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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BOK2030 발표…디지털혁신실 신설·직무중심 조직 개편
-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행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다양화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9일 한은은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공표했다. 한은은 BOK 2030을 통해 한은의 중장기 비전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영역의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을 4대 전략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정책·금융안정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이슈 정책대안 적극 제시우선 한은은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고유 정책이슈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영역 확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 추진과 함께, 2022년까지 경제통계시스템(ECOS)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사연구위원회 설치와 특별연구원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급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체계를 부서 중심에서 전행 차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통계 및 데이터의 개발 및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해 조사연구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혁신 적극 대응·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인사혁신한은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과제다. 한은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역량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부총재보를 디지털 혁신 책임자로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실무부서로는 올 하반기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경영인사 혁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4~5급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 제도를 보완해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여건을 조성하고, 협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전문성 요소의 도입을 통해 다양화하고, 박사급 조사연구전문가 채용과 지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편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BOK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담당 부총재보가 실행을 총괄 및 세부실행계획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총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써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K 2030의 비전과 전략목표. (자료=한국은행)
- 비트빗, 블록체인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전자결제’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인 비트빗 그룹(의장 필립 최)이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도입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 위탁사인 주식회사 이노텍과 블록체인 기반 시범서비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해운대구청에서 추진 중인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구 스마트비치) 구축 사업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단체 등 위탁 운영 업체의 ‘수익 투명성’ 확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다. 올해 시범서비스 시행을 기반으로 2021년도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실증 사업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의 실증사업(시범서비스)을 위해 생체정보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홍채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리언스, 글로벌 결제시스템과 블록체인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NC재단,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비대면 비접촉 정책 시행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전자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첨단 홍채인식기술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트빗 그룹은 해운대구 전용 어플을 통해 해수욕장 내 피서용품(튜브, 파라솔 등) 대여, 각종 식음료 딜리버리(배달) 등의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의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위탁사인 이노텍 측은 “비트빗 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통합 컨설팅 실적과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해운대구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비트빗 그룹 필립 최 의장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이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실증, 시범서비스사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홍채 등록과 인증을 통해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아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를 위해 전세계 사회문제인 실종자, 미아 찾기 등 획기적인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생체인식 바이오 기술과 블록체인 융합된 WAY platform의 개발사인 홍콩 이핀테크(E-FINTECH)와도 공동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비트빗(BITbeat) 그룹은 비트빗 그룹은 세계적인 명성과 블록체인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티씨차이나 그룹(BTC China)의 공식 파트너다.BTC 차이나 그룹은 2011년 6월 9일 중국 비트코인 전문가 양린커 회장이 창립했다. 세계 BTC 거래량 중 80%를 점유했으며 8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17년 8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다.비트빗 그룹은 올해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명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실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세계최고 수준 홍채 보안기술 도입, 스마트폰 어플과 거래소의 생태계 호환 등 가상의 자산을 실물경제에 접목시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다.
