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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운명 가를 표결 앞두고..국민의힘 ‘탄핵 부결 기류’ 커져
  • ‘尹탄핵’ 운명 가를 표결 앞두고..국민의힘 ‘탄핵 부결 기류’ 커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명운을 가를 국회 본회의 표결이 7일 오후 5시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국이 ‘탄핵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탄핵 표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당론을 놓고 의원 간 균열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 이후 국면이 확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캐스팅보트인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탄핵 반대’로 목소리가 모이는 형국이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담화문을 임기 문제를 포함해 국정을 당에 일임하고 2선 후퇴하는 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대표도 그간 직접적인 ‘탄핵 찬성’ 언급은 없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입장 변화를 내비쳤다.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도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그간의 부족함과 시행착오는 적극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탄핵 반대를 시사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그러나 이처럼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친한계도 탄핵 반대로 입장이 모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친윤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분당과 궤멸 타격을 입었던 전례와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지는 차기 대권 유리한 국면 등을 우려하며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조건부 찬성’을 내건 안철수 의원 뿐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표결 전까지 퇴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야당은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되, 부결되면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될 경우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단 정기국회는 이달 10일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진 국회인데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일사부재의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될 때까지(한다)”며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7 I 박민 기자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시 심판 맡을 헌재…'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 尹 탄핵시 심판 맡을 헌재…'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 심리가 본격화된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이 전원 출석해 찬성 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이탈 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후임 재판관 후보를 각각 내놓으면서 재판관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다. 관건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다. 국회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날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기)·정정미(54·25기)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중도·보수 4 대 진보 2’ 구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7 I 백주아 기자
국정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결코 받은 바 없어"
  • 국정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결코 받은 바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前) 국정원 제1차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황원진 2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윤오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 이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이야기 하자’는 답을 받았다는 게 홍 전 차장 주장이다.홍 전 차장의 경질 경위를 두고서도 양측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자 격노한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입장이다.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해제 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경위를 설명할 것을 홍 전 차장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판단,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한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긴급 질의를 위해 조 원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출석시켰다. 홍 전 차장은 개인 사유로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07 I 박종화 기자
野 "방첩사가 내란 모의·지휘…軍수사기관, 즉각 압색해야"
  • 野 "방첩사가 내란 모의·지휘…軍수사기관, 즉각 압색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즉각적 압수수색을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여인형 전 사령관과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군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들은 “여 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임무 수행자”라며 “여인형은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로를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첩사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 담화 실망` 평가한 민주당 "탄핵 부결되면 재발의"(종합)
  • `尹 담화 실망` 평가한 민주당 "탄핵 부결되면 재발의"(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퇴진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 가결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진행됐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뻔뻔하게 국민의힘 우산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시간을 끌려고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뻔뻔하다. 탄핵만이 답이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말”이라면서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언급했던 ‘조기퇴진’에 대해서도 “탄핵만이 답”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조기가 언제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 무의미한 얘기”라면서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을 외쳤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국민의 우려대로 부결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 ‘뇌물성’이라고 의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형식 판사의 처형(妻兄)이 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가) 탄핵을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갖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유성 기자
‘尹 조기퇴진’ 韓, 탄핵만 답이란 野…탄핵 표결 ‘시계제로’
  • ‘尹 조기퇴진’ 韓, 탄핵만 답이란 野…탄핵 표결 ‘시계제로’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언급을 피하고 조기퇴진만 강조하면서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예상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반면 야당은 담화 이후 “대통령 즉각사퇴 또는 탄핵에 의한 조기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에 특히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국내각 구성 및 책임총리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도 정국 돌파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단축 개헌 추진 등에 대해서도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는 원론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기에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이 중요하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은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대답을 피하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비상 의총장을 떠나며 ‘탄핵 부결 입장 정했나’,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됐나’라는 질문 등에도 모두 침묵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대답으로 피해갔다. 실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는 앞서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밝혔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경태 의원은 (의총장에서 탄핵에)공개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 밖에서 한지아, 장동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라는)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조기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직무정지를 추진한다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다. 한입으로 두말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은 7일 오후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즉각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민주당 전체,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 개의 예정이다.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함께 진행된다.
2024.12.07 I 조용석 기자
외신, 윤 대통령 사과 긴급타전…"탄핵표결 앞두고 입장 표명"
  • 외신, 윤 대통령 사과 긴급타전…"탄핵표결 앞두고 입장 표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히자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캡처)로이터,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사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요 속보로 전했다.로이터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했으며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AP 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AFP 통신도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온 여야 대표의 반응도 속보로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조기 퇴진을 요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배신감을 키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이 공개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일정도 상세히 전하는 등 비상계엄 국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하며 생중계했다.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7 I 오희나 기자
탄핵표결 앞두고 尹 대국민사과…"임기 등 정국안정 당에 일임"(종합)
  • 탄핵표결 앞두고 尹 대국민사과…"임기 등 정국안정 당에 일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계엄설에 관해선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3일 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였다. 이에 국회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같은 날 새벽 4시 반 비상계엄은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개활동을 중단하며 정국 수습 방안을 고심했다.자신의 거취에 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엔 답을 피했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7 I 박종화 기자
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이 다행히 유지됐다”며 “오늘 탄핵표결은 우리당 의원 모두 당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8년 전 최순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첫 사과를 시작으로 두차례 더 사과했지만 첫 번째 사과는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되는 등 결국 탄핵당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시기,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범벅된 지금의 혼돈이 정리된 이후 해야 국민들도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나 의원은 “총칼, 군홧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야당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며 “합의정신의 국회는 온데간데 없고, 독단의 민주당 국회만 남아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가결, 특검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 및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국회가 한번 구성되면 해산도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없어 4년 철밥통인 무소불위 지위 때문이다”고 본 나 의원은 “개헌 논의 등 해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탄핵만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6일 오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탄핵을) 피하더라도 모레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공식 노선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상황 반전을 위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지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그게 오늘 밤이 위험한 이유이며 (윤 대통령에게) 기회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다”며 “우리는 바이러스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적절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6 I 이정현 기자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수 있다며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계엄 당시)여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체포 대상자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2024.12.06 I 이정현 기자
“尹 탄핵된다면…” 외신이 본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은?
  • “尹 탄핵된다면…” 외신이 본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유력 대선 주자 3명을 지목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1)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렇듯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하야할 경우를 가정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먼저 이 대표에 대해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소개했다.한 대표를 두고는 “윤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고 2027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여분 만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대응에 나선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더욱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반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숙적으로 후임 대통령 후보 중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안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기기로 했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2024.12.06 I 권혜미 기자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한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으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52·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47·31기)정재오(55·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하는 만큼 내년 초 인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이 늦어도 내년 중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최대 화두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도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정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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