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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 가속 합의
  • WTO,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 가속 합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 유명무실한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연내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지난달 2월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중 ‘WTO 분쟁해결 개혁’ 세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6일부터 2일까지 엿새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각료회의(MC-13)에서 이를 포함한 6개 의제 결정을 담은 아부다비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게 관행이다.WTO는 지난 2022년 열린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세계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 교역을 장려하면서 국가 간 분쟁 땐 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심화 속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수년째 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국은 무역 중심의 경제국으로서 WTO 기능의 정상화에 공들이고 있다.WTO는 또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 및 무역 기술장벽 협정(TBT) 이행 특혜 조치, 또 최빈 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개도국에 WTO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해 자국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WTO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2026년 3월31일 혹은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 후 종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디지털 협정을 맺을 시간을 번 셈이다.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관심을 끌었던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 같은 몇몇 농·어업 강국을 빼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농·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농·수산물에 대해선 보호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 국가 간 이견이 많다.한편 WTO는 이날 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을 166개국으로 늘렸다. 또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으로 124개국이 참여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당 협정의 WTO 정식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성사 땐 복수국 간 협정이 WTO 협정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4분의 3가량의 회원국이 지지한 가운데 앞으로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4.03.02 I 김형욱 기자
‘K-원전’ UAE 바라카 4호기 최초임계 도달…“연내 상업운전 개시”
  • ‘K-원전’ UAE 바라카 4호기 최초임계 도달…“연내 상업운전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만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 원자로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 이 원전이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 1~4호기가 연내 모두 상업운전할 수 있게 됐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한전은 바라카 원전 운영사 나와(Nawah) 에너지가 1일 바라카 4호기의 최초 임계 도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와에너지는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와의 합작법인이다. 원자로 최초 임계 도달은 원전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최초 임계란 원전 내 원자로가 처음으로 일정하게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일정하게 유지했음을 뜻한다. 원전은 이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한전은 이로써 UAE로부터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모두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시켰다. 지난 2020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21년 2호기, 2022년 3호기가 상업운전한 데 이어 마지막 4호기도 상업운전을 위한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이번에 원자로 최초 임계에 이른 바라카 4호기는 지난 2015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전 가동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 원자로 내 핵연료(농축우라늄) 장전을 마치고 최초 임계를 준비해 왔다. 바라카 4호기는 앞으로 원자로 출력을 단계별로 높이며 성능 시험을 수행 후 연내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된다.총 설비규모 5600메가와트(㎿, 각 1400㎿)에 이르는 UAE 원전 1~4호기는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을 공급하게 된다. 한전은 이곳 전력을 먼 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해저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도 구축하고 있다.한전은 15년 만에 ‘팀 코리아’의 첫 해외 성과물이 결실을 맺으면서 UAE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돕는 것은 물론 팀 코리아의 추가 원전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는 현재 체코와 폴란드 등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약 10개국에서 역대 두 번째 K-원전 수출을 꾀하고 있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바라카 원전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계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남은 바라카 4호기 시운전 공정과 상업운전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2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4~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5일(화)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장관, 롯데H)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장관, 대한상의)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본부장, 대한상의)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1차관, 용인)△6일(수)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장관, 김포)15: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본부장, 구미)14:30 한-덴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2차관, 전경련)△7일(목)11:00 고리원전 방문(장관, 부산)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8일(금)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장관, 서울)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2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원 투자(산기평 공동)11:00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신규 지원△4일(월)11:00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외교부 공동)1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11:00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11:00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5일(화)06:00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14:10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11:0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과기부 