- “놀랍고 감사”..카톡 연동 암호화폐지갑 ‘클립’, 당일 10만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출처: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페이스북“너무 큰 관심과 성원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암호화폐(가상자산) 지갑인 ‘클립’이 출시 당일 10만 가입자를 돌파하자, 이를 개발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가 밝힌 소회다.‘클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쉽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물론 각종 할인 쿠폰, 게임 아이템, 자격증서 등 디지털 활동에 따른 결과물들을 블록체인 기반 카드 형태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지원하는 암호화폐는 클레이튼 자체 토큰 클레이(KLAY)를 포함해 박스(BOX), 블록체인펫토큰(BPT), 피블(PIB), 힌트(HINT), 엔트토큰(ATT), 템코(TEMCO), 빈즈(BNS), 픽셀(PXL), 인슈어리움(ISR), 코즘(COSM) 등 11 종이나 된다.21시간 만에 10만 가입자 돌파‘클립’은 3일 21시간 만에 10만 가입자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낳았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한 달을 기약하고 시작한 이벤트가 하루도 안돼 종료됐다”면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이 낯선 개념이고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초단기간에 이 정도로 가입하시는 걸을 보고 대중의 관심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당연히 카카오톡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며 카카오에 감사를 전했다.그라운드X는 클립 출시를 기념해 가입자들에게 클립 회원임을 인증하는 ‘웰컴 카드’와 ‘클레이’를 50개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이다.한 대표는 “다른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하나하나 오픈하겠다”며 “웰컴 카드는 계속 지급될 것이니 너무 섭섭해마시고 디지털 자산의 신세계로 들어와달라. 클립의 활용케이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서비스가 돋보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첫 등장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쓰임으로 무장한 클립이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을 키울 것으로 기대했다. 클립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디지털 자산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됐기 때문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앱 우측 하단의 ‘더 보기’ 탭 내 ‘전체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역시 카카오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립은 미래 인터넷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자산을 카카오톡이라는 친숙한 플랫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가 클립을 통한 디지털 자산 대중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한 데이빗을 운영하는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사장은 클립 출시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 데이빗에 클레이를 상장했다. 그는 “클립이 출시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고 그러면 클레이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유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클립을 다운받고 클레이를 공짜로 나눠줄텐데 국내 유저들로선 클레이가 생겨도 거래가 안되니 선제적으로 클레이 상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상장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 카톡과 연동 디지털지갑 ‘클립’ 임박..네이버 모델과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에게 멤버십과 네이버페이가 있다면, 카카오에는 디지털 자산 지갑(클립)과 클레이(KLAY) 토큰이 있다. 네이버가 월4900원으로 회원을 모아 자사 웹툰, 음악, 영화, 클라우드 사용시 혜택을 주고 네이버페이로 쇼핑하면 최대 5% 적립해 주는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이달 중 카카오톡과 연동해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출시하기로 해 관심이 뜨겁다.카카오의 예고 메시지네이버페이는 양식장, 카카오 클레이는 바다 ‘클립’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클레이 토큰을 관리하는 곳이다. 카카오가 이달 중 클립 지갑을 다운받는 사람들에게 클레이 토큰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 웹툰, 음악, 영화,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쓰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클립과 클레이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서 제3자의 서버 인증(네이버·카카오)이 없어도 개인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수 있다. 네이버 멤버십 모델이 ‘양식장’이라면 카카오 클레이 모델은 ‘바다’인 셈이다. 이에따라 카카오 ‘클레이’와 ‘클립’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관심이 크다. 클립 출시 이전부터 클레이 상장을 공식화한 곳도 있다.가상 지갑 ‘클립’ 출시로 ‘클레이’ 토큰 기대감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2일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에 ‘클레이(KLAY)’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가상자산(토큰)이다.클레이튼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며칠 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클레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앱으로 알려진 클립(Klip) 이미지를 올려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클레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립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더 보기 탭에 소개되며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출시되면 카카오톡의 후광을 입어 국내 가상자산 지갑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클레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했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사장은 “클립이 출시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고 그러면 클레이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유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클립을 다운 받고 클레이를 공짜로 나눠줄텐데 국내 유저들로선 클레이가 생겨도 거래가 안되니 선제적으로 클레이 상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상장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거래소 데이빗, 클레이 상장거래소 데이빗은 오늘(2일) 정오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레이를 입금받을 수 있는 지갑을 오픈하고 오후 2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데이빗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 점유확인, 예금주-회원명 매칭 등 엄격한 신원 확인을 마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원화를 입금해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절차에 따라 가입을 마치면 클레이를 살 수 있다.