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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카드모집인 처벌근거 도입 추진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앞으로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자격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용한 카드사의 경우 해당 회사에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자격 신용카드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도입하고 모집인 등록 제도 개선 및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모집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전협회)와 신한·삼성·현대·롯데 등 4개 전업 카드사와 우리·외환·씨티·농협 등 4개 겸영은행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총괄본부장은 "현재는 무등록 카드 모집인들의 모집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고 등록 모집인이라 하더라도 다단계나 길거리 발급 등 위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며 "금융위원회에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등 처벌 규정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에 자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일정 교육 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농협 등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총괄본부장은 "현재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만 있고 모집인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을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 모집인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 법제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생보·손보협회 등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협회간 대출 모집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협회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임점검사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에 대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도의 자격 및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기조가 2003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총괄본부장은 "지난 2003년과 비교해 현재의 카드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의 과당 마케팅 기조가 카드 발급의 급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도 지난 카드대란 시 한번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들 스스로도 자체적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가쇼크..증시는 약세장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CEO 55% "외환위기 때처럼 어렵다"..경영환경 하반기에 더 악화-폭력시위 이젠 법대로 대응..기물파손 땐 손배청구-유가 150달러 넘으면 심야영업 제한..정부, 송전제한 등 2단계 비상대책 가동-현대차 등 금속노조, 오는 2일 총파업 ▲트렌드-회사덕에 여름휴가비 줄겠네..휴양소 무료개방, 자녀 영어캠프 등-세계 500대 기업,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기업 5곳-노래방서도 도서관처럼..소음 안 들리는 휴대폰-버핏과의 점심 22억원에 낙찰-세계 증시 26년만에 최악.."미 증시 본격 약세장 진입" ▲종합-두바이유 170달러 넘으면 차량 홀짝제-휘발유값 리터당 2800원 되면 2명중 1명 "운전 안하겠다"-국제유가 고공행진 150달러 가시권.."랠리 언제 끝날지 예측 힘들어" ▲경제종합-한국경제 3분기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20대그룹 CEO 설문 "아무리 힘들어도 투자 채용은 계획대로" 80%-뒤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 ▲국제-G8, 온난화 방지에 연 100억불 투자..내달 일 도야코 회의서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프랑스 유럽 대통합 밑그림 그린다-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세운다..홍콩의 8배 규모-전세계 M&A 상반기 1조5800억달러 ▲금융 재테크-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 돌파..최근 두달새 1%포인트 급등-상장사 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서 제외-은행 외화조달 하반기도 경고등..`돈가뭄` 예고 ▲기업과 증권-팬택계열 다시 날아났나..상반기 영업익 1000억원-하이닉스 모바일D램 대량 공급-SK, 베트남서 광구 개발.