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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美 353조' Vs '韓 10조'…35배差 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반면 미국·일본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통 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규모를 놓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7월6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 제공◇현금 지원 확대하는 美·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은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총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상위 30%(4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같은 지원 규모·대상은 해외의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9년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1억824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900억달러(352조6400억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은 전국민의 93.6% 이상이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01년에 전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2008년에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엔(341만1990원)을 현금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줄어든 가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5800가구 중 1000만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는 총 4조엔(45조4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0만엔(114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기축통화국과 한국은 달라”이같은 지원 방안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최대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20조4941달러(이하 2018년 기준), 일본이 4조9709달러다. 한국의 GDP(1조7209억달러)보다 각각 약 12배, 3배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금 규모는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피해 극복,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들도 전가구,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650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캐나다는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추진 중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미국·일본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흡수하기 힘들고 재정건전성, 신용평가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4월9일자<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민주당 “전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추진”그러나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선정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지급시기 문제가 우려된다. 여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집행하되 재정 여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여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분석관은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다음은 4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미래통합당 ‘왜’가 없었다- 한은, 사상 첫 증권사 직접 대출-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180석 ‘프리패스’ 쥔 초슈퍼 여당..견제세력 안 보인다- 미래통합당, 이대로는 다음 선거도 어림없다- 제 밥값도 못한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줌인&- 김종인 “통합당 변화 모자랐다”..선장 잃은 보수 구원투수로 재등판하나- 문재인 대통령 경제교사, 소주성 설계자..친정부 인사 금통위 합류◇거대여당 시대 - 승패요인 분석- 국난극복 프레임, 이해찬-이낙연 ‘환상 콜래보’..승리 묘수 됐다- 예산·개혁법안 처리..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낡은 양당정치 구도 넘지 못해..비례정당 해결해야”◇거대여당 시대 - 통합당은 어디로- ‘보수 혁신’ 또 실패 땐..황교안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 복귀할 가능성- 살아돌아온 무소속 4인방..통합당 복당 채비- 오세훈, 나경원 마저 낙마..보수 대권주자 부재 위기감◇거대여당 시대 - 화제의 인물들-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증명한 ‘文 파워’..임기 후반 개혁에 탄력 붙을 듯- 본 투표서 뒤진 최인호..사전투표로 역전 기사회생- ‘민주 총선 브레인’ 양정철 다시 야인 선언..차기 대선서 재등판할까◇이데일리 퓨처스포럼- “대한민국 이념지형 ‘多진보 小보수’ 변화..통합당 해체 후 재창당해야”- “여야 균형추 무너진 이유는..통합당 공천 실패와 코로나 영향”◇4.15 총선 이후 - 경제법안 어떻게- 거칠 것 없어진 공룡여당..기업규제 법안 ‘속전속결’ 처리하나- 노동법안 국회통과 탄력 전망에..재계 ‘기업 옥죄기 현실화’ 긴장◇4.15 총선 이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종부세, 상한제 등 규제 탄력..