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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리 30~40% 급등..경기 바닥+채권 발행 급증 영향
  • 中 금리 30~40% 급등..경기 바닥+채권 발행 급증 영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월 이후 중국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기가 최장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확인한 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 물량이 급증한 영향이다. 중국은 채권 발행의 3분의 2 가량을 시중은행들이 소화한다. 금리는 향후에도 우상향해 하반기에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5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국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은 각각 0.93%포인트, 0.32%포인트로 2.37%, 2.8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간 유동성도 타이트해지면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와 SHIBOR(상하이 은행간 금리) 금리도 각각 0.3~0.4%포인트 상승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조기 급랭과 회복, 역대급 채권 강세장 이후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에는 금리 상승폭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중국 채권 투자자들은 약세장의 시작인지를 우려하고 주식 쪽은 할인율과 밸류에이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금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올랐을까. 하나금투는 첫 번째 요인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꼽는다. 1분기 명목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3%, 4월 PPI -3.1%를 저점을 기록했다. 최악의 경제지표를 기록한 데다 2017년 이후 최장기간 경기사이클 하강이 길어지면서 반등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4월 이후 생산, 투자, 소비 회복이 재개되고 주요국 팬데믹 상황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며 “유가, 원자재 가격 바닥이 확인됨에 따라 두 지표의 완만한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는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중국의 채권 발행 물량의 급증이다. 5월 정부 채권(중앙, 지방) 발행액은 역대 최고인 1조9800억위안을 기록했는데 이는 특수채 발행액이 급증한 2016년 이후 월 평균 7000억위안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김 연구원은 “발행 채권의 평균 만기(2~3년)와 유사한 국채 1~3년물 금리의 상승폭이 컸던 점도 엄청난 수급 부담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화정책이 금리보다 신용위험 완화에 맞춰진 점도 단기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도 채권 발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6~8월에도 특별 국채를 포함, 발행규모가 1조위안을 상회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김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유지된다 해도 시중은행과 기관이 70% 이상을 매수하는 구조에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어렵다”며 “국채 투자의 10%를 기여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도 더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하반기 주요국 대비 금리차와 내수경기 회복, 외국인 자금 유치 목적에 따라 위안화 환율은 안정된 흐름이 연장될 전망”이라며 “3분기 중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익 회복이 빠른 기계, 철강, 건설, 5G, 자동차, 가전, 증권, 보험, 부동산 업종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 금리 상승(시중금리에서 PPI 차감)이 부각될 경우 철강, 제지, 화학, 석탄, 태양광 관련 민영기업 파산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9 I 최정희 기자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세계경제 더블딥"
  •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세계경제 더블딥"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세계 경제계가 올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2차 대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 ‘더블딥’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가 돼서야 세계 경제가 완전 정상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 세계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ADAfter Disease) 1년,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조사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한다.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예상 양상에 대해 올 가을·겨울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2차 락다운을 예상하는 더블딥(W자형) 시나리오를 52%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응답국가의 52%가 마이너스 4% 이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IMF의 예측인 마이너스 3% 이하보다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실업률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응답국가의 40%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이후 기존 통상체제의 지각변동을 전망했다. 응답 국가의 약 40%가 북미·유럽이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사회 변동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코로나 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도 24%로 뒤를 이었다. 또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락다운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52%)이 대다수였다. 1년 이상 장기적인 대규모 인력감축과 실업(20%),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생산 자동화·무인화 시대로의 전환(8%)보다 많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들과 접촉이 많은 주요국 경제단체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경기침체 체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부상을 세계경제계가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정부에서는 글로벌 산업재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 타파와 기업환경 개선, 세계경제단체가 공감하는 노동유연화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6.07 I 배진솔 기자
유럽 전기차 고성장에 2차전지株도 쌩쌩
  • 유럽 전기차 고성장에 2차전지株도 쌩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주요국들이 전기자동차 촉진책을 내놓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전거래일보다 1만7000원(4.24%) 오른 41만7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SDI(006400)는 전날보다 4500원(1.23%) 오른 37만500원으로 마감했지만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날보다 2000원(-1.57%) 내린 12만5500원으로 마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과 생산 차질 영향으로 자동차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시장은 새로운 CO2 규제에 힘입어 전년대비 60% 급증했다. 최근 4월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은 11%까지 상승했고 글로벌 평균 2.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7000유로를 지급한데 이어 지난 2일 독일에서 경기부양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재차 인상하면서 수요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정부 보조금을 대당 최대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당 최대 6000유로로 완성차 업체와 정부가 반씩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는 최대 9000유로를 지원받을수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호황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도 약진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1분기 한국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37.6%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LG화학이 27.1% 점유율로 1위에 올랐고 삼성SDI가 6.0%로 4위, SK이노베이션이 4.5%로 7위에 안착했다.