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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이태원참사도 정쟁거리 취급 상처·갈등만 더 키운 정치권-“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검토”-국회의장 중재에도…예산처리 또 불발-[사설]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사설]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美 기준금리 빅스텝-매 발톱 꺼낸 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없다”…시장은 “5% 이상 유지 힘들 것”-한·미 금리차 22년來 최대…“환율 등 영향 제한적일 듯”-3.5억 주담대 월이자 70만원 증가…영끌족 “버티기도 한계”-수익률 좇아 머니무브…외국인 셀코리아 빨라질까-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애도·위로 대신 막말 난무…유가족·생존자 고통은 외면-허송세월만…이태원 국조특위 ‘개점휴업’-출범 50일 되도록…특수본 ‘참사원인·책임규명’ 오리무중△예산안 처리 또 불발-‘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野 받았지만 與는 보류-본회의 개회일 불투명…새해로 넘어가나△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해내야…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세계경기 빠르게 하강…내년 경제 더 어렵다”-尹대통령 “지방 교육 경쟁력 높이면 경제 활성화도 해결”△종합-‘한전채 확대’ 한전법 9부능선 넘어…‘자본잠식 위기’서 한숨 돌렸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427조…GDP의 70% 육박-“내년 세계 경제위기 심각” 판매 진작 모색하는 삼성-“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경제에 10.4조 손실 입혔다”△정치-훈련병 휴대폰 사용 형평성 논란 도마에-‘당심 100% 반영’…與 전대룰 개정 힘 겨루기 본격화-尹대통령, ‘文케어’ 때리자…민주당 연일 격앙-정부,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위문-주한미군, 북 트집잡는 포 실사격 장면 공개△경제-주60시간제 종료 눈앞…“특별연장근로가 대안”-영업이익률 7.5%→4.8% 부채비율 6년여 만에 최고-래퍼 도끼, 세금 3억 미납…고액·상습체납 6940명 공개-한전 등 공공기관 7곳 ‘전력 자급자족’ 맞손△금융-당국 압박에도…리볼빙 이자 다시 상승-지방에만 13조…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금리 정점 왔나…3년 이상 장기예금 석달만에 증가세-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연임 여부에 촉각△글로벌-中 소비지표 -5.9%, 생산·투자도 부진…‘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디샌티스, 또 트럼프 제쳐-“日, 내년 한국에 1인당 GDP 추월 당해…재역전 불가능”-아세안 “EU의 14조원 지원보단 무역협상 원해”-美 증권거래위,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에 제동△산업-‘쇄신’ 꺼내든 신동빈…외부전문가 수혈, 계열사 대표 전략적 재배치-정비 달인들 모여 신차 분해·조립 현대차 AS 경쟁력 이유 있었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8년 만에 복귀-금호석화,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산업-고발당한 김범수 개인회사…업계 ‘과도한 조치“-”구글·메타에 1000억대 제재 자부심“-모더나 유전체 분석 의뢰 급증…소마젠 휘파람-LG화학, 중국에 통풍신약 기술수출…1200억원 규모△소비자생활-인증샷 남기려 25만원짜리 케이크 먹는다-11번가, 단열·보온용품 불티 작전주보다 최대 4.5배 급증-소주·와인·위스키까지 ’술하면 CU‘ 만들 것-120만 팬덤 ’벨리곰‘,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증권-’파월 매운입‘에 반등 하루 새 꺾인 코스피-’최근 10년간 7번 상승‘ 12월 삼성전자 웃을까-태광산업 백기에…”행동주의 펀드 성과 가시화“-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올해 증시 29일 폐장…1월 2일 10시 연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버텨라, 맨몸뚱이로…작품이 된 ’고된 삶‘△부동산-”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안돼“…속타는 둔촌주공 당첨자-합천은 영상, 청주는 뷰티…도시재상사업지 26곳 선정-무순위 청약 못채워…모집 공고 취소도 수두룩-안전지대가 없다…아파트값 주간 낙폭 10년 만에 최대△여행-꼬부랑 꼬부랑 길따라…별똥별이 내려앉은 마을△Qatar2022-[궁즉답]후원사 지원금·정부 보조금·중계권료…-’축구의 신‘ 메시 vs ’차세대 황제‘ 음바페-모로코 감독 ”전 세계가 우리 자랑스러워할 것“-김민재 ”솔직히 유럽파 많은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또 하나의 극일 교과서 된 ’국민가게‘-[데스크의 눈]시장 살리는 ’관치‘를 바란다-[기자수첩]’트윈데믹‘ 속 노마스크 주장, 과학적 근거 있나△피플-삼성, CES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 제안-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부회장·사장 승진-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이국환 부사장 내정-”신인 작가 전인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시대에 맞춰 R&D인재 키울 것“△사회-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중부 폭설 뒤 한파 도로 미끄러워요-”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조건은 충족“-중·고교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성 평등‘ 빠진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고학수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엄벌 당연…메타 추가 조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의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해 엄벌 입장을 밝혔다. 메타에 대해선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글·메타의 불복 소송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해외의 데이터 규제 감독기관들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분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싶다”며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앞서 개보위는 지난 9월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어 이달 9일 구글과 메타에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이들 기업이 유튜브, 페북, 인스타그램 등의 한국인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권에서 이처럼 구글·메타에 적극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처분 이후 전 세계에서 관심 가지고 문의를 해왔다”며 “(개보위가 구글·메타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행위에 조사·처분을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의 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메타가 페북 서비스에서 동의창을 띄워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지난번 처분 건과 별개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 내용도 언급했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메타는 지난 7월 개보위와 면담 후 이를 철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등은 개보위에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구글·메타 제재 후속정책 과제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용자) 행태 정보에 기반한 광고 등 여러 서비스 영역은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사건 조사나 업계 협의, 가이드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개보위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이 가동 중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년) △마이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및 표준용어사전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기관은 직원 1000명의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라며 “앞으로 163명(정원) 규모의 개보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 앱에서 기차표 예매 가능해져…디지털플랫폼위, 내년 15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하여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간다.