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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 금감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다.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곳의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은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다.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1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사진=금감원 제공
2024.12.12 I 김경은 기자
잠실 롯데월드몰서 ‘포켓몬 팝업스토어’ 연다
  • 잠실 롯데월드몰서 ‘포켓몬 팝업스토어’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백화점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포켓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와 크리스마스 익스클루시브 상품 등 약 1000종의 포켓몬 상품을 국내 최대 물량으로 선보인다.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는 국내에서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이다. 매번 조기 품절 현상이 벌어지는 인기 상품으로 올해는 물량을 전년 대비 약 15% 늘렸다.또한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없는 50종의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로만 구성된 뽑기 머신 ‘오리지널 캡슐 토이’와 약 200종의 크리스마스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도 함께 선보인다.체험 콘텐츠와 이벤트, 다양한 구매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커스텀 MD존’은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후드티, 가방, 다이어리, 인형 등을 총 26종의 포켓몬스터 와펜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콘텐츠다.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굿즈를 커스텀 MD존으로 가져오면 구매한 와펜을 굿즈에 열전사를 입혀 나만의 포켓몬 굿즈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 구매액에 따라 ‘스탬프 북’, ‘포켓몬 뱃지 세트’, ‘포켓몬 팝업스토어 슬로건 타월’ 등도 증정한다.전유나 키즈팀 치프바이어는 “포켓몬은 연령에 구분 없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며 “올해는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익스클루시브 굿즈와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커스텀 MD 등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연말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12 I 김정유 기자
'국민 아빠車'로 잘 나가더니…24년 만에 현대차 제쳤다
  • '국민 아빠車'로 잘 나가더니…24년 만에 현대차 제쳤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포함한 글로벌 레저용 차량(RV)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쏘렌토와 카니발이 주도하고, 해외에서는 스포티지와 셀토스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RV 명가로 자리 잡고 있다.기아 쏘렌토 2025년식. (사진=기아)1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승용차 중 가장 많은 신규 등록 대수를 기록한 차는 기아의 쏘렌토로 총 8만6985대가 등록됐다. 이어 카니발(7만4878대), 현대차 싼타페(7만2577대), 그랜저(6만6340대), 기아 스포티지(6만5756대)가 뒤를 이었다.기아가 현대차를 제치고 내수 시장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을 RV로 채운 것은 처음이다. 쏘렌토는 올해 월평균 7249대가 판매돼, 경쟁 차종인 현대차 싼타페(월 평균 6048대)보다 약 1200대 앞섰다. 두 차종의 누적 판매량 차이가 1만4408대에 이르는 만큼, 연간 베스트셀링 차량 자리를 쏘렌토가 차지할 것이 유력하다. 기아가 현대차를 제치고 연간 최다 판매 차종을 배출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아울러 내수 시장에서 기아 RV 인기는 꾸준히 높다. 카니발 역시 매월 약 6240대가 신규 등록되며 ‘패밀리카’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스포티지와 셀토스 또한 각각 월 5500대, 4700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기아 더 뉴 스포티지. (사진=기아)해외 시장에서는 준중형 SUV 스포티지가 인기다. 기아 IR 자료에 따르면 스포티지는 올해 1~11월 누적 해외 판매량 46만7264대를 기록하며,지난해 연간 해외 판매량(45만3753대)을 1만대 이상 앞질렀다. 스포티지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을 꾸준히 확대하며 한 해 내내 월간 해외 최다 판매 차종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 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판매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소형 SUV 셀토스도 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 중이다. 1~11월 셀토스의 해외 판매량은 23만9514대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82%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연간 판매 5만6260대를 기록하며 누적 순위 6위에 올랐다.올해 기아는 내수 시장 베스트셀링카와 글로벌 최다 판매 차량을 모두 RV 라인업에서 배출하며 완성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판매량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전망이다. SUV와 RV 중심으로 차량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전기 SUV인 EV6, EV9, EV3가 국내외에서 판매를 확대하며 기아의 RV 중심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향후 출시될 신차 역시 RV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지난달 스포티지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를 출시했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도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셀토스 완전변경 모델과 준중형 전기 SUV EV5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리드와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통한 기아 차량의 평균판매가격(ASP) 상향을 기대한다”며 “낮은 산업수요 증가에도 기아는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견조한 이익 창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12 I 이다원 기자
