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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20개국에서 원자력발전(원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표=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1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원전 중심의 국제 에너지 컨설팅 기업 ‘래디언트 에너지 그룹’이 지난해 20개국 2만여명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대중의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46%, 반대가 28%로 1.5배 가량의 격차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0개국 중 18개국에서 원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건 중국으로 찬성이 61%, 반대가 14%였다. 러시아(찬 60%·반 16%)나 아랍에미리트(찬 60%·반 18%)도 압도적인 원전 우호국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전국 역시 대부분 원전 찬성 여론이 컸다. 프랑스(찬 50%·반 25%)와 미국(찬 46%·반 25%), 한국(찬 45%·반 28%), 영국(찬 43%·반 30%) 등 역시 원전 우호국으로 꼽혔다.한국처럼 탈(脫)원전을 시행했거나 추진했던 국가에서도 원전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완전한 탈원전을 진행한 독일도 원전 찬성 여론이 42%로 반대 28%를 웃돌았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스웨덴(찬 56%·반 25%)이나 벨기에(찬 45%·27%)도 상황은 비슷했다. 스웨덴과 벨기에는 이 같은 여론 흐름 속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보류하고 기존 원전 가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22~2023년 전 세계에 확산한 에너지 위기 여파로 풀이된다. 전 세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 움직임이 커졌었다. 독일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년 전 러-우 전쟁 발발 여파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역시 화석연료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전력 공급이 일정치 않은 탓에 천연가스 등 유연성 발전자원의 보조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다만, 일본과 브라질, 스페인은 3개국은 원전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다시 늘리고 있지만 대중은 긍정(29%)보다 부정(40%)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관계자는 “전 세계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전력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보다 비쌌다…4년만에 또 역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이례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쌌던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 폭을 높였기 때문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12월 전력통계월보의 종별 판매량 및 판매액을 판매 단가로 환산 시 전기 1킬로와트시(㎾h)당 판매 단가는 산업용과 가정용이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이 3.9원 높았다. 4년 만의 역전이다. 지난 2019년에도 산업용이 106.6원, 주택용 105원보다 높았었다.정부와 한전이 발전 연료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한전은 평균 전기 판매요금을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2년 새 41.4% 올렸는데, 종별로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렸다. 가령 지난해 11월 주택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1㎾h당 10.6원 올린 바 있다.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을 웃돈 것은 2019년과 2023년 두 번뿐이었다. 한 공장에서 대량·고압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은 각 가정으로 나누어 공급(배전)해야 하는 주택용보다 낮다. 정부는 또 수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를 주택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오기도 했다. 다만,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 그 격차가 크게 줄었고, 최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OECD 38개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주택용보다 25% 낮다. 당시엔 한국도 산업용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쌌고, 주택용 요금이 더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와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는 전기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고 자연스레 공급 원가가 싼 산업용 요금이 더 낮은 게 보통이다.산업용 요금 역전은 국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떠안은 전력 공기업 한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 위주의 요금 인상은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다만, 이처럼 원가주의에 맞지 않는 주택용 요금 ‘억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요금 통제를 받는 한전은 지난 2년여간 발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으로 4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4조원을 웃돈다.
- 英 전문가가 말하는 청정에너지 확대 비결은[에너지톡]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청정에너지와 전력시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은 1800년대 서구 사회를 혁신한 산업 혁명 주도국이다. 2000년 이후엔 선진국 중 가장 발 빠르게 탄소 감축에 성공한 에너지 탈(脫)탄소 전환국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자국 발전(전력 생산)량 중 42%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1950년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영국도 2000년 전후까지만 해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 수준이었고, 전력은 대부분 석탄·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여 년 새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격차는 42%대 9%로 벌어졌다.20~30대 연구원 주도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6일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그 비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를 초빙해 이야기를 들었다.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제레미 폭링턴(Jeremy Pocklington)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차관도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3시간여에 걸쳐 나눈 양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귀결됐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영국은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에 성공해 시장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두 나라 모두 처음엔 전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했다.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이란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전기를 만들었다(발전). 또 가정과 기업에 공급(송·배전)했다. 정부가 요금을 정해 사용량 만큼 부과(판매)했다. 그러나 영국은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시장 체제를 도입했다. 발전사끼리 경쟁하고, 송·배전 부문도 일부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각각의 판매 사업자가 나름의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엔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Ofgem을 설립하며 정부는 그 통제권도 시장에 넘겼다. 정부는 이후 청정에너지와 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쉽워스 교수는 “당시 영국 정부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가격 하락을 비롯한 편익이 있으리란 자유시장에 대한 확신 아래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는 2000년대부터 본격화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전력 부문의 탈(脫)탄소를 촉발했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9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선언하는 등 탄소 감축 노력을 펼쳤다. 자유화한 전력 시장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탄소규제가 강화하며 석탄화력발전은 경쟁력을 잃었다. 전력 사업자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시야를 돌렸다. 현재 영국에선 해상풍력 발전이 원가(균등화발전원가·LCOE)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사업자들은 친환경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쉽워스 교수는 “현재는 조금 달라졌으나 당시 영국은 탈탄소 부문에서 선도적 입지를 지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지 아래 진보·보수당 모두 이를 지지했고 운 좋게도 북해의 풍부한 해상풍력발전 자원이 대량으로 개발돼 이를 뒷받침했다”고 부연했다.