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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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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땅]달동네 극복하고 숲세권 노리는 '홍제동 개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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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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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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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육군 교육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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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부 살인에 자살 종용까지…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그해 오늘]
    청부 살인에 자살 종용까지…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김혜선 기자 2024.06.2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6월 24일. 민선 6기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인물은 민선 5기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의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았던 김형식 전 의원(당시 44세)으로, 촉망받던 진보 정치인이었지만 그 실상은 뇌물과 살인청부 등 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영화보다 더 기막힌 김 전 의원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10~2011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를 만나 빌딩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 20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송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송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됐다.결국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친구인 팽모씨에게 사주해 송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김 전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악마화하고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팽씨에게 ‘타깃’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찍게 하고,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두기도 했다.팽씨가 송씨를 해치는 일을 망설이자 김 전 의원은 “(살인) 왜 안 해?”라고 독촉하거나 직접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결국 팽씨는 2014년 3월 송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며 도망친 팽씨는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불태우고 김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팽씨는 범행 두달여 만인 2014년 5월 중국에서 붙잡혔지만, 김 전 의원은 “네가 한국에 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며 자살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팽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 실패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국내로 송환된 팽씨에 비밀 쪽지를 보내 “친구야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묵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네가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라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며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 전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게 됐다.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집단폭행에 물고문까지…또래 숨지게 한 10대들, 2심서 감형 [그해 오늘]
    집단폭행에 물고문까지…또래 숨지게 한 10대들, 2심서 감형
    이재은 기자 2024.06.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23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20년,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들 중 3명에 대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는 어떻게 2심에 뒤바뀐 것일까. 2019년 6월 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범행 후 피해자 방치…도주하고 범행 은폐 시도18세이던 피해자가 숨진 날은 2019년 6월 9일이었다. 당시 10대였던 가해자 A군 등은 전날 밤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했다.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때리고 B군은 둔기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수차례 넣고 뺀 뒤 전신을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가혹행위를 일삼던 A군 등은 피해자가 주저앉았음에도 한 차례 더 폭행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불을 덮어 방치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생각해 경찰과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온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으며 자수할 때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 때렸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의 범행은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그가 평소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협박 및 폭행을 일삼았다. 사건 두 달여 전인 4월 초부터는 피해자에게 ‘패드립 놀이’를 강요했으며 그를 세워두고 몸통을 때리는 행위까지 했다. 사건 한 달여 전에는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빼앗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는 A군 등의 심리지배에 노출됐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함께 거주하던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부검 과정에서는 수개월간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과 급성 염증 등 가해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2심 “제출된 증거로 사망 예상했다 보긴 어려워”당시 피해자 유족 측을 변론한 임지석 변호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고 간도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름이 난 피해자의 몸을 전신 나체로 사진 찍어가며 관찰했다”며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거리며 랩을 하고 조롱했다”고 폭로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가족이 차가운 시신이 돼 죽어갔음에도 이를 모르고 즐겁게 웃으며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형량이라도 줄어들지(감형받지) 않고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재판에 넘겨진 A군 등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언급한 뒤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은 A군을 제외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선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중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이 A군 등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 “2000원” 새우튀김 갑질 사건…사장님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해 오늘]
    “2000원” 새우튀김 갑질 사건…사장님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권혜미 기자 2024.06.22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1년 6월 22일. 한 분식집 사장님이 고객의 집요한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측이 공식 사과했다.사건은 같은 해 5월 발생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김밥점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 A씨는 이날 쿠팡이츠로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전날 밤 A씨 가게에서 김밥, 만두 등 음식을 주문했던 B씨는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을 요청한 새우튀김의 가격은 1개당 2000원이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는 식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계속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쿠팡이츠 앱을 통해 새우튀김 사진을 올리고는 “사장이 먼저 내게 반말했다”, “사과도 안 하더라”,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거짓 후기를 남기며 별점을 테러했다.또 B씨는 이번엔 새우튀김이 아닌 주문한 음식 전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고객님(B씨가)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해야 된다고 했다”, “(B씨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주문 건을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한다”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B씨의 말을 전달했다.반복되는 전화를 받던 A씨는 결국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가게에서 쓰러졌고, 입원한 지 3주 만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팡이츠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쿠팡)언론을 통해 A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B씨와 쿠팡이츠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리뷰의 노출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반면 A씨의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쓰러진 뒤 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나도 억울하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B씨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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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사랑과 전쟁]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민주당 '전대 돈봉투' 1심 결론, 8월 말 나온다

박경훈 기자 2024.06.24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오희나 기자 2024.06.24

희림,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이윤화 기자 2024.06.24

서울시 ‘공사중단 위기’ 청담르엘에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이배운 기자 2024.06.24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전재욱 기자 2024.06.24

[데스크의 눈]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김보경 기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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