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LG화학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0조8312억원, 1조325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71%, 47.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DI의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조1328억원, 596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25%, 29.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매출액은 36조760억원으로 전년대비 27.67% 감소하고 영업적자 1조3746억원으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대표적 성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가 하반기에도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일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 새로운 CO2 규제를 바탕으로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럽산 전기차에는 주로 한국 배터리가 채용된다는 것이 차별적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기후 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독일이 경기부양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또 인상했다”며 “이번 보조금 상향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9000유로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도 19%에서 16%로 낮아져서 단기 전기차 수요가 상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자동차 관련 정책이 전기차 위주라는 점이 재입증됐다”며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06.04 I 오희나 기자
전경련, "코로나19로 언택트 산업이 기회다"
  • 전경련, "코로나19로 언택트 산업이 기회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웹 세미나를 개최해 ‘언택트(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전경련은 이날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우리나라가 언택트 산업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국가 간 거리두기’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초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곽 교수는 비대면 교육 부문을 예시로 들며 “구글은 ‘지 스위트’,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의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패널토론에서 김직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 산업팀장은 “언택트 산업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써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로 가상·증강현실을 통한 개인 맞춤화가 유통 분야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이렉트 투 컨슈머(D2C)채널을 활용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언택트 트렌드에 최적화된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혁신에 성공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한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계기로 부상한 언택트 산업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K-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승 단국대 교수, 김직동 과기정통부 비대면산업육성팀장,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권순만 서울대 교수,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센터 총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0.06.03 I 배진솔 기자
중진공, 中企 임직원 대상 '온라인 마음챙김' 연수 실시
  • 중진공, 中企 임직원 대상 '온라인 마음챙김' 연수 실시
  • 중진공 전경. (사진=중진공)[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음챙김’ 교육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위기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과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중진공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과정 개발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챙김으로 개발하는 내면의 리더십’과 ‘마음챙김 요가’ 과정을 정식 개시했다.‘마음챙김으로 개발하는 내면의 리더십’ 과정은 내 삶의 주인공되기를 비롯해 감정 리더십 가지기, 공감 능력 높이기 등 10회 차로 진행한다. ‘마음챙김 요가’ 과정은 마음안정·긴장완화와 피로해소·방전된 나를 충전시키는 요가 등 24가지의 다양한 상황별 콘텐츠로 이뤄져있다. 마음챙김 연수는 일과 삶에서 겪게되는 갈등과 문제,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 긍정에너지와 회복탄력성을 높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다.이번 연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하는 명상실습 강의와 교재는 다운로드가 가능해 마음챙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김경일 교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음리더십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 메시지 △워라밸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유 등 다양한 온라인 유료 과정도 운영 중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마음챙김은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그 효과가 입증돼 선진국과 대기업에서도 적극 도입 중이다”라면서 “이번 중진공 온라인 마음챙김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진공은 언택트 시대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KOSME LIVE’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연수팀으로 하면 된다.
2020.05.28 I 권오석 기자
OECD 경제단체들, "코로나19 경제타격, 1년 이상 지속"
  • OECD 경제단체들, "코로나19 경제타격, 1년 이상 지속"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타격이 1년 이상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20년 OECD 산하 경제자문위(BIAC)이사회·정기총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0 경제정책설문’ 결과를 통해 27일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이 1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6개월~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35%, 6개월 내라는 응답이 10%로 뒤를 이었다. 또 6월 이전에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12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작년 16%에서 올해 95%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가 94.6점(3월)에서 65.8점(4월)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급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또 각국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 75%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불확실성이 비관세장벽의 증가와 무역분쟁 등 국가 간 긴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경제단체 7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왔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윤 OECD 산하 경제자문위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후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OECD와 WTO 등 다자기구가 글로벌 경제 경직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자문위 이사회·정기총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화상으로 진행했다.