코로나에 부동산 위축 ‘수위조절’할 듯-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DLF, 라임사태 재발 막는다..‘금소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담아 개정 예고◇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프리랜서..증빙서류 내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공무원 채용 미루고 SOC 예산 삭감..국채 발행 대신 7.6조 지출 구조조정◇금융- 케벵 구원 나선 BC카드..대주주 적격심사 넘을까- 주담대 변동금리 연 2.4%대로 뚝- “코로나 피해 식당 돕자”..우리금융 점심값 1억 선결제- 금융위 ‘코로나 지원 금융사 면책’ 의결..“시행 전 지원도 소급적용”◇산업&기업- 불황 속 20% 마진..정유사 ‘윤활유’에 힘 준다-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 89% 뚝..길어진 봉쇄령에 커지는 곡소리- 중국 시장 3월 판매 선방..현대차, 반전 노린다- LG화학, 브랜드 가치 4조..“글로벌 톱5 도약”-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2년..비용절감·서비스향상 효과◇산업·소비자생활- 강원 ‘감자대란’, 백화점 ‘양파 사은품’..코로나發 진풍경- 맥주냉장고 ‘테팔 비어텐더’ 이마트 2주 동안 단독 판매- 아이폰SE 공개..‘코로나 직격탄’ 애플, 구세주 될까- 수출 빙자 정체불명 해외기업 접근..K-바이오 ‘기술탈취’ 비상◇Auto&Life- 멋진 G80 살까..안전한 S90 살까- 4세대 쏘렌토 타봤어요..가족 SUV로 ‘딱’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서정선 마이크로젠 회장 겸 한국바이오협회장- “데이터3법 시행령, 판단 애매한 독소조항 품어..기업 법적리스크 우려”- “제2 코로나 막으려면..공항, 병원 하수구 바이러스 상시 분석해야”◇증권&마켓- LG헬로비전·현대위아·농심..현금 잘 들어오는 회사가 뜬다- ‘코스피200 신규 편입종목 잡아라’- 코스피 종목 10개 중 1개 연초 주가 회복◇증권- 두산그룹, 솔루스 경영권 매각가 1조 불렀다- “손실 펀드 옮기면 판매보수 안 받아요”- 거대여당 탄생에..와이파이·5G·소부장株 ‘환호’- 설마 반토막날까..유가 급락 후 DLS 1600억 발행◇여행- 충북·경북의 경계, 옛길을 걷다- 수묵화 한점 따로 없네..한천팔경 최고 절경 ‘월류봉’- 금강서 건진 고소한 은어, 빙빙 돌려 매콤하게 봄 한 입◇스포츠- 대만 출신 첸유주, 유학파 강지선·지은정..‘우린 준비된 루키’- KLPGA 챔피언십, 5월 14일 개최한다- ‘트럼프 골프장’도 코로나19 직격탄- 최운정 “벽 등진 채 빈스윙”..손유정 “3m 거리 반복 퍼팅”◇피플- “스포츠 현장 인권문제 해결 위해..아직 갈길 멀어”-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착한 임대료·헌혈..태광그룹, 코로나 극복 전방위 지원- 홍남기, G20 재무장관 회의서 “비대면 산업 육성해야”- “코로나 지친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듣고 힐링하세요”◇오피니언- ‘이낙연 대망론’ 순조로울까- 총선 뒤 부동산정책, 달라진 상황 살펴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자주국방 첨병되길◇부동산- “경기 불안에 가격 조정” vs “SOC 확대로 집값 상승”- 3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지난해보다 3% 올랐다-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추진..분양가상한제 피하기용 논란- 과천·성남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거주 1년->2년으로◇사회- 외국인CEO 알고보니 단역배우..‘하루 1.4% 수익’ 유혹에 3600명 속아- 與 총선 압승에 ‘공수처’ 급물살..공수처장 인선 논의 속도 낼 듯- 초중고 312만명, 혼란 속 ‘2차 온라인 개학’- 조주빈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세월호 이슈 때문에 총선 참패”..또 도넘은 일베- 6월 임상실험 진행..코로나 백신 만든다
- 6천만원대 최고급 세단 뭘 고를까..'안전한' S90 vs '멋진' G80
- 볼보 S90[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은 SUV의 강세 속에 세단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주목받는 세단 신차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세단에 목말랐던 소비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단 라인업 중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준대형 시장은 올 상반기 최대 관심 신차인 제네시스 G80이 출시되면서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시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고급 준대형 세단모델 중 G80과 같이 고민할만한 모델은 볼보 S90이다. S90의 국내 판매가격은 5930만~6590만원으로 G80(5247만~6187만원)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S90은 안전성을, G80은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볼보 S90◇S90, 세계 최초 ‘접근차량 충돌 경감 제동기능’ 탑재볼보 브랜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전’이다. 안전성 분야의 선두주자인 볼보의 확고한 철학은 S9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PA 플랫폼과 붕소 합강철, 사람을 차량의 내·외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제작한 인텔리세이프 등 볼보가 자랑하는 최신의 안전 기술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또 세계 최초 개발한 긴급제동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는 조향 지원 기술을 추가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조향기능은 50~100km/h의 속도 범위에서 작동하며, 밤낮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제어를 걸어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여기에 S90에는 세계 최초의 안전 혁신기술인 ‘접근 차량 충돌 경감 제동 기능’이 탑재됐다. 