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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레이다)새해는 다시 시작하자
- [양은열] 부동산이 폭등하던 2003년도에는 부동산의 급등으로 끝도 안 보인 부동산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반문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지금 10.29부동산 규제책 이후로 부동산 냉각을 염려할 정도로 부동산이 급락을 하였다.
왜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란 정책에 따라 춤을 추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가격 상승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동반움직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간혹 물이 많이 쏟아져 홍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가물어서 속이 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에 따른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원리는 무시되고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부동산 시장은 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은 더욱 요동을 치고 있다. 가격은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부동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늦어지고, 따라서 건설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고 전세가는 곤두박질하여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세대 주택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빌라가 속출하여 2005년에는 경매대란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29대책 이후로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가 너무나도 격동의 부동산 시기를 도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2005년 경제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길을 정부는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 없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당정협의와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2003년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었다. 이정우 정책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서 처음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너무 급조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위한 제도로서 특히 재건축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두고 우왕좌왕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금을 가게 만들었다. 특히 10월 신행정수도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됨으로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극에 달했고, 따라서 향후에 실시되는 정책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한 2004년 들어 발표한 재건축단지 리모델링 관련정책이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관련세제, 펜션 규제책 유예등이 정책 발표와는 달리 발표시와 시행시기에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불확실한 상황에 접해 있는 상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또한 어떠했는가? 시행과 유보를 반복한 채 일단 시행 후 보완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않되는 대목이다. 어떤 정책을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식이 어디 있는가? 그러는 사이 피해보는 해당 당사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시간낭비와 인력, 막대한 재정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일단 시행해 보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정상적인 거래마저 극도로 위축되고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건설경기가 추락한 뒤에나 일부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규제 보완으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책이 필요한 시기다.
부동산과 경제의 맥을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면 해제해야 한다. 투기가 재발될 것 같아 못 풀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정책은 있으나 책임이 없다. 순간순간 분위기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한다면 과연 전문가는 왜 있는 것인가?
특히,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서민들은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나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대안을 찾는다는 식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해 7월까지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의 완성을 위해 옥을 죄려고 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이다. 시장경제를 알아야 한다. 명분만이 중하지 않다.
새해는 달라져야 한다.
2005년도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의 대형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더욱 고공 행진해 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0,29대책이 발표가 있은 뒤에 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이 부족한 대형의 아파트를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서민들만 어려워 상항 아래 10,29대책을 빨리 전면 수정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한 임시적인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및 재건축 규제등 부동산 투기억제책 지정과 해제조건이 있는 임시적인 조치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은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특히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해제시 투기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냉각에 따른 경제저하의 위험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원리에 입각해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주택자 청약과 거래세 등은 시장원리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세분화하여 만40세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25.7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우선공급40%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은 무척 잘한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무주택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는 적극적인 제도로 풀어야 하며 규제로 일관된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고 부작용만 양산하기 쉽다. 거래세 또한 적극 세금인하를 통하여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과 양도를 하게끔 물줄기를 터 주어야 한다.
셋째, 재건축 규제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명분아래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상승 용적률 중에서 10-25%를 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위헌 여부를 떠나 너무나 정부의 간섭이 강요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재건축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추가부담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부작용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하다. 과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넷째,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세금부분을 통하여 경기와 분양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아주 큰 실책을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년초부터 100조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고 부양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다.
다섯째,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보유세를 내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어찌되었든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군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마련이다. 부자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겨서 부동산 취득기회를 박탈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겠는가? 누군가가 부동산 주인이 된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리 하여야 부동산이 움직이게 된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을 이를 소유할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2005년에는 규제 없는 세상에서 부동산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심화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부 관계자는 하루 속히 깨달아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안정 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가는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고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고정화를 깨뜨리는 것은 규제 철폐와 함께 부동산의 유연화로 가능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의 오산이다. 부동산의 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런 축적된 힘이 발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부동산이 튈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에게 부탁하건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해에는 부동산 투자원리에 맞추어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전망 2005)中企·벤처 "바닥 탈출한다"
- [edaily 김윤경기자] 2004년은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보내야 했던 힘든 한 해였다.
중소기업들은 내수 경기가 침체된데다 환율급락으로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고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출혈도 계속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판로개척 미비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계속돼 경영난 심화에 일조했다.
이와 맞물려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압적인 여신 행태는 오히려 극성을 부렸다. 금융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여신이 되는 것을 우려, 중소기업에 신규여신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도 자금지원을 하지 않거나 대출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난으로 숨통 조이는 中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여전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매대금 회수기간은 올들어 더 길어져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3분기 중소 제조업체의 대금 회수기일은 평균 135.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일이 늘었다.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에 나서기 힘든 중소기업들의 자금융통 대안은 사실상 금융기관 대출 뿐. 그러나 이 길이 막히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한 돈은 약 16조 806억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지원은 이렇게 없는 와중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액은 약 70조~80조로 추정돼 중소기업 및 금융권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이해·정부 지원 `갈구`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의 이해와 정부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 13개 중소기업단체가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나서 금융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권 입장은 제각각. 정부는 금융권에 무차별적 회수를 줄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라고 주문하지만 금융권 또한 자체 부실을 안고 가면서 중소기업을 책임질 수만은 없기 때문.
