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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르포]기름 대신 전기·수소 가득 채운 트럭들…친환경 열풍 분 IAA
- [하노버(독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테스트 드라이브존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전기트럭을 타려면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해요.”IAA 2022의 테스트 드라이브존. 이베코와 현대차가 협업한 결과물인 H2 e데일리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시승가능한 차량들이 서 있다. (사진=손의연기자)◇테스트 드라이브존 운영해 체험 강화4년만에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국제박람회 ‘IAA Transportation2022’ 전시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전 세계 42개국 1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 전기와 수소트럭 등 상용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차량들을 전시했다. 참가자들도 전기와 수소트럭 등을 앞다퉈 체험하기 위해 시종일관 긴 줄을 서기도 했다. IAA는 독일 하노버에서 20~25일까지 열린다. 주최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테스트 드라이브존’을 운영하며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테스트 드라이브존은 각 업체의 친환경 모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차량을 타볼 수 있다. 국제박람회가 오랜 만에 문을 연 만큼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기업 관계자들로도 곳곳이 붐비는 모습이었다. 올해 박람회는 볼보트럭, 다임러, 스카니아, 만, 이베코, 니콜라 등 글로벌 상용차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부스를 꾸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존재감이 옅어지며 ‘친환경 모델’이 주를 이뤘다. 글로벌 상용차기업 다수가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량을 선보였다. 지난 2018년 개최됐던 IAA에서도 상용차업계는 전기·수소 트럭과 전기버스를 선보였지만 이번 IAA에서는 더욱 폭넓은 친환경 차량 라인업과 전동화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 대한 상용차기업들의 고민도 엿보였다. 볼보트럭이 ‘2022 IAA’에서 전시한 FE 일렉트릭 트럭 모습 (사진=손의연 기자)스웨덴 상용차기업 볼보트럭은 최근 양산을 시작한 대형 전기트럭 FM 일렉트릭 등 풀라인업을 선보였다. 2019년부터 중형 전기트럭을 판매해온 볼보트럭은 양산차 6종 라인업을 이미 확보했다. 볼보트럭은 민트색 컬러와 원목 느낌을 살려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볼보트럭은 20일 새로운 전기 액슬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볼보트럭은 향후 친환경 트럭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도 함께 제시했다.제시카 샌스트룀 볼보트럭 글로벌 제품 총괄 부사장은 “새로운 전기 액슬은 전기 트럭의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또 대형 전기 트럭용 공공 급속 충전기의 수요가 가까운 미래에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이베코 역시 대규모 전시부스를 꾸려 전기차와 수소차를 함께 전시했다. 이베코는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가장 오래 생산되는 경상용차 ‘데일리’의 배터리 전기 버전을 공개했다. 1회 충전으로 도심에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총 중량 3.5톤(t)부터 7.2t에 이르는 유연한 차체 범위를 제공해 활용성이 높다. 특히 이베코는 다른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번 IAA에 불참한 가운데 이베코는 현대차와 협업한 이(e)데일리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의 90킬로와트(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베코그룹 산하 파워트레인 브랜드 ‘FPT 인더스트리얼’의 140kW급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 거리 350km, 최대 적재중량 3t, 충전시간 15분 이내 등 사양을 갖췄다. 이베코는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생산성, 운전자 경험 등 세 가지 테마로 부스를 꾸몄다. (사진=손의연기자)◇“상용차업계 혁신적 솔루션 기후보호에 기여”이베코 옆에 있는 니콜라 전시부스에서는 이베코와 니콜라가 함께 생산 중인 대형 전기트럭 ‘니콜라 트레 BEV’도 전시됐다. 양사는 이날부터 유럽시장을 위한 4x2 아틱(Artic)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대형 수소전기트럭 ‘니콜라 트레 FCEV’의 프로토타입 모델도 공개됐다. 스카니아도 64t 전기트럭을 주축으로 한 14대 차량을 전시했다. 스카니아는 장거리 운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배터리, 강철, 알루미늄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2030년까지 이러한 배출량을 60~85% 내외로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은 장거리 대형 트럭 이(e)악트로스 롱하울을 전시했다. e악트로스 롱하울 시리즈는 한 번의 배터리 충전으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벤츠 트럭은 2024년 양산을 위해 준비 중이다.포드 트럭은 F-MAX를 소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운송 솔루션 로드맵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기술과 레벨4 고속도로 파일럿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한 ‘제너레이션 F’ 로드맵도 소개했다. 포드 트럭은 커넥티드와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탑재한 전기 트럭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힐데가르트 뮐러(Hildegard Muller) VDA 회장은 “상용차는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운송과 물류를 위한 필수 기둥이다. 아울러 상용차 업계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이미 기후보호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IAA에서 업계가 많은 혁신 기술들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베코, e데일리 전기차·수소차 모델 공개…"20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하노버(독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베코그룹 산하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가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 미디어 데이에서 2040년까지 탄소중립 운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베스트셀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을 공개했다. 