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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특위 출범···첫 회의서 달착륙선 등 프로젝트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4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달 탐사, 차세대 네트워크(6G) 등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4건을 선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최근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처럼 과학기술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DB)우리나라도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위원회에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기업인을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 9명도 포함돼 총 23인으로 구성됐다.특위는 앞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2년 임기로 운영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을 올해 상반기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며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국회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으로 구분 ) 중 ‘ 심각 ’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정부가 다음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건 이상이 비대면 진료로 이뤄졌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 ·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이에 김성원(사진)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 역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리 · 감독 규정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OECD 38 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 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훈식 의원도 “‘타다’ 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 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콘팜 제 4 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 강훈식 , 김한규 , 이소영 , 이용 , 양정숙 , 장철민 등 7 인을 비롯해 권성동 , 박덕흠 , 윤창현 , 전용기 등 총 11 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강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낙산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건물 모양을 ‘X’자 타워형 구조로 설계해 오션뷰 조망 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전용면적 37~125㎡, 총 216실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37㎡B 18실 △40㎡C 36실 △41㎡A 42실 △43㎡D 36실 △61㎡F 42실 △68㎡E 36실 △116㎡PH-B 2실 △125㎡PH-A 4실로 구성된다. 내부 시설도 우수하다. 실 별로 발코니가 설치돼 있고 객실 내에서 영구 파노라마 오션뷰(일부 호실 제외)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전망이다. 시설 내에는 피트니스룸과 G·X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 레저, 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호텔급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또, 옥상에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 보는 ‘루프탑 스카이풀’이 설치되고 주변에 ‘스카이가든’과 ‘테라피가든’ 등 휴식·여가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낙산사와 낙산해변 등 양양 내 관광명소가 가까우며,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90분 대에 이동 가능하며, 양양국제공항과 지난해 이전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수월하다.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통하면 양양 도심을 비롯해 속초, 강릉, 삼척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운영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숙소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호텔 그룹 ‘세인트존스’가 담당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비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연 최대 45일 숙박혜택이 주어진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두 곳에 마련돼 있다.
- '수출 훈풍' 국내 완성차 업계, 3월 판매 70만대 돌파(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모두 지난달 두 자릿 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수출 호조가 돋보였다.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생산 물량이 증가하며 공급 확대가 지속된 영향이다. 내수에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KG 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선전했지만 GM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판매가 감소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GM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 모빌리티)는 지난 3월 글로벌 시장에서 총 73만 241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0만9577대)보다 19.8% 증가한 수치다.현대차는 38만1885대, 기아는 27만8275대로 각각 전년보다 21.3%, 11%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GM한국사업장은 4만781대로 64.3%, 르노코리아자동차는 1만5621대로 50.1%, KG 모빌리티는 1만3679대로 59.1% 판매량이 늘었다. 내수 판매는 14만 926대로 전년 동기보다 26.8% 증가했다. 해외 판매는 58만9315대로 전년보다 18.5% 늘었다.현대차는 내수에서 전년보다 40.9% 증가한 7만4529대를 판매하며 내수 시장의 52.9%를 점했다. 그랜저, 아이오닉 6, 코나 등 주요 차종들의 신차 효과가 주효했다. 그랜저는 1만916대, 아이오닉 6 2200대, 코나는 4801대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 1120대, G80 4670대, GV80 2786대, GV70 2977대 등 총 1만2735대가 팔렸다.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전년보다 17.4% 늘어난 30만7356대를 판매했다.기아는 내수에서 전년보다 18% 증가한 5만3158대를 기록했다. 국내서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총 6890대였다. 레저용 차량(RV)은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6873대, 스포티지 6018대, 셀토스 3891대, EV6 3009대 등 총 3만70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해외에서 9.5% 증가한 22만5117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스포티지의 실적이 좋았다. 총 4만2445대가 팔려 해외 최대 판매 모델이 됐다.GM한국사업장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주력 모델을 바탕으로 수출이 3만9082대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하지만 내수 판매량은 1699대로 5개사 중 가장 적었다. GM한국사업장은 4월 출고가 시작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기반으로 내수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르노코리아는 해외 판매서 1만2985대를 기록해 전년보다 118.4% 증가한 수출 실적을 냈다. 하지만 내수 판매가 2636대로 40.9%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르노코리아는 XM3의 수출에 주력하며 내수에선 최근 출시한 QM6 부분변경 모델의 판매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KG 모빌리티는 내수 판매와 해외 판매 모두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난 2018년 12월(1만4465대) 이후 4년여 만(51개월)의 월 최대판매를 기록했다. 내수에선 토레스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보다 74.5% 늘어난 8904대를 판매했다. 지난 2020년 11월(9270대)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이다. 토레스는 출시 후 이달까지 누적 3만9336대가 판매됐다. 수출도 36.7% 증가한 4775대를 선적했다. 헝가리, 벨기에, 칠레 등으로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품 공급난이 완화되며 신차 효과까지 더해져 판매세가 회복했다”고 말했다.
