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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없는 버스, 계좌이체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3월 1일부터 서울 시내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됐는데요. 현금이 없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일 계좌이체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 없다고 하면 버스에 탄 뒤 계좌이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기사 재량에 따라 계좌이체를 확인받고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18개 노선 436개 버스에서 운영되던 ‘현금 없는 버스’가 108개 노선 1876개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과 교통카드 중 하나로 지불하게 되는데, 현금 없는 버스에는 기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함이 없어집니다.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는 잔돈을 계산하느라 운전에 집중하기 어렵고, 버스 운행 중 현금통에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교통카드 없이 현금 없는 버스에 탑승했다면, 모바일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승객은 버스기사가 교부해주는 ‘요금납부안내서’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현금 없는 버스에서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려는 승객에 대해 기본적으로 탑승을 허용하게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에 탑승하게 한 뒤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사용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버스를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탑승 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최악의 경우 승객이 현금 없는 버스에 현금 요금 지불을 고수한다면, 요금 미납 승객과 마찬가지로 하차를 요구할 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요금 회수율은 99.6%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승객이 요금을 지불한 셈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할 결과 현금 요금 지불을 고수해 승객이 하차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그런 승객이 있지도 않았다”며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를 못 할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르신과 어린이들도 현금 없는 버스를 이용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튀르키예 `형제의 나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 무랏 타메르 대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Q.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이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구호대 텐트에 한국어와 영어, 튀르키예어로 “고마워 형”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 “한국의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웠다”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와 한국은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나요.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가 참전군인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기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A.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조문록에 쓴 글입니다. 어김없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튀르키예를 들으면 `6·25 전쟁 참전국가` 혹은 `피로 맺은 형제의 나라`를 떠올릴 정도로 강하게 각인될 정도입니다. 튀르키예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과거 때문에 형제의 나라로 불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와 튀르키예의 인연은 최소 1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국가기록원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그 전신인 오스만투르크를 세운 `투르크족`의 한자 음차표기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돌궐`(突厥)입니다. 튀르키예 교과서에서도 6~7세기 몽골 일대에서 크게 번성했던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 후(後) 돌궐제국이 당나라에 패망한 이후 오늘의 튀르키예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중앙아시아 초원에 세워진 유목 국가인 돌궐은 인접한 고구려와 연합군을 만들어 당나라와 맞섰으며, 고구려의 장수 연개소문은 돌궐의 공주와 혼인을 하기도 했습니다.기록상으로, 양국의 구체적인 교류는 6세기 중엽부터라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551년 7월(고구려 양원왕 7년) 돌궐이 백암성을 공격해 고흘 장군이 이끄는 1만명이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6년이 지난 607년(영양왕 8년)에는 돌궐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수나라 양제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물론 일각에서는 투르크족의 기원을 흉노족이나 훈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조선과 교류하던 시대인 흉노족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터키의 관계가 무려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우호적인 관계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에서만 2만 1000여명이 참전해 이중 966명이 사망하고 115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중 462명은 부산 유엔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는 유엔군 중 파병 규모로는 4번째, 전사자로는 2번째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에는 참전기념비도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곧바로 튀르키예를 ‘최우선 수교대상국’으로 지정하고 1957년 대사급 외교를 수립했습니다. 1957년 정일권 초대 대사를 시작으로 현재 이원익 23대 대사가 2020년부터 부임 중입니다.이쯤 되면 양국이 혈맹으로 뭉친 형제의 나라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110여명의 대규모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귀국한 구호대 1진은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조한 생존자. (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
- 대세에서 탈퇴행렬 '본디'…中 앱이라 정보유출 더 취약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본디 갈무리)Q. 메타버스 앱 ‘본디’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싸이월드를 떠올리게 하는 인터페이스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적 논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본디 운영사가 원래는 중국 국적이고 해외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한 편인가요? 해외 앱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이 따로 있나요?[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본디’라는 메타버스 기반의 서비스가 약 2주 남짓한 짧은 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바타와 공간 등을 만들어 친구를 초대해 즐기는 서비스로, ‘본디를 모르면 아재’라는 말까지 나오며 인기몰이를 하나 싶었는데 국적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더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혹에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디를 출시한 메타드림이 급히 이 같은 이슈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싱가포르 IT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메타드림이 사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끈 ‘트루리’의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해서 만든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루리라는 곳의 소셜 애플리케이션 ‘젤리’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언젠가부터 시작된 중국 서비스들에 대한 불신도 본디를 향한 차가운 시선의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보안에 취약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많이 퍼지곤 했으니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앱, 중국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하다고 것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문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중국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법 체계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에도 애국자법이 있고,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 보안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서비스 대비 취약할 순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필요할 때 좀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김창섭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는 암호화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가, 중국 정부가 검열을 하겠다고 하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정책 때문으로, 해킹 등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편에서는 서버 자체가 해외,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 정보 유출에 더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합니다. 