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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

  김관용 기자 2023.09.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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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의 전투 현장을 카메라에…육군, '전투촬영팀' 만든다

  김관용 기자 2023.09.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고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는데,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한 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적인 작전이었던 만큼 성공 이면에는 당연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미 해병대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가장 앞장서서 해안 방벽을 넘고 있다. (출처=미 해군 역사센터)이 사진 속의 장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께 인천상륙작전 당시 신원 미상의 미 해병대 사진병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앞장서서 장애물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 인천상륙작전 첫 전사자인 해병대 소대장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입니다. 로페즈 중위는 이 사진이 촬영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첫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고, 두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중 적 화기에 부상을 입어 수류탄을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자신의 수류탄 때문에 소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로페즈 중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쌍안경을 들고 있는 맥아더 장군 사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러-우크라戰, 미디어 통한 심리전 부각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의 효과는 말이나 글 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통한 심리전을 진행했습니다. 자국민과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의 전의를 꺽으려 노력 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주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영상을 업로드해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고양시켰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국군 6사단 7연대 한 병사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 사진·영상과 같은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투 촬영 임무 수행은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일부 훈련 장면을 촬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촬영장비와 기법, 전투촬영 교리 등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사진·영상 촬영은 부대 행사나 지휘관 의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평시 기록으로서의 콘텐츠와 사후 교훈 도출을 위한 기능 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시 전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 전투촬영팀을 편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육군본부 직할 전투촬영 조직을 만들고 군단과 사단에 팀을 편성해 평시부터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임무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과 연계한 실기동 훈련(Tiger)에 전투촬영팀을 시범 운용했습니다. 화학테러 지역과 같은 특수 조건에서의 촬영과 쌍방 교전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부대를 뒤따르며 전투현장을 기록하는 등 전시에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언론에 제공하는 절차도 연습했습니다. 전투촬영의 목적은 현장 기록을 넘어 최종적으로 아군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임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촬영팀 시범 운용에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하고 촬영 중점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수행 절차도 검증했다고 합니다. 국군 9사단 53탱크대대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교전 이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실시간 전송체계 있어야 효과 극대화이와 함께 지난 8월 9~31일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에도 전투촬영팀을 파견했습니다. 육군은 “우리보다 전투촬영 개념을 정립한 미군에 3명(소령·대위·중사)을 보내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면서 “육군 전투촬영팀은 소부대 연합훈련에서 미측 전투촬영팀과 함께 훈련하며 실전에서 사용되는 촬영기법과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정립된 장비들을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전투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내구성이나 휴대성이 전장 환경에 부합해야 하고, 전시 전투촬영팀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무장도 요구됩니다. 획득한 시각정보를 전송할 체계도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함께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유형의 부대와 상황에 대한 시각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의 팀 운용 방식도 필요합니다. 촬영은 같은 행위일지라도 기록, 채증, 실시간 현장 전송, 전의 고양 등 목적에 따라 중점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야간 전장 환경에서의 저조도 촬영기법과 악천후 속에서의 촬영방법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시각정보를 획득해 제공할 수 있는 교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사(戰史)에 남을 현장을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승리를 이끄는 육군의 전투촬영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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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정신적 뿌리'가 국방경비대사관학교?

  김관용 기자 2023.09.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신적 뿌리를 물었는데 전신을 말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차후 “1946년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며 “1948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전에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육사의 연원이 된 다수의 무관학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맨 왼쪽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다. (사진=연합뉴스)육사는 학교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육사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육군사관학교 요람(要覽)’을 보면 육사의 약사 관련 설명은 ‘호국·독립정신의 지속과 국군으로의 계승’으로 시작합니다. 육사 요람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호국정신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으로부터 고려의 상무정신,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의병정신,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정신으로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독립군·광복군 출신 지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건군 과정에 참여하면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은 국군으로 계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의 역사를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장교양성 기관인 ‘연무공원’(1888~1894년),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의병전쟁, 대한제국 무관학교(1898~1909년), 신흥강습소(1911년) 및 신흥무관학교(1919년), 임시육군무관학교(1920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1940년대)을 거쳐 육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육사 요람은 “근대적 장교 양성기관의 명맥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창군을 위한 노력으로 계승됐다”면서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했으며, 이를 모체로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국방경비대사관학교는 이후 1946년 6월 15일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됐고, 1948년 9월 5일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현재의 명칭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육사의 정신적 토대는 광복군·독립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 된 우리 군의 시작은 육군이고,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곳이 육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6.25전쟁과 북한 관련 과목을 축소해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켰습니다.육사 요람은 정부나 정권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평가한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전 군의 뿌리에 소극적인 현 정부 아래에서 육사 요람은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육사 요람은 내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