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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릇된 성관념·사법관행이 키운 독버섯…디지털성착취 형량 높이자
- [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폐쇄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 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과 비슷하다. 결국 큰 화(禍)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 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나아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이같은 세계관에 포섭됐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언제든 범죄자로 변신할 준비가 돼 있다.
- 체인파트너스, 크라우드펀딩 앞두고 투자설명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IR 진행 중인 체인파트너스표철민 대표다. 체인파트너스 제공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체인파트너스가 다음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청약 시작을 앞두고 지난 화요일,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사이트(CoinSight)에서온라인IR(투자설명회)을 진행했다.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신사업 ’체인저‘에 사업 전력을 집중하게 된 배경과 목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을 상태로 주식 발행에 나선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체인파트너스 신사업, ’체인저‘체인저는 가상자산(암호화폐)가격 비교 기능이 탑재된 100% 자동화된 장외거래(OTC) 플랫폼이다. 현재 장외거래 시장의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 해결이 목표다.체인저를 통해 고객이 거래를 원할 때 전 세계 OTC 데스크들로부터 가격을 받아와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며, OTC 거래의 큰 허들이었던 최소 거래 금액을 없애 개인도 OTC 시장의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표철민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OTC 시장이 과거 ’외환 시장‘의 발전과 유사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90년대에는 외환 시장은 개인들 참여가 불가능 했으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개인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체인저를 통해 체인파트너스는 궁극적으로세계 1등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환전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다.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부터 OTC 사업 시작해온 덕분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니치 시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대규모글로벌 OTC 회사들과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표 대표는신사업 소개와 함께, 거래소 데이빗의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3월,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통과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데이빗도 특금법에 맞는 요건들을 순차로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그는 “특금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한 허들은 높겠지만, 명확한 마라톤의 룰이 생긴 셈”이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이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나가는 것과 마케팅에 사용할 예정이다.그간 체인파트너스는 유치한 투자금 대부분을 제품 개발, R&D에 사용했다. 덕분에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커스터디에 필요한 거래소, 지갑 등을 보유하게 된 만큼, 향후에는대규모 예산을 빠르게 소진시킬만 한 요소가 없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표철민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가상자산(크립토) 시장에서 개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공감을 얻고, ’체인저‘의 우군이 되어줄 주주들을 모집하고 싶다고 밝혔다.체인파트너스는 크라우디에서 4월 8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청약 시작을 앞두고 있다. 크라우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체인파트너스는 체인파트너스는 2017년도에 설립된 이래,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로 국내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힘써 왔다. 3년간 전국 천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 거래소 ’데이빗‘, 지갑 서비스 ’노바월렛‘,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까지 제공한다. ’코인덕‘은 삼성전자 공식 육성 스타트업에 선정(C-LAB)된 바 있으며, 갤럭시S10 블록체인 월렛에 탑재되기도 했다.크라우디는’크라우디‘는 제이피모건(JP Morgan),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고위 임원 출신 김기석, 김주원 공동대표가 2015년 함께 설립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은 업계 1위로, 업계 평균 수준(60%대)를 웃돌고 있다.
