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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말 그대로 ‘탄핵 촛불’이 뒤덮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풍경이 8년 만에 여의도에서 재현된 것이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안 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여의도 꽉 채운 촛불…“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국회 일대에 총 2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구역을 확대했다. 결국 국회 앞 여의대로 전 차선을 비롯해 ‘서여의도’라고 불리는 국회 일대를 모두 규탄 집회 참석 인원들이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5만9000명이다. 여의도 일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길역 등 인근에서 내린 시민들의 도보로 국회로 향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내란죄 윤석열 탄핵’,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파괴, 불법계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 김포에서 아내와 두 딸과 국회를 찾았다는 김모(42)씨는 “2024년에 계엄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반드시 (정권 규탄 집회에)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해 감옥에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고위공무원(윤석열) 하나 잘못 뽑아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했다.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당시 순식간에 시민들이 차량, 경찰과 함께 뒤섞이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해체’를 목놓아 외치던 김철구(50)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집회 현장에선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 주도로 열린 이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집계로 2만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실상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산했다. 당분간 야당은 임시회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주말마다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탄핵 집회를 추진한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응원봉에 선결제까지…MZ들의 탄핵 집회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MZ세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이목을 끌었다. 과거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탄핵 집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LED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자칫 험악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여지기도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에 대량의 음식을 선결제 해뒀다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 40세트를 어떤 매장에 선결제 했으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수령해 사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메뉴도 국밥이나 김치찌개, 커피 등도 다양했다.
-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