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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넥슨, 1분기 영업익 반토막…"역대 최고치 작년 기저효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넥슨이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반토막이 났다.넥슨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9689억원(엔화 1084억엔, 이하 분기 기준 환율 100엔당 893.7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8% 줄어든 2605억원(엔화 291억엔)이었다. 넥슨은 이번 실적에 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4분기에 발표한 전망치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24.4%를 상회한 결과다.넥슨은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등 FC 프랜차이즈와 블루 아카이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전망치보다 높은 매출 달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까지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이 올 1분기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블루 아카이브는 3주년 업데이트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매출 증가에 기여했고, 동남아 등 기타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일본에 출시한 HIT2는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 모두에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매출에 일조했다.(자료=넥슨)중국지역 던전앤파이터 또한 게임 내 경제 균형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며 이용자 케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올 1분기 전망치 상단에 근접한 매출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와 더 파이널스가 북미와 유럽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여기에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성과가 더해졌다고 넥슨은 전했다.올 1분기에는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성장세가 돋보였다. 메이플스토리는 1분기 해외 모든 지역에서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메이플스토리의 해외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해외 메이플스토리 M 또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를 활용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인 메이플스토리 월드 또한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으며 매출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자사 IP가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메이플스토리 M, 메이플스토리 월드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메이플스토리 IP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고,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확대시키는 전략이다. 또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다른 IP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자료=넥슨)넥슨은 올 2분기 다채로운 신작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추가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퍼블리싱 파트너인 텐센트와 함께 출시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이번달 21일 선보인다. 1분기 진행했던 베타 테스트에서 중국 이용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확인했으며 텐센트에서 준비 중인 대규모 마케팅이 더해지면 좋을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넥슨은 전했다.차세대 글로벌 루트슈터 게임을 목표로 넥슨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퍼스트 디센던트(The First Descendant)는 여름 출시된다. PC와 PlayStation, XBOX 등 다양한 콘솔 플랫폼 간 크로스플레이 환경을 지원하는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 전투에 RPG 플레이가 결합된 게임으로, 언리얼 엔진5로 구현한 실사 같은 그래픽 비주얼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강점이며, 부드러운 모션과 더불어 역동적인 슈팅 액션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데브캣에서 ‘마비노기’ 특유의 감성을 재해석해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오플의 대표 IP인 ‘DNF 유니버스(DFU)’의 다중 우주를 배경으로 한 콘솔(Xbox, PlayStation)·PC(Steam) 기반의 싱글 플레이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3인칭 PvPvE1) 탈출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 등 다양한 신작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정헌 넥슨(일본법인) 대표이사는 “올 1분기는 전사 역량을 집중해 유저 만족도 향상과 참여도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믿고 기다려 주신 유저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1일 중국에 출시하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시작으로 참신한 게임성과 강력한 IP로 무장한 게임들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련>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