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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바꾼 장병 식탁…'역대급' 급식비

  김관용 기자 2022.07.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는 배부른 밥 한끼가 아쉽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고 침상을 새로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군에서 그정도면 잘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인상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 軍 급식 체계 대수술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에 7481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37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육군 9사단 참독수리대대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일보)그러나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민간의 단체 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14개의 급양대 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3만여명 가량의 군단급 병력이 동일한 식사를 합니다. 식재료 품목 수의 경우 군은 420여개에 불과한 반면, 학교 급식은 9000여개에 달합니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역시 지난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481원, 2018년 7855원, 2019년 8012원, 2020년 8493원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역시 8790원으로 한 끼에 293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3625원 대비 80%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산물이나 쌀 가공식품, 흰 우유 등 장병들의 비(非) 선호 품목을 의무 급식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과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을 통한 품목 보급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낡은 조리 환경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리병에 장병들 식사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짬밥’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논란그런데 우리 군 장병 급식 체계를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예방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건더기 없는 ‘똥국’, 소고기 없이 당면만 있는 잡채, 계란찜 누락 등등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장병 기본권 차원에서 급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0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맛과 질이 높아진 것을 실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조달체계로 급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게 핵심입니다. 모 부대의 식단 모습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세부 내용으로는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지정 개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장 축산단체와 농·어업계,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쟁입찰 전환으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로 대체될게 뻔하기 때문에 국내 농·축·수산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농가와 농·축·수협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인당 부식비도 300원→700원 증액국방부의 이같은 급식 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장병들의 급식비가 또 올랐습니다. 한 번의 소폭 인상도 어려웠는데, 1년에 두 차례나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실 급식 파동이 일어난 2021년의 당초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는 8790원이었지만 그해 7월부터 연말까지 1만원으로 인상돼 집행됐습니다. 이어 올해는 1만1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몇 백원 인상폭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진전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18.2% 수준인 2000원을 더 올려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 조달 등 ‘선택형 급식 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제2차 추경예산에 장병 급식비 예산 112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 육군부대의 급식 모습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국방부는 2023년까지 기본급식비 1만3000원을 유지하고 2024년에는 1만5000원, 2025년에는 1만5390원, 2026년에는 1만579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기본급식비 증액에 따라 부식비를 늘린 부분도 눈에 띕니다. 상반기 1인당 300원 수준이었던 부식비가 하반기 700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 운영 부식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 식탁에 우삼겹이 추가된 된장찌개와 마늘빵이 함께 제공되는 스파게티 식단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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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늦어진 지휘관 인사…흔들리는 '軍心'

  김관용 기자 2021.05.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보통 4월과 9~10월 경 정기인사를 통해 장군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반기 인사에선 대령들의 준장 진급과 대장 인사가, 상반기 인사에선 주요 야전 지휘관 인사가 이뤄집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군 인사도 예정 시기를 넘겼습니다.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돕니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의 추천과 국방부의 제청, 청와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현재 각 군 추천과 국방부 제청 과정은 끝난 상태지만, 청와대 일정상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의 지휘 공백과 군 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론 군 당국은 지휘관 교체 시기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김태성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교체 예정인 지휘관 입장에선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는 인사탓에 임기를 넘긴 일선 지휘관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 자리로 갈지, 언제쯤 인사 발표가 있을지 노심초사입니다.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는 하나 자신의 처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역 예정인 장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휘 지침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부하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휘관 교체 시기가 되면 제 때 바꿔줘야 제대로 된 부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의 향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현 정권에선 매번 인사가 ‘파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 인사에서도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특정 인사를 군단장에 발탁하면서, 3명의 보병병과 작전 특기 인사들의 군단장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사 소요가 없어 육군 중심의 인사가 될 예정입니다. 3성 장군 인사에 따른 4~5명의 군단장 보직과 2성 장군 인사에 따른 6~7명의 사단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신임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해병대 1·2사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소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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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타파' 외쳤지만…육사·비육사 꼬리표 여전

  김관용 기자 2021.04.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국방부는 지난 해 9월 하반기 장군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남영신 제49대 육군참모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최초 학군(ROTC) 출신 총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9년 첫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나온 비(非) 육사 출신 총장입니다. 남 총장의 취임 일성은 ‘출신 타파’였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일부 언론은 비육사 출신의 최초 참모총장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본질은 출신, 지역, 학교 등이 중요하지 않은 육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어떻게 육군의 일원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육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우리는 모두 다 육군 출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후 삼정검에 수치(綬幟)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최근 나도는 올해 상반기 군 인사 하마평에선 여전히 ‘출신’이 중심인 모양새입니다. 당초 육군은 육군참모차장으로 있던 박주경 중장이 올해 1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산하 백신수송지원본부장에 발탁되면서 새로운 참모차장을 물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장군을 1순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관 재임 시절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된 인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더해 그의 출신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육사 총장에 비육사 차장을 앉히는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사 출신인 박주경 중장이 백신수송지원본부장과 육군참모차장을 겸직하다 현재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인 이대웅 소장(육사45기)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군 인사는 3성 장군 인사에 따른 4~5명의 군단장 보직과 2성 장군 인사에 따른 6~7명의 사단장 보직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3성 장군 자리인 육군참모차장에 누가 갈지 관심인데, 역시 출신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3성 장군은 5·6·7·8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입니다. 이들 중 누구는 비육사 출신이어서 안되고, 그래서 육사 출신 중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논리는 마찬가지로 비육사 총장과 비육사 차장은 어색하다는 겁니다. 육군참모차장은 총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고 내부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그간 비육사 출신 차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대다수가 육사 출신 총장과 차장 조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 원칙은 또 배제되는 모양새입니다. 출신 구분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이번 인사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군본부와 국방부, 청와대 간 이같은 논란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인사는 예정 시기를 넘겨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