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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 '지소미아'가 뭔가요?

  김관용 기자 2023.03.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파기 선언까지 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명분을 바탕으로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 33개국+1개 기구와 체결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더라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한국은 총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비밀정보 관련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입니다. 국방부간 약정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및 NATO(13개국+1개기구) 등과 체결했습니다.지난 2016년 한일간 체결한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당초 미국의 ‘압력’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0년 한국에 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측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추진돼 2012년 당시에는 체결 막판까지 갔습니다.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추진’ 논란에 결국 체결이 무산된 것입니다.◇‘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4년만에 체결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014년 지소미아의 대체 수단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이하 티사)이 체결된 이유입니다. 티사는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2016년 10월 협정 체결 추진 발표 이후 단 27일 만에 협정 서명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방부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출처=공군)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3종 관련 수출규제 조치와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압력’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당시와 다르게 티사만으로도 한일 군사 협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티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소미아의 효력은 1년인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종료를 통보했지만, 다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소미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초계기 갈등’은?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횟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한 후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일 3국 정상간 합의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경보는 실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에 더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격화 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그러나 한일간 군사 분야에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합니다. 우리 군의 연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일본은 매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정과 일본 초계기간 ‘레이더’ 갈등도 여전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는데, 이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당초 ‘초계기 갈등’은 강제징용 해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사안이 별개이긴 하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과나 사실관계 재조사 없이, 과거는 그냥 묻어두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 "국방개혁2.0은 실패한 개혁"…자기 부정하는 국방부

  김관용 기자 2023.03.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3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국방개혁 구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의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이 되는 국방기획문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을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文정부, 北 위협 감소 가정하고 병력·부대 축소?특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방개혁 2.0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병력감축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관계 때문이 아닌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국정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하고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전까지 그 불확실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차별화하기 위해 이같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게다가 입대하는 청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력 규모와 부대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지만,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3000톤급 잠수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은 이전 정부 때 전력화 된 무기체계입니다. 현 국방부의 ‘과학기술강군’ 달성을 위한 드론봇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유무인 복합 전력 등의 개념도 이전 정부 때 본격화 된 것입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 선택·집중하겠다는 국방혁신 4.0또 현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이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정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와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 이전의 국방개혁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던 것이 정부 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지연과 차질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방개혁 2.0까지 3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습니다. 앞선 개혁안들이 개혁 추진 기간을 10~15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지부진해 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한 이유입니다. 상비병력 50만명 수준 감축, 국방부 문민화 제고,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정원 감축, 여군 정원 확대 등은 오래된 개혁 추진 과제였지만 지지부진했던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존 개혁들이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개혁에 집착했다는 평가에 따라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윤석열 정부 국방부의 이번 국방혁신 4.0 핵심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의 ‘4차산업혁명 기술 및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기존 개혁 과제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자신들이 해오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며 비판하는 군 당국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혁신 4.0을 위한 예산규모나 구체적 시간표, 미래 적정병력 등 세부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40년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과 군구조 및 병력 구조 재설계 계획을 언급하며 장군수 정원 감축은 2040년 이후로 미룬 모양새입니다. 2022년 목표 병력규모 50만명, 장군정원 360명 수준으로 축소, 2019~2023년 5개년 예산 총 270.7조원을 제시했던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 360명까지 줄인다던 장군 정원 '퇴보'…尹정부, 370명 유지키로

  김관용 기자 2023.02.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력 증강 이전에 무리하게 부대 및 병력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장군 수 감축과 국방부 본부 국·과장 직위 문민화, 영내에서 병 휴대전화 허용 등 외형적 측면의 개혁에 치우쳤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과제들이 근시안적이고 첨단과학기술 활용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병 봉급 인상,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허용,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확대 등 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지만, 초급간부의 업무 과중과 복지의 상대적 소홀, 군 기강 이완 등의 현상 등이 함께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국방개혁 06~20’을 계승한 ‘국방개혁 2.0’을 2017년부터 진행하면서 달성하지 못한 개혁 과제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간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40.1% 수준까지 늘리면서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육군은 상비병력을 2017년 48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36만5000명으로 11만8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단은 8개에서 현재 6개로 축소됐고, 사단도 39개에서 34개로 줄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는 계속 진행돼 2020년대 후반까지 부대 개편과 전력증강을 지속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개혁 2.0은 상비병력 감축과 부대 해편 및 감편 등과 연계해 2018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1971~1977년 베트남전 철수 이후 한국군 현대화 추진 시기에 제대별 규모와 지휘관 계급 등 현재의 편성 기준이 정립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장군 직위를 통합하고, 교육·인사행정 등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375명까지 장군 정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군 정원 축소 정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에도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지만, 2017년까지 실제 감축된 인원은 8명에 그쳐 대내외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히 없어졌지만, 장군정원은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잇따라 부대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와 드론사령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방부는 정원 내에서 지휘관을 임명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장군 정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장군 정원의 많고 적음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있다 전역하는 ‘자리 보신용’ 직위들은 과감히 없애 장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