이는 자동차가 전방에서 달려올 때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기능은 차선이 선명하게 표시된 도로와 4km/h 이상의 속도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충돌회피 지원 기능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이탈해 일어나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첨단 기술이다.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S90에 적용된 파일럿 어시스트II는 기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방향 조종 기능을 추가한 최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최대 시속 140m/h까지 직선 및 완만한 곡선에서 차선 이탈 없이 달릴 수 있게 돕는 기술이다. 전방에 감지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상황에서 바로 작동이 가능하며 차량이 없을 경우에도 15km/h부터 작동 가능하다. 차선유지 기능이 더해져 차선 안에서 일정하고 정확하게 차량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지원한다. 제네시스 G80◇G80 실내 ‘여백의 미’ 바탕으로 조작계 등 배치3세대 G80의 가장 큰 장점은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다. 기존 대비 전폭을 35mm 넓히고 전고를 15mm 낮춰 후륜구동 세단이 갖출 수 있는 세련된 비율과 당당한 모습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인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로 웅장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드에는 제네시스 로고 끝에서 시작되는 두 줄의 센터 라인과 크레스트 그릴 양쪽 끝 부분부터 이어지는 후드 캐릭터 라인이 후드의 볼륨감을 강조한다.측면부는 군더더기 없는 차체 표면 위에 쿼드램프에서 시작돼 도어 상단부를 거쳐 후면부로 갈수록 점점 낮게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이 클래식카의 우아한 모습을 연상시키며, 그 아래 20인치 신규 휠과 펜더(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의 볼륨감을 강조하는 ‘애슬래틱 파워 라인’이 역동성을 더해준다. 측면부 하단에 길게 뻗어 있는 금속 장식은 후면부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 날렵한 인상을 부각시킨다. 후면부는 쿼드램프와 말굽 형태로 둥글게 음각 처리한 트렁크 표면을 통해 신형 G80만의 독창적인 인상을 표현했다. 또한 좌우로 길게 뻗은 트렁크 상단의 크롬 장식과 전동 트렁크 버튼은 제네시스 로고를, 듀얼 머플러는 크레스트 그릴을 각각 떠올리게 하며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신형 G80의 실내는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개인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조작계 등의 배치를 최적화해 운전자가 신형 G80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볼보 S90 대시보드 상단에 탑재된 B&W 트위터◇억대 최고급 자동차만 있는 B&W 오디오 시스템 장착S90이 자랑하는 기능 중 하나는 영국의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인 바워스&윌킨스(B&W, Bowers & Wilkins)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전문 사운드 디자이너가 직접 개발부터 참여해 볼보자동차 고향인 스웨덴 예테보리 콘서트홀의 풍부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S90에 그대로 재현했다. B&W 사가 자랑하는 고음 재생용 트위터와 방탄조끼에 사용되는 케블라 소재로 만든 스피커가 차내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향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B&W 오디오 시스템은 보통 억대의 최고급 차에만 탑재되는 것으로 유명하다.특히, 볼보는 B&W사와 함께 차 안에 고음의 음향신호를 재생하기 위해 고안된 스피커인 트위터를 자동차 대시보드 상단에 탑재했다. 이 트위터는 차 안에 발생하는 보다 많은 소리를 직접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탑승객은 차 안에서 보다 생동감있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는 트위터로 인해 소리가 차량 전면의 창문에 반사된 뒤에 탑승객의 귀에 전달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B&W 스피커는 대시보드와 1열 좌석의 양쪽 도어, 2열 좌석의 양쪽 도어에 총 19개의 스피커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뒷좌석에 있는 에어 서브우퍼, 1476와트의 출력의 하만 카돈의 D 앰프까지 설치해 탑승객 모두가 실내공간을 꽉 채우는 웅장하면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주행 중에 즐길 수 있다. 음향모드는 콘서트홀, 개별무대, 스튜디오의 3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볼보 S90
- 코로나로 ‘기간제 대여’ 인기..쏘카 플랜, 누적계약 1천건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쏘카(대표 박재욱)가 운영하는 차량 기간제 대여 서비스 ‘쏘카 플랜’이 누적 계약 1천건을 넘어섰다.지난 14일 기준 누적 계약 1004건을 기록하며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계약 1천건을 돌파했다. 쏘카 플랜은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1.5%가 계약을 연장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과 3월 평균 계약건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비 약 2배(91.7%)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10월 출시된 쏘카 플랜은 쏘카를 1개월 단위로 최대 36개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 대여 서비스다. 