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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국민편익 위해 킬러·민생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서둘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자료=대한상의)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 비수도권 아파트 노후도 1위…"신축 희소 가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시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지가 많은 대전 일대에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약 1242만가구) 가운데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50.6%(약 629만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노후도. (저료=부동산R114)광역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2%,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59.9%로 가장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 약 60% 수준에 달하는 지방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광주와 부산이 각각 55.4%, 울산 53.7%, 대구 50.5% 등으로 모두 대전 보다 낮다. 대구의 경우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14.3%를 차지해 최근까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전북이 58.1%로 가장 높았고, 세종(7.2%)을 제외하면 충남이 40%로 노후도가 가장 낮았다.대전 내에서는 서구가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전 서구는 4월 19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 아파트의 약 77.7%에 달한다. 신축단지가 많은 유성구는 약 35.3%로 서구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외에 대덕구(73.5%)가 뒤를 이었고, 중구(66.8%), 동구(48.1%)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내 지역간 노후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 지역 새 아파트 공급의 쏠림이 비교적 심했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가장 낮은 유성구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노은지구 개발과 함께 새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도안신도시 개발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됐다. 반면 서구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조성된 둔산지구 이후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최근 서구를 비롯한 대전 원도심 일대에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한동안 도안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도심의 좋은 인프라를 두고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 둥지를 틀었었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개발이 활발해지고 새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세대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세대가 일반 분양된다.DL건설이 공급 중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20년 초과 주택이 전체 약 67.4%에 달하는 대전시 중구에서도 문화동 일원에 문화2구역 재개발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49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KTX 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가깝다.
- 박현경·정윤지·최은우, 비바람 뚫고 넥센·세인트나인 2R 공동 선두
- 박현경이 20일 열린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에 박현경(24), 정윤지(24), 최은우(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총상금 9억원) 2라운드 공동 선두로 나섰다.박현경, 정윤지, 최은우는 20일 경남 김해시의 가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까지 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박현경은 버디 6개를 잡고 보기 2개를 범해 4타를 줄였고, 정윤지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KLPGA 투어 데뷔 9년 만에, 211경기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던 최은우는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최은우는 비와 바람이 강해진 오후 조에서 경기하면서도 지난해 우승의 기억을 되살리듯 홀로 거침없는 플레이를 이어갔다. 13번홀까지 버디만 4개를 잡으며 2타 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특히 11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 프린지에서 멈췄는데, 23m 거리에서 핀 왼쪽을 겨냥한 칩샷이 그린에 떨어진 뒤 라인을 타고 오른쪽으로 흘러 홀로 쏙 들어가는 칩인 버디가 나왔다.그러나 최은우는 이후 연속 보기를 범하며 공동 선두가 됐다. 14·15번홀(파4)에서 모두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해 보기를 적어냈다.최은우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이후 1년 만에 통산 2승에 도전한다.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910일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박현경은 6개월 만에 KLPGA 투어 통산 5승을 노린다.박현경은 “샷감은 계속 좋아서 퍼트가 관건이었는데, 1라운드 후반부터 퍼트가 잘 떨어져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에 나서는 그는 “내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동반자의 플레이를 의식하지 않고 내 플레이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목표는 2승”이라고 밝혔다.정윤지는 2022년 5월 E1 채리티오픈에서의 우승이 유일한 우승이다. 통산 2승에 도전하는 그는 “지난주에 좋은 성적을 내서(준우승) 자신감이 올라왔다.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루키 유현조(19)와 이정민(32), 한지원(23)이 5언더파 139타 공동 4위로 뒤를 쫓고, 장타자 문정민(22)과 김소이(30)가 공동 7위(4언더파 140타)에 올랐다.최은우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그린 파악하는 정윤지(사진=KLPGA 제공)
-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 목적의 금품을 받아도 될까. 공기업 산하 스포츠단 선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적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잘살펴야 한다.8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스포츠단 선수에게 후원품을 제공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수는 기업에게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대가 관계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에 적용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기업의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포함된다.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뜻한다. 실체적 요건은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스포츠 선수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기업에 홍보효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즉,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국내에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빅스톰 남자배구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배구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팀, 한국마사회 승마단,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단 등이 있다.
- [e추천경매물건]양재동 우성 73.2㎡, 11.3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양재동 아파트 73.2㎡ 11억3600만원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 아파트 102동 905호가 경매 나왔다. 양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94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1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73.2㎡(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바우뫼로, 양재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양재초등, 언남중, 언남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3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5350◇길음동 아파트 85.0㎡ 6억4720만원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아파트 305동 1603호가 경매 나왔다. 길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43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5년 4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16층으로 남향이며 85.0㎡(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길음로, 서경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길원초등, 길음중, 계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 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 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7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09077◇당산동 아파트 162.2㎡ 8억8960만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 아파트 102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양화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461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7년 8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층으로 남향이며 162.2㎡(60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5개다. 문래북로, 당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문래초등, 양화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8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압류 1건, 가압류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