서울 11배 크기 탐사지분 20% 확보-LGT 파워콤 손잡고 요금 50% 할인 결합상품 내놔-2분기 기업실적 전망 살펴보니..금융 기계 화학 수익성 악화될듯-미 증시 이틀연속 큰폭 하락..코스피 추가하락 가능성 커져-자산협-증권거래소 펀드자금 집계 8조원 오차-돼지고기 선물 내달 21일 개장 ▲기업경영-SK텔레콤 해외사업 먹구름..미 휴대폰사업 철수-금호석화, 중국 난징 생산공장 준공-여름에 웬 신차 행렬..고유가에 차 안팔리는데-와이브로 상용화 2년..해외선 차세대 통신 각광, 국내선 가입자 겨우 20만명 ▲유통-환율 유가 핑계로 와인값 너무 올리네..프랑스 고급와인 30~53 올려-미국 쇠고기 30% 할인판매 추진 ▲부동산-천안 청수에 2100가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신혼부부주택 내달 중순 첫선..하반기 1만3600여가구-물류단지 안에 상업 지원시설 허용..국토해양부-8월부터 주택신고지역 내 거래도 인터넷으로 신고-서울 도곡동 임대용 빌딩 43억원-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아파트가 괴로워 ◇서울경제신문▲1면-"3차 오일쇼크 온다" 불안 확산..하반기 본격 하락세 없인 경제전반 타격-현대차 노조도 금속노조 파업 동참..2일부터 강행-파생상품 비과세 유지..펀드 과세 시스템도 현행대로-정부 긴급 담화문 "폭력시위 강경 대응..최루액 살포 및 형사처벌"-라이스 미국 국무 "부시, 한미FTA 임기내 인준 노력"▲종합-유가 전망, `급등론` `거품붕괴론` 팽팽-3차 오일쇼크 불안 확산..글로벌증시 `이미 베어마켓`, 유가가 관건-국제에너지기구, 원전 늘려 초고유가 돌파를-美쇠고기 검역재재..암송아지 값 석달새 15% 빠져-현대차 노조 "실익없는 정치성 파업" 역풍 맞을수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 돌파..인플레 불안 확산영향 상승추세 지속될듯-"온실가스 감축에 연 100억불 이상 투자..국가별 중기목표 책정"-한나라 재추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조성"-유연탄값도 사상 최고치..톤당 160달러 넘어-김종훈 본부장 "이젠 유럽으로"..내달 1~2일 파리서 한-EU FTA 고위급 협상▲해설-3차 오일쇼크 불안 확산..주식 부동산 폭락 연계땐 최악상황 불가피-정부 고유가 비상조치..차 부제 등 에너지절약 강제, 최악땐 송전제한 석유배급▲금융-주택담보대출금리 9% 돌파..변동금리도 꿈틀, 이자부담 가중-금융연구원 "은행장 1년 단위 평가 문제많다"-외환은행 새 CI 내달 발표..200억 이상 투자-우리은행 대대적 조직개편..시너지 추진실 신설, 수석부행장제 부활▲국제-세계 미술품시장 최고 호황..산유국 중국 부자들 대거 사들여-모건스탠리 신용등급..무디스 하향 경고-월마트 20년만에 로고 변경..이번주 공개 예정-버핏과의 점심, 22억원-펄드 리먼브러더스 CEO "보너스 안 받겠다"-지멘스 "2년내 1만7200명 감원"..3분의 1 이상은 독일 소재회사▲산업-현대차, 글로벌 톱5 보인다..브랜드가치 세계 8위-남용 부회장, LG전자 연구소 방문 "애플 벤치마킹하라"-현정은 회장 "신성장 동력 찾자"-금호석화 중국 난징공장 준공-IPTV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진입 완화..시장 대변혁 예고-LGT 파워콤 내달 결합상품 출시..이통+초고속인터넷 최대 50% 할인▲증권-펀드 계좌수 2500만 돌파..증가세는 주춤-외국인, 대형 IT 팔고 조선주 사고-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조심`-개장 3주년 프리보드시장, 코스닥 보완시장으로 자리잡나-돈육 선물시장 내달 21일 개설▲부동산-동탄 타운하우스 분양대전 시작..내일부터 247가구 공급-건설사들 분양일정 줄줄이 미뤄.."내달 단품 슬라이딩제 시행땐 분양가 인상 가능"-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줄고 조정률 늘어◇한국경제신문▲1면-경제 리더십 `공황`..화물파업 막자 이번엔 금속노조가 강행-상장사 자금조달 차질..주가 약세로 유상증자 CB BW 청약부진-국제유가 143달러 육박..미증시 약세장 진입-정부 긴급 대국민담화 "민노총 총파업 불법행동 책임 물을 것"-주식형펀드 국민 2명당 1명 가입▲종합-네티즌 대응전략 부처마다 다르네..공정위 설득, 재정부 봉쇄, 금융위 강연-G마켓 짝퉁판매 쉬쉬..고객만 골탕-중국 최저임금 10% 이상 오른다..진출기업 부담 가중-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8월부터 매매신고 클릭-현대연 "사용자는 파업손실 걱정보다 법치 고통분담 원칙으로 대응"-금속노조, 민노총 힘 보태기 위한 `어거지 총파업`-현대차 "물류대란 충격 여전한데..."..연례파업에 5년간 생산차질 4조원-정부 "정부 정체성까지 부정..누가 한국 믿고 투자하나"-민노총 파업은 유령파업?..단골 시위대 1%만 참여-내달 10일께 미쇠고기 동시 판매..작년 검역물량은 이미 출하 시작-정부 환율상승 저지 `약발 안받네`-주택대출 서민 고통..고정금리 연 9% 돌파-한-EU FTA 담판..차 원산지 등 절충-7월 BSI 41개월만에 최저▲종합 해설-정부 고유가 비상대책..150불 넘으면 차5부제, 심야 영업규제-한경연, 원유 수입대금 60% 급증..올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유가전망 엇갈려..OPEC 의장 "170불", 오펜하이머 "65불"▲국제-고유가 직격탄, 격변의 항공업계 "9.11 때보다 힘들어"-가즈프롬 새 이사장에 주프코프 전 총리 선임-도요타 미국 월간 판매 1위-중국, 내년 외자기업 상장 허용-아시아 허브공항 쟁탈전..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과 4파전-중국, 대만 홍콩과 EU식 경제통합-일본, 에너지 기술로 개도국서 돈 번다-G8, 온난화 방지 연 100억달러 투자-빌 게이츠 "변화 못 읽은 적 있지만 MS는 실수에서 배웠다"▲산업-`미드필더의 힘` 중격기업 키워라-삼성전자 시가총액 세계 58위..엑슨모빌 1위-현정은 회장 "화물항공사 설립 등 신성장 동력 찾아라"-LG전자 전략폰 `시크릿` 국내 상륙-대우조선, 초대형 유조선 잇단 수주..상반기만 16척-통신 3사, 결합상품 여름전쟁..요금 절반가지 할인-금호석화, 중국 난징 공장 준공..합성수지원료 생산▲부동산-가락시영 재건축 올스톱..조합원들 대혼란 "이주비 받아 이사까지 했는데"-화성 반송동 타운하우스 내일 청약-물류단지에도 상가 병원 들어선다..오늘부터 복합시설 허용-광교 신도시도 학교 건립비에 발목..9월 분양 불투명-건설사 "아파트 에너지를 줄여라"▲증권-증권사 7월 증시 전망 "과매도 국면..IT주 저가매수 기회"-글로벌 증시 26년만에 최악..MSCI 선진국지수 11.7% 하락-대차거래 잔량 급증 `물량 부담`-돈육선물 내달 21일 첫 거래..1계약 1천KG, 현금 최종결제