2020.05.27 I 배진솔 기자
  • [스톡톡스]"2000선 빠른 회복은 경기부양책 덕"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가 하락한 뒤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정부의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의 힘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 전환 시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금융시장 역사상 한 번도 쓰지 않은 경기부양책을 정부가 쓴 덕에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이 진행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년간의 기록을 보면 2000선이 붕괴된 이후 회복하는 데는 대략 120일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번 회복은 그에 비해 2배이상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0시 4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3%(10.56) 오른 2000.20를 기록중이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00포인트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6일 이후 50거래일 만이다. 당분간 코스피는 현 지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코로나19로 최악으로 평가되는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영향을 서서히 받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교보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이 급락하기 직전 내놓은 전망과 크게 변한 게 없다”며 “당시 코스피 평균지수 전망치를 기존 2200에서 1940포인트로 수정했는데, 해당 수치로 수렴하는 중이고 이는 이 영역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악화된 실물 경제 상황은 2분기 바닥을 지나 3분기부터 회복된다는 전망이 많은데 이같은 추세가 단순히 주가에도 반영된다고 보는 건 곤란하다”며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서 다른 부가적인 사건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느냐 등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외국인, 기관은 그동안 빠져나갔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2020.05.21 I 고준혁 기자
국회 간 박용만.."코로나 이후 새 경제질서 맞는 법 필요"
  • 국회 간 박용만.."코로나 이후 새 경제질서 맞는 법 필요"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찾아 21대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마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 지어 급변하는 시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하루하루 조급한 경제인들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21대 국회 4년은 경제 분야에 있어선 전에 없던 큰 폭의 변화를 겪는 시기”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본격화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게 법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은 한 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산업·빅데이터·바이오·글로벌 밸류 체인 등을 언급했다. 특히 다음날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해 “밀린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법은 가급적 빨리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회를 향해 “경제는 버려진 자식”,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박 회장에게 “타들어가는 경제인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인 못지 않은 절박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인들이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다가오는 경제 위기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경제 위기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만 회장을 만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께서 최근 밴블리트 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 미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I 김겨레 기자
국회 간 박용만 "여야, 빨리 원 구성해 코로나 대응해달라"
  • 국회 간 박용만 "여야, 빨리 원 구성해 코로나 대응해달라"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찾아 21대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마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21대 국회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 지어 급변하는 시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루하루 조급한 경제인들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며 “21대 국회 4년은 경제 분야에 있어선 전에 없던 큰 폭의 변화를 겪는 시기다. 경제 관련 정책 처방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또 “코로나 위기 이후 본격화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경제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의 미래 산업의 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대단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은 한 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법은 가급적 빨리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회장에게 “타들어가는 경제인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인 못지 않은 절박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인들이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다가오는 경제 위기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경제 위기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만 회장의 예방을 받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께서 최근 밴블리트 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 미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헌법에 ‘5·18’ 새기는 것,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 [전문]文대통령 “헌법에 ‘5·18’ 새기는 것,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5·18 민주 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라며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습니다.