토이저러스, 크리스마스 맞아 완구 최대 70% 할인판매
  • 토이저러스, 크리스마스 맞아 완구 최대 70% 할인판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2000여종의 인기 완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토이저러스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대표 완구 상품으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의 신상품 ‘슈팅스타 티니핑 슈팅스타팩트’를 9만 3900원에 판매한다. ‘쥬라기월드 슈퍼 자이언트 아파토사우루스’, ‘벤츠 멀티 푸쉬 유아 자전거’ 등은 70% 할인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요가 높은 ‘레고’도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진행하며 이중 ‘닌자고 시리즈’의 ‘레고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은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11만 9900원에 선보인다.남아 완구 인기 시리즈 ‘헬로카봇’은 최대 30%, 포켓몬스터 몬콜레 시리즈는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여아 인기 완구인 실바니안 패밀리의 경우 토이저러스 단독 상품으로 밀크 토끼 피규어가 포함된 ‘실바니안 힐탑 테라스 기프트세트(5811)’를 10% 할인한다. 콘솔기기의 경우 ‘스위치 OLED 모여봐요 동물의 숲 세트(스위치OLED 본체+동물의 숲 타이틀 기획상품)’와 ‘모여봐요 동물의 숲 해피홈파라다이스’를 동시 구매할 경우, 2만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41만 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행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엘포인트 회원이 6만원 이상 행사 카드 결제 시 1만원 롯데 상품권을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는 6만원 이상 롯데카드 결제 시 1만원 즉시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경품 이벤트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에게 ‘PS5 디스크 에디션’을 증정할 예정이다.더불어 점포별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도 연다. 롯데아울렛 토이저러스 기흥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레고 홀리데이 마켓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레고 인기 제품들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작위로 스타트백 뽑기 코인 1개, 10만원 이상 구매시 ‘스트리트 푸드 시리즈’ 무작위 1종, 30만원 이상 구매 시 레고랜드 티켓 2매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김포공항점에서는 ‘고고다이노’, ‘레인보우버블젬’, ‘샤샤&마일로’, ‘코코비’를 한 곳에서만나볼 수 있는 ‘슈퍼루키 빅4 캐릭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캐릭터 완구, 봉제인형, 서적 등 굿즈를 판매하고 행사 기간동안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슈퍼루키 빅4 캐릭터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서울역점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톰과 제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한정판 인형, 키링부터 쿠션 및 소품 등 약 200여개의 톰과 제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수원점에 오픈한 전국 최대 규모의 닌텐도 특화 매장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닌텐도 스위치 인기 타이틀 최대 1만 5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계기영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부문장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행사와 단독 상품들, 다채로운 팝업 스토어 이벤트들을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서 연말의 즐거움을 맞이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I 김정유 기자
‘감속 운전’ 필수…찬바람 속 '짙은 안개' 낀 전국 하늘
  • ‘감속 운전’ 필수…찬바람 속 '짙은 안개' 낀 전국 하늘[오늘날씨]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12일은 전국적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와중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 시 주의해야겠다. 한편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선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다.쌀쌀한 날씨를 보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털자켓을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4도, 낮 최고 기온은 4~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이날은 아침 시간대인 오전 6시와 9시 사이 동풍이 유입되면서 내륙 지방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일부 지역에서는 다음날인 13일 새벽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이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20㎜ △울릉도, 독도 5~20㎜ △경북 동해안 산지 5~10㎜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전국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머물며 전 권역이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충북·대구·경북에서는 ‘보통’, 이를 제외한 지역은 ‘좋음’ 수준으로 맑은 하늘이 예보됐다.