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확정→사업추진→완료 시까지 쟁점 조정,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범 사례를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같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 및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하여 ‘23년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23년에는 개방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앱에서 한번에 해결하고, 민간은 혁신역량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디지털 전환기에 걸 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 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이환 UST 총장 "출연연도 어려워, 시대 맞는 R&D 인재 키워 살길 찾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0년 동안 연구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학교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전략기술처럼 시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김이환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확산,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학교의 역할이나 위상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이환 UST 총장.(사진=UST)U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2개 출연연을 캠퍼스로 활용하고, 우수 연구원이 지도 교수로 활용하는 국가 연구소대학원이다. 지난 2003년 설립돼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한다. 학생들은 출연연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력을 키운다. 그동안 배출된 3185명의 석·박사는 KT 융합기술원, SK하이닉스, 기초과학연구원, 보건복지부, 서울과학기술대 등 산학연 곳곳에서 재직하고 있다.김이환 총장은 UST 설립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과장, 연구개발기획과장을 지내며 학교 설립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그는 국가적 자산인 출연연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연구하는 학문에 변화를 주고, 교수나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김 총장은 “연구개발 투자는 같은 돈을 투자해도 성과가 달라지며, 단순히 과학기술 투자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며 “UST는 국가가 필요한 연구개발을 해나가며 R&D 인재로 성장하고,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교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임 후 출연연 원장들이 참여하는 설립연구기관장회의를 정례화해 출연연 원장과 교수에게 인재 양성에 대한 책임감을 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출연연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인재가 교수로 오도록 학사운영 실태 조사, 분석, 평가, 체계도 새로 만들었다.이 밖에 기업 등과 연계해 새로운 연결사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중견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작했다. 그 결과, 삼성디스플레이(6명), LG에너지솔루션(1명), 대웅바이오(1명) 등 15명의 UST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기업에 채용됐다.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을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2033년을 목표로 UST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김 총장은 “국가 미래 전략과 연계한 학문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배우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문에도 변화를 주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출연연 1만 3000명의 연구자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UST가 새로운 연구소대학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 美제재 풍파에도…화웨이 “내년도 ‘韓과 함께’, ICT인재 육성 기여”(종합)
- 손루원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가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송년회를 통해 내년도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한국화웨이)[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그리고 한국의 ICT 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손루원(사진)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CEO)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송년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과 함께’란 문구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제재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내년에도 한국 ICT 산업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디지털 인재 양성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손 CEO는 “한국화웨이는 최근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국 ICT 산업계와도 기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함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참 성장 중이었던 스마트폰 사업 등이 미국 제재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서는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컴퓨팅, 클라우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 사업으로도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손 CEO는 최근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인용했다. 마치 미국과 중국간 관계 속 화웨이의 모습이 연상되는 발언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그는 “극중 진양철 회장(이성민 배우)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를 한다”며 “새우가 이기는 방법은 결국 새우가 몸집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을 하는데, 화웨이도 몸집을 키우기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웨이는 지난 10년간 R&D에 1325억 달러(한화 172조원)를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 중 22.5%에 해당하는 224억 달러(29조원)를 R&D에 투입했다. 