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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법인세보다 많아"-한경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의(넓은 의미)의 준조세란 사회보험료나 벌금 등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7조 원에서 2016년 134.9조 원으로 연평균 7.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좁은 의미) 준조세는 22.0조 원에서 55.6조 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 68.5조원의 2배에 달했다. 법인세 52.1조 원보다도 2배이상 많았다. 또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각각 2.8%였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이었다.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2000년∼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한국은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도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인데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유류세 인하 ‘양날의 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대책에 포함될 유류세 한시적 인하 계획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다. 15일 귀국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각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 신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국민에게 큰 실효성 없이 정유업계 배만 불려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유류세 개편 가능성을 일축해온 기재부가 이날 유류세 인하를 깜짝 발표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오는 22일께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중·이명박정부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1일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기재부 “경제 활력 위해 유류세 인하”휘발유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둘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기재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올랐다. 이 결과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까지 오르면서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고용·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지표(동행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6%로 낮췄다.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유류세 인하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를 줄이게 된다”며 “정부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재부 “대기오염 상황, 유류세 인하 반대” 그러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딱 맞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수도권 기준) 중 경유차가 23%로 1순위 배출원이었다. 지난 달까지도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인가”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획한 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 소비가 늘거나 경유차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경유 관련 세금 인상을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핵심 권고안을 통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다. 한 경찰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OECD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대기오염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라는 칼을 뽑은 정부가 약간만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유가가 확 오르면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만약 정부가 10% 이하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찔끔 인하’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미세먼지 감축, 환경세 관련 조세정책 청사진·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돌발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몰핀 주사와 같은 한시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으로 유류 수요가 감소한 정유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문]文대통령, 르 피가로紙 인터뷰…“金 핵포기·경제발전 의지 강해”
- [파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현지 언론인 ‘르 피가로’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바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며 “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문제와 관련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고, 이러한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며 “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바, 그의 뜻도 교황님께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르 피가로’ 서면인터뷰 전문-대통령님의 부모님은 실향민이심.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 분단 해결은 대통령님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전쟁 피난민이었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한의 남쪽 섬으로 피란해 평생 뿌리 잃은 삶을 사셨음. 아버지는 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심. 나에게 실향과 이산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임. 남북 분단과 대결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을 무너뜨렸음. 한국사회에 깊은 이념갈등을 야기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지금도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어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분단의 해결은 이러한 상처와 폐해를 치유하고, 평화와 함께 새로운 번영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줌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임.-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후 그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바른 모습도 보여줌. 나는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음.김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음.-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시게 된 계기는?△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함.첫째, 북한은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함. 둘째, 25년 핵 협상史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함. 셋째, 북한은 하나뿐인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음.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물론, 발사대까지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下 영구 폐기키로 하고, 美 상응 조치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함. 넷째, 나의 9월 방북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되었다고 생각함. 다섯째,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먼저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임.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가능하며, 향후 北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봄.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뛰어넘어 큰 폭의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함.-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인권 침해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됨.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로 평등한 권리를 지나고 태어나며 살아간다’고 규정해놓았음.이처럼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와 권리임. 마침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었는바, 이제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함. 인권은 인간다움과 인간 존엄의 기본 조건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인권 개선이 더욱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도 그에 공감함.-대통령님의 방불 목적은 무엇이며,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이번에 최초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프랑스와는 1886년 수교 이래 130여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또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임. 이번에 나를 국빈으로 초청해 주신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나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프랑스 방문 시 수립했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자 함. 나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쌍둥이 취임’을 한 이래 임기를 같이 하면서, 국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는 등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두 정상은 작년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우의와 신뢰를 쌓았으며, 양국간 실질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음. 또한, 여러 차례 통화 등 소통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외교안보는 물론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다지고자 함.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확충하길 기대함. -한국은 대불투자 증대 계획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투자를 늘릴 계획인지?△프랑스는 EU회원국 중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 특히, 프랑스의 경제력과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임. 과거에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IT,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스타트업,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프랑스가 발표한 5개년 투자계획(570억 유로)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매우 큼.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 시 마크롱 대통령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이번 방문 계기 개최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양국 투자가 촉진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함.-한반도 분단 해결을 위해 유럽과 프랑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프랑스와 유럽 각국은 그간 우리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함. 유럽 내 갈등의 사슬을 끊고 평화ㆍ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유럽이 기울여 온 역내 통합 노력은 대결과 불신의 시기를 벗어나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반도에 큰 영감을 제공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함. 나는 한국의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바 있음.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 외교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들었던 ‘유럽석탄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임. 이는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프랑스의 유럽 통합 비전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프랑스와 유럽 각국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고자 함.-유럽내 K-pop과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한국의 메시지는?△문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며, 자긍심 높은 프랑스에서 K-pop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함. 한국인은 “열정과 흥”이 넘치는 민족이며, 나는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열정과 흥”은 세대를 아우르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공감의 힘이 있음. 지금 유럽을 포함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은 이러한 한국인의 “열정과 흥”의 발로라고 생각함. K-pop은 이러한 흥겨움을 안무, 연출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겸비한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켜, 한 곡 한 곡이 한편의 뮤지컬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K-pop을 소비하는 팬들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가감으로써 세계인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K-pop은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인간애”를 주로 노래하고 있음. 지구촌 시대에 한국인의 “열정과 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언어를 넘어 서로 이해하고, 세계인 모두가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임. -가톨릭 신자로서 대통령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 계기마다 남북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음.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는바,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며, 그 길은 쉬운 여정만은 아닐 것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고, 이러한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음.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바, 그의 뜻도 교황님께 전할 것임.