2024.12.12 I 박동현 기자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또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2 I 박지애 기자
정부 예산 칼질에… 행사 규모·콘텐츠 질 유지 비상②
  • 정부 예산 칼질에… 행사 규모·콘텐츠 질 유지 비상[국내 3대 영화제 결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주국제영화제(JIFF),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등 국내 3대 영화제를 2019년부터 5년째 매년 찾는다는 영화팬 박승혁(가명·35) 씨. 그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예전만큼 많은 영화를 즐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부 지원의 축소로 3대 영화제 모두 올해 티켓 가격을 1000원씩 올린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는 “소액이지만 확실히 여러 편을 보는데 부담감은 컸다”고 말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 앞에서 한 시민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국내 영화제 수는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대폭 줄었다. BIFF, JIFF, BIFAN 3대 영화제도 정부 지원금이 최소 2억원(JIFF), 많게는 6억원(BIFF) 가까이 삭감됐다. 줄어드는 정부 지원 속에서도 행사 규모와 콘텐츠의 질을 유지해야 하기에 영화제들의 고민이 깊다. 결국 올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BIFF’는 올해 일반상영작 예매 가격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다만 BIFF 측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티켓 가격이 △2018년 6000원 △2019년 7000원 △2021년 8000원 △2023년 9000원 등 해마다 꾸준히 올랐던 만큼, 정부 지원의 축소가 티켓 가격 인상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JIFF’와 ‘BIFAN’은 지난해 8000원이던 티켓 가격(일반 상영작 기준)을 9000원으로 올렸다. 기업 후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도 엿보였다. ‘BIFF’는 올해 공식 후원사인 브랜드 샤넬로부터 전년도의 2배에 달하는 후원금을 유치했다. 박광수 BIFF 이사장은 이데일리에 “작년에 비해 기업 후원이 50% 이상 늘어 국고지원금에서 발생한 타격을 무리 없이 메울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행사에서 민성욱·정준호 집행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겸 조직위원장(가운데)이 관객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인 ‘JIFF’는 정준호 집행위원장이 후원유치와 대외협력을 통한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20년간 명맥이 끊겼던 대한항공(003490)의 후원을 작년부터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임기 시작 이후 3년 내 100대 후원사(자) 확보를 목표로 연락을 취한 곳만 수천 곳에, 직접 기업 오너 등을 한 명씩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전주시의 관광 콘텐츠와 영화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늘렸다. 다만 영화계 일각에서는 후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영화제 관계자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사업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후원사들이 만족할 수준의 명확한 성과나 판매 실적을 보여주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상황도 어려워져 후원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열린 지난 7월 7일 부천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부천 초이스: AI 영화’ 부문 시상식이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신철 집행위원장, 시상자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정지영 조직위원장,배준원 감독, 심사위원 페르디 알리치·스텐 크리스티앙 살루비어가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사진=BIFAN 사무국)‘BIFAN’은 인공지능(AI) 사업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적극 개척해 성과를 거뒀다. 세계에서 AI 영상 제작을 선도 중인 유명 연사들을 초청한 ‘BIFAN+ AI 국제 콘퍼런스’를 유료로 개최했는데, 예매사이트 오픈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다른 영화제들도 자생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광수 이사장은 “영화제 상영작을 선정하는 프로그래머 등과 자체 수익 모델 발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뻔했던 영화제… '힙'해졌다①
  • 뻔했던 영화제… '힙'해졌다[국내 3대 영화제 결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시대에 ‘영화제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이 무엇인가’. ‘영화제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특성과 비중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가’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영화제들의 노력과 위기감이 느껴졌다.”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올해 신설한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할머니들은 어디로 떠난걸까?’ 스틸. (사진=BIFAN)지난 7월 열린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인공지능(AI)+ 필름 메이킹 워크숍 폐회식이 개최된 모습. (사진=BIFAN 사무국)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5월 1~10일)부터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7월 4~14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10월 2~11일) 등 국내 3대 주요 영화제를 모두 찾았던 영화 제작자 A씨의 평이다. BIFF를 끝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국내 3대 영화제는 △극장 영화 관객 감소 △영화계 정책 예산의 근간이 됐던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정부·지자체의 지원금 축소 등 악조건 속에서 행사를 치러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는 각 영화제가 새로운 재미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쇄신하는 기폭제가 됐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업계에 갑론을박을 낳고 있는 인공지능(AI)이 3대 영화제의 공통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영화제 최초로 AI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관련한 신사업모델을 구축한 ‘BIFAN’이 대표적이다. ‘JIFF’와 ‘BIFF’도 AI 관련 포럼을 기획하거나 필름 마켓에 AI 시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도전과 실험을 꾀하면서 극장 영화의 가치와 본질도 지키려는 영화제들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비프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 인공지능(AI) 라운지가 열린 모습.