시세는 해외에서 클레이 1개당 15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게 데이빗 측 설명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데이빗 상장에 그라운드X측과 논의하진 않았다”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요체는 발생사가 이미 공개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상장에 대해 이더리움 재단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투자자 보호 조치도데이빗은 다우존스(Dow Jones)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Risk & Complience), 리피니티브(Refinitiv) 등 국내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사용해 위험 회원의 가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데이빗은 클레이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은만큼 특이 거래가 없는지 모든 거래 기록을 남기고 향후 있을지 모를 금융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클레이 물량이 희소해 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클레이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 다만. 클레이 입금과 거래, 원화 입출금 신청은 24시간 지원된다. 이번 상장은 정상 클레이튼 메인넷을 적용해 클레이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와 지갑으로부터 실물 클레이를 입금 받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데이빗은 2일 오후 2시 클레이 상장과 함께 4주간 거래왕 이벤트를 진행해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 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3년차 되니 안착했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만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창출 성과가 전년에 비해 8.3% 늘어난 1조8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고용·배당·납세(경제간접 기여성과)△삶의 질·노동·동반성장·환경(비즈니스 사회성과)△사회공헌활동·기부·봉사활동(사회공헌 사회성과) 등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SK그룹은 2016년 최태원 회장이 SK 관계사들에 경제적 가치(EV·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V)를 함께 추구하라고 당부한 뒤, 별도의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개발해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 단위로 보여준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별도 지표를 만들었는데, 포스코 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발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5월 3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17개 SK 계열사들이 지난해 성과를 발표한다.조직과 임원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3년 차 되니 안착SK텔레콤이 경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처음에는 갑자기 각 조직과 임원 평가에 50% 반영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올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나아졌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핵심평가지표(KPI) 50% 반영이 공지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각 사업부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는 △정밀 위치측위기술(LBS)을 적용한 ‘용의자 위치추적 정확도’ 개선 △AI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독거노인용 돌봄 서비스 개발 △개당 3g 정도, 9톤 가량의 환경 폐기물(200~300만 장)을 줄인 초소형 가입자식별모듈(USIM) 포장지 개발 등이 있다. 치매예방 AI돌봄 관심..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 사회적 가치가 조직과 임원의 KPI에 반영되면서 작지만 큰 변화들이 시작된 것이다. 용의자 위치추적만 해도 경찰 요청 시 통신사는 단순 데이터만 주면 됐지만, 해당 팀은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50m 오차 범위 내의 정밀 측위 기술을 반영하고 T맵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3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만든 ‘AI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약 10억원으로 측정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대의대 연구팀과 협력해 시작한 치매예방서비스는 더 큰 가치가 기대된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치매 환자당 2천만원 정도 들고, 나라에서는 치매 관련 1년에 17조 정도 쓴다고 한다”면서 “AI스피커를 활용한 치매예방서비스로 두 달간 훈련받은 분이 2년 정도 치매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었다.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열중할 것2018년 SK하이닉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는 9조5000억원, SK이노베이션은 1조1000억원이었고, 조만간 2019년 성과도 발표한다. 2018년 하이닉스 성과가 컸던 것은 고용·배당·납세를 더한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해 수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SK텔레콤의 경우 2019년 총 성과 1조8709억원 중, 경제간접 기여성과(1조6851억원)는 전년대비 소폭(0.7%)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ICT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사회성과(1475억원)는 627%, 사회공헌 성과(383억원)는 12.9% 증가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배당·납세)가 별로인 것은 지난해 5G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 감소로 납세 부분이 25.7% 줄었기 때문이고, 사회공헌 성과에는 속초 · 고성 산불, 태풍 현장에 긴급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 조기 극복 활동과 기부금 확대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올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5G · 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를 꼽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코로나로 바뀐 언택트 사회, 일상에 맞게 디지털 라이프 패러다임을 혁신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 등에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스트시큐리티 "中 추정 APT 그룹, 국내 기업 대상 공격 증가"
-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문서와 사진(자료=이스트시큐리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그룹의 공격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 내부 보안 강화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일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특정 온라인 게임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다소 어눌한 한글 표현을 사용한 이메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이 다수 발견됐다. 주로 외부에 많이 공개된 그룹메일 계정으로 공격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해커는 공격 초기부터 악성 워드 파일(DOCX) 문서를 사용했으며, 수신자들이 쉽게 현혹돼 이메일을 열어보도록 `직원 활동 보너스 신청서.docx`, `직무 요구와 대우.docx` 등의 파일 이름을 사용했다. 또 최근에는 회사 내부의 사내 문서나 이력서를 사칭한 파일로도 공격이 수행되고 있다.