공동)11:00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11:00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대한상의 공동)11:00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11:00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마련11:00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11:00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6일(수)10:00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06:00 떠오르는 수출 효자품목, 방산 수출현장 점검06:0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 교류의 장 마련(과기부·복지부·식약처 공동)06:00 멕시코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06:00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11:00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11:00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11:00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11:00 디자인X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1:00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11: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11:00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7일(목)11:0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현장 점검11:00 AI 자율제조 기업 간담회 개최11:00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11:00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10:15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15:00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11:00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11:00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2024.03.02 I 김형욱 기자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동발전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무탄소 전원(電源) 개발 사업모델과 해당 사업모델에 대한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왼쪽부터) 이상규 한국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동발전)29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상규 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등 3개사 관계자가 함께 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를 세웠고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해놓고, 발전(發電) 등 전 부문의 무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남동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현 주력 발전원인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가스를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포스코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제철 과정의 무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무탄소 전원 개발이 위기이자 기회인 건 마찬가지다.이들 3개사는 그린 수소 같은 해외 청정연료 생산 및 국내 공급과 무탄소 전력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사업, 무탄소 전원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정책 제언 등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해외 청정연료를 개발·생산해 국내 공급하면,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RE100이나 무탄소에너지(CFE) 대응을 위해 무탄소 전력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 수요처를 찾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정부와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중심 공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석탄·가스를 태운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수소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혼소(混燒) 발전을 상용화하고자 실증하고 있다. 이 기술이 계획대로 2030년 전후에 상용화한다면 국내외에서 대량의 청정 수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삼성물산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 부사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전기·철강·건설 부문 대표주자 3인방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기적’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한수원, 봄 맞아 원전 지역 산불 예방 현장점검
  • 산업부·한수원, 봄 맞아 원전 지역 산불 예방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8일 봄철을 앞두고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본부(이하 한울원전) 인근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지난 2022년 3월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울원전 구역 경계선까지 불이 번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에 따르면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은 이날 한울원전을 찾아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와 원전 안전 대책을 현장 점검했다.한울원전은 국내 25기 원전 중 7기(한울 1~6호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정비 중 1기 포함) 중인 국내 최대 원전 가동 지역이다. 지난해 신한울 2호기가 전력계통과 연결돼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진행 중인 만큼 이르면 10년 내 최대 10기의 원전이 가동하게 된다.이번 현장 점검은 산불에 따른 원전 전력 송전 차질 피해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22년 3월 초 경북 울진에서 큰 산불이 나면서 한수원은 송전 차질을 우려해 한울 1~5호기 출력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 운전한 바 있다.김 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하고 있고 특히 봄은 기후 변화로 고온·건조 현상이 심해져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원전 건설 현장에 PC를 무단 반입하는 보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대책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한수원 한울원전은 재작년 산불 발생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에 총 2.2㎞에 이르는 소화용수 배관을 설치하고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를 설치하는 등 원전에 대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현장 책임자인 이 본부장은 “올해도 원활한 진화 작업을 위한 소방차 진입로 1.3㎞ 확장과 송전선로 주변 가지치기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안 사건에 대해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8 I 김형욱 기자
무역위, 美에 ‘韓철강 상계관세 부과’ 韓입장 고려 요청