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공식 SNS 계정)◇AI 적극 활용…“영화제만의 경험 제공 고민”‘BIFAN’은 지난해 할리우드 총파업을 낳았던 AI를 국내 영화제 중 처음 전면에 내세워 주목받았다. 국내 최초로 AI 영화 경쟁 부문을 신설하는가 하면, AI 국제 콘퍼런스와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을 기획해 눈길을 끌었다. 필름 메이킹 워크숍에는 30명 선발에 지원자 600명이 몰려 정원을 60명까지 늘렸다. BIFF는 올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판권 거래가 이뤄지는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ACFM)에서 글로벌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해 AI 관련 부스를 처음 선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영화제와 협업한 것은 ‘BIFF’가 최초다. 국내 배급사 관계자는 “필름마켓 당시 AI 콘퍼런스, 코파일럿 등 프로그램 시연 행사가 가장 북적였다”고 전했다. JIFF는 올해 ‘전주포럼 2024’에서 ‘AI 저작권과 초상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배장수 BIFAN 부집행위원장은 “국내외 영화제들이 AI를 적극 수용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년 AI 워크숍, 콘퍼런스, 경쟁 부문 등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진=넷플릭스)◇대중성 확보→외연 확장…정체성 지키며 자구책 마련외연 확장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돋보인 한 해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BIFF’는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작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을 선정해 주목받았다. 방탄소년단 RM의 다큐멘터리 영화 ‘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부터 아이돌 스타들의 출연 작품들도 대거 초청했다. 또 ‘아시아의 시선, 영화의 바다’란 슬로건 하에 아시아 신진 영화인과 영화 발굴의 장이란 정체성을 새롭게 내세웠다. 내년에 열릴 30회 BIFF에 ‘국제 경쟁’ 부문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외연을 넓히겠단 방침이다.‘JIFF’는 ‘독립예술영화의 산실’이란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되, 지역 관광 및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화제 관객층을 확장하려 노력했다. 여행지로서 전주의 위상과 영화제의 색채를 결합한 ‘전주씨네투어’가 대표적이다. ‘JIFF’는 매년 독립영화계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소속사의 배우들을 초청하는데, 이들의 출연작을 전주 주요 관광지에서 야외 상영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획한 ‘전주씨네투어X산책’ 프로그램 진행 풍경. (사진=전주국제영화제)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강화했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를 특별 상영회 형태로 국내에서 최초 상영하기도 했다.김형래 BIFF 홍보실장은 “각 영화제들이 줄어든 지원예산 속에서 고심해 마련한 자구책들이 눈에 띈다”면서도 “변화와 도전에도 영화제 정체성과 뿌리는 해치지 않으려는 나름의 방향성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내년 개최를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국내 극장 영화산업의 침체로 악화한 제작 환경 탓에 향후 1~2년 동안 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할 한국 영화가 없는 사태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영화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장수 BIFAN 부집행위원장도 “과거와 비교해 현재 영화제의 관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성찰해봐야 한다”면서 “극장 영화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영화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히 파악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엔싸인, 도하 합류 컴백… '러브 포션' 30일 발매
  • 엔싸인, 도하 합류 컴백… '러브 포션' 30일 발매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엔싸인(n.SSign)이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사진=nCH엔터테인먼트)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싸인은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니 3집 ‘러브 포션’(LOVE POTION) 스케줄러 이미지를 게재했다.달콤한 핑크빛 이미지에는 멤버들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스케줄러에 따르면 엔싸인은 오는 12일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13일 트랙리스트를 공개한다. 이어 ‘스위트 러브’(Sweet love)와 ‘페이탈 러브’(Fatal love) 버전의 콘셉트 포토, 두 개의 콘셉트 필름을 오픈하고, 하이라이트 메들리, 뮤직비디오 티저 등을 공개 후 30일 컴백 활동을 시작한다.‘러브 포션’은 엔싸인이 지난 7월 발매한 미니 2집 리패키지 ‘타이거’ 이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앞서 커밍순 이미지를 통해 5개월 만의 컴백을 확정한 엔싸인은 그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멤버 도하의 합류를 공식화해 팬들의 설렘을 더했다.그동안 강렬하고도 패기있는 음악과 독보적인 청량함과 자신들만의 그루브를 선보여왔던 엔싸인이 이번 앨범 ‘러브 포션’을 통해 노래할 사랑의 묘약에도 궁금증이 증폭된다. 30일 오후 6시 발매.