시민과 함께 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묘역이 아닌,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합니다.5·18 항쟁 기간 동안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습니다.우리는 광장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동세상을 보았습니다.직접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피가 부족하면 기꺼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독재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도청 앞 광장에 흩뿌려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난 40년, 전국의 광장으로 퍼져나가 서로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드디어 5월 광주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열사들이 꿈꾸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습니다.그러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오늘 우리에게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 많은 광장이 필요합니다.우리는 오늘 5·18 광장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오월 영령들의 뜨거운 가슴과 만납니다.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오월 영령들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오월 정신’을 키우고 나눠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단 한 건의 약탈이나 절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에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습니다.‘오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산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입니다.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진실한 역사와 공감하며, 더 강한 용기를 얻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국민입니다.‘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한 청년이 말했습니다.“5·18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아직 5·18정신이 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날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광주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오월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입니다. ‘오월 정신’을 나누는 행사들이 5·18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어려운 시기,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와 정부도 ‘오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서로 돕고 나눌 수 있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위기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우리의 연대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오늘 ‘경과보고’와 ‘다짐’을 낭독해준 차경태, 김륜이 님과 같은 미래세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연대의 힘을 더 키워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들은 아픔을 넘어서는 긍지로 5·18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왔습니다.광주 밖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광주의 고통에 눈감지 않고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입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이준규 총경에 대한 파면 취소에 이어, 어제 5·18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처분 직권취소가 이뤄졌습니다.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입니다.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습니다.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광주시의 결정이 매우 뜻깊습니다. ‘오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입니다.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떠올리며 스스로 정의로운지를 되물었고 그 물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우리에게 각인된 그 경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위해 다시 오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합니다.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2020.05.18 I 김영환 기자
김정은 ‘잠행’ 길어지자…김여정 ‘北후계자설’ 재등장
  • 김정은 ‘잠행’ 길어지자…김여정 ‘北후계자설’ 재등장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잠재적 후계자로서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목받고 있다.김 위원장의 신변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면 ‘백두혈통’인 김 부부장에게 권력이 승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부장제 사회인 북한에서 여성 최고지도자의 등장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고 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CRS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미관계 종합 보고서를 내고 “36세의 김 위원장은 수년간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불능 상태가 된다면 김 위원장의 자녀 세 명이 모두 10세 이하인 점, 김 위원장이 지명한 확실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그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BBC는 김여정에 대해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여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이 최고 통치자로서 결격 사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그 밴도우 미국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인 북한에서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김정은 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주체코 북한대사(사진=연합뉴스).마이클 오슬린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도 “김정은이 죽거나 병약해지면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김여정이 2인자에 가까운 지위에 올라 있지만 서른두 살에 불과하고 북한의 가부장제가 여성을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CRS도 “오빠(김 위원장)로부터 후계자로 직접 지명받지 못한다면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백두혈통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뤄 봤을 때 김여정이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다. 