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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 [단독]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씨와 김씨 사이 법정 다툼은 201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2019년 돌연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이가 본인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되는 모양새였다.그러나 김씨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이 드러났다.김씨는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씨를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한편 2020년 6월2일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21일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2023.01.18 I 김윤정 기자
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
  • [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
  • [이철환 전 금융정보원장]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가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3회째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렸다.1971년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한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리면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UN 비정부 자문기구 지위를 얻게 됐고,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방 선진 7개국(G7) 회담 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중점 의제로 내세우고 경제, 사회, 윤리 등 다각도에서 기술 혁명이 가져올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포럼의 주제가 초기에는 경제 이슈에 한정됐으나 점차 정치외교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 결과 포럼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마련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1989년 다보스 포럼에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함께 참석해 독일 통일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냉전 종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2년에는 포럼에 참석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단독회담을 통해 평화자치협정에 서명하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세계화 등 항상 비슷한 주제를 두고 논할 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대타협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영리단체이면서도 상업주의에 물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포럼이 적극 시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고조된 자국 우선주의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간 파편화와 진영 간 대립을 한층 더 심화시켜 놓았다. 이처럼 경제를 필두로 보건과 안보 면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위기국면에서 세계 각국이 협력과 공존 방안을 궁리하지 않는다면 세계화라는 가치는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번 포럼을 다시 힘을 합쳐 해법을 찾아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슈밥 회장도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그런데도 이번 포럼에 대해 전 세계인이 가지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번 포럼이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위기를 넘어, 국제사회가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로선 이번 행사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5대 재벌을 포함해 다수의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재계 총수들은 포럼에서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간외교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를 열고 한국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글로벌위기극복’과 ‘2030부산엑스포유치’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메리츠證, '1조 벽'에도 조용히 웃는 이유
  • 메리츠證, '1조 벽'에도 조용히 웃는 이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이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 1조원대 증권사들이 모두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지만,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연간 최대 실적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닥친 위기를 계열사간 자금 시너지를 통해 기회로 삼는 한편 빠른 의사결정과 수익원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다.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985억원이다. 전년(9489억원) 대비 5.23% 증가한 수준이다. 예상치를 조금만 상회해도 1조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해 4분기 영업이익은 1970억원으로 추정돼 20분기 연속 1000억원 이상 달성이 확실시된다. 시장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 등에 실적이 꺾이고 있는 여타 증권사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메리츠증권의 연간 실적에서 기업금융(IB)의 비중은 40%, 세일즈앤트레이닝(S&T) 비중이 40%, 리테일 비중이 1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 PF 비중은 35% 수준이란 내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PF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소형사뿐만이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에 보수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메리츠증권은 경쟁자들이 물러난 가운데서 ‘안전한 딜’을 발굴해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이태원동 유엔(UN)사령부 부지 개발 브릿지론 단독 투자와 올 1분기 롯데건설과의 투자 협약 등이 사례로 거론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 돈을 대주던 증권사들, 특히 중소형사들은 무조건 ‘올스톱’이고 대형사들은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이라며 “예전에는 입찰권을 따내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갖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다들 물러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리츠증권은 물건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계열사간 시너지도 부각된다. 메리츠증권은 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과 함께 자금을 끌어모아 물건 선점에 나서고 있다. 회사 한 관계자는 “증권만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채무보증금 100% 이내로 맞춰야 해 셀 다운(자산 재매각) 작업도 필요한데, 화재·캐피탈과 같이 나서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자회사 편입이 되면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통합 의사결정 이후 더 빠르게 자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건설 중인 부동산을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자본력과 시공능력이 튼튼한 A급 시공사와 책임준공을 약정하거나, 금융지주계열 신탁사가 준공을 보장하도록 딜을 구조화했다.