2024.12.12 I 윤기백 기자
“부하 딸에 ‘반란군 자식’ 이라며 욕설”…명령 따른 장병들 ‘트라우마’
  • “부하 딸에 ‘반란군 자식’ 이라며 욕설”…명령 따른 장병들 ‘트라우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선 넘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일선 병력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국회사무처 제공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전사들”이라고 이야기했다.또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 역시 명령을 따라 계엄 사태에 일선 배치된 장병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에 있는 군단급 부대들도 다 가담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국한하는 노력을 국방부가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병사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명령에 의해 따라가 억울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인원들은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 절대다수 장병들은 피해자”라며 “트라우마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가동하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4.12.12 I 이로원 기자
'배임 1·2심 무죄' 허영인 SPC 회장, 오늘 대법 선고
  • '배임 1·2심 무죄' 허영인 SPC 회장,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이어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2심은 “밀다원 주식 평가액이 취득가보다 현저히 낮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당시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증거 조사상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 6월 나왔다”고 덧붙였다.
2024.12.12 I 백주아 기자
“컴업 네트워킹 기대돼요” 45개국 스타트업·투자사 만난다
  • “컴업 네트워킹 기대돼요” 45개국 스타트업·투자사 만난다
  • [이데일리 김영환 김세연 기자] “컴업은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에 참석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경계를 초월한 혁신’을 주제로 11~12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5개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윤택 스페이스웨이비 대표, 박예슬 오렌지바이오메드 대표, 한종원 노바에어 대표, 김민현 모바휠 대표(사진=각 사)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홍윤택 스페이스웨이비 대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 투자자, 그리고 정부 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컴업행사처럼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랑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스페이스웨이비는 인공지능(AI)과 건축 소프트웨어 BIM을 결합해 자동화 솔루션으로 공간을 설계해 주택을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해외 기업 11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7개가 미국 기업일 정도로 미국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홍 대표는 “부실시공은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라며 “이를 자동화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자동화 솔루션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을 생각했다”고 강조했다.혈액 한 방울로 당뇨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보유한 오렌지바이오메드도 스페이스웨이비처럼 시리즈A·B 투자를 받은 로켓리그 기업이다. 오렌지바이오메드는 누적 투자금이 81억원에 달한다. 박예슬 오렌지바이오메드 대표는 작년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30세 미만 30인’에 선정됐다.박 대표는 “원천기술 특허는 한국 특허로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제일 주요하게 보고 있다.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위해 지금 임상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컴업에 나서는 그는 “내년에도 또 오겠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누적 투자 10억원 이하의 루키리그에 속한 모바휠은 AI 기반으로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다. 김민현 모바휠 대표는 “겨울철 블랙아이스, 여름철 침수사고 등 도로 상황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노면상태를 측정한다”고 사업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 “(컴업 참석으로)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결혼정보회사처럼 스타트업과 VC사이의 결정사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한종원 노바에어 대표는 예비창업가다. AI를 통해 자동으로 난기류를 진단해 항공기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회사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많아져 항공업계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에 장착된 진동감지 센서로 난기류의 사전 전조증상을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업계 정보도 듣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컴업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참석 배경을 전했다.‘컴업(COMEUP) 2024’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컴업 2024에는 국내외 약 260개사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해외 스타트업들이다. 아랍에미리트와 인도, 일본, 스웨덴 등은 국가관을 개설해 자국 스타트업들의 홍보에 나서는 등 국내외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약 70여 명의 해외 주요 벤처캐피털 관계자들도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컴업에 방문한다.