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들 악성 파일들이 대부분 중국어 기반에서 작성됐고, 악성 문서 작성자가 `coin***`으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악성 문서들은 처음 실행된 후 마치 개인 정보 옵션 화면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매크로 실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콘텐츠 사용` 기능을 허용하도록 유도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악성코드가 담긴 원격 템플릿 매크로 파일을 호출해 실행하는 기능이며, 이용자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돼 해커의 추가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공격 기법은 다양한 국제 사이버 위협 조직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명 라자루스 (Lazarus) 그룹도 최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또 ESRC는 지난 18일 새로 발견된 이력서 사칭 공격에 특정인의 이력서 문서와 주민등록증, 학위증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등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조작해 공격을 수행한 것을 발견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PT 공격자들의 활동이 국내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연이어 보고된 점, 그리고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공격에 도용되고 있는 등 기업 내 보안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센터장은 “해당 APT 공격 그룹은 한국의 특정 회사의 디지털 서명을 사칭해 보안 위협 모니터링 탐지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은 온라인 번역기 활용 정황 등 다소 어눌한 한국어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정교화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악성 파일이 암호 화폐 거래소나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를 적절히 결합했다”며 “라자루스, 김수키, 금성121 등의 APT 그룹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점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까지 합세한 것은 그만큼 한국내 보안 위협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분야 해킹에 여러 조직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철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위한 IT시스템 개발..'분산원장 적용'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IT시스템 개발에는 분산원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18일 한국은행이 영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ECB(유럽중앙은행) 등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CBDC 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14개 중앙은행 가운데 일본과 ECB, 태국과 홍콩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IT시스템을 개발 중인 동카리브와 싱가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중앙은행은 현재 개념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미 모델을 수립하고 개념 검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중앙은행 가운데 절반인 6곳은 거액 CBDC를, 나머지 6곳은 소액 CBDC를 이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액 CBDC를 도입하려는 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소액 CBDC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관리를 맡기는 간접 운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관리의 경우는 영란은행(BOE)과 프랑스중앙은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분산형을 고려하고 있다. 분산원장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이 원장을 공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7개 중앙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구현기술을 공개했다.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최신 IT기술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 제공
- [사사건건]`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원조 n번방’의 운영자라고 불리며 좀처럼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일명 ‘갓갓’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문형욱, 25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쫓던 주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 운영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갓갓’ 문형욱 검거 △암호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등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원조 n번방’ 운영자 갓갓, 드디어 잡혔다이번 주엔 월요일 아침부터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닉네임으로만 불리던 ‘갓갓’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문씨를 갓갓이라고 특정한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11일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후속 작업도 착착 진행됐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소환되기 전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문씨는 본인이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를 경찰이 흔적을 찾아서 제시했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문씨는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1~8의 번호가 매겨진 일명 n번방 외에도 ‘쓰레기방’ 등 12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문형욱의 여죄로 방향키를 돌렸습니다. 애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갓갓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는 1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50여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주빈이 끝까지 숨긴 갤럭시, 두달 디지털 포렌식 끝에 잠금 해제이번 주 마지막 날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감춰뒀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약 두 달 만에 해제한 겁니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었죠.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라며 알려준 것도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갤럭시의 암호는 풀렸고, 이젠 조주빈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입주민 갑질이 부른 경비원의 비극그런가 하면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비극은 지난 10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다’는 내용의 그의 유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입주민 심모씨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다고 하죠. 특히 심씨는 최씨를 ‘머슴’이라고 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경비원을 하대하는 것을 당연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씨가 평소 다른 입주민들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어왔다는 점을 볼 때 심씨의 갑질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등 그의 비극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심씨의 사과를 받기 위해 발인 날짜를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심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심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단지에 쓰레기를 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