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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수준'은 한은 책임이 아니라는 한은, 독립성도 버렸다

  최정희 기자 2024.06.21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8일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하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작년 기준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특히 비싸다고 짚었다. 더 특이한 점은 1990년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정도 비쌌는데 작년엔 56%나 비싸졌다는 점이다. 의류·신발도 90년에는 9% 더 쌌는데 작년 61% 더 비싸졌다고 평가했다. ◇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 굳이 구분하는 이유한은은 이를 설명하면서 묘하게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했다.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덜 되고 유통비용이 비싼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타깃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요국 대비 어느 시점에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물가 수준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누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7%, 생활물가 상승률은 16.4%에 이른다. 한은 설명대로 식료품, 의류 등의 물가가 오른 이유가 한은이 해결해야 할 ‘수요 측면의 압력’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의 물가 안정 책임에서 ‘물가 수준’이 쏙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상승률이 쌓이고 쌓여 물가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물가 안정’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위한 일처럼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높은 ‘물가 수준’을 낮추는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살펴보면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 한은이 관리할 수 없는 ‘공급 측면’의 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관리물가’ 비중도 크다. 통신료, 전기가스료, 교육비, 심지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관리하는 ‘수요 측면’의 물가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긴 하다. 출처: 한국은행◇ ‘물가안정’ 기관이 왜 한은이어야 하나, 독립성 왜 지켜져야 하나한은이 잘 구분되지도 않은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해 물가상승률만 책임이라고 한다면 한은이 왜 ‘물가 안정’기관이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 한국은행법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니까 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잡을 수 있는 물가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말이다. 이러한 논리대로 라면 한은에 왜 독립성에 필요한지까지도 의문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려고 할 때 중앙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기 진폭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은이 ‘물가 상승’만 본인의 책임이고,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데다 더 나아가 물가를 올리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공급측면, 구조적인 요인이라서 한은 스스로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한은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주 가량 앞두고 한은 부총재를 소환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은 스스로 좌초한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한은이 물가 안정에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다. 공급에 의해 물가가 올랐든, 구조적인 요인이든 최종 물가 당국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한은이다. 그 어떤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랐다면 그것은 중앙은행, 한은이 관리해야 할 몫이다. 일반인들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2%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2.7%,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상승률 3.1%보다 높다. 기대인플레이션율조차 한은의 몫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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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최정희 기자 2024.04.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 정도(2월 전망)까지 갈거라고 하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근원물가는 예측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예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지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좀 더 탄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의 물가목표치 2%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 잠재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금리 인하의 충돌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의 메시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로 떨어지면 이는 ‘목표치 수렴’이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메시지에는 내수 등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2%퍼센트로 수렴하니 물가보다 경기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금리 인하의 논리다. 그러나 금리 3.5%가 15개월째 지속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평가도 상향됐다. 2월엔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지만 4월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가 좋아지고 있다”며 “중국, 일본 외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극장 관람객 수도 증가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월 전체 관객 수는 775만명으로 2017~2019년 1월 평균 수(2144만명)의 36.2%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1170만명으로 3월 관객 수(1378만명)의 84.9% 수준으로 높아졌다.한은은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닫히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은의 2월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도 2.3%로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된다.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면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낮아 보인다. 물가는 목표대로 가면서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흐름으로 가야 금리 인하의 논리가 탄탄해지는데 현재로선 반대의 흐름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로 ‘사과값’ 못 잡아도 ‘기대인플레’는 잡아야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당연 ‘물가’다. 사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 외에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유가는 90달러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2.6%에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2.3% 물가상승률도 상향 위험이 크다.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되는데 신선식품, 석유류 등 공급측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높다는 점이다.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공급측 요인의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공급측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긴다. 3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3.8%로 두 달 연속 확대되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는 한은의 영역이다.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총재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인데 기후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사과(농산물) 수입’이라는 큰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등 공급측 물가 요인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해간다며 안도하는 것이 아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엔 2% 물가목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물가안정으로 가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논의하기 꺼리는 ‘목표치(2%) 상향 필요성 여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심화,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부각돼왔던 터였다. 이러한 논쟁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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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최정희 기자 2024.03.12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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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디펜던트 vs 포워드 룩킹