2024.12.12 I 김영환 기자
“매출 증가 경험에 또 찾았죠”…연말 온기 불어넣는 ‘동행축제’
  • “매출 증가 경험에 또 찾았죠”…연말 온기 불어넣는 ‘동행축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시국마저 뒤숭숭하니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행축제에 참여했어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매출 향상 기대감이 커지네요.”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마련된 청년상인관에서 만난 고석봉 라냐 대표는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전통시장인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양식당을 운영 중인 그는 이날 직접 개발한 페스토, 굴라시 등을 선보이며 손님맞이에 분주했다.지난 6일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열린 홍대 레드로드 전경. (사진=김경은 기자)동행축제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뒤숭숭한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행축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이번이 두 번째” 동행축제 다시 찾은 이유는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8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진행한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에는 2만 261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동행축제 개막행사 당시 방문객 수(1만 2000명)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 100개사를 선정해 집중 할인 판매한다. 앞선 동행축제에서 매출 증대, 인지도 상승 등의 성과를 본 기업들이 부푼 마음으로 다시 이번 행사를 찾았다. 개막행사 당일 현장에서 만난 화장품 브랜드 ‘라바섬’의 임희경 이사는 “지난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행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 당시 일 매출 15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후에도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둬 이번에도 기대감을 갖고 참가했다”며 “브랜드 인지도와 재구매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지난 5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반려동물 용품 전문기업 ‘쏨달펫’도 이번 동행축제에 나왔다. 권다솜 대표는 “5월 동행축제 이후 홈페이지 유입률이 약 150% 늘었다”며 “주 고객층이 40~50대인데 이번에 홍대에서 개막행사가 열린 만큼 젊은 고객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탈모방지 샴푸 브랜드 ‘하현’의 노영희 대표 역시 “9월 하노이 동행축제에서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이 이뤄졌다”며 “이번 동행축제는 시장조사 기회로 삼고 있다. 홍대를 찾는 젊은 층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내년 신제품 개발에 참고하려 한다”고 말했다.지난 6일 홍대 레드로드에 마련된 동행축제 부스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지역 농산물·한국 전통 민화 알리려 왔어요”개막행사장은 △동행축제 참여기업 100개사의 제품을 전시한 ‘동행제품 체험관’ △수출 유망 뷰티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한 ‘K뷰티 홍보관’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제품 등을 판매하는 ‘라이콘&동행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을 통해 지역 향토 식품기업이 모인 ‘온기장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청년상인관’ 등 30개 부스로 구성했다.온기장터에서 만난 배정균 배꼽푸드 대표는 “충남 공주에서 청년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한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지식을 이어받아 공주 알밤을 이용해 만든 석갈비를 개발·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라이콘으로 참여한 조재영 우리두 대표는 “강원도 평창의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건조 형태의 산양삼을 개발했다”며 “브랜드를 알리기가 힘들었는데 라이콘에 선정되고 동행축제를 통해 홍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은 박물관 산하 아트숍 ‘율아트’ 제품을 동행기업관에서 선보였다. 그는 “5000점이 넘는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해 굿즈(기획상품)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 전통 민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동행축제에 나왔는데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가 활발하다”고 덧붙였다.동행축제는 2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온라인 쇼핑몰 190여 곳에서도 최대 50%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연말을 맞아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 전하는 등 온정을 나누는 행사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열린 홍대 레드로드 전경. (사진=김경은 기자)
2024.12.12 I 김경은 기자
'당선무효 위기' 하윤수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원심 벌금 700만원
  • '당선무효 위기' 하윤수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원심 벌금 700만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 18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다목적홀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하 교육감 측은 2심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이에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4.12.12 I 백주아 기자
충남의 알프스 청양서 시작된 숲의 기적…산촌경제가 꿈틀
  • 충남의 알프스 청양서 시작된 숲의 기적…산촌경제가 꿈틀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입구에 설치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기념 입간판. (사진=박진환 기자)[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유림 면적은 166만㏊로 전체 산림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산림은 3분의 2, 개인이 소유한 산림은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 산림이 3분의 1이고, 개인 소유 산림이 3분의 2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유림 비중이 협소한 셈이다.임업 선진국들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유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산림청은 사유림 매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에 조림된 자작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국유림을 규모 있게 활용·공익가치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초점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기준은 크게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공익 임지 △강원 양구·홍천·인제 등 지역 산림과 연접한 고랭지 밭 △희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등급 및 국유지 연접지 △광릉숲 생물보전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등 4개 지역을 설정했다.올해 산림청이 매수하기로 한 사유림은 모두 4447㏊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579억원이다. 이 같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매수 대금 지급도 일시 지급과 10년간 매매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 중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산림을 통해 상생하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 산림자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대표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임업인이 국유림을 규모 있게 활용하거나 공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경영 구조 안에서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 임 청장의 지론이다.충남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충남의 알프스 청양 문막산에 2002~2008년 자작나무·스트로브잣나무 등 7종 수종 조림 국유림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충남 청양의 신원리 산림경영숲도 재조명받고 있다. 충남 청양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해발 338m의 문막산에 있는 이 숲은 모두 국유림으로 규모는 59㏊이다. 자원순환을 위한 산림경영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구역별로 나눠 수종갱신을 위해 순차적으로 벌채했다. 이후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 전나무, 낙엽송, 잣나무, 스트로브잣 나무 등 모두 7종의 수종을 조림했다.