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 선순위 비율을 95%까지 키웠다. 부동산 PF 비중은 2019년까지만 해도 절반에 이르렀지만 점차 줄고 있다. S&T 실적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리테일 실적까지 함께 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T 부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해왔다. 2019년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규제 이후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2020년부터 사업부문별 실적 균형과 수익원 다각화에 더욱 속도를 내왔다. ‘빠른 의사결정’도 특징적이다. 메리츠증권은 매주 통상 2회씩 투자심의위원회를 연다. 계열사별 경영진이 모여 각 부서가 올린 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자리다. 순차적 보고를 거칠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메리츠금융그룹 내 자금 매칭에 있어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프라이싱’(pricing)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평이다.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장과 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투자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자금 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시장 악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1.18 I 이은정 기자
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비 타 간 국방홍보원 군인
  • [단독]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비 타 간 국방홍보원 군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의 군기 문란 사건이 드러났지만 해당 기관은 이들에게 징계 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방홍보원 내부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소속 장교와 부사관 5명 중 4명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부 신고에 따라 이뤄진 자체 초과근무 부당 수령 조사 결과 A장교의 경우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번에 걸쳐 4시간 49분 어치의 초과근무비를 부당 수령했다. B부사관 역시 5월과 6월 4회에 걸쳐 13시간 18분 어치를 부당 수령했다. 특히 그는 5월 22일의 경우 단 7분을 일했으면서도 일일 최대 신청 기준인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해 수당을 타갔다. C 장교와 D 부사관의 초과 근무 부당 수령도 각 한 건씩 적발됐다. 하지만 국방홍보원은 이들에게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만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 이력에도 남지 않고 성과상여금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없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야전과는 다른 잣대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홍보원은 최근 몇 년간 현역 군인을 상대로 이같은 복무실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특히 내부 신고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초과근무 부당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이다. 한 군 관계자는 “야전부대에서는 연 몇차례 실시하는 공직기강감찰에서 가장 먼저 들여보는 게 초과근무수당 확인”이라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때문에 부정 수령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이 중 한 명은 수차례 무단지각 사례까지 함께 적발됐지만,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에 ‘경징계’ 의뢰만 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현역들 역시 무단지각 및 결근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뒤늦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 메꾸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홍보원 현역 군인들은 야전 현장을 취재하고 국방뉴스를 제작해 방송하는 게 주임무다. 공석 발생시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내 현역 지휘관 등이 없어 이들의 군기 문제는 매번 논란이 됐다. 선후임간 경례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칭도 ‘누나’, ‘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홍보원 전경 (사진=뉴스1)
2023.01.18 I 김관용 기자
'새치·탈모족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활활
  • '새치·탈모족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활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새치 염색·탈모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 샴푸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헤어케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까지 기능성 샴푸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모양새다.17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헤어케어 시장 규모는 1조 5266억원을 기록해 5년 전(1조3464억원)보다 13% 신장했다. 업계는 탈모증상 완화 샴푸 비중은 약 8000억원, 새치 샴푸 비중은 최근 약 13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블랙포레 프로즌 탈모증상완화샴푸. (사진=애경산업)◇탈모환자 44% ‘2030’애경산업(018250)은 전날 탈모인들의 건강한 두피 관리를 도와주는 탈모 전문 헤어브랜드 ‘블랙포레’를 론칭하고 두피 상태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두피열’을 관리해주는 ‘프로즌 탈모증상완화 샴푸’를 출시했다.신제품에는 샴푸 제형이 조밀한 미세 거품으로 바뀌는 ‘탄산거품 발포 기술’을 적용했다. 액체가 기화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적용한 기술로 두피의 열을 낮추고 변화된 조밀한 미세 거품이 작은 두피 모공 사이까지 파고들어 효과적인 세정력을 제공한다.프로즌 탈모증상완화 샴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완료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다. 애경산업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사용 후 4주 만에 탈락 모발 수 개선 효과를 확인받았다. 또 두피와 모발에 편안한 약산성 처방을 했고 걱정성분 14가지를 함유하지 않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기능성 샴푸 인기가 높아진 건 두피도 피부라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환자 23만명 중 20~40대가 전체 탈모 환자의 6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가 44%에 달한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블랙리커버 샴푸(사진=LG생활건강)◇모다모다·아모레·LG생건 등 새치염색 샴푸 경쟁특히 기능성 샴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새치 염색 분야다.염색 샴푸 ‘모다모다’ 출시 이래 기능성 샴푸 시장 경쟁이 본격화했다.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해도 자연스럽게 새치 염색이 되는 ‘혁명적’ 제품으로 소비자들 사이 화제가 됐다. 대기업들도 후발주자로 가세했다.