- 현대차, 3월 38만1885대 판매...전년 대비 21.3% 증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 3월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38만188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 40.9% 늘어난 7만4529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1만916대, 아이오닉 6 2200대, 쏘나타 2215대, 아반떼 6619대 등 총 2만1950대가 팔렸다.레저용차량(RV)은 팰리세이드 4820대, 싼타페 2977대, 아이오닉 5 1701대, 투싼 4236대, 코나 4801대, 캐스퍼 3248대 등 총 2만3003대가 팔렸다.포터는 1만282대, 스타리아는 3980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2579대 판매됐다.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 1120대, G80 4670대, GV80 2786대, GV70 2977대 등 총 1만2735대가 팔렸다.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30만735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품 공급 완화와 그랜저, 아이오닉 6, 코나 등 주요 차종들의 신차 효과로 생산 및 판매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속 출시하고 판매 최대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을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며 3월 마지막 날을 마쳤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번 조사 목적을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3일 국내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물가지수 훈풍에 3대지수 모두 강세-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3만3274.15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4109.3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4% 뛴 1만2221.91을 기록.-개장 전 나온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직전월인 1월 당시 상승률(5.3%)보다 낮았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4%)를 하회.-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 이 역시 전월 4.7%보다 더 낮아.-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中, 美마이크론 사이버보안 조사…반도체 전쟁 격화-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가 실시됨. 판공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나 일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다만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라면서 “양국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트위터, 사용자 금융생활의 중심 되도록 할 것”-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 비전과 함께 트위터를 2500억달러(약 327조5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밝혀. 트위터를 키우기 위해 그가 20년 넘게 관심을 기울여온 디지털 뱅킹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그는 이날 트위터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트위터 2.0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WSJ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X닷컴 창업 당시 그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러 카페 폭발 사고…1명 사망·20여 명 부상-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숨진 인물은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인물.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美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아칸소 재난지역 선포-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11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에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기상청(NSW)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NSW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미주리 계곡 하부를 가로질러 중서부 일대로 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몇 개의 강한 토네이도와 우박, 돌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한일회담 결과’공방 예상-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홍성·대전서 동시다발 산불에 밤샘 진화 중-지난 2일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 3단계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밤샘 진화 중.-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음.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65%고 산불 영향 구역은 935ha(헥타르)로 추정.-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서부초등학교와 능동마을회관 등 8곳으로 대피한 상태.-또 대전 서구 산직동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5시 기준 62%고 산불 영향 구역은 369ha.
- [한반도 24시]'복합적 상호의존' 없인 복합위기 극복도 없다
-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재편,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실험과 훈련,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조짐 등 지금은 이른바 복합위기의 시대다. 복합위기는 단순한 처방으로 벗어날 수 없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먼저 복합적 상호의존이 복합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970년대 코헨(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e)가 `권력과 상호의존(Power and Interdependence)`(1977)이란 책에서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의 개념화를 통해 세계 각국이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질서가 군사력을 앞세운 권력정치 중심에서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자유주의적 질서로 나아갈 것으로 본 것이다.두 학자가 예견한 대로 복합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세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수렴하는 듯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사회주의권 개혁·개방으로 지구적인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중국을 필두로 사회주의권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의 노동분업 구조에 편입되면서 복합적 상호의존의 세계화가 완성되는 듯 했다.1991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탈냉전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진전됨으로써 세계는 단일축의 노동분업구조를 완성하고 한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중국과 소련 등 구(舊)사회주의권의 값싼 노동력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됨으로써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위기가 다시 부각한 데 반해,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해 G2 반열에 올라섰다. 미국의 ‘자유 성과’ 자본주의와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국가’ 자본주의가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퇴조하고 ‘규범에 기초한 질서(rule-based order: RBO)’,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재편 등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내놓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 결성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규범과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질서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둘러싸고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지정학의 귀환’, 또는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으로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신냉전과 다극화를 말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에서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냉전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현 세계질서를 보는 관점과 필요에 따라 신냉전과 다극화 흐름, 지정학의 귀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직 합의를 이룬 개념은 아니다. 지금의 세계에서도 복합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분업과 교역도 늘어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도 미·중, 중·일 교역이 늘었다.상부구조에서 자유, 가치,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모색하지만, 인공지능(AI), 가상화폐 등 비인간 행위자(사물 행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인간-비인간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증대됨으로써 하부구조의 복합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복합위기는 복합적 상호의존성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예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는 세계 유일의 고립지역인 북한이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서울모빌리티쇼 개막 사흘만에 누적 관람객 19만명 돌파