  • 무역위, 美에 ‘韓철강 상계관세 부과’ 韓입장 고려 요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6~2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찾아 양국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철강사가 낮은 전기요금 등 사실상의 정부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상계관세에 대해 한국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산업부)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 기간 에이미 카펠 USITC 위원과 라이언 마제러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면담했다.전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고 있지만, 수입 제품이 자국 정부 지원 등으로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무역위나 USITC 같은 무역규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천 상임위원은 우선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양국 무역규제 조사관이 조사 사례나 조사 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열어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2월 5차 협의회를 끝으로 중단됐다.최근 현안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철강(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2%대에서 1.08%로 올렸다. 한국 철강사가 정부 통제 아래 원가 이하로 유지된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걸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패널티’를 준 것이다. 천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범위 조정 검토를 요청했다.천 상임위원은 USITC와 미국 상무부에 한국 정부가 오는 7월2일 서울에서 여는 서울포럼에 초청했다. 서울포럼은 정부가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2001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2024.02.28 I 김형욱 기자
에퀴노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80TWh 공급할 것”
  • 에퀴노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80TWh 공급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탈(脫)탄소에너지 공급량을 80테라와트시(TWh)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앤드스 오페달 에퀴노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에퀴노르코리아)28일 에퀴노르코리아에 따르면 앤드스 오페달 에퀴노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에너지 생산 규모를 80TWh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에퀴노르는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북해 유전의 석유·천연가스전 개발을 배경으로 한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이다. 북유럽 최대 기업이기도 하다. 에퀴노르는 또 석유·가스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해상풍력 발전 산업 부문에서도 ‘큰 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말 발전을 시작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영국 도거뱅크도 에퀴노르가 개발한 곳이다.에퀴노르가 제시한 탈탄소에너지 생산 목표 80TWh는 에퀴노르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약 3TWh(추산치·작년 4분기 0.7TWh)의 약 27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지난해 약 30TWh인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7배다.에퀴노르는 세후 기준 영업이익이 2030년 약 230억달러(약 31조원), 2035년엔 2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저탄소 솔루션 부문에서 각각 30억달러, 6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지난해 4분기 87억5000만달러(약 1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에퀴노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와 함께 배출 탄소(carbon)를 포집(capture)해 폐(廢)가스전에 저장(storage)하는, 이른바 CCS 방식의 탄소 감축 사업도 2035년까지 연 3000만~5000만톤(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곳에서 연 4500만t 규모의 CCS 사업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해 연 120만t 규모의 CCS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에퀴노르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가스 부문 굴지의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내에도 진출해 국내 조선·중공업 기업과 함께 울산 등지서 최대 4~6GW에 이르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비욘 인게 에퀴노르코리아 대표이사는 “에퀴노르는 지난해 어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석유·가스 생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솔루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한국 수출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형욱 기자
KTR, EU 새 무선통신기기 보안인증 맞춤 시험서비스 제공
  • KTR, EU 새 무선통신기기 보안인증 맞춤 시험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유럽연합(EU)이 내년 8월 도입하는 새 무선통신기기 사이버보안 인증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마우리시오 우베다 소리아노 Applus+ 연구소 대표와 유럽 현지 필수 인증인 CE 획득 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TR)KTR은 김현철 원장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현지 시험·인증기관 압플루스마스 라보라토리스(Applus+ Laboratories)의 마우리시오 우베다 소리아노 대표와 새 유럽 사이버 보안 기준에 맞는 사물인터넷(IoT)기기의 CE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이 무선통신기기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필수 인증인 CE 취득 절차를 국내에서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 제품을 EU 27개국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C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유통 제품에 KS 마크를 달아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한국 기업으로선 KTR이 이번 협약을 맺으면서 KTR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로 무선통신기기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IoT 제품에 대한 EU CE 무선기기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EU는 특히 최근 강화된 CE 무선기기 지침(RED)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만큼 국내 무선통신기기 제조 기업으로선 유럽 수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현지 인증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지침은 EU 내 판매되는 모든 무선통신기기에 사이버 보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Applus+ 연구소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10대 시험·인증기관으로 꼽히는 곳이다. 본사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있지만 세계 400여 지사에 2만3000여 연구자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TR은 EU CE인증과 관련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한 사이버 보안은 물론 전자파 적합성(EMC)과 안전성, 유해물질 평가 등에 대한 시험 평가도 제공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 기기 수출 기업이 현지 기관에 직접 시험·인증을 받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 납품에 필요한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인증(CC인증)이나 정부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김 원장은 “각국 보안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디지털 기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세계적 기관인 Applus+ 연구소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 기업 수출 걸림돌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형욱 기자
남동발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中企 해외진출 지원 강화 나서