이후 지난해 4월 아모레퍼시픽(090430) 브랜드 ‘려’는 새치커버 샴푸인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50일 만에 15만병이 넘게 팔렸다. LG생활건강(051900)도 지난해 5월 ‘리엔 물들임’, ‘닥터그루트 블랙 리커버’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3주 만에 판매량 20만개를 돌파하는 등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이탈리아 럭셔리 헤어케어 브랜드 ‘다비네스’.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높은 성장 가능성에 패션업계도 헤어케어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헤어케어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지난해 8월 헤어 전문 브랜드 오리베 단독 매장을 열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탈리아 고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다비네스’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생활용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헤어케어 관련 신상품이 50여종 가까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홈케어의 중요성을 아는 소비자가 주 구매층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새해 헤어케어 시장은 경쟁은 더 가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허위·과장광고 논란 지속…유해성 논란도기능성 샴푸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위해성, 허위·과장광고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유해성 우려로 논란이 된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함유한 샴푸도 유통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모다모다 원료 안전성 검증에 따른 추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제1회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이달 전체회의를 개최해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위해 평가 기준·방법 마련, 결과검증, 공청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18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023.01.17 I 하지나 기자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재판에… 조민, 직접 증언
  •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재판에… 조민, 직접 증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1.17 I 송혜수 기자
'철의 여인' 김영미 대장, 무보급 단독 남극점 도달
  • '철의 여인' 김영미 대장, 무보급 단독 남극점 도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철의 여인’ 김영미(42·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소속) 대장이 어떤 보급도 받지 않고 홀로 남극점에 도달했다. 한국인 최초로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 원정에 성공한 것이다. 김영미 대장 인스타그램 캡처김 대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극점 도전) 51일째인 마지막 날 27.43㎞를 걸어 오후 8시 55분에 남위 90도에 도달했다”면서 “전체 누적 거리는 1186.5㎞, 운행 중 낮의 기온은 섭씨 영하 31도였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많이 추웠지만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면서 “덕분에 부상 없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짝 맞춰서 데려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1000㎞를 넘게 무거운 썰매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춥고 바람 불던 날들, 흐리고 배고프던 시간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맑고 따뜻한 날이 훨씬 더 많았다”며 덧붙였다.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큘리스 인렛에서 출발해 51일 동안 100kg의 썰매를 끌고 1186.5㎞를 홀로 이동했다. 지난 2004년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팀을 꾸려 무보급으로 남극점에 오른 적이 있다. 하지만 무보급으로 홀로 남극점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성공한 산악인 셈이다. 그는 ‘세계 7대륙 최고봉 한국 최연소 완등’으로 유명한 산악인이기도 하다. 김 대장의 단독 남극점 정복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3.01.17 I 하지나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자는 이상민" 野3당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
  • "이태원 참사 책임자는 이상민" 野3당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55일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책임자임이 명시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국정조사는 결국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단독 채택으로 마무리했다.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조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사진=뉴스1)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및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국조특위 마지막까지 여야는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국가적 참사(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다”며 보고서 내용 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병기해서라도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등 책임자 문책 △위증 증인 고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2차 가해 방지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서 제작한 보고서가 `정쟁`의 요소가 제외됐다며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게다가 여당 위원들은 야권이 청문회 출석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보고서 채택도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증 혐의 고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청문회 참석 관계자의 위증 혐의 고발 중단을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특정 증인의 증언에 위증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 보고서 채택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지연하려는 행태는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여당 위원들을 질책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 고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 목적이 이상민 방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우리가 국정조사보고서를 오늘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우 위원장은 “그동안 같이 협력해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마지막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이해한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정쟁을 거듭하던 국조특위는 끝내 마지막 활동을 합의처리하지 못했다. 여당의 거부로 야권이 제작한 보고서에는 의견병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55일간의 국정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됐다.국조특위는 마지막으로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이다.