이베코가 현대차와 함께 공개한 이베코 e데일리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 (사진=손의연 기자)이베코는 이번 IAA에서 430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이베코의 지속가능성 로드맵 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동화 모델 2종, 경상용차 ‘e데일리(eDAILY)’와 대형트럭 ‘니콜라 트레 BEV 유럽향 4x2’ 제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이베코의 첫 번째 경상용 수소전기차 모델 ‘e데일리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와 대형트럭 ‘니콜라 트레 FCEV의 유럽향 6x2’ 등 2종의 수소전기 프로토타입 모델을 공개했다.이베코가 이번 IAA에서 선보인 핵심 전시작은 e데일리다. 이베코는 향후 탄소중립 기술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생산성, 운전자 경험 등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할 방침이다.이베코는 ‘e데일리’의 공식 출시와 함께 전기 운송 부문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데일리는 이베코의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가장 오래 생산되는 경상용차 ‘데일리’의 배터리 전기 버전이다. 세그먼트 최고 수준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37kWh(킬로와트시)급 모듈형 배터리 팩을 적용, 1회 충전으로 도심에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밴, 섀시 캡, 미니밴 등 총 중량 3.5톤(t)부터 7.2t에 이르는 유연한 차체 범위를 제공한다. 신형 e데일리는 최대 15kW(킬로와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ePTO를 탑재할 수 있어 특장 부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대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냉장 유닛, 크레인은 물론 폐기물 수집 및 공중 플랫폼과 같은 가장 까다로운 상부 구조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또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베코와 니콜라가 함께 생산 중인 대형 전기트럭 ‘니콜라 트레 BEV’가 그 예다. 양사는 이날부터 유럽시장을 위한 4x2 아틱(Artic)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 또 대형 수소전기트럭 ‘니콜라 트레 FCEV’의 프로토타입 모델도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선 이베코 e데일리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베코가 현대차와 함께 공개한 e데일리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은 현대차의 9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베코그룹 산하 파워트레인 브랜드 ‘FPT 인더스트리얼’의 140kW급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총 중량 7.2t의 프로토타입 모델은 유럽에서의 시험운행을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 거리 350km, 최대 적재중량 3t, 충전시간 15분 이내 등 사양을 갖췄다. 테스트 드라이브존에 비치된 이베코 e데일리 전기차 (사진=손의연 기자)이베코는 e데일리 배터리전기차(bev)가 단거리 주행에, e데일리 수소전기차 모델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이베코 버스는 순수 전기버스 ‘이-웨이(E-WAY)’도 전시했다. 100% 전기로 구동되며, 12m에 이르는 거대한 차체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사이드미러 시스템과 브랜드의 최신 배터리 기술이 적용됐다. 이 100% 전기 시내버스는 최대 462kWh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등 여객 교통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베코는 안전, 편안함, 커넥티비티에 중점을 두고 탁월한 실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 요구에 맞게 차량을 설계한다. 이베코 ‘이지웨이(EasyWAY)’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캡을 포함한 차량의 전반적인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공동 개발한 음성 인식 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이베코 드라이버 팔(IVECO Driver Pal)’은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에 매끄럽게 통합, 운전자 편의성을 극대화해준다.이베코그룹 트럭 비즈니스 부문 루카 스라(Luca Sra) 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베코는 전략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고객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풀-라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베코는 변화의 길을 걷기 위해 전방위 멀티-에너지 접근법을 통해 2040년까지 넷 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 전기포트 비교해보니…가열시간 제품간 최대 2.8배差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무선주전자 1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가열과 보온성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유리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무선주전자를 가격대별(2만5400원~10만7990원)로 14개 브랜드를 평가한 가열시간은 제품 간 차이가 컸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물 1L를 끓이는 데 드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2.8배(3분15초~9분8초) 차이가 있었다. 유리 재질은 보랄(BR-T75WK), 신일(SEP-C1500KP) 등 2개 제품, 스테인리스 재질은 일렉트로룩스(E7EK1-60BP), 키친아트(KP-36WT), 필립스(HD9359) 등 3개 제품이 3분대로 가열시간이 짧았다.(자료=한국소비자원)가열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104Wh~ 111Wh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설정 보온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편차)로 보온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의 ‘평균 온도편차’는 최소 0.6도~최대 3.2도, ‘최대 온도편차’는 최소 1.6도~최대 7.0도 범위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1시간 동안 보온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3.5배(6Wh~21Wh) 차이가 있었다.구조, 감전보호, 온도상승, 이상운전 등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필립스(HD9359, 스테인리스) 제품이 물을 따르는 부분의 끝마무리가 미흡해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변화에...