- (미리보는 경제신문)류우익실장 靑수석 곧 교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다음은 6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류우익실장 포함 靑 수석 곧 교체-울산유화공단 마비-배국환차관 '유가뛰면 공공료 인상 불가피'-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청와대도 총리실도 에너지 절약은 없다▲종합 -글쓸때 ID·필명 대신 실명 공개해야-한국, 美서 핵실험 평가물품 구입-대출연체 이자도 못갚는 중기속출-건설사 "외환위기때와 비슷"-하반기 글로벌 자금흐름 '유로채·美주식에 투자 몰릴 듯'-화물연대 "실마리 못 찾으면 전면투쟁"-민주노총-한국노총 난타전 -기업들 신규투자도 채용도 안한다-하반기 채용없거나 미정 46% -한미 쇠고기 막판 줄다리기-북한 2년 마이너스 성장▲정치·외교안보-대통령실장 윤진식, 윤여준 거론-2008 대한민국 정치 9단 실종▲국제-중 베이징·선전 등 집값 하락 확산-오바마, 한미 FTA 또 비판-美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높지 않다-월가, 650억弗 추가조달 필요▲금융 -증시조정받자 인덱스보험 인기-우리·기업은행 민영화 지체없이 추진-안택수 전의원 신보이사장 지원 논란-대한생명 모기지론 판매▲기업과 증권 -한진重 수빅조선소 첫 선박 만들었다-물류대란·파업 해결사 정회장..글로비스에 협상지시-이건산업, 바이오사업 진출-백화점 여름세일-하이닉스, 실리콘화일 인수 ◇서울경제 ▲1면 -현대車, 잔업거부 노조간부 고소-화물연대 파업 다소 진정 조짐-류우익 실장 교체한다-배국환 재정부 2차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환율정책, 3대 딜레마에▲종합 -"美 '수출증명' 버금가는 보장 조치"-美, 8월 금리인상설 약화-"달러매도 개입, 잘하는 건지.." 당국도 답답-협상 타결돼도 복귀 지연 "피해 여전"-부산항 화물 물동량 다소 개선-원재로 바닥난 화학·섬유사 '발동동'-공정법 개정안 9월 국회상정-금융위 막강 파워 어디까지-하반기 취업문 좁아질 듯-대통령실장 의외 인물 발탁 가능성▲금융 -은행권 대출급증..카드사 눌러-온라인 자보 '거침없는 질주'-국민연금, 신한 PE와 공동참여 추진..대우조선 인수전▲국제 -양자간 무역협상 곳곳서 '표류'-美·中 "에너지 부문 공조 확대"▲산업 -현대..'玄 회장식 내실경영' 본 궤도에-GM대우 "내수시장 공격적 전략"-삼성전자 2차 조직개편설 솔솔-한진중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1호 선박 완공-삼성 "바타입 휴대폰시장 잡아라"-대한통운 국제택배사업 독자추진▲증권 -"이익 모멘텀 강한 IT·자동차 사라"-대우조선 인수관련 기업들 '주가 요동'-농업 관련주 일제 상승◇한국경제 ▲1면 -공기업 구조조정 명퇴제 부활-화물파업 속속 타결-류우익 실장 교체 확정▲종합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외자·민간지본에도 허용-고유가에, 파업에, 시중자금 급속히 부동화-하반기 취업문 더 좁아진다-현대차 노조원 "산별노조로 이중, 삼중 파업 휘말려"-의왕 컨테이너 기지 처리물량 절반 회복-쇠고기 추가협상 막판 진통-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국제 -"올해 아시아 부동산에 투자하라"-"中 국영기업 CEO에 非 공산당원 허용"▲사회 -서울대 "정치이슈 촛불집회 참여않겠다"-자율화 건의하랬더니..대학들, 황당한 요구▲산업 -한진중, 수빅서 다시 쓰는 조선신화-하이닉스, 실리콘화일 인수한다-삼성전자, 의료기기 생산한다-생수시장 성장세 거침없다-백화점, 20일부터 여름 세일▲금융 -"우리금융, 매각 내년 착수"-캐피탈사 선박리스 운용 하반기 '흐림'-예보 부실소송 미회수금 7000억원▲증권-신동엽·유재석 등 소속 DY엔터 우회상장 '관심'-예탁결제원 사장 후보 5명으로 압축-코스닥 상장문턱 확 높아졌다
- 삼성전자 WIS 2008 참여..`친환경 이미지` 강조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WIS(WORLD IT SHOW) 2008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IT 기술과 함께 친환경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22개국 630여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900㎡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향한 삼성의 제품과 솔루션'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IT·AV제품을 대거 출품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그린 마케팅', '복합 솔루션' 등 테마별 특화 존(Zone)을 구성함은 물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요소도 준비했다.'그린 마케팅' 코너에는 독창적인 No-Nois 기술, 소비전력 저감, 최소형 설계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올해 국가환경대상 제품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친환경 자연소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휴대폰 등을 출품했다.'