혈통이 모든 약점을 뛰어 넘을 것”이라 전했다. 김일성의 후손 중 생존자로는 김여정 외에도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 전 주체코 북한대사,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 조카 김한솔 등이 있지만 이들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다. 지난 2014년 당 부부장 직책으로 권력 전면에 등장한 김 부부장은 정상 외교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2018년 김 위원장 특사로 방한했고,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최근엔 자신의 이름으로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차관급(제1부부장) 직위인데도 청와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면서 김정은 유고 시 ‘백두혈통’이자 당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김여정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다음날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뒤 1일 현재 20일째(보도 날짜 기준) 공개 활동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2020.05.02 I 김미경 기자
기재차관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포스트 코로나 전략 마련"
  • 기재차관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포스트 코로나 전략 마련"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 성공 스토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보건·의료분야 ODA 확대 △민간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보건·방역 분야 부가가치 창출의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한다.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4억 달러 이상 연내에 긴급 지원해 몽골·탄자니아·베트남·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의료 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한국이 출자·출연하는 신탁기금의 보건분야 지원도 5배 수준인 1000만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민간 분야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제약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정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과감히 지원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채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 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통한 종합매뉴얼 작업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근 발족한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소득 국가는 기본적인 방역과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밀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은 이번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4.28 I 조해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20% 낮춰서라도 팔자”…절세용 초급매 속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20% 낮춰서라도 팔자”…절세용 초급매 속출-치킨업계 고속성장 배달앱이 날개였네-자산매각·사재출연…두산重 ‘3조+α’ 자구안 마련-‘코로나 업무폭탄’ 복지부·질본, 인력 증원-[사설]아차 하는 순간의 방심이 산과 들을 태운다-[사설]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기밀 유출 척결해야△줌인&-빅데이터로 히트치다-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다시 잇는다-여야, 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처리 합의△쏟아지는 부동산 급매-강남 넘어 ‘마·용·성’까지 퍼진 급매…“매수 문의 4분의 1수준으로 뚝”-세금 얼마나 더 붙길래 급매물 늘어나나-법인 통한 ‘꼼수 절세’ 이제는 안 통한다△치킨 프랜차이즈 대전-브랜드 438개, 창업비·매출 천차만별…교촌 ‘수익성’ 호식이 ‘가성비’ 1위-니들이 특수부위 맛을 알아~…껍질이어 오돌뼈 튀김까지 ‘불티’-배달앱 올라타고 씽씽…연매출 3000억 브랜드 속속 등장△코로나 100일…2차 대유행 대비해야-해외유입·집단감염 불씨 여전…“코로나는 현재진행형, 거리두기가 최선”-회식 사라지고 가능하면 야근도 안해…외출 때 마스크 안 쓰면 따가운 ‘눈총’-840만명 사상초유 온라인 개학…원격교육 시대 본격화△판문점선언 2주년…김정은 신변 오리무중-“특이동향 없어”, “건강 문제있다” 의견 분분…대북 전문가 “곧 나타날 것”-韓 대북정책, 金 건재 여부, 美 대선…3대 변수가 대화 좌우-“金 건강이상설 근거 부족” 베이징 외교가는 신중모드△정치-與, 김태년·정성호·전해철 3파전 압축…野, 수도권·충청vs영남 중진 대결-文대통령 “코로나는 남북협력 기회…할 수 있는 일 해야”-민주당 ‘강제추행’ 오거돈 제명…통합당 “吳 긴급체포해야”-‘김종인 비대위’ 오늘 운명의 날, 의결 전 당선인 총회 먼저 연다-‘의사’ 안철수, 다시 대구로…봉사활동 이어가△경제-재난지원금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 간주…실업급여 재원으로 활용-“40개국서 K방역 공유 요청…개도국에 4억弗 긴급지원”-정부, 회사채 매입기구 조성 착수…내달 가동 목표△금융-‘메기’로 안 끝난다…시중은행 윗자리 넘보는 카뱅-KT, 케뱅 대주주될 길 열리나-대출 대비 집값상승률, 비싼 아파트가 더 높았다-방문규 수출입은행장 ‘플러워 버킷 챌린지’ 동참△산업&기업 -두산重 ‘3조+α’ 최종 자구안에 채권단 8000억 추가 지원 전망-서버·PC 메모리 수요 증가에 삼성반도체 2분기 호실적 기대-LG화학, 첨단 배터리소재 키운다-조선업계 “2분기까지 수주절벽 직면”-‘코로나 쇼크’ 에쓰오일, 1조 영업손실△산업·바이오-메디톡스 휘청, 종근당 가세…보톡스 시장 요동-Z세대 잡아라…네이버 ‘힙’한 콘텐츠 키운다-중기부, 한국형 ‘규제 예보제’ 이르면 내년 시행-IT공룡 페북, 화상회의 ‘메신저룸’ 출시…국내업체도 맞대응 채비△소비자생활-유통가 ‘온라인 간편 결제’서 활로 찾는다-‘넷플릭스’형 맞춤 서비스로…롯데온, 이커머스 공략 나서-남아도는 우유…중국서 돌파구 찾을까-신이 나!…‘펭수빵’ 출시 2주 만에 100만개 팔려△삼성 ‘무풍 에어컨’의 진화-슬기로운 실내 생활 필수템 ‘사계절 에어컨’-자가점검 인증샷 이벤트 참여로 에어컨 겨울잠 깨워요-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금 포함, 최대 100만원 혜택 챙겨요△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불과 바람의 아들 ‘철’ 건축·교통혁명 넘어…글로벌 패권 뒤흔들다-아시아로 넘어온 철강산업, 지속성장 관건은 ‘탄소 배출’△증권&마켓-코로나 여파에 뜬 헬스케어펀드…한달 수익률만 ‘27%’-이달 예심접수 기업 3배 껑충…IPO시장 기지개 켜나-‘저평가 매력·실적 양호’ 은행株, 모처럼 날았다△증권-코로나 신속진단키트 수출 힘입어…올해 실적 상상초월-코로나 확산세 주춤해지자…금융당국, 금투업계 현장점검-주식 정보 배우기 유튜브가 대세…2030개미 구독 꾹!-네이버·카카오 愛 푹 빠진 외국인·기관△코로나19가 앞당긴 OTT 시대-“이불 밖은 위험해” 수요 폭발 OTT…개성 만점 콘텐츠로 제2 한류 예고-OTT와 상생 위해선 저작권 등 법률 관행 차이 해소해야△스포츠-용병이냐, 토종이냐-‘어버니날 개막’ K리그, 10개국에 중계권 판매-윤상필 “작년 신인왕 놓친 아쉬움…올해 우승으로 달랠 것”-우즈vs미켈슨, 집 앞 ‘빅매치’ △피플-“서울 상징 ‘해치’만의 매력으로 펭수 뛰어넘을래요”-“여성에게 갱년기는 새 인생 시작하는 소중한 시기”-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공정위 황상우·함운용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발족…김엘림 위원장 위촉-윤훈수 삼일회계 CEO 단독후보△오피니언-[목멱칼럼]n번방 환자들의 이중성-[생생확대경]기재부 ‘통큰 정책’이 안 보인다-[기자수첩]고사 직전 공연계에 실질적 지원해야-[e갤러리]선무 ‘백학’△부동산-코로나에 밀린 ‘12·16 후속법안’ 처리…“종부세율, 올해는 동결할 듯”-“부동산경기 침체 방치하면 10만명 일자리 잃는다”-예술혼 담긴 대림 펜트하우스서 ‘최상위층 주거’ 만나다△사회-“수업 질 하락” 동의 못해…대학들, 등록금 반환 아닌 장학금 지급 유력-“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사참위, 檢에 직권남용 수사 요청-전두환, 이번에도 꾸벅꾸벅…“헬기사격 없었다” 모르쇠 일관-농가·취약계층 돕는 건보공단 ‘감자동맹’-‘서울관광 살리자’ MICE 산업 25억원 투입-서울 특수학교 ‘동진학교’ 추진 8년 만에 첫삽