-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 모습은 어떨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혁명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출현은 각국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정화폐를 넘어서는 진정한 글로벌 화폐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아날로그 머니 시스템 위에 세워진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은 대변동을 겪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시장 지배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것처럼 지금의 금융기관, 기업, 정부가 디지털 자산혁명을 외면한다면 쇠퇴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머니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디지털 자산혁명을 새롭고 광대한 금융 영토의 확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과거 세계 최대의 필름 생산업체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아날로그 TV 최강자 소니는 디지털 TV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려났고,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던 모토롤라도 아이폰의 애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반대로 기술 격변은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들을 탄생시켰다. 메인 프레임이 개인용컴퓨터로 바뀌는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윈도우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고,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다.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되고, 거래되고, 보관되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블록체인 시대에 자산은 무엇이든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돈을 토큰으로 만든 것이라면 부동산, 슈퍼카, 호화 크루즈선, 기업, 광산도 그 가치를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디지털 토큰화라고 한다. 토큰화의 대상은 예술품, 개인 정보,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자산을 탈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할 수 있다. 중앙 관리자의 통제와 플랫폼 독점을 넘기 위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중앙 관리자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글로벌 경제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부의 주체도 부동산 소유자, 금융기관, 대기업, 독점 플랫폼에서 다수 대중으로 바뀔 것이다.통상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뿌리라고 한다. 자율주행차나 지능형 로봇 산업이 나무의 열매라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나무줄기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나무줄기에 좋은 양분을 제공하여 신성장 산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뿌리인 것이다.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인호 교수(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자산시장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국경을 뛰어넘어 24시간 거래되는 진정한 글로벌 자산시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소유의 주체마저 바꿀 것이다. ‘미래의 부’는 비싼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 글로벌 자산 거래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블록체인과 토큰경제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공저자인 인호 교수와 오준호(논픽션 작가)는 핵심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을 거듭하여 쉬운 글로 다듬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격변하는 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전망과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20달러 깨졌다 逆오일쇼크 먹구름 글로벌 경제 덮쳐-“5월 중순 지급…신속 집행 최선 다하겠다”-금융투자 왕좌에 도전하세요-[사설]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빈곤층 숨통 뚫리려나-[사설]‘온라인 개학’ 준비도 안 된 무능한 교육행정△줌인&-디지털혁신·인재육성·준법경영 방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KT만들겠다”-中, 외국기업인 비자 신청 재개…항공편 축소 걸림돌은 남아-‘만 40세까지 비혼여성’ 30년 새 10배로 늘어△기업들 공포의 死월-4월 만기 회사채만 6.5兆인데…올해 기업 신용등급 하향 19건-中企 “담보 여력 없는데 대출 지원…정책 와닿지 않아”-경기체감 외환위기 때 수준인데…정부, 기업 건의 번번이 외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소득+재산 고려해 지급대상 선정…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피 시흥 1인가구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 9000억원 감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세출 구조조정해 9.1조 마련…예산 깎이는 부처·지자체 반발 불 보듯-코로나 대응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회사채 시장 악영향-취약층 전기료 유예…한전 ‘요금제 개편’ 스톱 위기△선택 4·15 총선 D-15-“우리가 친노·친문 적통”…시민당vs열린민주당 진검승부-코로나 대응 치켜세운 이낙연…집안단속 나선 황교안-“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문제 국토부 장관에 따져 묻겠다”-‘고졸 신화’ 양향자·‘6선 관록’ 천정배 리턴매치-민생당 뒤늦은 총선전 내일 선대위 공식 출범△정치-‘김종인 파괴력’에 기대 거는 보수…범여권은 일제히 융단폭격-선거 보조금 총 440억 민주당 20억, 통합당 15억-코로나 여파…美·캐나다 등 재외국민 8만500명 투표 못해-北 “폼페이오 망발, 美와 대화 의욕 접어”△경제-코로나와 맞물린 저유가…경재호재는 사라지고 악재만 남았다-코로나가 판키운 온라인쇼핑…2월 매출 34% 껑충-사회적약자·지역인재…‘착한 일자리’ 늘리는 서부발전△금융-지역中企 여신 비중 큰 지방은행 ‘코로나 직격탄’-자사주 사들이는 금융사 수장들-개인 P2P금융 한도 5000만→3000만원으로 축소-현대캐피탈 美법인 독자 개발 IT시스템 구축△산업&기업-온라인 출시·시승차 배달 車업계, 안심 마케팅 속도-랜선 리쿠르팅·화상면접 기업들 “인재확보 이상무”-출시 첫날 2만2000대 판매…제네시스 G80 돌풍-신동빈 10대그룹 총수 ‘연봉킹’-위기의 E1…구자용, 신재생에 승부수△산업·소비자생활-커피부터 가구·명품까지…‘언택트 쇼핑’ 열풍-신세계百 “인테리어 고민 해결해드려요” 모델하우스형 쇼룸 ‘스타일 리빙’ 오픈-“수집목적 있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중기부, 내일부터 ‘코로나 관련 기술보증’ 2.2조 공급△식물박물관 시즌3 한국야쿠르트 ‘하루야채’-딱 한병만 마셔도 하루 야채 권장량 350g 꽉 채운다-먹고 마시고 붙이는 하루야채 ‘무한변신’△증권&마켓-‘동학삼전운동’ 거센데…목표가 내리는 증권사들-변동성 장세 지속에…이달ELS 발행액 반토막-신약 나오는 ‘바이오’ 수주물량 확보한 ‘건설’ 코로나 쓰나미 비켜가△증권-코로나發 ‘농산물선물’ 희비…오렌지주스 업 면화 다운-고성·항의 사라진 주총…코로나가 바꾼 풍경-교보證, 이번엔 OEM펀드 이슈 불거져-서병기 대표 “수익확대·증자 통해 자기자본 1조 달성할 것”△‘코로나 블루’ 이기는 힐링 콘텐츠-집에 갇혀 있어도…게임·음악·웹툰으로 Fun하게-3D게임으로 세계 탐험하다보니 스트레스 훌훌-플랫폼 관계없이 크로스 플레이 가능-현실 도피한 주인공, 지친 현대인에 작은 울림-청년 김철수씨 인생사로 본 한국의 현대사-‘마스크 쓴 답답함을 잊게 해 줄 노래’ 들어볼까-백색소음·자연의 소리, 들을수록 힐링 되네△‘코로나 극복’ 앞장 서는 기업들-‘에어드레서’ 있으면 옷에 묻은 세균 걱정 싹~-‘월드톱프리미엄’ 제품으로 불황 이겨낸다-친환경에너지 넘어 신소재로…신성장동력 발굴-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로 글로벌 영토 확장-성금내고 헌혈하고…‘코로나 아픔’ 함께 나누다-복지기관에 차량 497대 지원 ‘행복 위한 드라이빙’△문화-한 획엔 신념, 한 획엔 고집… 철학을 품은 미술 ‘서예’의 진화-“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시련을 