2023.01.17 I 이수빈 기자
김덕환 전 현대카드 대표, '카드부문 대표'로 경영 일선 복귀
  • 김덕환 전 현대카드 대표, '카드부문 대표'로 경영 일선 복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덕환 전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경영에서 손을 뗀 지 4개월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사진=현대카드)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덕환 전 대표는 지난 16일 카드부문 대표로 현대카드에 다시 출근 도장을 찍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일신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현대카드는 각자대표 체제에서 정태영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업계는 내부 규범상 부문대표 임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대표이사 선임이 아닌 부문대표 선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카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비롯한 사외이사 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외 다른 이사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이 선임이 가능해서다. 카드부문 대표직을 맡은 김 전 대표는 향후 이사회와 정기주총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우선 업계는 카드부문 대표로 돌아온 김덕환 전 대표가 한동안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업계와 달리, 현대카드 실적은 줄곧 하락세를 그려왔다. 게다가 올해 업계 전반적으로 조달금리 상승, 취약차주 우려 등 복합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김 전 대표가 구원투수 역할로 투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카드는 지난해 상반기 순익으로 15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4.6% 감소한 수치다. 동 기간 롯데카드는 1772억원의 순익을 내며 현대카드를 밀어내고 업계 4위로 올라갔다. 이후 발표된 현대카드의 3분기 순익은 2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사임할 당시 뒷말이 무성했다는 점도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1972년생으로 업계 최연소 대표로 불리던 김 전 대표는 임기 반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사임한 바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사임한 대표가 다시 재선임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사임 당시에도 추측이 무성했었는데, 내부 혼란을 잘 수습하고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덕환 전 대표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체이스 맨허튼뱅크, GE캐피탈, 삼성카드 등 국내외 주요 금융사에서 근무했다. 2005년 현대캐피탈에 입사해 개인금융, 오토크레딧 팀장 등을 거쳐 2008년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카드에선 카드마케팅부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3.01.17 I 유은실 기자
잠 깨웠다고 바지 벗고 오줌 테러를…CCTV 증거에도 '오리발'
  • 잠 깨웠다고 바지 벗고 오줌 테러를…CCTV 증거에도 '오리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여?61)씨에게 “XXX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는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하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01.17 I 이선영 기자
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후 난동부린 20대, 징역 1년6월
  • 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후 난동부린 20대, 징역 1년6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9월 27일 20대 여성 A씨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1.17 I 이재은 기자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에 징역1년 구형…지인들도 징역형
  •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에 징역1년 구형…지인들도 징역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와 지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김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카에 징역 1년, 지인들에 8~10월 구형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4)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 김 전 회장 누나과 사실혼 관계인 B(45)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A씨에 “김봉현의 행적을 허위 진술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겐 징역 8월, B씨에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다른 도피조력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전자팔찌를 검색해 작동원리 등을 확인하고 김 전 회장의 구인영장 발부에 대비했다. 그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한 자신의 차에 김 전 회장을 태우고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팔당대교 남단에 그를 내려줬다. 이후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의도에 내려줬다”고 허위 진술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전자팔찌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2020년 2월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위해 한 달 치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료 1500만원을 현금 결제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2년 8월엔 대포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으로 전화하면 받으라고 전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말을 듣고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A씨를 대신해 김 전 회장에게 알려주는 등 대신 소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최후변론서 선처 호소…“수사에 적극 협조”최후변론에서 조카 김씨는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과거 김봉현의 도주를 도운 경험을 통해서 범인도피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느껴 김봉현의 지인들과 단절했고, 도주 이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결정적 이유도 도주에 연관됐을 것이란 수사기관의 의심 때문”이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B씨 측은 “처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B씨의 변호인은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범행을 발생시킨 점을 깨닫고 처벌을 달게 받겠단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B씨는 “김봉현이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며 생활고를 이유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고 갑자기 도주했다”며 “눈과 귀가 멀어 법을 어기는 것조차 몰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전날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한 바 있다. 그는 지인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연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01.17 I 조민정 기자
