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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구속'에도 서부지법 난동 '되풀이' 없었다

  김윤정 기자 2025.07.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지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불법 폭력 사태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새벽까지 중앙지법을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일시적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낮 2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문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들었지만, 지난 1월 첫 영장심사 당시보다 규모는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서부지법 난동’ 학습 효과로 재난동 막았다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최근 난동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중형 선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무단 진입해 유리창·집기 등을 파손하며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법원은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지지자들의 재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학습 효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대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하는 등 경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불법 행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 차벽 뒤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엄정한 사법처리 기조…총 116명 ‘재판行’법조계에 따르면 11일을 기준으로 서부지법 난동 관련해 11일까지 총 116명(구속 95명·불구속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63명을 첫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를 이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지는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29)씨입니다. 그는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난입해 영장판사를 찾아다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두 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은 인물은 이모(34)씨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전과 없어도 징역형”…사법·경찰 모두 강경 대응법조계는 전반적인 형량이 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도 무관용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초 서울 중앙지법 인근에 30개 기동부대(약 2000명)를 투입하려던 계획에서 45개 부대(약 2700명)로 확대했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도 대기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는 특정 지도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이 모여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후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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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서 대학생 4명 사망…잇따른 물놀이 참변에 '안전 유의'

  손의연 기자 2025.07.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름 초입임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수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9일 오후 6시 19분께 충남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군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께 실종자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산군)지난 9일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20대 대학생 4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이들은 대전 소재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는데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일행은 5명이었는데요. 이중 1명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잠시 친구들에게 눈을 뗐고, 그 사이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사고임을 직감한 일행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결국 이들 4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이곳은 입수 금지 구역으로 물살이 센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보는 한편 안전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같은날 충북 영동에서도 캠핑을 온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일행은 A씨가 혼자 물에 들어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앞서 5일 충북 단양 월악산국립공원 내 선암계곡에서도 혼자 물놀이하던 40대가 사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선 20개월 유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지난달 27일 오후 외국 국적의 B군이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경찰은 B군의 부모가 수영장 근처 텐트에 머무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준비 중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 위탁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소방청에 따르면 수난사고의 절반이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난사고 구조활동 총 8551건 중 4133건(48%)이 7~8월에 일어났는데요.소방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보호자 동반,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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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참사 1주기'에 휴게소·인도 차량 돌진 사고…시민 불안

  손의연 기자 2025.07.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청역 참사 1주기인 이번주, 차량 돌진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며 많은 시민이 놀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32분께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휴게소 내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던 중 한 차량이 갑자기 식당가를 덮쳤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식당가로 뛰어들며 시민들은 혼비백산했는데요.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16명이 다쳤는데요.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차량을 몬 운전자는 8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A씨는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음날인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4시21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에서 60대 B씨가 몰던 택시가 차량 1대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다른 보행자 1명도 경상을 입었는데요.같은날 충북 충주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3일 오후 7시40분께 충북 충주시 칠금동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60대 C씨가 몰던 개인택시가 돌진했는데요. C씨의 택시는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던 택시 5대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C씨가 몰던 차량은 승용차를 밀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C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C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4일 오전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한국경제인협회) 타워를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건물과 충돌하지 않았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시민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최근 며칠새 잇달은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대관령휴게소 경우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일부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3일 오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방학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수의 경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도봉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