  • 남동발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中企 해외진출 지원 강화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에 나선다.한국남동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가 27일 경남 진주 남동발전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동발전)남동발전은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도맡은 발전 공기업으로 전국 각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 제품 수출대행 전문 기업G-TOPS를 설립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직간접 지원해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망 기업을 발굴해 수출 바우처 사업 등 정부 해외 진출 사업과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김선종 남동발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두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대표 수출 활성화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김해시 내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
  • 동서발전, 김해시 내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김해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추진한다.한국동서발전과 김해시청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26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열린 ‘김해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 이상희 교보리얼코 본부장, 홍태용 김해시장, 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본부사장, 위난구 그랜드썬기술단 대표이사. (사진=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6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와 관련기업 관계자와 ‘김해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울산에 본사를 둔 발전 공기업 동서발전은 인근 김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김해시와 지역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는데, 이를 전체 시내 유휴부지로 확대한 것이다.이번 협약에는 부동산 기업 교보리얼코와 지역 에너지 설비기업 경남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기업 그랜드썬이 함께 했다. 적정 유휴부지를 찾아 소유주 수요에 따라 임대형과 공익형, 투자수익 창출형, 자가소비형 등 다양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동서발전은 샤넬코리아, LX판토스 등 국내외 기업이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전한 전력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희망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도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돕는 것은 물론 김해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김해시는 산단 등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풍부하고 주변 지역에 생산 전력을 보낼 (전력)계통 용량에 여유가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잠재력이 높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해시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650억’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사업 개시
  • 산업부, ‘650억’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사업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총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양산에 앞선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개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산업부는 28일 산업부 및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이 같은 2024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200억원)과 양산성능평가사업(450억원)을 공고하고 3월29일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상업화를 지원하고자 2017~2019년부터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3690개사에 324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300억원에서 50% 늘렸다.올해부터는 지난해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공급망 안정품목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우리 소부장 기업의 해외진출과 공급망 대응 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의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KIAT는 오는 3월12일 지원 희망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관련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며 “정부는 올해도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미수금도 4.4조 늘어
  • 가스공사,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미수금도 4.4조 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등 영향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장 손실로 잡히진 않았지만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 기조 아래 받지 못한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도 1년 새 4조4000억원 가량이 늘어 누적 13조원을 돌파했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결재무재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했다.가스공사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이다. 난방·취사 등에 쓰이는 도시가스용 LNG 전량과 일부 직(접)도입사 물량을 뺀 발전용 LNG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있다.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44조5560억원으로 지난해 51조7243억원보다 13.9% 줄었다. 판매 물량이 3464만톤(t)으로 2022년 3840만t에서 9.8% 줄었고, 같은 기간 판매단가도 메가줄(MJ)당 23.44원에서 22.23원으로 5.2%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영업이익도 재작년 2조4634억원에서 지난해 1조5534억원으로 36.9% 줄었다. 매출 감소와 함께 추가적인 영업익 감소 요인이 겹쳤다. 재작년 정산 때 수익으로 잡아놨던 원료비가 차감 반영되며 2553억원이 줄었고, 1년 전 겨울 ‘난방비 폭탄’ 때 정부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9만6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6배 늘리면서 2044억원이 더 줄었다. 앞선 공사 때의 입찰담합 소송에서 이기며 받은 배상금과 해외사업 배당 수익이 2100억원 가량 있었으나 이 역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됐다.영업익 감소와 함께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2022년엔 1조4970억원 이익을 냈으나 지난해는 7474억원 손실을 봤다. 영업익이 줄어든데다 금리 상승(2.93→3.93%)으로 순이자비용도 8937억원에서 1조5615억원으로 6678억원 늘었다.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의 핵심 설비인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고자 개발한 KC-1 결함에 따른 책임을 떠안으며 발생한 4510억원의 LNG운반선 손상액도 영업 외 손실로 잡혔다. 이 사업을 주도한 가스공사는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결함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가스공사의 실질적 재무 부담은 이보다 크다.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 말 기준 13조110억원으로 재작년 말(8조5856억원)보다 4조425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가스공사는 회계상으론 원가를 반영한 도매가격에 30여 지역별 공급사를 통해 기업·가정에 공급하는데, 실제론 정부가 승인한 요금을 적용하고 그 차액은 미수금 형태로 남겨둔다. 정부로부터 회수를 약속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회수 전까진 공사 운영비용을 가스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한다.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미수금 5조원은 전액 회수에 5년이 걸렸었다.가스공사는 2023년 회계연도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주주 배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대부분 과거 누적 비용 요인을 일시에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는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당기순이익 시현과 주주배당 재개로 주주가치를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 공급 ‘특명’…정부·전력 공기업 ‘맞손’