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비공개 공동 면담 제안
  • 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비공개 공동 면담 제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서울시가 14일 만에 비공개 공동 면담 방식을 최종 제안했다.서울시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에 오는 19일 면담할 것을 최종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만남 형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 단체 간 비공개 합동 면담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장연은 총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시를 협의했다. 일시 조율 과정에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 형식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줄곧 요구해왔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예산’ 1조 3000억원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 과장급 이상의 배석도 제시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에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단독 면담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시 관계자는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며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전장연이 요구한 공개면담에도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권리향상이라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임에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1역사 1동선도 2024년까지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3.01.17 I 송승현 기자
"같은 사고로 보험에 산재까지"...중복수급자 61명 덜미
  • "같은 사고로 보험에 산재까지"...중복수급자 61명 덜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산재)도 승인받았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벌여 김씨처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이나 허위로 청구한 부정수급 의심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전체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상해에 대해 공적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산재 및 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산재와 자동차 및 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이나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두고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령 이씨는 2020년 5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고 전일에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또 승인받았다.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3.01.17 I 노희준 기자
與 "이태원 특검·이상민 해임 요구하는 민주당, 참사 정쟁화"
  • 與 "이태원 특검·이상민 해임 요구하는 민주당, 참사 정쟁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쟁으로 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책임소재를 운운하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나 사회·문화적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보고서 채택 과정에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도 무려 9차례 걸쳐 특조위나 여러 추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돈만 썼지 추가로 밝혀낸 진실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5일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특검 등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최대한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 와중에 민주당이 또다시 국조위원장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 위증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이해된 부분을 다시 재론하면서 민주당 국조위원 단독으로 위증 고발을 추진한다는 데, 결과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는 건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결과보고서 자체만으로도 많은 정쟁적 요소를 담으려는 시도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 국조위원끼리 단독으로 위증 고발한다는 것을 즉각 멈춰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이유림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서 FDA '패스트트랙' 지정"