김 교수는 “그렇게 여기면 아마존이나 구글 등 대부분의 해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만든 나라를 속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크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국내외 어떤 앱을 사용하든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가입 전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벤트나 약관 개정 등을 이유로 새롭게 사용자 동의를 요구할 때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전력기금 요율’ 내릴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지난달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랐다고 하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됩니다. 청구서를 봤더니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 붙던데요. 기금 요율을 내려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수는 없는 건가요?전기요금 인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및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는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설명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구성체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1월 기준 킬로와트시당 9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 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기금 3.7%가 따로 붙는데요. 전력기금은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 내는 ‘부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의 6.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쓰입니다. 전기요금 부과체계.(자료=한국전력)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책 연구기관 등은 전력기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과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금을 작년 3610억원, 올해 4660억원 초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당장 요율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요율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기금요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전기요금 부가세율 인하 의견은 많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현실화한 적 없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박명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체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가세를 면제해도 요금 인하효과가 0.6%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가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면 한전이 전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주택용 외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에 대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방식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로 바꾸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에너지절약 실천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난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당근마켓 사기 당했어요…어떻게 신고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당근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책임 안 지려는 당근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는 없는지, 피해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 고객센터 메뉴판. 다만 사기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뉴는 없었고 검색창에 ‘사기’를 입력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 이어 경찰청의 사기피해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A. 당근마켓에서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은 ‘당근 서비스’ 고객센터와 본사 내부의 서비스 운영실을 포함해 80여명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고객센터 문의 채널을 통해 이뤄진 문의는 1:1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3달 동안 문의된 모든 접수 건은 12시간 내 답변처리를 했다고 합니다.다만 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의 경우, 한시가 급한 만큼 즉각 피드백이 오는 전화 고객센터가 없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현재 1800만명의 이용자가 월 평균 15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올리고 그 규모 역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문의를 전화로 응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당근마켓은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쪽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으로서는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당근마켓에서 즉각 제공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지요.아울러 당근마켓에서는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준하게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달라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장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사기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완하겠다”고 답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당근마켓은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해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해당 계정을 차단한 후 이 계정과 대화를 나눈 이들에게 주의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첫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사기 피의자로 의심되는 이와 대화를 나눈 모든 이들에게 알람을 보내고 채팅방에도 레드라벨로 경고메시지를 표시하죠. 이뿐만 아니라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기 판매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상품권 거래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거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상품권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구매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이거나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사기 의심 패턴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사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근마켓은 ‘대면거래’를 추천합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사기 사건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한다”며 “대면 거래를 통해 상당 부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나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근마켓에서 진행되는 간편송금 서비스인 ‘당근페이’가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해 거래가 성사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돈을 예치해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는 시점과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는 시점 사이 간격이 있다면 유용하죠.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대면 거래라고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돈이 즉각적으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지금까지 당근마켓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비대면 거래’에서 이용되는 결제 방식으로, 대면거래에서는 사용빈도가 낮다고 판단해 당근페이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하고 판매자가 거래 대금을 받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 거래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앞으로 에스크로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 노조의 회계 장부,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궁즉답]