이런 `엇박자`를 조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민간자본 등을 유치, 결성중인 1조원 모태펀드가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 줄 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최근 한 조찬 모임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인력 및 대기업과의 부당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7 대책 등을 통해 부문별로 양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기업에 `n분의 1`식으로 수평적으로 지원해선 안될 것이며 철저히 옥석을 가려 혁신적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질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경쟁을 제한하는 무조건적인 과잉보호는 장기적으론 기업 생태계를 오히려 그르칠 것"이라면서 "도토리끼리도 키를 재게 해야 우량한 `개량 도토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 내년 기대감 낮아
업계의 내년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낮은 편이다. 불투명한 시계(視界) 속에서 불안이 점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도 내수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건강도지수(SBHI)는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83.7로 나타났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1.6%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도 12.6%에 불과했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수출 모두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규 기협중앙회 조사팀장은 "내수부진과 자금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중기 스스로 발전을 꾀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벤처, 재도약 의지 불태운다
벤처업계도 어려운 2004년을 보냈지만 다시 회생의 불씨를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조성되면서 곳곳에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과는 조금 다르다.
IMF 외환위기 극복의 구원투수였으나 IT 거품이 꺼지고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벤처는 사실 세상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난 5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만기 도래로 `대란설`마저 돌았고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 또한 고사지경에 이르러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해 업계 부활을 꿈꾸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의 한 부문으로 벤처를 택했고 24일 투자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벤처업계는 다시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가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벤처 재도약을 위해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벤처 기업과 벤처캐피탈, 주식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와 같은 제도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투자가 `펌프질`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되 실제 투자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선 인수합병(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윤리성을 강화,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개별 기업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업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벤처기업들이 투자자 이익확대, 고용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하는 기업,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로또` 2년연속 인기검색어 1위
- [edaily 전설리기자] `로또`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인터넷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3일 NHN(035420)이 운영하는 검색 포털 네이버(naver.com)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1위가 `로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또`는 네이트닷컴과 드림위즈의 집계에서도 2년연속 1위 검색어에 올랐다.
이어 `리니지`(2위), `리니지II`(3위), `메이플스토리`(5위), `카트라이더`(7위), `월드오브워크래프트`(9위) 등 온라인게임이 검색어 10위권에 7개나 들어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또 `아르바이트`가 4위, `취업`이 32위, `이력서`가 74위 등을 기록해 고용불안 가중과 취업 대란 지속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뉴스 부문 검색어로는 `김선일`과 욘사마 열풍의 주인공 `배용준`, 인기가수 `동방신기`, `로또`, `탄핵`, `부동산`이 1~5위를 차지했다.
특정 기간 핫이슈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화제의 검색어에서도 `김선일`이 1위에 올랐으며 `빨간마스크`, `탄핵`, 병역비리 연예인 `신승환`, `웜바이러스`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 검색어에서는 황당한 결말이 특징인 `허무송`과 `올챙이송`,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TV에 소개된 `선풍기아줌마`, `왕따 동영상`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인물 검색어로는 올해 화제가 됐던 최고 인물에 `동방신기`가 올랐으며 김태희와 전지현, 비, 강동원이 뒤를 이었다.
- 영덕~양재도로 착공연기, 수도권 남부 `교통난` 울상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던 영덕~양재(판교~신봉~상현~영덕)간 23.7km 고속도로가 통과 구간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완공 일정도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져,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통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달에 제출 예정이던 양재~영덕 고속화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제출된다고 해도 정밀실사 45일, 보완실사 15일 등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환경 단체를 비롯해 현지 주민들의 워낙 반대가 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역시 현재로선 환경영향평가 제출보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 2차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며 “1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행료 징수, 환경문제 등 걸림돌..1월 3차 시민설명회 예정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에서 시작돼 수원 이의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나 용인 성복·신봉지구를 거쳐 성남 판교새도시를 꿰뚫는 이 도로는 서울 헌릉로까지 이어진다. 총연장 23.7㎞의 이 도로는 왕복 4~6차로로 건설될 예정인데, 24개의 다리(4482m)와 9개의 터널(6728m)이 건설된다.
