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집단소송제도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

[edaily 김기성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다"라며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간담회`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를 시장이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200여개 기업이 매년 집단소송에 피소되고 있는 형편이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소송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이 실수로 공시서류에 기재오류를 범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서류 작성시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영업비밀 사항을 선별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법인들 대다수가 내년 1월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에도 "집단소송제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선 제도"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자금의 흐름이 은행에 집중됐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은행집중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과 비은행권의 침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급진전됐다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라며 "은행집중화 현상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말고 은행의 억제가 아닌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확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신용분석과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 ▲부실기업의 상시 퇴출이나 정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기정화적 시장 등 3가지 요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급성장했음에도 실물경제에 비해서는 규모와 질적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403조원으로 세계증권거래소연맹 49개 회원거래소중 16위에 해당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6%로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 뿐 아니라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춘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기업의 단기 부채구조와 자산관리 행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공급자 측면의 경우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 금융자산 비중이 20%에 불과한 가계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와 저금리 기조 정착 및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할 자산운용수요 증가 기회 활용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및 금융회사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공정한 금융시장 거래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