- Q.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어긴 노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하겠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명시된 제출 근거…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정부가 노조에게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있습니다. 노조법 14조는 노조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장부에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이어 노조법 27조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1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96조는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대기업 노조 60% 이상 제출 요구 ‘묵살’고용부는 이 같은 노조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실제로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대 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고용부 괸계자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런데도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미국도 노조 회계 제출받아…위반 시 형사처벌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미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소송을 통해 회계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계정 조사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조 임원과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속·강요·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을 통해 정상적·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경우 노조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IL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ILO는 노조 재정 남용을 막고 자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노조 활동이 조합원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외부적 통제·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장관 “조합비 세액 공제도 재검토”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노조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양대노총 “장부 표지 냈다…법률대응도 추진”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한국노총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연내 출범 우주항공청 설립 어떻게 이뤄질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Q.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청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우주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여하는 각 부처의 역할도 궁금합니다.지난해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A.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지난 17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설립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에서 파견된 인력 15명으로 구성돼 이번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조직·인사, 법제처는 정부법, 기재부는 예산 등의 작업을 위해 참여했습니다.잠정안에 따르면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구성됩니다. 국가 최고 우주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률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최원호 설립추진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에 특허청, 기획재정부 외청에 관세청, 조달청이 있는 것과 비슷하며, 우주청은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이 목표”라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을 병행해 범부처 성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주청은 기존 정부 부처에서 인재 유치, 운영 등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형태로 구성되며,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상한선 없이 보수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국가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 임용도 가능합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안보·보안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개경쟁 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특별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설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획한 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설립된다고 해도 경남 사천에 우주청 설립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정주 여건 등을 뛰어넘어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부처 공무원 비율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주요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KAIST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 이동할지도 관건입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기존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또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범부처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목표로 한 우주청 설립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고,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최고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다음달 30GB 데이터 무료 제공에 왜 미성년자는 뺐을까[궁즉답]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Q. 통신사들이 다음 달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지급하는데 왜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건가요? 물가안정방안이라고 했는데,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대량의 데이터를 쓰는 데 익숙해지면서 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미성년자를 전부 제외한 건 아니지만, 19세 이상(SK텔레콤), 만 19세 이상(KT)으로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주는 나이에서 미성년자 고객을 뺐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양만큼 추가로 쿠폰을 주는 방식이어서 미성년자 제한은 없지요. SK텔레콤과 KT가 미성년자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이번 데이터 무료 제공이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응원의 취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설득력이 약하다고요? 부모가 힘들면 용돈을 줄일 테니 그렇기도 하죠.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넉넉히 주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나 게임을 더 많이 할까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SK텔레콤은 지원 대상을 만 나이가 아닌 그냥 ‘19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해서 재수생이나 대학 신입생 중 몇 달 차이로 친구와 달리 데이터 30GB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없앴다고 하더군요.정리하자면, 미성년자를 지원 대상에서 뺀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부모들을 응원하자는 취지와 함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부모의 걱정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데이터 무료 이용이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역효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먼저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자료를 볼까요?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이번 조치가 ‘한시적 통신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3월 한 달 동안 30GB를 무료로 더 쓰거나,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서 주는 데이터보다 2배 쓸 수 있기 때문이죠.30GB는 고화질(FHD급) 영화 5편,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 청취 연속 15일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통신 3사의 3G, 4G, 5G 가입자의 한 달 데이터 사용량 평균은 15GB~20GB인 만큼, 사실상 3월 한 달 동안은 대한민국 어른들은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그러나, 3월 한 달이 지나 4월이 되면 이런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시 데이터양을 확인하고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 데이터 사용량을 통제하려면 힘들 테니 오히려 고가 요금제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부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려면 (30GB를 공짜로 주는) 3월에 요금제를 하향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자료에서 ‘3월 한 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 위약금(차액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하지만,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기에 30GB를 공짜로 주는 3월에 요금제를 낮춰도 4월이 되면 다시 원래 요금제(예전보다 비싼 요금제)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듯합니다. 또, 한 달 맘껏 데이터를 썼다고 4월에 요금제를 상향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통신 3사의 이번 조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이기보다는 어려운 삶을 사는 전국의 부모들과 성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내지는 민생고통 분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야당에선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혜택, 청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이유로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요.