대여 차종은 아반떼, 레이, 미니클럽맨과 같은 경형, 준중형 차량부터 G80, 스팅어, K5, 카니발, 투싼, 스포티지와 같은 국산 중대형 세단과 SUV(미니밴 포함) 등 총 13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차종인 레이의 경우 36개월 대여 시 보험료를 포함해 월 이용요금 244,000원에 기간 내 자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지난 2월부터는 제주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관광지 중에서도 한달살이와 같은 장기 체류형 수요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1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륙 지역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연령대별 계약 비중은 30대가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가 33.7%로 나타나 쏘카의 주이용층인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68.8%)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가 22%, 50대 이상이 8.9%를 차지했다.이용 목적은 출퇴근이 4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15.3% △신차출고 대기 및 대차 14% △여가/취미 활동 13.1% △여행 6.6% △자녀 등하교 및 육아 3.5% △대학 통학 2.1% 순으로 나타났다.대여 기간은 1개월이 62.7%로 가장 많았다. 2~5개월이 23.3%로 6개월 미만의 대여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6~11개월 5.9% △12개월~23개월 4.6%, △36개월 2.8% △24개월~35개월 1.7%, 순으로 1년 이상의 대여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박미선 쏘카 넥스트그룹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카셰어링 평균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등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쏘카 플랜의 이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쏘카 플랜 신청 및 차종, 기간별 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쏘카 플랜 홈페이지 또는 쏘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 4연승… “자만 말고 협치로 경제 살려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민주 4연승… “자만 말고 협치로 경제 살려야”-감산 약발 안통해 바닥 뚫린 유가 또 20달러 아래로-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국민 목소리 커졌다 △4·15총선-투표율 분석-코로나도 못 막은 민심… TK 투표율 10%p 뛰어-민주당 ‘환호’ 통합당 ‘침묵’… 황교안 “끝까지 지켜봐야”-[사설]이번 총선 승리자는 유권자들이다△4·15총선-승패 갈린 순간들-코로나 대응 호평에 승기 잡아… 막말에 스스로 무너진 野도 한몫-비대위 출범 불가피… 당권 두고 계파갈등 재현 가능성-민생당 지역기반 잃어… 정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약화할 듯△4·15총선-희비 엇갈린 與野 잠룡-이낙연 ‘차기대선 직행’ 유력… 황교안 ‘패배 책임론’ 불가피-4년 만에 잦아든 ‘安風’… 국민의당 침통-文대통령 국정운영 탄력… 민생경제 회복 가속도△4·15총선-지역별 판세-양당 대결에 영호남 지역구도 더 뚜렷해져… 수도권은 여당 손들어 줘-민주, 4년 만에 싹쓸이… 민생당 ‘전멸’-통합, 보수 텃밭 TK서 자존심 지켜-중원싸움 팽팽… 與 근소한 차로 우세△4·15총선-화제의 인물-금융전문가 홍성국·윤창현… 중기通 김경만·최승재… 경제관료 유경준-체면 구긴 ‘해결사’… 은퇴냐 비대위원장이냐-6선 천정배 꺾은 양향자… 탈북자 첫 의원 태구민△4·15총선-경제 전문가 제언-금융위기 때보다 상황 심각… 골든타임 지나기 전 경제회복에 다 걸어라-재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입법 서둘러야” 한목소리△4·15총선-한눈에 보는 총선지도-거대양당 갈라진 틈에… 맥 못춘 군소정당△국제-트럼프 “코로나 팬데믹 초래 WHO 지원 중단”… 유엔 “책임 전가” 비난-‘코로나 직격탄’ 美항공사 10곳에 30조원 푼다-中 원격근무 시장, 코로나19 이후 2배로 커질 것△경제-‘돈풀기’ 급한데 운신폭 좁은 이주열… 코로나發 ‘한은법 개정’ 힘받나-철도 예산 따왔다더니… 알고보니 확정된 정부사업△금융-KT 대신 나선 BC카드… 케뱅 최대주주 오른다-메리츠화재 2.9% 인상 끝으로 ‘車보험료 수술’ 사실상 마무리-12년 전 日 야마토생명이 회자되는 이유△산업&기업-코로나발 생존위기에… 車업계 임금협상 새국면-최악 불황 속 “괜한 오해 살라” 정유4사 CEO 공식 회동 무산-C쇼크에 이동제한 늘며… PC 수요 급감-투표소 100곳 스마트폰 생중계… 선거방송 SKT·KT ‘5G’-토종 ‘엑스레이 영상 센서’ 코로나 특수△산업·소비자생활-배달앱 도전하는 직구몰… 이커머스, 영역파괴 붐-나디아퍼시픽, 정인석 신임대표 선임-온라인유통·리모델링 주력… 한샘 ‘매출 10조’ 도전 주목-오비맥주, ‘코로나19’ 극복 나눔활동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원스톱 장학제 도입… ‘창업 메카’ 충남대 만들 것-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 “지역사회 든든한 울타리 역할하겠다”△증권&마켓-롤러코스터 증시에… 가치투자 운용3사, 주식 대거 정리-“실적 발표 앞당긴 삼바 등 주목해야”-신용등급 하락 현대로템, 공모 CB 발행 ‘고육지책’△증권-호텔신라·LG… 위기 맛서 투자 팔걷은 기업들-아태 기업 등급 줄하향 中기업이 10개로 최대-집값 꺾여 PF대출 부실 우려… 부동산 신탁사 점검-높은 변동성에 투자자 이탈… 쪼그라든 ‘헤지펀드 다크호스’△문화-정치 소신 밝혔다간 득보다 실… 지원유세, 혈연까지만 OK-2주 쉬고 돌아온 ‘외쳐 조선’ 공연갈증에 단비 내렸네△스포츠-임성재 “한국서 코치 모셔와… 매일 9홀 플레이”-“PGA 투어 6월 ‘무관중 경기’로 재개”-“스포츠도 한국이 모범 될 것”-유송규 “머리 고정한 채… 회전 빠르게 ‘몸통 스윙’ 해봐요”△피플-CEO·지자체장·인플로언서… 花사한 행렬 ‘활짝’-슈퍼엠, 레이디 가가 주최 온라인 콘서트 참여-“작지만 큰 권리”… 스타들 SNS 인증샷 -[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코로나가 바꿀 대학의 미래-[데스크의 눈]항공업에 드리운 한진해운 파산 그림자△부동산-보름새 1억 빠지고 호가 버티기 사라져… 수용성 아파트 조정 시작됐나 -코로나 휩쓴 대구, 청약시장 과열 왜…-‘내 집’에서 사는 가구 59.2%… OECD 평균보다 낮아△사회-고3 설렘 안고 첫 투표… 자가격리자 ‘소중한 한표’ 위해 2시간 특별 외출-거리두기 잊은 시민들… 공원마다 나들이객 북적-일주일째 확진자 50명 미만… 정부 ‘거리두기’ 끝낼까-대학정원 남아도는데 ‘한전공대 설립’ 웬 말-세월호 특수단, 5개월째 수사 지지부진