손 CEO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화웨이는 10만여명의 R&D 인력을 확충했고, 혁신적인 기업에 적극 투자를 해왔다”며 “그 결과 컴퓨팅, 클라우드, 디바이스, 전기차 영역에서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화웨이의 한국 진출 20년이 되는 해다. 현재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내년도 비전 역시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친환경 디지털 삶 실현 기여’로 설정했다. 손 CEO는 “컴퓨팅, 스토리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의 인정과 환영을 받고 있다. 한국 고객, 파트너들의 디지털전환에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국내 ICT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대표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국내 주요 대학 및 기관과의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장학 지원 △화웨이 본사 연수 △ICT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화웨이는 3000여명의 유망 ICT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도 했다.손 CEO는 “ICT 인재 육성은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한국화웨이는 계속해서 한국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나은 그린 디지털 라이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무선 연결, 데이터 스토리지, 에너지 분야 등에서 통신사들은 물론 다양한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장군-횡성군-보은군, KBO 야구센터 최종 선정
-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 조감도충북 보은군 KBO 야구센터 조감도강원 횡성군 KBO 야구센터 조감도[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가 한국야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KBO 야구센터’로 부산 기장군, 강원 횡성군, 충북 보은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KBO 야구센터는 그 동안 야구계 현안 문제인 저변확대, 프로·아마 야구팀 전지훈련장소 및 교육인프라 부족, 학생 야구의 소양과 인성교육 기회 확대 등 야구계의 지속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인프라들을 한 곳에 모은 야구 클러스터 추진 사업이다.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유소년 캠프, 퓨처스리그 활성화, 티볼 보급 등의 저변확대 사업, 지도자 및 심판 등 전문인 교육, 바이오메카닉스와 디지털기반 트레이닝을 통한 데이터분석 및 솔루션을 제시하는 R&D 관련사업 등이 있다. KBO는 야구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한국야구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KBO가 구성한 평가위원들은 현재 구축된 야구장 인프라, 지자체의 참여 의지, 지역 접근성, 추가 부대시설 제안 사항 및 운영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현장실사 평가결과, 다양한 야구관련 사업 추진과 지역거점 중심의 야구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3곳의 지자체 모두가 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했다.KBO와 선정 지자체 3곳은 내년 초 상호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다. 또한 한국 야구의 지속 발전과 지자체 발전의 상생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2022년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국민의힘 성일종·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이 수상했다.성일종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또,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김성환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썼다.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했다.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성과공유형 R&D(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며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엔씨소프트, 실적 부진 등 우려 과도…내년 상반기 신작 모멘텀 기대-NH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15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쟁 심화, 분기 실적 부진, 매물 출회 등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4만원을 유지했다. 엔씨소프트(036570)의 14일 종가는 45만3000원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 심화나 실적 부진, 매물 출회 가능성 등 각종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면서 “상반기 신작 모멘텀을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경쟁 심화나 실적 부진 등 우려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E3 게임쇼를 기점으로 글로벌 게임사들은 다수의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젤다의전설:티어스오브킹덤(5월12일), 아머드코어6(6월2일), 디아블로4(6월6일), 파이널판타지16(6월22일), 스타필드(상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그는 “경쟁은 언제 어느 시점에 출시해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 신작 TL(Throne and Liberty)의 경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4분기 실적은 매출액 5556억원, 영업이익 845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6%, 22.8% 감소한 수준이다.그는 “출시 1년이 지난 리니지W의 매출 하락과 올해 내내 선방했던 리니지M 등 기존 게임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알려진 실적 부진이고 여전히 국내 게임 시장 상위권에 리니지M, 리니지W, 리니지2M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짚었다.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PC·콘솔 기대작인 TL의 출시를 6월로 예상하며 1분기 중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계약 구체화와 2분기 중 출시를 위한 마케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은 상반기 내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 1분기 중 출시가 예상되는 B&S2의 대만과 프로젝트G, 프로젝트R, 퍼즈업, 블레이드&소울S 등 연내 공개될 신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푸드테크로 농업 미래 이끌고, 184조 공공조달시장 개혁 추진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을 개혁해 불합리·불공정 근절을 추진한다. 다수 공급자 계약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그간 이어지던 관행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정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 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형태다. 