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는 이상민" 野3당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날
與 '이상민 위증 고발'에 반발하며 회의장 떠나
야3당, 증인 고발·보고서 채택 단독 의결
  • 등록 2023-01-17 오후 6:22:10

    수정 2023-01-17 오후 7:34:3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55일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책임자임이 명시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국정조사는 결국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단독 채택으로 마무리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조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사진=뉴스1)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및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국조특위 마지막까지 여야는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국가적 참사(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다”며 보고서 내용 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병기해서라도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등 책임자 문책 △위증 증인 고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2차 가해 방지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서 제작한 보고서가 `정쟁`의 요소가 제외됐다며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게다가 여당 위원들은 야권이 청문회 출석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보고서 채택도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증 혐의 고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청문회 참석 관계자의 위증 혐의 고발 중단을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특정 증인의 증언에 위증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 보고서 채택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지연하려는 행태는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여당 위원들을 질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 고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 목적이 이상민 방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우리가 국정조사보고서를 오늘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우 위원장은 “그동안 같이 협력해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마지막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이해한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정쟁을 거듭하던 국조특위는 끝내 마지막 활동을 합의처리하지 못했다. 여당의 거부로 야권이 제작한 보고서에는 의견병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55일간의 국정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됐다.

국조특위는 마지막으로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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