8700여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입주시기인 2006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주민 환경 단체의 반발이 커 2007년말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고, 이번에 또 다시 2008년으로 완공이 늦춰진 셈이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047040)·롯데 등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가 선정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통행료 징수문제와 천연기념물(붉은매새매, 삵) 보호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주택공사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성남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사업의 적절성과 노선의 적정성, 환경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해 깊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주변 16개 택지개발지구 추진, 교통난 불보듯 뻔해
현재 이 도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 용인 수지1·2·신봉·상현(취락지구)·죽전·동백·흥덕, 수원 영통, 화성 태안3·동탄, 오산 운암·세교지구 등 13곳에 달한다.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용인 성복취락지구와 신봉도시개발지구, 수원 이의택지개발지구도 이도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 교통체증이 극심해 러시아워에는 분당 신도시까지 가는데만도 1시간 이상, 서울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일쑤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 지역 분양권 및 입주예정 물량만 1만 2390가구, 게다가 판교 주변 및 이의지구 분양예정 물량도 5만 가구에 육박한다. 향후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입주되는 셈이다. 결국 교통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도로이며,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민간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을 전후해 극심한 교통난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그린스펀의 성탄선물..FOMC 주시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 열린다. 월가는 그린스펀의 푸짐한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생산자 물가는 0.5% 상승, 월가의 전망치 0.1%를 웃돌았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환 생산자 물가는 예상대로 0.2% 올랐다.
이번에도 FOMC가 25bp(0.25%) 금리를 올린다는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월가는 FOMC 성명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를 읽어내고 싶어한다. 한두번쯤 금리 인상을 멈춰준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연준리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유가가 안정을 찾는 것은 좋지만, 달러 약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 지난주 달러가 강하게 반등했으나,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FOMC에 가려 경제 지표들은 주목을 끌지 못하겠지만, 소매판매 등 굵직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된다.
월요일 나오는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다소 무색하다.
FOMC가 열리는 화요일에는 10월 무역적자, 11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무역적자는 518억달러 적자로 지난달보다 2억달러 정도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은 0.3% 증가, 10월 0.7% 증가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일에는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주간 에너지 재고, 목요일에는 11월 주택착공, 3분기 경상적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금요일에는 11월 소비자물가가 나온다.
경상적자 예상치는 1699억달러다. 무역적자와 경상적자는 달러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물가는 0.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FOMC 회의에서 인플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동향도 관심거리다. OPEC의 감산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미국 북동부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걱정했던 난방유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종목별로는 골드만삭스와 리만브라더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월요일에는 오라클도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피플소프트를 합병하기 위한 오라클의 줄기찬 노력이 실적에도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 (가판분석)12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뉴스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 `국보법 유지`의 희생양..국회 뇌사 빠트린 `노동당원 국회의원`의 진실은..
-동아 : 여·야 `이철우의원 파문`대치
-조선 : 당시판사 "고문 얘기 없었다"..이철우의원 "고문으로 사건조작"주장
-한국 : 서산에 1000만평 기업도시
-한겨레: 여권인사 연루 시국사건 한나라, 재판기록 요청
-매경: 부동자금 요동친다
-서경: 청년실업 대책 `백약이 무효`
-한경: 달러 사흘째 강세 `바닥` 찍었나
◇주요기사
-롯데·금호·동원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전조간)
-"재경부 `제2 환란` 위험 키워"..김태동 금통위원 "투자公 설립 돈만 날릴 우려"(전조간)
-채권대란 우려..투자위험 높은 BBB회사채, 내년 상반기 3조1600억 만기(동아)
-"4분기성장률 3%대 가능성"..재경부 첫 공식언급(서경)
-이부총리, 뉴딜등 경제현안 긴급보고..노대통령 재가 얻어냈나(한경)
-이헌재 사퇴설에 시장 출렁(매경)
-"한국경제 연 8% 고성장 끝"..박승한은총재(조선)
-박승총재 "개혁 힘들지만 지도자가 할일"..고통없는 개혁없어(경향)
-"고성장 엔진 작동 불가능" 한은총재 "경제난 성장엔진 교체 진통"(한국)
-"과거분식 합리적 방안 찾겠다"..천정배원내대표 밝혀(한경)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줄다리기(동아)
-"적대적M&A서 경영권 보호위해 연기금 의결권 제한적 허용 필요"..전경련 보고서(동아)
-금융감독 분담금 징수체계 바꾼다(한겨레)
-선물등 파생상품 과세방침 백지화(서경)
-집값 하락폭 커졌다..11월 0.4% 하락 6개월째 떨어져(매경)
-국내 부동산담보로 美서 대출받는다..신한銀, 美 LA은행과 제휴(매경)
-은행 "2단계 방카슈랑스 예정대로"(한경)
-피델리티 국내영업 허가..세계최대 자산운용사(매경)
-안진·하나회계법인 합병..회계시장 3强체제로(한경)
-대우조선, 글로벌 생산체제 갖춘다(매경)
-美네트웍스, 한국에 R&D센터(한경)
-현대자동차 타는 美고객 58%..차바꿀때 다시 "현대車"(한경)
-부산신항 운영권 UAE서 인수..11억5천만불에(한경)
-공무원채용시험 `학력란`폐지 검토(동아)
-방송위, 강원민방 조건부 재허가(동아)
-조기유학 거품 걷힌다(한국)
-수도권 통합 정기권 나온다..지하철 요금 최고 3분의 1까지저렴(한국)
-평양에 첫 남북합영공장..대마방직社 공동출자, 내년 3월 준공(경향)
-中, 한국 밀입국 조직에 重刑..최고 無期선고, 탈북자 지원단체도 영향 줄듯(조선)
-일 "北中은 안보위협 요인"..친방위계획 마련, 무기수출 허용(전조간)
-對중화권 무역흑자 첫 300억 달러 돌파(전조간)
-OPEC "하루 100만배럴 감산"..이르면 내달부터 생산쿼터 초과분 줄일듯(서경 등)
-부시 사회보장정책 일부 민영화(한겨레)
-부시 2기 내각 9명 교체 확정(한국)
- "철강 판재류 공급대란은 기우..현실을 보라"