- IMF 이사국 금융수장들 "주요국 금리인상, 시장과 소통하며 이뤄져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세계은행(World Bank)·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세계경제가 무역분쟁·글로벌 금융긴축 등으로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완충제 역할을 위기의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다.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로 수임하며, 한국 이사 수임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금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참가국들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터일반검토가 기한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IMF는 5년마다 쿼터증액, 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하며, 제15차 완료시한은 늦어도 내년 10월 연차총회까지다. 아울러 쿼터 배분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C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간 전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으며,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거버너 공식 기념행사에 앞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앞줄 왼쪽부터), 울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 김동연 부총리, 타르만 샨무가라남 싱가폴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미래기술25]SKT·KT·LG U+, 드론에 5G망 접목..한화, 산업용 드론 띄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드론 산업 규모는 2026년까지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드론 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드론, 미국은 군사용 드론 기술이 뛰어납니다. 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국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도 중국 회사입니다. DJI는 취미용 드론 뿐만 아니라 농업용·산업용 드론, 드론 핵심 부품인 FC(비행제어장치)와 수평유지장치 ‘짐벌’ 등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DJI의 매출은 3조원, 기업가치는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DJI 외에도 이항, 유닉, 시마 등 중국 회사들은 세계적인 드론 제조사로 꼽힙니다. 프랑스 패럿, 미국 3D로보틱스, 초소형 카메라로 유명한 고프로도 민간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 인텔도 군집 비행기술과 산업용 드론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인 전투기를 개조해 드론을 개발한 전통 강국입니다.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군용 전투기의 70%를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세계 최대 군수용 드론 수출국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체 제조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은 제조 시장의 8~11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짚라인(zipline)’은 드론으로 의약품과 혈액을 배송합니다. 지난 2년동안 짚라인이 드론으로 배송한 혈액은 1만2000팩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다른 미국 회사 ‘메져(Measure)’는 드론으로 경작지와 석유 굴착지 등을 촬영해 시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영국 회사 ‘사이버호크’도 유럽과 중동지역 에너지회사에 전력선, 전송 및 배전탑, 풍력발전소, 수력발전 댐 촬영 데이터를 분석해줍니다. 과학자와 농부, 엔지니어 3명이 창업한 프랑스 업체 ‘에어이노브’는 드론과 농업 빅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작지를 분석해 최적의 비료 사용량을 알려줍니다. 한국 드론 관련 기업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가운데 기체 제조 기업은 30여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대기업 가운데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설점검,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000880) 방산계열사들이 방위산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월춘씨 별세, 이승호·장호(영화감독)·영호·혜란·혜경씨 모친상, 유인태(국회 사무총장)씨 장모상 = 26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01△최원배 씨 별세, 최광돈(안양시 만안시립도서관)·송자·은자·현숙(안양관양고 교사)씨 부친상, 이우규(강진 참세상영농법인)·윤석배(삼성엔지니어링 신사업솔루션파트 수석)·김호정(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장인상, 최지수(게임빌컴투스플랫폼 사원)씨 조부상 = 27일 오전 5시,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031-382-5004△고옥연씨 별세, 이재일·재랑(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금옥씨 모친상 = 27일 0시,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호수(전 해동산업 기술고문)씨 별세. 김근표(인터브리드 상무이사)·김미경(서울신문 국제부장)씨 부친상, 구인순(동남보건대 교수)씨 시부상 = 27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10시 30분. 031-900-0444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북한 비핵화 결단,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 [이데일리 이준우 PD]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하여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5대 확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매년 5만톤의 쌀 지원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까지 확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에 대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그러나 시작입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전문]文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金 비핵화 결단에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유엔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5대 확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매년 5만톤의 쌀 지원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까지 확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다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신뢰를 구축했습니다.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그러나 시작입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성심을 다할 것입니다.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9월 2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전문]文대통령, 美여론주도층 대상 연설 “트럼프·김정은과 새 미래 향해 나아갈 것”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를 마치고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외교협회(CFR),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로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 주제의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지와 변함없는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이념적으로 대립했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며 “남북 8천만 겨레의 간절한 마음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오늘 한반도 평화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유력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존경하는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님,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이사장님,조셋 쉬란(Josette Sheeran) 회장님,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국제관계 분야의 대표적인 세 기관이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기관은 미국과 아시아, 한국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고의 아시아,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매우 뜻깊습니다.내가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한 작년 이맘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유엔 안보리는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습니다.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공허한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평화의 서막은 올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을 평창에 보냈습니다.4월 27일 판문점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70년의 적대관계 속에서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미국과 북한 지도자간 상호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북한은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9.9절 열병식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김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북한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습니다.