조림 초반에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작업을 한 후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해 평균수고 12m(8~13m), 평균 경급 14㎝(8~20㎝), 임목재적 60㎥/㏊의 숲으로 자랐다. 특히 충남권역에서 생육하기 어렵거나 조림 실패 확률이 높은 자작나무나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전나무 등의 수종에 대한 조림을 성공시켰다. 이 중 자작나무는 고산·한랭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 특성상 충남에서 생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22㏊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생육을 이뤘다. 이에 따라 경관적 가치와 함께 숲을 찾은 국민들에 대한 우수 조림지 홍보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2007년 우수조림지품평회에서 최우수 조림지로 선정됐다.22㏊의 산림에서 자란 10만그루의 자작나무는 새하얀 줄기와 푸른 잎이 색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수종으로 이뤄진 울창한 숲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간 산림청은 2002년부터 수목 생장 및 하층식생을 모니터링함으로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종·임령별 생육상태를 비교·관찰하는 등 교육 및 연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신원리 산림경영숲에는 임도 및 마을길이 잘 정비돼 있어 접근성이 좋고 중부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종이 집단 생육하고 있는 곳으로 산림욕 및 산림치유, 숲해설 등 다양한 숲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 쥐똥나무, 싸리, 청미래덩굴, 진달래, 고사리, 국수나무, 생강나무 등 하층 식생들도 숲의 다양성을 높여주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부여국유림관리소 천안경영팀 엄준호 주무관은 “경관 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다양성, 목재 생산림의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해 자작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했다”면서 “최근에는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관광두레가 개최한 2024비건페스타에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양관광두레 제공)◇산촌활력 특성화 사업도 활기…청양관광두레, ‘비건투어’ 등 산촌주민들이 만든 사업체 안착이와 함께 충남 청양에서는 산촌활력 특성화 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2020년부터 청양관광두레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혜 PD는 “2020년 관광두레 사업자로 선정된 뒤 올해까지 5년간 지역 관광 주민사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면서 “O칼로리 미식청양 프로그램을 발굴해 발효투어, 비건투어 등 지역의 산촌에서 재배한 임산물로 요리한 음식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역의 산촌주민들이 만든 사업체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박 PD는 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 여행사 ‘청양한스푼’을 창업했다. 그는 “청양한스푼은 산림자원을 통해 지친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미식 여행을 개발, 운영하는 여행사”라며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서 지역 산촌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자원의 활용과 지역 기업과의 연대를 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산촌활력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관광두레가 개최한 2024비건페스타에 참가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청양관광두레 제공)
2024.12.12 I 박진환 기자
"탄핵정국에 내년도 앞이 흐려"…중견 완성차 업계, 우울한 연말
  • "탄핵정국에 내년도 앞이 흐려"…중견 완성차 업계, 우울한 연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르노코리아·KG모빌리티(KGM)·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이 우울한 12월을 보내고 있다.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도 소비심리 위축에 파업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내년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GM 창원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기아(000270) 노조는 이날 총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5~6일 부분파업을 했던 GM 한국사업장도 향후 상급 노조의 지침에 따라 추가 파업을 벌일 수 있다.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고민거리다. 중견 3사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아르카나와 QM6 조기 출고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특별 혜택 제공 등 12월 판매 조건을 선보였다. KGM은 2일부터 차종별 할인 혜택은 물론 무이자·초저리 할부 등 혜택을 확대한 ‘윈터 세일 페스타’를 12월 한 달 동안 시행 중이다.GM 한국사업장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 3.9% 이율로 최대 36개월 초저리 할부 또는 4.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의 초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었다.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활발한 판촉 활동으로 고객 문의가 많은 시기인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미루고 있다”며 “특히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판촉 활동을 아무리 펼쳐도 소비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면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는 12만 3616대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12월 판매량도 감소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차 3사의 경우 더욱 추운 겨울을 나야 할 지 모른다는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정국 이슈까지 설상가상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는 봄까지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12 I 정병묵 기자
“최소 에너지로 탄소 순환시키겠다”··주목받는 과학기술 '실패연구'
  • “최소 에너지로 탄소 순환시키겠다”··주목받는 과학기술 '실패연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재사용 발사체 기술로 우주 진입 장벽을 낮춘 스페이스X. 초기 발사체인 팰컨1의 실패를 딛고, 더 강력한 팰컨9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팰컨1은 5번의 발사 중 3번이 실패했지만, 이를 딛고 발전한 팰컨9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꿈인 ‘인류 화성 이주’를 위한 발사체인 스타십 역시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 실패 후, 지난달 ‘젓가락 팔’을 이용해 추진체를 회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스페이스X의 이 같은 실패 극복 과정을 보며, 미국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계 최초의 연구에 도전하려면 실패는 필연적이다. 이처럼 실패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은 실패연구소를 출범시켜 실패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연구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연구재단은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중단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순환 기술, 양자통신 기술 등에서 중요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학생들 휴학만 해도 실패 간주, 연구자 실패하기 꺼려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계는 R&D 과제의 성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제의 성공률은 △2017년(98.8%) △2018년(99.2%) △2019년(98.8%) △2020년(99.7%) △2021년(99.2%)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제에서도 불성실 판정을 받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은 이공계 대학생들의 학생 시절부터 뚜렷하다. KAIST 실패연구소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점이 떨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휴학조차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22년 KAIST 실패인식조사’에 따르면, 학부생 10명 중 8명(79.6%)과 대학원생 10명 중 7명 이상(72.2%)이 ‘실패했을 때 자신이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조사됐다.KAIST 실패연구소와 실패학회를 공동 주관한 학생 단체 ‘아이시스츠 카이스트(ICISTS KAIST)’의 김지환 회장은 “학생들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시행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학점 문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휴학조차 실패로 간주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기업 연구소의 연구자나 직원들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조성호 KAIST 실패연구소장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면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과학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어려운 연구 시도하고, 실패학회 공동 개최 등 추진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계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R&D 사업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서 설비나 기술 개발 과정 중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를 인식하고, 탄소 순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자통신기술에 필요한 광자가 극저온에서만 생성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온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모두는 기존의 관행을 깨는 시도이며, 실패를 허용하는 접근법이다.최영진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과학 분야에서는 실패를 단정 짓기 어렵고, 반대로 성공을 증명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연구의 성공이냐, 실패냐뿐 아니라) 연구 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연구자들이 어려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과제가 중단되더라도 그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후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AIST 실패연구소는 매년 개최해 온 실패학회를 4대 과학기술원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확대해 실패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올해 학회에서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조성호 소장은 “내년에는 실패학회를 4대 과학기술원으로 확장하거나 대덕특구 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규모를 키우려 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재도전·재창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처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도전과 성취를 장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과학계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우리나라는 ‘미완의 성공’을 거뒀지만, 실패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줬다”며,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도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패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2024.12.12 I 강민구 기자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 정부 발주 주요 건설사업이 지연 수순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 발주 당사자인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사들도 계약을 미루거나 자금 투입 시점을 미루는 사례가 적잖은 모양새입니다.”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계 경영환경이 ‘시계제로’에 놓였다. 고금리와 저성장, 자재비 상승 등으로 안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설업계인데, 여기에 정부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으면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일선에서 산업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 기관들이 계약이 임박한 공공발주 사업들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미 각종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들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 행여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미 수주한 공공발주 사업 착공 지연 얘기도 들린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탄핵정국에 따라 기존 수주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SOC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당장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묶어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당장 현 정부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2029년 12월 개항 목표에서 2032년께 준공으로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역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내년 정부 SOC 예산마저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공공발주 일감 부족 우려마저 키웠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3.5% 감액한 25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보다 1000억원 더 줄어든 25조4000억원으로 의결·확정되면서다.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을 위한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계엄사태·탄핵정국 여파로 오히려 줄어든 예산을 쥐게 된 상황이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내년 건설업계가 극심한 부침에 시달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는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토와 주택 관련 공공부분 공사 발주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구매 심리가 악화해 주택시장 불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역시 “최근 산업 활력 제고 정책 내용 모두 민간 경기 위축시 버팀목이어야 할 공공발주 물량 확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며 “건전 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경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실종됐다”고 꼬집었다.건설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부터 정상 처리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으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8000만원 이상 재건축 초과이익 발생시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동주의 펀드
  • 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동주의 펀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시장의 ‘밸류업’ 기조를 업고 행동주의 펀드는 상법 개정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반복된 주주 홀대로 상실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일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원칙이 다른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당초 상법 개정 입장에서 선회해 상장사가 합병·분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에 방점을 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의 합병·분할 등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그러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 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 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며 “회사법에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후속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도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주식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논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불공정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들 사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포럼과 함께 지난달부터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4.12.12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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