2020.04.27 I 박기주 기자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희생자 가족 중 ‘강경성향’이 실종자 가족들 선동, 보수 세력 통한 맞대응”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정보원(오른쪽)이 서울동부시립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사참위 제공)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참위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사참위가 서울동부시립병원 등 폐쇄회로(CC)TV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김영오씨는 당시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등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며 “국정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참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당시 행동과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돼 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관련 보고서 중 9건의 보고서에는 여론 조작 및 정국 제언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언론에서 비판세력 유족을 이용한 정치공세와 유족들의 떼쓰기 행태의 문제점을 알렸다’, ‘비판세력의 정부 정통성 부정에 따른 국가 혼란 방지 및 추모 분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상 복귀 분위기 절실’ 등 내용이 보고서에 쓰여 있다는 것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단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국가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불법기관 사찰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27 I 박기주 기자
사상최고 고용률의 민낯…코로나에 노인일자리 46만개 사라져
  • 사상최고 고용률의 민낯…코로나에 노인일자리 46만개 사라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폭증한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일시휴직자가 1년 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일시휴직자는 지난달 전체 일시휴직자의 30% 상당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직전까지 ‘사상 최고’ 고용지표 행진을 이끌던 정부의 재정일자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일시휴직자 10명 중 3명은 노인21일 통계청 ‘2020년 3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시휴직자 160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45만9000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일시휴직자란 취업 상태지만 질병이나 휴가, 사업부진 등으로 실제 일한 시간은 없는 사람이다. 무급휴직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계층이기도 하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2월 61만8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엔 160만7000명으로 급증했다.지난달 일시휴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15만2000명 △30대 30만9000명 △40대 29만1000명 △50대 26만7000명 △60대 이상 58만8000명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60~64세(12만9000명)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일시휴직자가 45만9000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잠시 쉬는 노인’의 증가세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3월 일시휴직자는 34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3만1000명(8.9%)에 불과했다. 전체 일시휴직자가 세 배 넘게 늘어나는 사이 노인 일시휴직자는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이들 대다수는 정부 재정일자리가 끊기며 일시휴직 신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휴직 사유로 사업부진·조업중단을 선택한 비중은 60대 이상이 74.1%로 다른 연령층(42.2~61.4%)와 비교할 때 높았다. 전체 일시휴직자 중에서 일시휴직 사유로 사업부진·조업중단을 선택한 비중은 지난해 3월 14.7%에서 지난달 61.2%로 늘었다.[그래픽=이동훈 기자]◇정부 비상경제회의서 고용대책 발표정부 재정일자리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5세 이상이 1.8%포인트 오르면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엔 5년여 만에 가장 많이 늘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취업자 수는 정부 재정일자리가 몰려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주로 늘었다. 지난 1월엔 재정일자리 사업에 조기 착수하면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000명 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9.4%)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규모가 더 커졌다.하지만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면서 취약계층 감염 등을 우려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일시 중단’으로 돌아서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상당수가 일시휴직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고용 호조세가 일자리의 질적 개선 대신 재정일자리 사업에 기댄 탓에 고용지표 악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정부 재정일자리에 몰리면서 지난해 취업자가 늘었는데 코로나19에 이들이 일시휴직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교수는 “고령층뿐 아니라 생계부양자 역할을 해야 하는 30대·40대가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22 I 조해영 기자
②주문량 절반 뚝 "상반기 못 넘겨"
  • [코로나에 막힌 中企 수출]②주문량 절반 뚝 "상반기 못 넘겨"