식물성 대체식품이나 온라인 식품 유통 플랫폼, 조리 로봇 등이 모두 푸드테크 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푸드데크 시장 규모는 약 61조원(2020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성을 목표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푸드테크 소재 개발 등을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푸드테크 산업의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은 세액공제도 검토한다. 푸드테크 인재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현재 4개교에서 2027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한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 시장에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혁신도 주요 과제다. 52만개 기업과 6만300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산업, 혁신, 환경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먼저 복잡한 지정체계와 공공성이 낮은 제품 지정 등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제도를 보완한다.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제품은 제외한다.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인 종합쇼핑몰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앞으로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물품구매액 비율을 혁신구매목표로 잡아 성과 중심의 목표제를 운영하면서 질적인 성과평가가 미비했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이 아닌 최소구매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심화하는 공공조달 물품 주요 소재·부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 조달지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확대한다.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공동 활용한다.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심사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되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과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개선한다.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해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 SSG "정상적으로 단장 선임…'비선실세' 의혹, 사실무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단장 교체 과정에서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SSG 랜더스가 14일 “구단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를 위한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해명했다.지난 10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SSG 랜더스 우승 축하연에서 주장 한유섬(왼쪽부터), 김원형 SSG 감독, 민경삼 SSG 야구단 대표, 정용진 구단주, 김강민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SSG는 14일 민경삼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선실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인으로서 그리고 위계와 자율이 공존하는 야구단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좋은 성적은 물론 운영 자체가 불가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분 또한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일 뿐, 구단의 인사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SSG는 지난 12일 2022시즌 팀 통합우승을 이끈 류선규 전 단장의 자진사임을 알린 뒤 이날 김성용 퓨처스(2군) R&D센터장을 신임 단장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 정용진 구단주와 가까운 인물이 입김을 넣었고, 그간 자문 직함으로 구단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다음은 민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SSG 야구단의 신임 단장 선임과 관련해 구단을 대표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지난 12월12일 류선규 단장이 사의를 표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빠르게 후임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구단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단장으로 김성용 SSG 랜더스 퓨처스 R&D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류선규 단장은 올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일궈내는데 역할을 했기에, “2년간 팀 재건의 목표를 이뤄 소임을 다했다”는 완강한 뜻에 아쉬움이 컸습니다.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구단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를 위한 적임자를 선임했습니다.그렇기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선실세’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SSG는 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수단과 프런트가 일치단결해 통합 우승을 이뤘습니다.법인으로서 그리고 위계와 자율이 공존하는 야구단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좋은 성적은 물론 운영 자체가 불가했을 것입니다.구단은 짧은 시간에 인수 및 창단을 했습니다.이에 야구 원로, 관련 종사자, 미디어 관계자, 경영인, 공공기관 등 야구계 내외의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야구단도 법인으로서 인사 및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명시되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일부에서 거론하는 분 또한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일 뿐, 구단의 인사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더 나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야구단을 재정비하여 내년에도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SSG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국가 R&D 전략성 강화한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구자 중심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실패 확률이 많은 고위험, 도전 연구를 장려한다.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도 만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방향.(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계획은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다뤘다.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국가 연구개발 전략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이 밖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먼저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해 개선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 삶의 질, 국가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이번 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