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비핵화의 빠른 진전을 위해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확약했습니다.또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습니다.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김 위원장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여러분,남과 북 사이에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이 실천되고 있습니다.2주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개성에 개설되었습니다.남북 간에 24시간 365일 대화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습니다.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평창올림픽에 이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는일부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입니다.남북은 한반도 전체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전쟁의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한 실질적 종전조치입니다.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여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에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입니다.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닙니다.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됩니다.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입니다.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에 불안해하던남과 북, 주변국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없었다면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센토사 합의’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신뢰하고 있습니다.중단되었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입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조치에 화답했습니다.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여러분,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입니다.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70여 년 동안 더욱 굳건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뉴욕 센트럴파크의 5배 규모입니다.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최상의 시설을 자랑합니다.육해공 통합기지이자 작전 허브로써최상의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저와 함께 캠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도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간 교류와 경제협력에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한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미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고,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습니다.어제 양국간 FTA 개정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들이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미국과 한국은 테러리즘, 극단적 폭력주의, 환경과 보건, 기아, 난민 등인류가 직면한 문제에도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전쟁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우리의 동맹은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합니다.그러나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내외 귀빈 여러분,한반도의 평화는 역내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한반도와 동북아의 동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입니다.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입니다.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작년에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을 연계한 거대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존경하는 국제관계 전문가 여러분,남과 북의 국민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았고 같은 핏줄,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잠시 헤어진 형제와 같습니다.우리는 전쟁을 겪고 이념적으로 대립했지만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남북 8천만 겨레의 간절한 마음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오늘 한반도 평화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나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지와 변함없는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우리가 함께,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제계, 2억6000만명 인도네시아 시장 적극 진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네시아로 적극 진출한다.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3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 5단체, ‘한-인도네시아 산업 협력 포럼’ 개최..역대 최대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경제 5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두 나라 경제계는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양적·질적 확대 △4차 산업 등 미래협력 강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인도네시아 투자국 가운데 3위”라며 “한국은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수십년간 협력해온 오랜 친구와도 같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은 선진국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도 빠른 시간 안에 4차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혁명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며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로 4차산업혁명을 일으키려면 삼성전자(005930)나 LG(003550)와 같은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도국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위란토 정치·사회조정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 산업부 장관,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관계 인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자리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인도네시아, 2억6000만명 경제대국..한국 기업에 기회인도네시아는 GDP(국내총생산) 1조달러·연평균 경제성장률 5% 수준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가장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 2억6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기도 하다. 한국과의 교역액은 1973년 한국과 수교 당시 1억8500달러에서 지난해 180억달러로 100배 확대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구현할 디지털 기술·바이오·하드웨어 자동화 등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두 나라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위해 상의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경제 성장 전략이다. 박 회장은 “신산업 외에도 철강,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유망해보인다”며 “1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린 만큼 두 나라 경협의 미래가 밝다”고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출범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다”며 “정부위원장을 청와대 보좌관이 맡은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한국경제인문사회이사회(NRC)와 그 안에 속해있는 26개 싱크탱크의 역량을 동원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두 나라는 경공업을 거쳐 제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보다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조 협력을 위해 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발전에 근간인 인프라 협력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자”며 “인도네시아 소득증대 등에 따라 인프라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프라 협력에 더해 지능형 정보시스템, 물 관리등 한국기업 참여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은 “제조업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부활로 국가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강한 혁신 제조업들이 포진해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제조업 분야의 상호 협력해 한국은 신시장 개척을, 인도네시아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양국 경협 위원회와 내년 하반기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을 열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 설명회, 컨퍼런스 등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