  •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 공급 ‘특명’…정부·전력 공기업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를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손잡았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 5번째)을 비롯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참여 부처·지자체·기관·기업 관계자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적기이행 유관기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왼쪽 5번째부터) 최 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맨 오른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산업부)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이날 한전아트센터에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국 첨단 산단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또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첨단 산단 전력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첨단 산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해 이곳에 필요한 3기가와트(GW)의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엔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더 나아가 국회와의 협의 아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전력망 건설을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력 공기업 한전이 이를 도맡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날 TF 킥오프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전과 3개 발전 자회사(한국동서·남부·서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용인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첨단산단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선 관계 부처·기관·기업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사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 차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라며 “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전력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구성도. (표=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울산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 신설…내년 9월 완공
  • 울산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 신설…내년 9월 완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가 울산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을 증설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가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7일 착공한 울산 자유무역지역 내 새 표준공장 위치도. (사진=산업부)산업부와 울산시는 27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울산 자유무역지역에서 표준공장(제2중공업동) 착공식을 열고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08년 이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약 82만제곱미터(㎡) 부지에 41개사 1241명이 일하고 있다. 산업부·울산시는 이곳 입주 기업을 위해 2015년 3층 규모 표준공장(제1중공업동)을 짓고 4개사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입주 공간이 부족해 이번에 신규 표준공장을 짓기로 했다.새 표준공장은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완공 후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부품(이차전지) 제조사 등 총 8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산업부 185억원(65%), 울산시 100억원(35%) 등 총 285억원을 투입해 짓는다.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착공식 기념사를 통해 “새 표준공장이 울산자유무역지역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3000만달러 규모 투자와 1억달러 규모 수출, 300명의 고용을 추가 창출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여행예약 급증에…온라인 유통사 매출 2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 여행예약 급증에…온라인 유통사 매출 2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외 여행객의 예약이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월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음력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지면서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월 매출은 줄었으나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에 힘입어 연초 유통가는 활기를 띤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12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5개사 1월 매출을 집계한 결과, 총 15조6800억원으로 지난해 1월의 14조4900억원 대비 8.2% 늘었다고 27일 밝혔다.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업체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7조2000억원에서 올해 8조4100억원으로 16.8% 늘었다. 증가율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쇼핑이 급성장한 2021년10월의 19.7%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치다.학교 방학기간인데다 2월 음력설 연휴 등을 앞두고 여행상품이나 선물 등 온라인 예약 구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온라인 유통업체의 서비스·기타 항목 매출은 24.7% 늘었다.코로나 대유행 종식으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근거리 해외여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일본행 여행객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1월 일본행 여행객은 189만15명으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1월(약 105만명)은 물론 일본 불매운동 ‘노재팬’ 이전엔 2018년 1월(약 177만명)보다 많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이와 함께 가전·전자(13.2%↑)나 도서·문구(18.9%↑), 화장품(15.0%↑), 식품(22.4%↑), 생활·가구(18.6%↑) 등 부문의 온라인 쇼핑 확대 추세도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24 출시와 사전 예약 프로모션도 가전·전자 부문 온라인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는 이 같은 정부 집계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알리와 테무, 쉬인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 쇼핑앱이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 해외 직접구매(직구) 소비자의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내 유통사가 이에 대응한 저가 마케팅을 펼친 것도 최근 온라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 13개 오프라인 업체의 1월 매출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7조2900억원에서 7조2700억원으로 0.3% 줄었다. 이들 오프라인 업체의 월간 매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음력 설이 지난해 1월에서 2월로 늦어지면서 설 특수가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업체 매출이 감소했던 지난해 8월 역시 음력 추석이 재작년 9월 초에서 지난해 9월 말로 늦어지면서 8월 기준 추석 특수가 사라진 따른 것이었다. 같은 해 9월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평월보다 높은 7.2%로 늘었었다. 올 1월 부진도 2월 설 특수로 상당 부분 만회할 전망이다.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마트 매출이 특히 부진했다. 매출이 전년대비 9.2% 줄었다. 잡화(21.3%↓)와 가정·생활(19.4%↓) 등 거의 모든 품목 매출이 줄었다. 반면 백화점(0.7%↑)과 편의점(6.1%↑), 준대규모점포(SSM, 7.1%↑) 매출은 모두 늘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제1회 한국 풍력의 날…최남호 산업차관 “적극 지원”