  •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전자부품업체 A사 김모 대표는 10년 전 창업한 후 일본 업체들이 주도해온 반도체 정밀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거래하며 기술력을 검증 받은 A사는 지난해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업체들과도 거래하기 시작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30%에 달했다. A사는 올해 반도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매출액을 내다봤었다.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A사는 경영상 차질을 빚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60% 이상 줄었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올해 1월에 계약한 게 대부분이다. 김모 대표는 “반도체 정밀부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장기간 기술 미팅을 진행하고 수차례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주요 수출국으로의 입국이 막히고 현지에서의 이동 역시 제약을 받고 있어 올해 예상했던 해외 수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 CEO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내수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 여건이 회복할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간다.여기에 한국인 입국제한·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도 중국과 베트남 등 180여개에 달해 현지 입국을 통해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법인 등 거점이 있는 중소기업 역시 현지에서의 이동금지와 봉쇄 등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40.1%)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10%에서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10% 미만(34.9%) △30~50%(15.7%) △70% 이상(4.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복수응답)로는 △해외 전시회 취소 등으로 수주 기회 축소(73.8%) △입국금지 조치로 해당 국가 내 영업 활동 제한(62%)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로 인한 계약 취소(18.6%) 등 응답이 있었다.수출 중소기업 CEO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 들어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장비에 주력하는 B사 대표는 “당초 올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로 통신장비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들어 해외 수주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80% 이상 줄었다”며 “임원은 이미 월급을 반납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의료기기를 생산하는 C사 대표는 “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보다 수주 실적이 소폭 줄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 올해 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올 2분기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 이동금지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지 법인과 딜러를 통한 수주 활동이 크게 위축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중 예상했던 대규모 해외 수주 역시 올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중소기업 CEO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경우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예상했다. A사 김모 대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주한 물량을 제조하고 납품하는데 주력한다. 이런 방법으로 오는 5~6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엔 회사 현금도 바닥나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 △1~3개월(35.9%) △3~6개월(34.3%) △6개월~1년(10.3%) △1개월 이내(9.9%) △1년 이상(9.6%) 순으로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2%)은 올 하반기까지 버티기 어려운 셈이다.수출 중소기업 CEO들은 정부 당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사 대표는 “정부에선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대출이 여의치 않다”며 “정부 당국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한지 현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출 중소기업 에스엔유(080000)를 창업한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현재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확보다.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초 주문 받은 걸로 연명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향후 한두달을 버텨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줄서고 심사받다가 망할 수 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이걸 국책은행이 매입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4.20 I 강경래 기자
외국인 배우 CEO에 가짜 보험사까지…영화같은 다단계 사기
  • [단독]외국인 배우 CEO에 가짜 보험사까지…영화같은 다단계 사기
  • [이데일리 박기주 김은비 기자] “집에 있는 수저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는데…” 올 초 국내에서 영화 같은 다단계 사기가 일어났다. 투자금을 넣으면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을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전형적 수법이었지만 불과 석 달여만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수는 수천명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외국인 연기자를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소개하며 국내 특급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수십년된 영국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를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모으며 제공한 정보는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니클라스 라슨(왼쪽 두번째) U 파이낸스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국모(왼쪽 세번째) 한국지부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하루 1.4% 수익 돌려드려요…다단계 사기의 유혹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 서울 광진구 모 호텔에서는 U파이낸스 한국 본사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해당 업체 CEO로 알려진 니클라스 라슨 대표가 참석하는 등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업체는 외환과 주식, 선물, 채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회사로, 하루 9~1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하루 1.4%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을 개발했고 다른 회원 투자를 끌어오면 최대 3.1%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이 수익은 매일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48시간 내에 수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도 함께 첨부했다.