  • 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서 FDA '패스트트랙' 지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235980)는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심사제도(Fast Track Designation, 패스트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패스트트랙 지정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야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시행하는 신약개발 촉진 절차 중 하나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기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약 ▲기존 치료법이 있을 경우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해 개선점을 입증하는 의약품 등이다.패스트트랙 지정 신약은 개발 각 단계마다 FDA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신속히 진행된다. 또 ‘롤링 리뷰(Rolling Review, 시판허가 신청 시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순차적 제출·검토)’ 혜택이 부여되며, FDA와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시판허가 신청 시 FDA 검토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협의를 할 수 있다. 메드팩토는 백토서팁 개발 과정에서 FDA 관계자들과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골육종치료제로서의 허가취득과 발매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티모시 알렌(Timothy R. Allen, MD, Ph.D) 메드팩토 테라퓨틱스 부사장은 “우리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경구 투여가 가능한 백토서팁 단독 요법으로 전이성 골육종이라는 악(evil)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메드팩토는 지난해 8월 FDA로부터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1/2상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미 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Rare Pediatric Disease Designation, RPDD)로 지정 받았다. 아울러 면역항암제와 백토서팁 병용요법은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은 바 있다.RPDD 지정을 받으면 소아희귀질환 치료신약 허가 특례에 따라 우선심사 바우처(PRV)를 신청할 수 있다. PRV는 FDA의 허가 심사를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다른 제품의 시판허가 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 판매 및 양도가 가능하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지난해 희귀소아질환의약품(RPDD) 지정에 이어 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향후 골육종 치료제로써 백토서팁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골육종은 뼈 또는 뼈 주변의 연골 등 유골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소아암 중 하나다. 골육종은 환자 중 25~50%가 항암치료 중에 폐와 뇌 등으로 전이가 진행돼 사망까지 이어진다. 현재 골육종의 치료에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병행이 약 45.5%를 차지하며, 약물로만 치료가 이뤄지는 비율은 15.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면역항암제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토서팁은 골육종에 대한 전임상 연구에서 골육종 암세포의 성장과 폐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시켜 생쥐의 생존율을 100% 개선시켰다. 또한 골육종 암세포의 폐전이도 100%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1.17 I 석지헌 기자
‘소녀 리버스’, AOA 찬미 등 최초 탈락자 4명 공개
  • ‘소녀 리버스’, AOA 찬미 등 최초 탈락자 4명 공개
  • ‘소녀리버스’의 장면들.(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국내 최초 버추얼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의 최초 탈락자 정체가 공개됐다.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6일 오후 9시 ‘소녀 리버스’ 5회를 공개했다. 1대 1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이들의 패자부활전이 진행됐고 15명의 탈락자 중 본선 진출 티켓은 3장뿐이다. 이날 펼쳐진 패자부활전 첫 라운드에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신 ‘소녀V’는 총 4명으로, AOA 찬미(도화), 밴디트 이연(유주얼), 위클리 재희(차차다섯공주), 트라이비 송선(라스칼)이 소녀X로서 정체를 밝혀 놀람을 자아냈다. 캐릭터가 소멸돼 가상 세계 ‘W’를 떠나게 된 이들은, VR기기를 벗고 현실 세계로 복귀, 자신들의 분신과 같았던 소녀V 캐릭터를 떠나 보내는 아쉬움을 전했다.특히 ‘내 목소리 잊혀지는 게 싫어서’ 서바이벌에 참여했다는 인터뷰로 예선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녀V 도화가 AOA 찬미로 공개돼 놀라움을 안겼다. 무너 등 다른 출연진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던 도화였기에 W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이 더 컸던 것. 도화의 모습을 벗은 찬미는 “강박 없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팬들과 시청자들에 오래오래 도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기며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매력적인 저음의 개성 있는 음색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주얼은 밴디트 출신 이연으로 밝혀졌다. 이연은 얼마 전에 현생에서의 팀이 해체돼 W에서의 무대가 “아이돌로서 마지막 무대였다”고 고백, 함께 있었던 다른 소녀들은 물론 시청자들에 먹먹함을 전하기도. “덕분에 더 뜻 깊게 최선을 다했다”고 전하며, 담담하고 당찬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소녀 리버스’와 작별을 고했다.이 밖에도 마지막까지 빨간 머리를 삭발하는 깜찍한 모습으로 시청자들 사로잡은 라스칼은 트라이비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송선, 카카오왕국의 공주 캐릭터로 빙의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던 차차다섯공주는 위클리 재희로 밝혀져 놀라움을 전했다. ‘소녀 리버스’는 시청자들에 꼭꼭 숨겨뒀던 현실 세계 정체 공개라는 색다른 재미와 함께, 정들었던 가상 캐릭터 소녀V와 ‘영원히 이별’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후 공개될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치열한 팀 대결로 펼쳐진 패자부활전 결과도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패자부활전 첫번째 라운드에서 ‘오렌지카라멜’ 무대로 걸그룹 센터포스를 자랑한 서리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제일 먼저 패자부활석으로 이동한 것. 신인 걸그룹 캐릭터 설정과는 사뭇 다른 연륜과 예선 무대에서 보여준 트로트 무대 등 심상치 않은 실력으로 시청자들은 물론 다른 소녀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서리태는 본선에 진출, 버추얼 아이돌 데뷔를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패자부활전 두 번째 라운드와, 부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소녀들의 정체가 잇달아 줄줄이 공개될 ‘소녀 리버스’ 6회는 오는 23일 오후 9시 카카오페이지에서 단독 최초공개된다.
2023.01.17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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