  • 제1회 한국 풍력의 날…최남호 산업차관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7일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행사를 열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참석해 풍력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박경일 한국풍력산업협회장과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협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부의 후원으로 이날 오후 1~4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국내 풍력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아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이 설치된 2월27일을 한국 독자 풍력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키로 한 것이다.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는 1975년 2월27일 제주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에 설치된 3킬로와트(㎾)급 설비다.2월 현재 국내 총 풍력발전설비는 약 2.2기가와트(GW)로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 수준이지만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최근 빠른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고, 풍력은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대량의 무탄소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다.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2022년 풍력발전설비 생산 전력을 장기간 고정가격에 매입하는 경쟁입찰 시장을 도입하는 등 풍력발전설비 확대를 독려 중이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최남호 차관을 비롯해 박경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풍력발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최정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이 풍력발전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풍력시장의 역사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정으로 풍력시장 금융 조달 여건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최 차관은 “우리는 자동차, 조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후발주자임에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올라선 경험이 있다”며 “풍력산업도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 성장동력 육성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경일 협회장은 “세계 강국이 풍력발전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우리도 ‘한국 풍력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국내 풍력발전 산업이 뿌리 깊게 내려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해상풍력발전 타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2024.02.27 I 김형욱 기자
고준위법·해상풍력법 29일엔 처리하자
  • [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29일엔 처리하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 여당에서도 이렇다 할 제안이 없었어요. 요청을 해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여야 간 협상을 할 텐데 말이죠.”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계 관계자 60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최근 만난 야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화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당황스러운 얘기였다. 원자력발전(원전)에 부정적인 야당은 물론, ‘원전 초강대국’을 표방하는 집권 여당조차 지도부 차원에선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2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여당 측 상임위 소속 의원과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 6명이 함께 했으나,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을 설득하려는 실질적 노력,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여야 공히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여당은 7년 후부터 찾아올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한 채 원전 확대라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 정부 집권 시절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의 정치화’를 낳은 야당 역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의 30%를 맡은 핵심 전력원의 위기보다는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 반대’ 프레임에 치우친 모습이다.물론 고준위법이 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는 7년 후이고, 임시방편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며 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를 정해 사용 후 핵연료를 해당 시설에 옮기는 데는 37년이 걸린다.그러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다. 현 국회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동상이몽’ 성격이 있기는 했지만, 유례없이 여야가 함께 고준위법을 발의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협상의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현 정치 시스템으로 10~20년 뒤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대계인 에너지 문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에너지는 이미 정치화했고 눈앞의 표를 의식한 진흥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국가 지도자급이나 정치권은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불편한 뒤처리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누구도 에너지의 10년 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원전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 주요기업의 캠페인 RE100은 현 정부·여당 내에서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되고 있다. 해상풍력 역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의 주고받기 식 법안 처리 속 후순위로 밀려 있다.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았다. 고준위법이나 해상풍력 특별법 모두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폐원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린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맡을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그들도 눈앞의 이익만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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