옴부즈만 "환경·업계 활로 찾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20일 밝혔다.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됐던 1회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제품이 올해부터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업계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정부에서 2003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해왔고 작년까지 생산을 독려했지만, 올해 1월부터 1회용품 바이오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됐다”며 “그간 PLA 제품개발·생산에 투자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PLA를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분리수거 제도 정비 및 생분해를 위한 퇴비화 시설 건립 등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PLA를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인증 부여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1회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서 배출되면 이물질로 작용하여 전체 재활용을 저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수거-선별-처리하기 위한 별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회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제외로 인한 업계의 경영타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B기업은 “최근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이 게임과 접목돼 전세계적으로 P2E(Play To Earn)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외로만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 및 국내 게이머들의 우회접속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옴부즈만은 “P2E게임 허용문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 폭에 따른 자산 손실,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인 게임사의 임의 통화량 조절 등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옴부즈만은 “포괄적인 금지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공장 기계기구 목록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요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인이 신규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 인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구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 김성규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저체중이 ‘고관절 골절 위험’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저체중이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특히 심한 저체중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3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홍재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근감소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악액질·근감소·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최근호에 ‘저체중에서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관절 골절은 긴 회복 기간, 통증, 후유 장애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고관절 골절과 저체중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은 아직 없었다.공동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남녀 420만여 명의 체질량지수 및 음주·흡연 여부,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의 고관절 골절 발생 여부를 후향적으로 연구했다.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가 18.5kg/㎡ 미만일 때를 저체중으로 정의하고, 저체중 정도에 따라 경증(17.5kg/㎡ 이상 18.5kg/㎡ 미만), 중등도(16.5kg/㎡ 이상 17.5kg/㎡미만), 심한 저체중(16.5kg/㎡ 미만)으로 분류했다. 정상 체중은 BMI 18.5kg/㎡ 이상 23kg/㎡ 미만으로 정의했다.그 결과, 경증, 중등도, 심한 저체중은 정상 체중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각각 1.61배, 1.85배, 2.33배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한상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관절 골절 위험이 저체중 정도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을 밝힌 첫 연구다. 저체중을 세분화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심한 저체중은 고관절 위험을 높이는 등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지양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7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로부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선정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SCI(E)급 학술지 가운데 논문 인용지수(IF)가 10 이상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과학자들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다.