- [edaily 김병수기자] 기업 입장에서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면서 생산계획 등 목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설사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그 만큼 조직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비정상적 또는 비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된 경영목표가 가져오는 폐해는 항상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는 것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필요로 하는 판재류 철강을 공급하는 포스코는 그래서 항상 이 점이 고민이다. 그래서 최근 자동차 및 조선업계의 판재류 공급부족 사태 등에 대한 예견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판재류 공급업체로서 수요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조선업계가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계획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문하고 있다.
◇ 자동차 "올해보다 생산량 늘기는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전망이라는 것이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내수가 포화상태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수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이도 업계의 희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보면 내수가 안되니까 수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내년과 후년 등의 수출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거니와 현대차 및 기아차의 해외 생산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앨라바나 공장과 중국의 공장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따라서 이 지역들의 수출 물량을 다른 쪽에서 커버해줘야 하는데, 현재로는 동구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구권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이미지가 좋다고는 하는데,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미국과 중국의 생산공장 가동에 따라 줄어드는 수출물량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337만~340만대의 생산물량을 내년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고 진단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올해 340만대를 생산했으니 내년엔 350만대 또는 그 이상 하자는 목표를 세우겠지만, 그로 인해 자동차용 강판 수급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의 경우 대략적으로 봐서 350만대 수준이라면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고 360만대가 되면 다소 빡빡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약 10만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만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수급대란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옛 한보철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후년부터는 공급과잉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조선업계 "중국 변수 등 감안해야"
조선업계의 후판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2007년까지 조선 수주물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후판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 3~4년간 저가수주한 물량을 가능한 빨리 납품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이 정도 납기단축 자체만으로는 현재같은 수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에 들어오던 후판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는 현재 적자생산이 고질화돼 있는데, 결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경우 생산기술 발전과 대체수요의 증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당초 조선경기 싸이클을 이미 4~5년 지나쳐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건조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건조수준을 다소 과소평가하면서 중국의 조선업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즉, 저가 선박의 경우 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물량도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거래소 `환율이 빚은 공포`..850선 회귀(마감)
- [edaily 권소현기자] 증시가 환율에 또 한번 무너졌다. 달러/원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포심이 확산됐고 1000억원 넘는 프로그램 매도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지수는 850선대로 주저앉았다.
26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비 5.33포인트 오른 877.82로 거래를 시작했다. 바로 880선에 올라선 지수는 보폭을 작게해 880선 전후로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들어 달러/원 환율 1050원이 붕괴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오후 1시30분쯤 하락반전한 지수는 결국 전일비 14.37포인트(1.65%) 내린 858.12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 3시 마감을 기준으로 각각 375억원과 391억원을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596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9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장중 순매수였던 프로그램매매는 갑작스럽게 매도우위로 전환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억505만주, 2조4084억원으로 전일보다 늘었다.
업종별로 의약품과 철강금속이 1%대의 상승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비, 은행, 통신업, 건설업이 2% 넘게 밀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1.81% 밀렸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은행과 LG필립스LCD는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포스코는 아시아 지역 철강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1.07% 올랐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닛산자동차가 강판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과 도요타자동차도 포스코에 SOS를 쳤다는 소식에 철강대란 우려감이 높아지며 현대차는 3% 넘게 밀렸고 기아차와 쌍용차도 1%대의 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이 2% 넘게 오르는 등 달러 약세 수혜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삼양사, 대한제당, 태광산업, 대한방직 등 자산주도 테마를 이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른 종목은 상한가 6개를 포함, 281개였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3개를 비롯해 446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