- [전문]아세안+한중일 “기업인 등 이동 유지하도록 장려” 결의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아세안+3) 정상들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3 정상들은 14일 각국에서 화상 회의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냈다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다음은 성명문 전문.2020. 4. 14. 코로나19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정상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APT) 특별정상회의를 2020년 4월 14일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의장의 자격으로 주재하였다.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 생계 및 안전에 초래한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과, 코로나19가 우리 각국과 전 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와 고통에 대해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으로 선언한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 확산과 심각성을 인식하며,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싸우며 인명을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 온 모든 의료 전문가, 보건 종사자, 그리고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 우리의 감사와 지지를 강조하고,코로나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며,국제금융기구들(IFIs)이 그 회원국들의 긴급한 요구에 따라 각 기구들의 수단을 이용 및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고,모든 국가가 결단력 있고 혁신적이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지지하며,2020년 3월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G20 정상들이 코로나19의 공통의 위협에 맞서 일치단결하기로 한 약속에 주목하고,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보건 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의료보험(UHC)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동아시아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세계적 대유행 대처 과정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건 협력 및 기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아세안+3 보건협력 플랫폼과 한중일 3개국이 코로나19 초기 발생부터 공동으로 대응한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며,2020년 2월 3일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회의,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한중일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3 보건장관 특별 화상회의의 고무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주목하고,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등 수많은 주요 행사 일정을 재조정하는 결정을 인식하며,2020년 2월 14일에 발표한 「아세안 의장 성명」및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 선언」이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의 정신 하에 코로나19 발병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아세안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면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 공동체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코자 하는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1. 세계적 대유행 및 여타 지역적 감염병들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 사례의 임상 치료 및 감염의 예방·억제·통제에 있어 상호 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또한, 국가 위험 평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위험 평가에 대한 정기 보고서, 그리고 정책 및 전략 현안에 관한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 회의(ASEAN+3 SOMHD), 기술적 문제에 관한 아세안 긴급 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등에서 제안하듯이,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하여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그리고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2.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하는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보호하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특히 진단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를 성능, 안전성, 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3. 