 차질, 기상 악화로 오를 위험이 크다. 통상 엘니뇨(수온 상승)는 옥수수, 밀의 수확시기에 잦은 강우로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라니냐 기간(수온 하락)에는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한다. 한은은 “기상 이변은 식량 뿐 아니라 금속 등 여타 원자재의 채굴 및 물류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광범위한 공급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07.16 I 최정희 기자
'反 쿠팡으로 헤쳐모여' 전선 확대하는 CJ제일제당
  • '反 쿠팡으로 헤쳐모여' 전선 확대하는 CJ제일제당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제일제당이 ‘이커머스 공룡’ 쿠팡에 ‘햇반’ 등 납품을 중단한 상태에서 타 유통채널과 연대전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자사 식품 브랜드의 경쟁력과 각 채널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협업 프로모션을 통해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이커머스 11번가는 CJ제일제당(097950)의 두 번째 이색 프로모션인 ‘LG X CJ 맛나다’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5월 업계 단독으로 국내 대표 가전업체와 식품 제조사의 색다른 협업 프로모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으며, 고객 혜택을 강화해 두 번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을 선정해 높은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하는 ‘스페셜딜’을 선보인다. 또 햇반, 스팸, 왕교자 등 CJ제일제당 상품 35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도 마련했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LG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추첨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2명과 행사기간 중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금액이 가장 큰 ‘구매왕’ 4명에게 ‘스탠바이미 Go’를 증정한다.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6일 ‘햇반-골든퀸쌈밥’을 마켓컬리를 통해 단독 출시했다. 수향미를 이용해 만든 이 상품은 지난 3월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공동으로 개발해 첫 번째로 선보인 ‘컬리 온리’ 상품이다. CJ제일제당은 햇반에 이어 다른 컬리 온리 상품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예정이다.사진=컬리지난달엔 신세계(004170) 유통 3사인 이마트, SSG닷컴, G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정간편식(HMR) 등 전반적인 식품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CJ제일제당은 쿠팡과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작년 말부터 햇반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중소기업용 즉석밥 제품을 대거 입점해 ‘상생’을 키워드로 반격에 나선 상태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대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채널 간 반(反) 쿠팡연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라며 “막대한 제품력과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갖춘 두 기업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4 I 정병묵 기자
與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의료공백으로 윤리·의무 저버려…복귀해야"
  • 與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의료공백으로 윤리·의무 저버려…복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향해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여러 면에서 명분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계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잖은 시간과 예산,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노정 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어제(13일)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파업을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총 이익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민노총은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고 정부는 합법적 파업 시위를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단호히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3.07.14 I 경계영 기자
11번가, LG 가전 20%·CJ제일제당 식품 50% 할인전
  • 11번가, LG 가전 20%·CJ제일제당 식품 50% 할인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1번가는 LG전자(066570)와 CJ제일제당(097950)의 두 번째 이색 협업 프로모션인 ‘LG X CJ 맛나다’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11번가는 지난 5월 업계 단독으로 국내 대표 가전업체와 식품 제조사의 색다른 협업 프로모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으며, 고객 혜택을 강화해 두 번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우선, LG전자와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 각 11개씩을 선정해 높은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하는 ‘스페셜딜’을 선보인다. 또한 오브제 냉장고, 트롬 워시타워 등 LG전자 상품 50종을 최대 20% 할인한다. 햇반, 스팸, 왕교자 등 CJ제일제당 상품 35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도 마련했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LG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추첨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2명과 행사기간 중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금액이 가장 큰 ‘구매왕’ 4명에게 ‘스탠바이미 Go’를 증정한다.LG전자 ‘스페셜딜’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4명에게는 CJ계열사 등 12개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CJ기프트카드’ 50만원권을 준다. LG전자 스페셜딜 구매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CJ제일제당의 ‘햇반 210g×12입(1박스)’을 증정한다.11번가 김명식 디지털담당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이색 행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의 쇼핑에 재미를 더해줄 새롭고 재미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4 I 정병묵 기자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파업…대란 없었지만 지방 곳곳 '혼선'
  •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파업…대란 없었지만 지방 곳곳 '혼선'
  • [이데일리 이지현 김범준 이영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차질이나 수술 지연은 없었다. 이른바 ‘서울 빅 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아산·삼성·세브란스 등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병원에선 막판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파업 참여 인원이 최소화돼서다. 다만, 부산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고양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파업으로 모든 수술을 취소할 예정이었지만, 경영진과 노조의 극적 합의를 통해 파업에 최소인원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차질 없이 진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 대회 1일차인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가 정상 진료를 하는 가운데 병동 내부 진료·검진실들이 한산한 모습이다.(사진=김범준 기자)이날 오전 8시 국립암센터 진료 시작과 함께 본관 1·2층과 신관 1·3층에 각각 마련된 수납·예약·수속 창구들은 대부분 열려 있고 직원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봤다. 60대 남성 전모씨는 “정상적으로 검사 예약하고 받으러 왔다”면서 “접수 과정에서 딱히 불편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70대 여성 김모씨도 “오늘 진료를 본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없어 빠르다”고 말했다.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파업 참여 인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된 상태지만, 진료차질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조합원이 800명대지만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300명대”라며 “일반직군에 있던 이들을 현장으로 돌리며 큰 차질이 없이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지방의 상황은 달랐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3500여명중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유지인력 10%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이 이날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하고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 700여명은 파업에 대비해 전날까지 모두 퇴원시켰고, 현재 퇴원이 어려운 환자만 100여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9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한 충남대병원은 14일까지 잡혀 있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연기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증인 입원 환자들에게는 퇴원하라고 안내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몇몇 환자는 먼 곳에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 헛걸음을 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속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기약없는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추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00여명이 집결했다.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재 간호사 1명당 20~30명에 이르는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3 I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 우천 속 2만명 상경집회…"공공의료 확충"
  • 보건의료노조, 우천 속 2만명 상경집회…"공공의료 확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9년 만에 최대 규모로 총파업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의사를 제외한 60여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조합원 6만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9년 전 파업 참여 인원인 1만여명의 4배 이상이다. 이날 상경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만명은 굵은 빗줄기를 뚫고 세종대로 4개 차선을 가득 채웠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등 7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달에 400만~500만원하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간병파산’에 ‘간병살인’ 같은 비극도 일어난다”면서 “가족간병 필요없이 병원에서 간병까지 다 해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또 “신규간호사의 절반 이상(52.8%)이 1년 안에 그만둘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1대 5로 정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 우려와 관련 “서울 상경파업대회와 오는 14일 4개 거점파업대회 참가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를 설명하는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대책을 병원 측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이나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마련한 이후 매달 한 번씩 이행점검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의료현장 방문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3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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