복합 솔루션' 코너는 호텔, 오피스 등 실제환경 구축을 통해 삼성전자의 통합 솔루션 기술력을 적극 알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세계 TV 1위 3년 연속 수성을 위해 친환경 신소재와 디자인공법을 적용한 크리스털 로즈 디자인의 평판TV(LCD TV, PDP TV) 제품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다. 모니터도 크리스털 디자인의 프리미엄 제품과 대형디스플레이 모니터, 디지털 액자 등을 출품했다. 또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모바일PC(UMPC) 신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컬러 스킨 콘테스트 프로모션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프린터 제품은 세계 최소형 컬러 레이저 프린터(CLP-315K)와 복합기(CLX-3175FNK)를 비롯해 기업용 고속 디지털 복합기 '멀티 익스프레스(MultiXpress)' 시리즈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동시에 통합문서관리 솔루션인 카운쓰루(CounThru) 등 다양한 프린팅 솔루션을 전시한다.삼성전자는 또 글로벌 전략폰 소울(Soul),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옴니아(Omnia) 등 다양한 휴대폰도 출품한다. 그밖에 터치스크린과 블루투스 기능의 비디오MP3플레이어 옙 P2, T10, S5 등 인기 MP3플레이어와 초고화질(풀HD) 캠코더,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시어터 등 다양한 AV제품도 선보인다.한편 삼성전자 컴퓨터 프로슈머인 자이제니아 회원과 삼성전자 프린터 프로슈머 그룹인 프리니티 회원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전시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관련기사 ◀☞IT·중국株 다시 고행길..자동車·금융주는 `선방`☞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코스피 이틀째 반등.."유가하락 환영"(국내증시동향)
- IT·중국株 다시 고행길..자동車·금융주는 `선방`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17일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며 1750선을 하회하고 있다. 완만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에 밀려 점진적으로 일중저점을 낮추는 형국이다.이 가운데 주도업종인 IT와 중국주들이 나란히 고전하고 있다. 최근 이틀간 반등장에서 빛났던 IT대형주들의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고, 철강과 조선주들도 반등이 하루짜리에 그치고 있다.삼성전자(005930)가 0.29% 하락세며,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가 나란히 1% 이상 내리고 있다.철강 대장주 POSCO도 반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지지부진한 양상.반면, 금융주는 오름폭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사흘째 반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데다 전날 리먼이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 금융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국민은행(060000),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소폭 강세를 기록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사흘연속 상승세다. 다만, 자동차주 역시 최근 이틀간에 비해 상승탄력은 둔화됐다.▶ 관련기사 ◀☞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코스피 이틀째 반등.."유가하락 환영"(국내증시동향)☞화물연대 파업여파, 삼성광주전자 하루 생산중단
- 주요항 수출화물 선적 `전면중단 눈앞`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나흘째 이어지면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수출입 화물의 75%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은 차량 가동률이 10%대에 그치는 등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 처리량도 평일의 30% 정도만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화물은 운송 차질로 인해 선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각 컨테이너 부두의 여유 공간도 줄어들면서 부산항 전체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은 80%대에 다다르고 있고, 컨테이너 부두가 집중된 북항도 반출은 지연되는 반면 하역물량은 밀려들면서 장치율이 90%대를 바라보고 있다.군산항의 경우 아예 반출입이 중단된 상태며, 평택항과 광양항의 반출입 처리율은 10％ 아래로 내려갔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송 거부로 인해 화물수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향후 심각해질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10번째 협상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