- LG전자, 국제학술대회서 음성인식 AI기술 선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LG전자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터스피치 2022(Interspeech 2022)에 참가해 인공지능 음성처리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 LG전자 연구원이 LG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새로운 음성인식 AI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전자)LG전자(066570)는 오는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터스피치 2022(Interspeech 2022)에 참가해 인공지능 음성처리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인터스피치는 국제 스피치 통신 협회가 주최하는 음성처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이번 학회에서 소개된 LG전자 논문은 총 3편으로, 음성인식의 개인화를 위한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하이 엘지!”와 같은 음성인식 호출어를 고객이 원하는 단어 조합으로 등록,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호출어 인식’ 관련 논문 2편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화자 식별’ 등 고객 맞춤형 음성인식 기술이 포함됐다.LG전자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정수기’를 출시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 정수기를 사용할 때 “하이 엘지!”라고 부른 후 “냉수 550㎖ 줘”라고 말하면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물을 받을 수 있다. TV의 경우 아랍어를 포함한 총 22개 언어 음성인식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TV, 생활가전 등 제품에 탑재하며 고객경험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LG전자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터스피치 2022(Interspeech 2022)에 참가해 인공지능 음성처리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 LG전자 연구원이 LG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새로운 음성인식 AI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전자)LG전자는 이번 학회에서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032640)와 함께 LG 통합 부스를 운영한다. TV, 스마트 가전,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AI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냉장고, 정수기 등 생활가전에 적용된 음성인식 기능을 시연한다.LG AI연구원은 초거대 AI ‘엑사원’이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마케팅 문구를 창작하고,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 없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최신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 E2E(End-To-End)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 콘텐츠 검색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음성인식, 화자인식, 자연어처리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한다.LG전자는 이날 학회에 참석한 글로벌 인재 50여 명을 대상으로 AI 테크톡 ‘LGE AI Night’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현철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장 상무, 김유진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LG전자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비전에 대해 소개한다.김병훈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 중 하나인 인터스피치 논문 발표는 음성인식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AI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30대 그룹 ESG위원회, 지배구조 논의 집중…211개 안건 다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30대 그룹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ESG 전략 수립 및 시행, 지배구조 개선 관련 안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SG 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30대 그룹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공시한 15개 그룹의 ESG 관련 활동과 주요 안건을 분석했다.(자료=전경련)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15개 그룹의 48개 ESG 위원회는 총 257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1개 위원회가 평균 5.4회 회의를 열었다. 48개 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266명으로 위원회당 평균 5.5명의 이사가 참여 중(위원장 포함)이었으며 이사의 위원회 참석률은 98.1%를 기록했다. 총 안건 수는 654개로, 회의당 약 2.5개 안건이 상정, 이 중 의결사항은 278개(가결 276건, 부결 2건), 나머지 371개는 보고, 심의, 검토 대상 안건이었다. 미공개 안건은 5건이었다.분야별로 지배구조(G) 안건이 환경(E), 사회(S) 분야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ESG 관리 안건 34.9%(228건) △G 분야 안건 32.3%(211건) △일반 경영 및 투자 안건 17.4%(114건) △S 분야 10.2%(67건) △E 분야 4.4%(29건) 순이었다.ESG 관리를 제외한 ESG 중 G 부분의 의결 안건 비중이 높았던 이유로 해당 분야에 법으로 규제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꼽을 수 있었다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ESG 관리 안건 중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비중이 39.5%(90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위원장 선임 등 위원회 운영 23.7%(54건), ESG 추진 경과가 15.8%(36건)로 뒤를 이었다.지배구조 관련 논의안건 중 제일 많이 논의된 주제는 ‘내부거래,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으로 64.9%(137건)의 비중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윤리(10.4%, 22건), 공정거래(8.1%, 17건) 측면에 집중했다. 다음으로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도 전체 지배구조 논의안건 중 6.6%(14건)를 차지했다.환경 분야 논의 안건에는 탄소전략 안건 58.6%(17건), 친환경사업 관련 안건 41.4%(12건)이 있었다. 사회 분야 논의안건 중에서는 사회공헌 안건이 68.7%(46건)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 및 보건 17.9%(12건), 인권 6.0%(4건) 등의 순이었다. 투자·경영 논의안건 중에서는 투자 및 출자 안건 36.8%(42건), 기타 사업 관련 안건 18.4%(21건), 경영계획 안건 16.7%(19건)의 순으로 경영 일반 분야에서도 ESG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전경련 ESG팀장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ESG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했다”며 “정부가 공시·평가 등 ESG 관련 기준과 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ESG 분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