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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부진’ 카드사, 혜자카드 210종 사라졌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금리 기조에 조달비용 증가로 실적이 급감한 카드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객들에게 쏠쏠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던 이른바 ‘혜자 카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0종이 넘게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업황 악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10일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 기준 단종 카드는 총 210종이다. 신용카드 169종과 체크카드 41종이 사라졌다. 최근 들어서도 혜자 카드로 불리던 알짜배기 카드들은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대카드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로 모바일 에디션2(ZERO Mobile Edition2)’ 포인트형·할인형 2종을 이달 31일 발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연회비 1만원으로 전 가맹점 기본 혜택에 주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온라인 배달,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등 모바일 영역에서 결제금액의 1.5% 할인(할인형)이나 2.5% M포인트 적립(포인트형)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할인과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이나 혜택 횟수, 한도 등 제한조건이 없어 인기를 끈 상품이다. 신한카드도 캐시백 혜택이 쏠쏠한 대표 인기 카드들의 단종을 결정했다. 실적 조건 없이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해 주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는 이달 2일부터 발급 중단했다. 이 카드는 피킹률이 높아 한때 대란이 났었던 ‘신한 더모아카드’ 단종 이후 대안상품으로 떠올라 일명 ‘짭모아’ 카드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캐시백 5%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딥에코’도 지난 3월 말 단종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는 총 18종(신용카드 11종·체크카드 7종)의 제휴상품 신규 발급도 중단했다,롯데카드도 최근 두 달 새 △롯데홈쇼핑 전 채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홈쇼핑 벨리곰카드’ △최대 5% 할인 등 인터파크 맞춤형 할인 카드 ‘인터파크 롯데카드’ △최대 2% 엘포인트(L.POINT)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L.PAY by 롤라카드’ 등 3종의 카드 발급을 중단했다. BC카드는 지난달 강형욱, 오은영, 김계란, 임블리 등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특화 혜택카드 ‘인디비주얼 카드’를 단종했다. 권역별로 고객들이 선호하고 이용이 많은 가맹점 관련 혜택을 담은 지역 특화 카드도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카드는 지난 3월 24일 강원 지역 특화 상품인 ‘KB국민 탄탄대로 강원하이카드’ 신규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적자 구조로 돌아선 카드는 빠르게 단종시키고 있다”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카드 혜택도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올해 들어 하나같이 실적이 쪼그라들었다.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5개(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460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5957억원에 비해 22.7%(1355억원) 감소했다. 5곳 카드사 모두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줄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의 1분기 실적도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카드사는 오는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 尹 취임 1년…방산주 뛰고, 원전·건설주 뒷걸음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3대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전·건설주는 당초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낙폭이 커진 반면, 방산주만 홀로 두각을 나타냈다. 원전·건설주는 신규 모멘텀 부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주가 하락이 확대됐지만, 방산주는 정책 지원을 토대로 해외 수주가 본격화하며 강세를 띤 것으로 분석된다. ◇ 3대 수혜주 주가 봤더니…원전·건설주 ‘뚝’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주요 수혜주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원전주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진척될수록 부진이 심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날 1만5540원으로 마감해 윤석열 정부 취임 첫날(2022년 5월10일 종가) 대비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진파워(094820)는 2만3800원에서 1만3070원으로 45.1% 내렸다. 한전기술(052690)과 우진(105840)은 각각 16.3%, 39.2%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탈원전 폐기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전주들은 우상향했다.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3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올 들어 상승 재료가 부재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특히 최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인 한수원에 소송을 걸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디자인이 자사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쟁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원전주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 관련주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한·미 정상회담 종료 등으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주도 윤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DL이앤씨(375500)는 3만6150원으로 거래를 마쳐 1년 전보다 31.4% 내렸다. GS건설(006360)은 45.7%, 대우건설(047040)은 31.7% 떨어졌다. 그나마 현대건설(000720)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해외 수주 성과로 전년 대비 4.1% 하락하는 데 그쳤다.건설주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에 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되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다. 올 초에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규제 완화 효과를 덮어버리면서 투심은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깡통전세 대란 등 악재가 잇따른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 국제정세 악화·정책 지원에…방산주 ‘방긋’방산주는 유일하게 우상향하며 윤 대통령 취임일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현대로템(064350)은 이날 3만37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2.2%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5만54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84.1%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047810)는 4.9% 상승했다. LIG넥스원(079550)은 전년 대비 5.8% 소폭 하락했다. 올 초 모회사인 LIG가 LIG넥스원 지분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데다, 일시적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며 무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내걸고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성과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며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LIG넥스원은 정밀유도무기, 한국항공우주는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주요 업체들의 해외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수출 기업들의 경우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수출 확대가 방산기업 밸류에이션을 레벨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정부 취임 1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이날 2510.06으로 거래를 마쳐 취임 첫날보다 3.3%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2.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 의료대란 현실화…간호사 "파업 검토" vs 의료연대 "2차 투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9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폭발했다. 간호법 통과 이후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파업 로드맵을 재차 발표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 등 총 12개 간호사단체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사협회 제공)◇尹, 거부권 행사 우려에 간호사들 파업 카드 ‘만지작’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의견조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며, 간협은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간협이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특히 9일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결정돼야 하는 만큼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 때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선 영향도 크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연가투쟁 및 진료단축 형태의 부분파업을 실시했다.이에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다”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간호법 반대단체, 2차 부분파업 참여 규모 확대로 압박 수위↑간호사 단체가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11일 진행 예정인 부분파업에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하되 참여 직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치과의 수를 약 2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참여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관련 학과들)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의료연대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400만 총파업’을 단행한단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참여를 예고한 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사 단체도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대란’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3가지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폐지될지, 대폭 규제가 축소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6 대란이 불러온 단통법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2월, 애플 아이폰6 출시 때 추운 새벽부터 수 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조해진 의원을 통해 ‘단통법’을 만들었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정부발 가격 통제 비판으로 부침 겪어 하지만, 이후 정부발 단말기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단통법’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도입됐으며, 지금은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자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그런데, 저는 더 이상 단통법에 덧칠하지 말고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단통법을 폐지’하는 길만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①단통법 손봐도 경쟁제한 핵심은 변하지 않아어떤 보완책을 써도 ①‘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도록’하는 단통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통법 내에서 번호이동의 경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허용하거나 추가 지원금의 폭을 확대해도 ‘공시한 대로 똑같이 주라’는 핵심은 여전하죠. 이런 구조로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②팬데믹이후 온라인 가격 비교 수월해져두 번 째는 ②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 습관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싼 가격 정보를 얻는 사람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의 능력도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지원금을 통제해 휴대폰 가격을 좌우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다양한 유통 플레이어들이 있어 휴대폰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일이 편해진 겁니다.③휴대폰 산업 생태계도 단통법과 안맞아마지막은 ③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반면, 출고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삼성, 애플외에도 샤프, 소니, 오포 등이 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통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또,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지원금에 기댔던 기존 휴대폰 유통점의 줄폐업 우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진행된 감염병 사태로 많은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이 구조조정된 상황이죠. 2017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안(통신과 단말기 유통 분리법)’을 발의했을 땐, 중소 휴대폰 유통점 말살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진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별도의 오프라인 유통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가입하는 알뜰폰은 자급제폰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통신3사의 일반 요금제보다 30%이상 저렴한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자급제폰과 시너지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단통법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선 즉각적인 법안 폐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통법과 연계된 25% 약정할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하지만, 단계적 보완으론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보완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휴대폰 유통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전제로 단통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