-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개막 사흘만인 2일 누적 관람객 수 19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번 행사에서 중형급 전기 SUV ‘토레스 EVX’를 비롯해 오프로드 스타일의 스페셜 모델 ‘토레스 TX’, 디자인 콘셉트 모델 O100, F100, KR10를 공개한 KG모빌리티 전시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개막 3일차를 맞은 ‘2023 서울모빌리티쇼’ 관람객이 19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막 이후 사흘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개막일인 31일 8종의 신차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달 31일 행사 현장은 기아 EV9, 알파모터 울프, 알파모터 울프 플러스, KG모빌리티(구 쌍용차) 토레스 EVX와 O100, F100, KR10,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등 8종의 신차가 공개되면서 구름관중이 몰렸다.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 몬도 G, 미니(MINI) 콘셉트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프르쉐 비전 357 등 차량 4종은 아시아 최초로 모델이 공개됐다. 벤츠 EQE SUV, BMW iX5 수소연료전지차, 제네시스 X 컨버터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 신형 모델 등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지난 1일과 2일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EV9, 토레스 EVX, 쏘나타 디 엣지, 울프 등 세계 최초로 공개된 신차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더비전60,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 등에도 하루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족보행 로봇 더비전60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밖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시승회와 교통안전 체험행사, 르노코리아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제네시스 등의 완성차 브랜드가 개최한 자동차 시승 행사에도 관람객이 몰리면서 하루종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문 전시회로 1995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린다. 전 세계 12개국 163개 관련 기관·기업이 참여한 올해 행사는 지난달 31일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 킨텍스 1전시장 5개 전시홀 전관(5만3541㎡)에서 막 올랐다. 행사는 오는 9일까지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美, '中 경제 압박시 G7 관세 인상 등 공동대응' 제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미국이 주요 7개국(G7)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나 지역에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관세 인상 등 공동 대응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사진=AFP)이날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G7 회원국에 중국의 경제 압박에 공동 대응할 것을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으며, 내달 일본 히로시마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국이 특정 국가에 자국의 뜻을 관철하고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해당 권한에는 관세 인상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도 포함된다. 중국의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미국이 대상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량을 확대되는 식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여파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했다. 2018년 호주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G5) 이동통신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자 중국은 석탄, 와인, 보리 등 호주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닛케이는 “미국이 G7 등과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자간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 국가는 굴복하기 쉽지만 많은 나라들이 협력한다면 중국이 강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 G7중 가장 높아..노동시장 감당 못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이 G7(선진 7개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이 경제수준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조사됐다.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실제로 2001년에는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가 57만7000명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2022년에는 275만 6000명으로 377.6%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 4.3%에서 3배 수준인 12.7%로 8.4%p 증가했다.이러한 수치 변화는 ‘여전히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줘야 한다’는 분석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2).(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하는 게 OECD 회원국 간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국가적 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경총 관계자는 “우리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8개 국가는 콜롬비아,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멕시코로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를 따져봤을 때 우리의 산업경쟁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산업 경쟁국에 있는 선진7개국(G7)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또한 OECD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19.8%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25.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는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한다.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경제협력기구(OECD) 25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그룹-부산 시민..‘부산엑스포 홍보영상’ 조회수 1800만 돌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 ‘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Busan citizens invite you all)편(총 17편)이 게시 6일 만인 지난 1일 1800만 뷰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6일 부산 시민이 15개 BIE 회원국 언어로 부산의 개최 의지와 역량을 소개하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과 각 회원국 언어로만 제작된 1분 분량의 짧은 형식(숏폼) 영상 등 17편을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이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 ‘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가 게시 6일 만인 지난 1일 유튜브 조회수 1800만 뷰를 돌파했다.(사진=현대차그룹)이 중 15개 BIE 회원국 언어가 모두 등장하는 글로벌 통합영상의 조회수는 1330만회를 넘어섰으며, 각 회원국별 숏폼영상 16편의 조회수도 47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총 조회수 1800만회 중 해외 조회수는 1120만회로 62%를 차지해 과반을 넘어섰다.또한 글로벌 통합영상과 국가별 숏폼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개수는 무려 1만500여 개에 달했으며 댓글 역시 1800여 개가 달렸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상 캠페인을 통해 국내 유치 열기 결집 뿐 아니라 해외에 한국의 강력한 개최의지와 부산의 경쟁을 알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글로벌 통합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해외 국가는 페루로 조회수 약 98만회를 기록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68만회, 튀르키예 43만회, 칠레와 세르비아 34만회, 파라과이 33만회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에는 이들 국가의 언어가 모두 포함됐다.조회수 상위 2위 인도네시아와 3위 튀르키예에는 각각 현대차의 아세안지역 첫 생산거점인 인도네시아 공장과 튀르키예 공장이 있다.권역별로 보면 해외 조회수 상위 10개국 중 중남미가 4개국, 유럽 3개국,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1개국을 차지했으며, 주회수(상위 10개국 대상)는 중남미 195만회, 아시아 110만회, 유럽 83만회 순으로 나타났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달 7일까지 예정된 BIE 실사 기간에 한국의 국민적 유치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룹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영상 캠페인 뿐 아니라 광화문광장에 친환경 전시관 운영, 실사단에 G80 EV 등 차량 지원, 서울 주요 지역 유치 기원 초대형 현수막 설치 등 현재 다채로운 유치 홍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방한 중인 BIE 실사단은 후보국의 유치역량과 준비 수준을 심층 평가해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후보국의 국민 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실사단 보고서는 171개국 BIE 회원국에 회람돼 11월 개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