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 토론회 주요 참석자 모습. (왼쪽부터)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초빙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한국 GS EPS 정책팀장,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사진=에너지전환포럼)한국 역시 국제통화기구(IMF)의 권고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력시장 개방을 준비했다. 발전·송배전·판매를 독점하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6개 발전 공기업으로 분할하고, 이들의 출자로 전력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를 만들었다. 독립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도 이때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 속 중도에 멈춰 섰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발전 부문의 약 90%는 여전히 한전 자회사가 운영한다. 송·배전과 판매는 99% 이상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선진 민주국가 중 유일한 정부 독점적 전력시장이다.우리도 그 나름대로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시작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20년 가까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들였다. 그러나 관 주도의 경직된 노력은 효율이 떨어졌고, 부작용도 뒤따랐다. 원가와 무관한 정부의 요금 통제 아래 석탄발전 전력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보다 훨씬 저렴한 전력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력계통(송·배전망)을 고려치 않은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정책은 전력계통 혼잡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그 사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탄소무역장벽이 높아지며, 우리 기업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려는데, 그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 미국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을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쉽워스 교수는 “한국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전력계통 등 전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며 “한국이 현 단일 구조를 유지하는 게 잘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현실적으론 ‘영국식 제도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딜레마도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땐 정부 독점적 구조가 국민·기업에 ‘방파제’ 역할도 했다. 공기업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 전기요금이 2~3배씩 널뛰는 동안 우리나라는 ‘불과’ 40% 수준의 요금 인상만으로 전기·가스를 안정 공급 체계를 유지했다.에너지 위기가 아니더라도 정부 통제 아래 있는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제 비교 가능한 한국과 영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한국이 1킬로와트시(㎾h)당 124원(현재는 약 150㎾h)인 반면 영국이 319원이다. 약 2.5배 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 젊은 청중이 쉽워스 교수에게 이 같은 현실적 딜레마를 물었다.쉽워스 교수도 일부 수긍했다. “에너지 가격이 ‘사회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비용, ‘탄소세’나 ‘탄소 무역장벽’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결국 모든 구성원이 탈탄소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11~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11~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1일(월)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장관, 기술센터)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본부장, 서울)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세종청사)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2차관, 나주)△12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 12~17일 미국 출장(한-미 FTA 공동위)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2차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13일(수)15:3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1차관, 서울)10:3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2차관, 무보)△14일(목)10:00 주유소 현장방문(장관,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부산방향)10: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1차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수소업계 간담회(2차관, 소공동 롯데H)△15일(금)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차관, 과학기술자문회의)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2차관, 석탄회관)◇보도계획△11일(월)06:00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14:00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11:00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11:00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11:00 영국과 양자기술 표준협력 MOU로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11:00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12일(화)06:00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아웃리치 위해 방미06:00 한-아세안 FTA, 기업 활용도 및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 모색11:00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지역난방공사 별도)11:00 방산 수출 및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역량 집중(방사청 별도)11:00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13일(수)11:0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 및 조성 상황 점검11:00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이행상황 점검11:00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출범(엔지니어링협회 공동)11:00 범정부 2024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논의△14일(목)10:00 주유소·LPG충전소 찾아 석유가격 안정화 당부06:00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06:00 새로운 융복합의료기기 트레드 확인·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06:00 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06:00 700여 개사 참여 수출바우처 사업 본격 시동06:00 미국 상무부와 헬스케어 협력 논의11:00 유턴기업 지원대책 수립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17:30 IPEF 장관회의 화상 개최11:00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산업생태계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11:00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11:00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15일(금)06:00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09:00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방사청 공동)14:00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전기協·에너지공단, 12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12일 오후 3~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연다.에너지 당국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정부와 국회는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적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전력 수요~공급 지역 매칭을 장려하는 분산법을 제정했다.분산법은 정부가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전력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장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현재 제주, 울산, 경북 등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 중이고,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면에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나온다.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한다.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과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실장,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펼친다.전기협회 관계자는 “분산법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