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 7500만원을 모아 투자에 나선 주부 김모씨는 특급 호텔에서 진행된, 더욱이 외국인 대표까지 참여한 행사 탓에 회사가 소개한 투자 구조에 믿음을 가졌다. 실제 U파이낸스가 약속한 대로 매일 수익금이 들어왔고 만족스러운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3월24일부터 돌연 수익금 입금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해당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안해진 김씨는 수소문 끝에 U파이낸스에 투자한 이들을 만났다. 이들 역시 김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액을 모두 잃었다. 투자자들은 20대부터 60대 이상, 건설사업자에 자영업자, 주부까지 연령부터 직업 모두 다양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추모(55)씨는 “처음엔 60만~100만원을 넣었는데, 돈이 계속 잘 나오고 신뢰가 커지면서 6000만원까지 입금했다”고 했다. 천안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또 다른 피해자 김모(63)씨는 “사채까지 써서 투자를 했는데 노래방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니 미칠 지경”이라며 “한 달에 600만~700만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U 파이낸스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구조 중 일부(자료= 독자 제공)◇외국인 CEO, 수십년 역사 보험사 보장…치밀하게 짜여진 사기극?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미심쩍은 대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심이 든 건 호텔에서 사업을 설명하던 라슨 대표의 정체였다. U파이낸스 한국지부 대표 국모(49)씨는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를 `덴마크 국적으로 영국에서 추앙받는 투자자`라고 소개했고, 그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여권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투자자가 라슨 대표가 러시아의 한 단역 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너무도 흡사한 외모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해 준다던 56년 역사의 영국 보험사도 의심스러웠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N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투자금액의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당혹스런 답변을 받았다. 취재 결과 U파이낸스에서 홍보한 N보험사의 경우 올 1월에야 법인이 설립된 회사였고, 영국 금융감독기구에서 공시한 보험사 명단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라슨 대표의 진위여부 논란이 불거진 후 U파이낸스 홈페이지는 돌연 폐쇄됐고 회원의 자금 인출이 전면 차단됐다. 한국 지사 측은 해당 자금이 두바이 은행에 동결돼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은행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피해자, 한국지부 대표 등 고소 결정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지부 대표를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약 3600명에 피해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형적인 가상화폐 이용 다단계 사기”라며 “보통 유사수신, 사기, 다단계가 같이 일어나는데,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몇 배 불려 준다고 현혹해 투자를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한국지부 대표 국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그는 “나도 다른 피해자들처럼 아무것도 몰랐고 나도 2억8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은 상태“아며 ”지금 한국과 두바이에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U파이낸스 본사를 고소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토로했다.
2020.04.17 I 박기주 기자
"국내 외환시장서 코로나19 추가 영향 제한적"
  • "국내 외환시장서 코로나19 추가 영향 제한적"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증시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의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안정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그같은 이유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 △우리나라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우리나라의 글로벌금융안전망 개선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연준의 국제적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강화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역외 달러화 유동성 공급은 국내 뿐 아니라 주요국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성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달 19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설립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도한 외화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 왔다”며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발은 대외부문 취약성이 높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부문의 유동성 위기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02억1000만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2012억달러)의 두배 수준이다. 총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47.2%에서 지난해 말 28.8%로 하락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같은 기간 74.0%에서 32.9%로 떨어졌다. △주요 대외지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비교. (자료=자본시장연구원)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외화유동성 위기 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개선됐다”며 “실제 위기 발발 시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과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신흥국 위기의 전이효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위기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04.13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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