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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초임 5000만원 돌파…일본보다 절반 넘게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사원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비교해도 신입사원에게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은 평균 36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273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6%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3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 평균(자료=경총)초과급여(초과근무수당)를 포함한 임금 격차는 더 컸다. 대졸 신입 정규직의 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평균 5302만원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체는 275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체는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의 초과급여가 연 301만원 발생하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신입은 단 19만원 발생한 셈이다. 한국-일본 간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도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대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일 대졸 초임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5% 많았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500인 이상)가 5만7568달러, 일본(1000인 이상)이 3만6466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57.9% 높게 나타났다(구매력평가 환율 기준).2023년 한국(500인 이상 기업)·일본(1000인 이상 기업)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기업 대졸 초임(자료=경총)두 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환율 무관)의 경우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8%포인트 높았고, 특히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26.5%포인트 높았다.회사 규모별로는 10~99인 상용직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4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격차가 훨씬 큰 이유는 우리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킹메이커서 불쏘시개로…이 남자 왜이럴까[파워人스토리]
- 9일(현지시간) 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의 온라인 대담을 홍보하는 게시물. (출처=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바이델은 매우 현명하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상식적이다.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담은 1시간 이상 진행돼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송을 지켜봤다. 독일 총선을 불과 6주 남기고 이뤄진 이번 대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국 선거간섭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영국·스페인 등 유럽 정치권 들쑤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머스크 CEO가 이제 유럽정치의 킹메이커에도 욕심을 내는 모양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의 소유주, 미국 정치의 실세라는 중첩된 지위에서 나온다. 그는 차기 정부의 실제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위원장이지만 공식부서가 아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금기와 선을 자유롭게 넘어가는 발언을 통해 유럽 정치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독일뿐만 아니다. 머스크 CEO는 취임 7개월 차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도 연신 흔들어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며칠간 엑스에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영국에서 장기간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 책임자였던 스타머 총리가 이를 방관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영국에는 새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 CEO가 단순히 공격적인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측근들과 선거 전 스타머 총리를 끌어내는 방안을 비밀리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다음 선거 전 영국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영국의 대안 정치 운동, 특히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왔다. 그는 현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대체할 후계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지난 5일에는 “스페인 성범죄 수감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분열과 거짓정보, 증오의 정치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재산, 美대선 후 294조원 늘어WP는 머스크가 “미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과 매우 유사한 선동 전략으로 주요 동맹국의 정치를 흔들려고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극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 가족사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그의 아들 엑스 에 트웰브가 함께 찍혀있다. (사진=카이 트럼프 엑스 계정)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과 상·하원, 지방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억 7700만달러(4082억원)를 후원하며 정치적 도박에 성공했다.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비공식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선거일 당시보다 약 70% 올랐고 그의 자산은 2024년 2000억달러(294조원) 늘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CEO의 자산은 10일 기준 4260억달러(627조원)다.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와 로켓 및 위성 통신 기업 스페이스X, 뇌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 건설 스타트업인 보링, 인공지능(AI) 개발업체 xAI를 설립하고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그의 사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예산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전화 및 인터넷 인프라에 스페이스X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래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계약규모는 15억유로(2조 2712억원)다. 이 보도는 특히 머스크 CEO와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한 뒤 이뤄져 이날 회동에서 관련 계약이 논의됐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WP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머스크 CEO를 격분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빅테크가 허위 콘텐츠를 차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EU 규제기관은 엑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벌금 규모를 논의 중이다.영국에서도 오는 3월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극단적 성폭력, 테러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막도록 온라인 안전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일 엑스에서 관련 게시글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춰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일론의 엑스도 계정 임의 차단 문제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적잖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의 편집위원인 조셉 C. 스턴버그는 머스크 CEO가 제기한 영국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복지사, 경찰, 지방 및 중앙정치인이 피해자들의 고소를 보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공식조사 결과를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올바름(PC)이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이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파키스탄 이민자였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주류 언론에서조차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머스크 CEO가 말한 대로 스타머 총리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다.FT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낸 스타머 총리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 “스타머는 해당 사건이 조명받은 직후인 CPS 청장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조직(범인들)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며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착취 사건 수사 방식을 개편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사실관계를 일부 뒤틀거나 무시하고 스타머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4일 난민 수용시설로 알려진 영국 로더험의 한 호텔 앞에 모인 반이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머스트 CEO는 지난해 8월 영국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로 반(反)이민 폭력시위가 발발했을 당시에도 ‘무슬림 커뮤니티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이슬람 공동체만 보호하지 말고) 영국 모든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이며 이민자가 아닌 영국 태생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 CEO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머스크 CEO는 디지털 공론장인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엑스로 바꾸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수많은 계정을 해제했다.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 역시 이 과정에서 계정을 되찾은 인물이었으나 지난달 머스크 CEO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정책을 놓고 극우보수층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루머의 계정을 12시간 일시정지하고 유료인증 배지(체크마크)도 일시적으로 회수했다. 이외 H-1B나 머스크 CEO를 비난해 온 다수 인사들도 인증배지를 잃었다. 엑스는 머스크 CEO가 몰래 관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AdrianDittmann 계정에 대해 보도한 영국 기사 링크를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더 스펙테이터의 미국 편집장인 맷 맥도날드는 “엑스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자유 언론의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독감예방 위해 전 시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 시민 대상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설 연휴 전 약2주간(1월 13~27일)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특히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염병 정보(감염병 예방 필요성, 예방요령 등)를 다양한 홍보매체(대중교통 영상, 문구 안내멘트 송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긴급히 논의했다.또한, 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에서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이번 절기는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의료기관 총 4594개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 대상자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1월 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