이겨내는 위로의 힘△스포츠-‘박인비 드라이버’ 써보니…숨어있던 비거리 쑥 늘어-日 2020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침대 메트리스에 빨래건조대까지 활용…스윙 또 스윙 연습-토트넘 간판 헤리 케인 “팀 발전 없으면 떠날 것”-이승우, 벨기에서 자가격리 “항공편 취소돼 귀국 어려워”△피플-“10주년 공연취소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먼저죠”-靑, 김창룡·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코로나 공격 대응…美 대선 ‘쿠오모 대망론’ 부상-“코로나 함께 극복해요”…LG생건, 80억 지원-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임명-국민대, 코로나 의료진에 기능성 화장품 기증-日 개그맨 시무라 겐 코로나 투병 중 사망-[인사가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한반도 평화의 열쇠, DMZ에 있다-[생생확대경] 증권사 지원 외면하는 금융당국-[e갤러리] 지근옥 ‘곡선의 자리’-[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계도 예외일 수 없다△부동산-공공주택 확대vs재건축 완화…총선 민심 어디로 가나-“도정법 빨리 처리해달라”-건설사들 ‘HUG 후분양대출보증’ 꺼리는 이유-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소형 오피스텔 공급△사회-편집프로그램·마이크 구입에 45만원…온라인 수업에 사비 터는 교사들-‘인강 듣느라 자취방 안가는데’ 빈 방 월세내는 대학생들 분통-“7호선 연장 이어 공항건립 야심 한반도 교통중심지로 도약할 것”-檢 ‘박사방’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고사 위기’ 여행업계 서울시 100억원 수혈-임대료 깎아준 지방공기업, 실적 반영
- [퇴근길뉴스]‘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될까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전 국민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확정 발표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중복 수령 여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중복 수령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1인~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 더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의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방 사정을 감안해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참여 닉네임 1.5만개 확보...강제수사 돌입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천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인 조주빈(24)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 착취 행위에 가담한 공범을 쫓으며 회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유료회원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제2미주병원’ 확진자 58명 늘어 총 133명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달성군 제2미주병원에서 직원 5명과 환자 53명 등 5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종사자들은 당초 병원 자체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미주병원 확진자는 133명(종사자 6, 환자 127)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120명 확진 사태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의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비극…日 국민 개그맨, 美 인기 가수 사망이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각국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스타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은 확진 1주일만에 숨을 거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년 70세인 그는 합병증으로 28일 도쿄 도내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인기 컨트리 가수 조 디피(Joe Diffie)도 코로나19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61세인 고인은 2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었는데요. 그 역시 합병증으로 오늘 대중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 `박사방`조주빈 연이틀 檢조사…그룹방 개설 경위 집중 추궁(종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첫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3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조주빈은 9시50분 수사 검사와 면담하고, 가족들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11시30분께 마쳤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55분께부터 오후 조사를 진행중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직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못한 조주빈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역 등에 대해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녹화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입자(관전자)를 비롯한 공범 수사를 두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법리 등을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 및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직폭력배, 보이스피싱 조직 등 구성원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조주빈 등 n번방 가담자들에게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구성원을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실체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조주빈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이튿날인 26일 첫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10시20분께부터 11시35분까지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2시5분부터 7시30분까지 오후 조사가 진행됐다. 약 6시간동안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오후 8시20분까지 약 1시간 조서 열람을 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송치된 25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첫 조사에서 기본적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만들어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송치되면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 죄명은 총 12개이고,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송치 죄명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이 적용됐다. 또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도 포함됐다. 다만 살인음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 조주빈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밑줄 쫙!] '아베 무릎 꿇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구상에 관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도쿄AP/연합뉴스)첫 번째/ 아베 "도쿄올림픽 늦어도 2021년 여름에 개최 예정"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결국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코로나19 의료기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한편 코로나의 진원지였던 중국 우한은 4월 8일부터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해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합의.. 