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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는 달라"…첫날 AI·가상자산 행정명령 나올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달리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첫 날 가상자산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포함해 신(新)기술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 엔비디아·구글도 ‘K스타트업’에 관심…美시장 ‘노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김성섭(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IR 행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과 13일 두 차례 진행하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다.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AI·빅데이터 분야 ‘클리카’ 등 9개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 참여했다. ‘더웨이브톡’과 ‘메디코스바이오텍’은 CES 2025 최고 영예인 혁신상을 수상했다.중기부는 지난 10일 엔비디아,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벤처캐피털(VC), 기업형 VC(CVC), 주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IR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CVC 리버스 피칭 △초격차 스타트업 IR 피칭 △미국 주정부 리버스 피칭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SOSV 등 투자자 100명이 참여해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김 차관은 행사 이후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1일에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했다. 실리콘밸리 투자동향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했다.오는 13일에는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에서 ‘세레브럴 AI 밋업’ 행사를 개최한다. 세레브럴 밸리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AI 개발자들이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글로벌 AI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곳에서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유니콘 기업 센드버드 제품총괄 샤일레시 나라와디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데이터브릭스, 젠데스크 등 미국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10개사의 피칭,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기업 초임 5000만원 돌파…일본보다 절반 넘게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사원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비교해도 신입사원에게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은 평균 36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273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6%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3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 평균(자료=경총)초과급여(초과근무수당)를 포함한 임금 격차는 더 컸다. 대졸 신입 정규직의 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평균 5302만원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체는 275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체는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의 초과급여가 연 301만원 발생하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신입은 단 19만원 발생한 셈이다. 한국-일본 간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도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대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일 대졸 초임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5% 많았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500인 이상)가 5만7568달러, 일본(1000인 이상)이 3만6466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57.9% 높게 나타났다(구매력평가 환율 기준).2023년 한국(500인 이상 기업)·일본(1000인 이상 기업)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기업 대졸 초임(자료=경총)두 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환율 무관)의 경우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8%포인트 높았고, 특히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26.5%포인트 높았다.회사 규모별로는 10~99인 상용직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4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격차가 훨씬 큰 이유는 우리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킹메이커서 불쏘시개로…이 남자 왜이럴까[파워人스토리]
- 9일(현지시간) 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의 온라인 대담을 홍보하는 게시물. (출처=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바이델은 매우 현명하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상식적이다.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담은 1시간 이상 진행돼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송을 지켜봤다. 독일 총선을 불과 6주 남기고 이뤄진 이번 대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국 선거간섭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영국·스페인 등 유럽 정치권 들쑤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머스크 CEO가 이제 유럽정치의 킹메이커에도 욕심을 내는 모양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의 소유주, 미국 정치의 실세라는 중첩된 지위에서 나온다. 그는 차기 정부의 실제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위원장이지만 공식부서가 아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금기와 선을 자유롭게 넘어가는 발언을 통해 유럽 정치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독일뿐만 아니다. 머스크 CEO는 취임 7개월 차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도 연신 흔들어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며칠간 엑스에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영국에서 장기간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 책임자였던 스타머 총리가 이를 방관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영국에는 새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 CEO가 단순히 공격적인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측근들과 선거 전 스타머 총리를 끌어내는 방안을 비밀리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다음 선거 전 영국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영국의 대안 정치 운동, 특히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왔다. 그는 현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대체할 후계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지난 5일에는 “스페인 성범죄 수감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분열과 거짓정보, 증오의 정치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재산, 美대선 후 294조원 늘어WP는 머스크가 “미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과 매우 유사한 선동 전략으로 주요 동맹국의 정치를 흔들려고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극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 가족사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그의 아들 엑스 에 트웰브가 함께 찍혀있다. (사진=카이 트럼프 엑스 계정)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과 상·하원, 지방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억 7700만달러(4082억원)를 후원하며 정치적 도박에 성공했다.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비공식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선거일 당시보다 약 70% 올랐고 그의 자산은 2024년 2000억달러(294조원) 늘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CEO의 자산은 10일 기준 4260억달러(627조원)다.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와 로켓 및 위성 통신 기업 스페이스X, 뇌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 건설 스타트업인 보링, 인공지능(AI) 개발업체 xAI를 설립하고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그의 사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예산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전화 및 인터넷 인프라에 스페이스X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래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계약규모는 15억유로(2조 2712억원)다. 이 보도는 특히 머스크 CEO와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한 뒤 이뤄져 이날 회동에서 관련 계약이 논의됐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WP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머스크 CEO를 격분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빅테크가 허위 콘텐츠를 차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EU 규제기관은 엑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벌금 규모를 논의 중이다.영국에서도 오는 3월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극단적 성폭력, 테러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막도록 온라인 안전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일 엑스에서 관련 게시글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춰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일론의 엑스도 계정 임의 차단 문제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적잖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의 편집위원인 조셉 C. 스턴버그는 머스크 CEO가 제기한 영국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복지사, 경찰, 지방 및 중앙정치인이 피해자들의 고소를 보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공식조사 결과를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올바름(PC)이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이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파키스탄 이민자였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주류 언론에서조차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머스크 CEO가 말한 대로 스타머 총리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다.FT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낸 스타머 총리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 “스타머는 해당 사건이 조명받은 직후인 CPS 청장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조직(범인들)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며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착취 사건 수사 방식을 개편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사실관계를 일부 뒤틀거나 무시하고 스타머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4일 난민 수용시설로 알려진 영국 로더험의 한 호텔 앞에 모인 반이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머스트 CEO는 지난해 8월 영국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로 반(反)이민 폭력시위가 발발했을 당시에도 ‘무슬림 커뮤니티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이슬람 공동체만 보호하지 말고) 영국 모든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이며 이민자가 아닌 영국 태생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 CEO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머스크 CEO는 디지털 공론장인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엑스로 바꾸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수많은 계정을 해제했다.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 역시 이 과정에서 계정을 되찾은 인물이었으나 지난달 머스크 CEO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정책을 놓고 극우보수층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루머의 계정을 12시간 일시정지하고 유료인증 배지(체크마크)도 일시적으로 회수했다. 이외 H-1B나 머스크 CEO를 비난해 온 다수 인사들도 인증배지를 잃었다. 엑스는 머스크 CEO가 몰래 관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AdrianDittmann 계정에 대해 보도한 영국 기사 링크를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더 스펙테이터의 미국 편집장인 맷 맥도날드는 “엑스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자유 언론의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