  최정희 기자 2024.06.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방향은 확연히 달랐다. 연준은 금리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하 횟수를 연 1회로 상향 수정하며 ‘매파(긴축 선호)’ 기조를 강화했다. 반면 ECB는 정책금리를 약 5년 만에 인하했다. 미국은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하는 반면 ECB는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아직까진 미국과 같은 ‘데이터 디펜던트’에 가깝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물가 전망, 얼마나 믿나…‘물가 제반 여건 봐야’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3일 새벽 공개된 6월 FOMC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전망치를 2.6%, 2.3%로 3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PCE 물가도 2.8%, 2.3%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금리 점도표는 올 연말 5.1%로 석 달 전(4.6%)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내 세 차례 인하가 한 차례 인하로 변경됐다. 반면 ECB도 이달 회의에서 물가전망치를 높였다. 올해, 내년 유로존 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에서 2.5%, 2.2%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해 2.8%, 내년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0.1%포인트 높였다. ECB는 물가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4.25%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물가 전망’의 견고성, 신뢰성을 언급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4분기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6월 네 차례 전망에서 내년 4분기 물가상승률이 1.9% 또는 2.0%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금리를 내린 ECB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 연준이나 물가가 목표치 도달에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화정책 기조에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관건은 물가 전망을 뒷받침할 물가 제반 여건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경제 성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0%로 유지했지만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줄 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5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4.1% 상승해 시장 예상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았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국내총생산)나우’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전망은 3.1%로 5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 전(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4월 전년동월비 2.2%를 보이면서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5월 전망치도 2.5%로 예측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해 초보다 양호했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지만 고작 0.7~0.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4월 5.7% 하락, 작년 5월 이후 1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7%, 근원물가가 2.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대초반에 불과하고 생산자 물가상승률도 작년 3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4월 1.4%로 올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 (사진=AFP)◇ 한은이 ‘포워드 룩킹’하려면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는 유럽,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3일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물가 전망치를 2.3%에서 2.4%로 높였지만 연간 전망치는 2.6%를 유지했다. 내수 회복세가 약해 물가상승세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물가에 자신이 없어진 모습이다. 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1.8% 올라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다. 5개월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천천히 서두르자‘’는 역설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연내 금리를 인하할 의지가 있다’ 정도를 보여줄 뿐이다. 한은이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하기 위해선 ECB, 캐나다처럼 물가 제반 여건들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보인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은 경기둔화 우려에 ‘보험성 금리 인하’ 성격인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수준의 인하가 예상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보험성 금리 인하는 통상 두 세 차례 이뤄져왔고 후자는 1~2회 수준의 매우 느리고 보수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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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돈다'…통화승수 저점 찍고 반등한 의미

  최정희 기자 2024.05.21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시중 자금이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승수’가 2022년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본원통화’보다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M2(광의통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화승수의 상승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꼽힌다. 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 4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 유동성은 오래 전부터 ‘유동성 파티’를 준비해오고 있다. 통화승수 상승이 실물 경제 호조로 이어질지, 자산 가격 상승세만 부추길지, 물가를 잡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가 끌어올린 ‘통화승수’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승수(M2/본원통화)는 2022년 3분기 14배로 2001년 12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전환, 2024년 1분기 14.8배까지 상승했다. 전분기 14.9배보다는 낮아졌지만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조짐이다. 통화승수는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5만원권’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10년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2009년까지만 해도 통화승수는 24.4배였으나 2022년 14.1배까지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은이 금리를 연 0.5%까지 내리며 돈을 풀었음에도 통화승수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돈맥경화, 유동성 함정이란 비판이 많았다. 2021년엔 5만원권 환수율이 17.4%로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현금 보유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67.1%까지 올라섰다. 통화승수를 구조적으로 떨어뜨렸던 요인이 하나 사라진 것이다.통화승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은이 공급한 본원통화보다 M2, 시중 유동성이 더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신용 창출(대출)’ 등을 통해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2년 4분기부터 본원통화 전년동기비 증가율보다 M2 증가율이 더 빨라졌다. 올 1분기에도 본원통화는 3% 증가했는데 M2는 3.7% 증가했다.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본원통화가 1%대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M2는 2%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승수가 상승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통화승수 상승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파킹(Parking·대기) 자금’ 등 2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 위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한은은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자 유동성을 대거 공급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단기자금 시장 위축은 단기 유동성 공급으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은 입장에선 분리 대응이지만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엔 더 이상의 시장금리 상승은 없다고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022년 4분기 5.49%(신규취급액 기준)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다. 올 1분기 4.91%까지 내려왔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같은 기간 4.17%로 정점을 찍은 후 3.63%까지 떨어졌다. 출처: 한국은행◇ 통화승수 상승, 유동성 파티의 시작인가 통화승수는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급락하면서 지표로서의 설명력을 일부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통화승수 상승세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간 활발한 자금 이동을 의미, 실물 경제 호조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상승률은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는데 그중에 민간소비 등 내수의 기여도가 0.7%포인트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원통화가 10%대씩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가 안정되니 시중 유동성 중 일부는 소비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승수의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1분기 M2는 전기비 1.6%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M2는 3월에 전월비 64조2000억원, 1.6% 증가했다. 금액으론 198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났고 증가율로 보면 2009년 2월(2.0%) 이후 최대다. 전월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발동하면서 단기로 자금이 쏠린 영향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시중에선 누적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유동성 파티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금리 인하시 유동성이 주식 또는 부동산 등으로 쏠리며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2%로 낮추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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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

  최정희 기자 2024.05.13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