사상 최초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도쿄올림픽은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어요.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어요. IOC 역시 “코로나19가 전 세계 선수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바흐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공통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어요.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려도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명칭은 유지된다고 해요.일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할 비용이 약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가격은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관리비와 각 경기 단체의 예선 대회 재개최 경비 등을 합산한 것인데요. 또한 자원봉사자 처리와 성화 봉송 릴레이 전면 중단 등의 문제 발생 역시 불가피해 보여요.◆ 우한 봉쇄 곧 풀린다... 후베이성은 오늘부터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에요. 후베이성 정부는 24일 “4월 8일 오전 0시부터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의 모든 도시에 내린 봉쇄 조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완전 해제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후베이성 내 주요 기차역과 공항의 운영 역시 봉쇄 해제 시점에 맞춰 재개 될 예정이에요.중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우한 지역에 전격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봉쇄 해제 수순을 밟게 됐어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우한시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고 23일에는 한 명의 환자가 추가로 나오는 것에 그쳤어요.◆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 부탁”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25일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기업 '씨젠'을 방문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어요.이날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얼마 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였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한편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날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24일(현지시간)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어요.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빠르다”며 “미국이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드디어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조주빈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머리엔 반창고를, 목엔 깁스를 한 상태로 나타난 조씨의 태연한 모습에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24일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및 얼굴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조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포토라인에 섰어요.조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의 입에서 언급된 특정인들은 조씨가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로 보인다”며 현재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협조 발벗고 나선 암호화폐 사이트조주빈은 박사방 운영 당시 암호화폐를 통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쌓았어요. 암호화폐 거래시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익명의 이용자에게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참여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문 대통령 역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어요.이에 따라 경찰은 23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업계는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n번방 유료회원의 내역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유료회원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입금을 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흔적이 남는다”고 설명해요. 입장료를 받은 자금책의 암호화폐 주소만 확보하면 암호화폐를 송금한 회원의 주소 역시 알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경찰은 구매대행 업체를 거쳐 암호화폐를 사들인 n번방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국회 과방위, n번방 사건 긴급 현안질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n번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어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한편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재탕 수준이다"고 질책했어요.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정부,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원 확대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자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는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어요. 한편 25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됐어요.◆ 문 대통령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히 지원할 것이다"며 "우리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어요.또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경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증권시장 안정 펀드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에 29조 1000억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어요. 덧붙여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와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가동해 자금난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도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1000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전 업종 휴직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최대 3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에요. 그 외에도 정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해요.◆소상공인 직접대출 25일부터 시작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됐어요. 시범 운영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중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접수 첫 날인 25일, 전국의 소진공 지역센터에는 대출 접수를 위해 모여든 소상공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중기부는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에 앞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착시킬 예정이에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