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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21개월 만에 2%대 내려갈까…하반기 경기대응 전환 촉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오는 4일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최근 3%대까지 떨어진 물가가 약 2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은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다. 국제 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석유류 가격이 둔화 흐름을 이어온 게 주효했다. 5월에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내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2%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6월이나 7월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작년 6월 물가상승률(6.0%)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올해 6월 지표에는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대로 하락한다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한국 경제는 장기화된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대 성장률 수렁에 빠진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로 내려선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거라 예상된다.이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은 내주 발표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며 경기 대응을 최우선 방향으로 앞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4일(화)-△5일(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6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추후공지)10:30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장관, 추후공지)△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1차관, 서울청사)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1차관, KAIST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주간 보도 계획△2일(일)12:00 제6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3일(월)12:00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7호 발간08: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6:0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5일(수)-△6일(목)11:30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5:00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7일(금)08:30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14:00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16:30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16:00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8일(토)-△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3. 7)
-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달려 도착한 제주시 회천동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이곳에선 1만㎡ 부지에 750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143.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발전량은 평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홍상기 대표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궂은 날씨가 원망스럽겠다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날이 좋으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 적은 발전량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햇볕이 좋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전력 제주본부로부터 날아오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영업정지 횟수는 빠르게 늘었다. 작년엔 17차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0회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손해액은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답답해했다.홍 대표가 노후를 위해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 발전소는 이제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참다 못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과 함께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출력제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태양광·풍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출력제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전력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상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최근 발송한 계통제한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계통제한이 급증하며 손실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국 확산 가능성 커…“대응 마련 시급”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조차도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4.2기가와트(GW, 6월 기준)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36년까지 99.8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한다.이와 맞물려 신·재생 출력제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저장이 힘든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계통 연결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력거래소는 최근 2036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이 연 8.8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출력제어량 추산치가 3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약 300배 규모다. 올 들어 89차례 이뤄진 출력제한에 따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손실은 약 50억원으로 추된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출력제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주가 신·재생 비중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지만,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3차례의 신·재생 계통제한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30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륙에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상 연 2회이던 내륙 지역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감발(출력감소) 횟수를 7차례로 늘려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앞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며 설비 투자에 56조5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9차 계획(29조317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 늘린 규모다. 특히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60㎿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하고, 연내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가동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송배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전이 지난 2년간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당국 계통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갈 길 바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하거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는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노인 딱지' 안돼…경험·구매력 갖춘 '고급 소비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윤화 김대연 이수빈 기자] “1946년생 실베스터 스탤론, 1962년생인 톰 크루즈가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 고령자의 기준은 65세가 아니라 적어도 80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시니어에 대해 ‘노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동우 고려대 고령화사회연구소 특임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세션6의 강연자로 올라 이 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우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트렌드와 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800년대식 ‘노인’ 규정이 시니어 사업 망쳐 고령사회 연구의 권위자인 이동우 교수는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 트렌드와 경제’를 주제로 고령화 사회가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시니어(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를 구분 짓는 연령을 여전히 1800년대의 기대수명이던 65세로 보는 것, 시니어는 힘 없고 늙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망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령인구의 기준은 적어도 80세가 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로 통계청에선 2060년 우리나라 인구의 43.9%가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현재 기준의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능동적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정도 되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면서 “학생, 직장인, 은퇴의 사이클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시니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1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100만명씩 은퇴할 것”이라며 “△허리를 덜 숙이는 식기세척기 △낙상을 감지하는 전등 △무거운 제품을 쉽게 이동시키는 기구 등 ‘에이지 프리(Age-Free)’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룰루레몬’ 사례에서 성공 힌트 찾아라시니어 비즈니스 타깃 마케팅도 고령자 광고모델을 내세우고, 기저귀나 지팡이를 파는 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고 봤다.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시니어 타깃 마케팅 없이도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던 이유는 액티브 시니어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니어들도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요가복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히 젊고 건강한 연령대란 인식이 필요하단 뜻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늙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5%만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기업이 당장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수 있다”며 “개념이 바뀌고 기업이 변화하면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시니어 대상의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재활 △PERS(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약물관리 △스마트홈 △웨어러블 △추락방지 △AIP(Aging In Place) △모빌리티 등 총 8가지로 나눈 ‘에이지 테크 지형도’를 제시했다. 그는“지금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아봐도 패시브 시니어 위주의 비즈니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세금 못 돌려줘요" 난리난 집주인들..빚 내도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 9만 가구는 예금, 주식 등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보증금 차액 24.2조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은 작년 3월 대비 15.4% 떨어졌다.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지지 않고 3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집주인의 79.7%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2%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6.1%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막혀 빚을 최대한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럴 경우엔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게 될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로 늘어난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가 116만7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9만 가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다만 임대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9만가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으로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대출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주택 가격 10% 하락해도 금융기관 건전성 이상無한은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현실은 건설사 부실 리스크를 키운다고 진단했다. 미분양주택은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4월말 전국 기준 7만1000호를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2021년까지만 해도 93.8%에 달했으나 올 1분기 49.5%로 하락했고 분양물량 소진율도 같은 기간 97.4%에서 78.9%(1~4월, 기간중 연율)로 떨어졌다. 그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건설사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작년 66억원으로 2년째 증가세다.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4.1% 증가했다. 한은은 “2007~2008년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 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미분양주택 증가는 부동산PF 대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1~2013년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이 10.2%,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2%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은이 올 3월 이후 2년 이상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추가 하락하고 준공후 미분양 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가기자본비율은 16.1%에서 13.5%로,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이 782.6%에서 590.8%로 다른 업권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은 상회했다. ◇ 주택도시보증 보증 부실액 1년새 두 배 증가한편에선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공정보증 잔액은 작년말 869조8000억원으로 2014년말(293조300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은 82.8%(7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액이 2014년말 대비 424조7000억원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는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공적보증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작년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은 작년 92.1%에 달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분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기존대로 정상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되 위험 사업장은 정리 작업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