긴급 필요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을 고려한다.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re)의 비축 시설 등 역내 기존 긴급 비축시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의 활용을 추가로 고려한다.4.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 아세안 공중 보건 위기에 관한 긴급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및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등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 위협의 예방·탐지·대응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아세안+3 보건 협력 부문 및 아세안에서 진행 중인 역내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5.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과학 기반 대응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고 적극 공유한다. 또한, 효율성, 안정성, 공평, 접근성, 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6.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7. 아세안의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아세안+1 및 아세안+3 협력 기금에서 재분배하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8. 인적 이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 건강, 복지, 안전 그리고 이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지향하고, 아세안+3 회원국 국민들, 특히 역내 상대 국가들에서 거주·노동·유학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9. 관련 정부 정책, 공중 보건 및 안전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 오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비난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가 참여하고 효과적인 대중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10.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를 활용하는 등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한다.또한, 역내 공급 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특히 식량·상품·의약품 및 의료물품 등 필수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상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공중 보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은 구체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역내 공급사슬에 대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WTO 규칙에 합치해야 함을 확인한다.11.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여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12.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성장, 연계성 및 관광 산업을 복원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1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 정책 등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여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또한,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MSMEs)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다.14. 필수 의약품, 중요 농산물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공급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외 공급사슬의 연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공동 정상 성명에서 기술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15. 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한 역내 금융 협력 및 정책 조율을 발전시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모니터링, 적시의 위험평가 및 정책권고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신뢰성 있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운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16. 국민의 복지를 지키고 성장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민관협력(PPP)·전 사회적 접근을 독려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관기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17. 필요한 경우 어떤 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단결을 유지한다.18. 아세안+3 프레임워크 내 유관 분야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3 외교장관들이 핵심 조정자로서 동 성명에서 강조한 약속과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2020년 4월 14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