- 튀르키예 강진이 어떻게 국내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줬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주의 한 도로를 따라 벌어진 지표면(사진=연합뉴스)Q. 약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 여파가 국내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또 지하수 수위 변화를 두고 튀르키예 강진 여파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이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맞다면, 지하수 수위 변화가 향후 국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에서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숫자가 4.1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종합지진관측소 내에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강진은 우리나라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질자원연은 지진, 지진파, 지진파 도달시점, 지하수 수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문경, 강릉 등 전국 11개 지역에 관측정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의 본진(규모 7.8)과 여진(규모 7.5)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을 조사하자 이중에서 두 곳인 문경, 강릉 관측정에서 수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문경 관측정에서는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가 7cm 올라갔고, 여진에 따라 3cm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문경·강릉 관측정 수위 분석 자료.(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사방으로 지진파가 발생합니다. 이후 지진파가 우리나라까지 이동해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인 대수층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고, 대수층에 다시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반복현상(오실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강진이 우리나라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앞서 인도네시아 강진(2010년), 동일본 대지진(2011년), 네팔 강진(2015년) 당시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9300km 떨어진 뉴질랜드 강진 당시에도 지하수 수위 변화를 관측한 사례도 있습니다.이수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러한 지하수 수위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앞으로 강진이 발생하면 지하수에서 유출과 유입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이나 방사성폐기물 부지, 오염 지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관측 결과를 발표한 이수형 지질자원연 지하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종합지진관측소 내 관정에서 지진 발생과 지진파 도달 시간, 지진파 도착 후 대수층에 주는 영향, 지하수 수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강진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지진과 연계한 지하수 관측·분석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지진 매몰 현장, 어린이가 생존에 더 유리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지금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구조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매몰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성인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에서 한 구조대원이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한 아기 ‘벨렌’을 안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14일 오후 기준 3만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될수록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이 지나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구조대의 노고 등으로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13일 남부 하타이주 마을에서 13세 소년이 18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전 안타키야주에서도 매몰된 지 176시간이 지난 여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가지안테프주의 마을 이슬라히예에서도 40대 여성이 매몰 170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특히 신생아를 포함해 어린아이들의 생환 소식이 주목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남부에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에서 태어난 지 10일 된 갓난아기와 이 아기의 엄마가 지진 발생 9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가지안테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선 임신부가 지진 발생 115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약 1시간 전에는 이 여성의 6살짜리 딸이 먼저 구조됐습니다. 뒤이어 매몰 139시간 만에 구조된 생후 7개월 아기, 폐허더미 속에서 136시간 만에 구조된 7살짜리 어린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선 잔해더미 속에서 지진 발생 10시간 후 탯줄이 달린 채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11일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65세 여성, 51세 여성, 17세 남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재난재해 때 살아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72시간으로 봅니다. 이번과 같은 지진 상황에선 무너진 건물 내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잔해에 갇힌 사람은 5일(120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예외는 있지만 9일(216시간) 후에는 0％에 가깝다고 합니다.하지만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후에도 몇몇 어린아이들은 생환해 돌아왔습니다. 성인보다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약한데도 말입니다. ‘기적’이란 표현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이 체격이 작아 지진이나 매몰 현장에서 생기는 작은 생존공간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긴 무리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체지방 등 체격을 고려할 때 구조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버티는 게 성인보다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나이와 건강 상태, 체지방과 단백질량 등 개인마다 생존 가능 시간이 다르고, 매몰 당시 다치는 등 감염위험 변수도 있습니다.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붕괴와 매몰사고는 최대 생존 가능 기간은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해도 몸이 젖거나 저녁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저체온증에 의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서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춥고 습한 악천후가 열악한 현장을 덮치며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공황’ 상태가 찾아올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재난 속에서 골든타임은 넘어섰지만,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부 박정하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의 한 광산 매몰사고로 지하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당시 19세였던 박모씨는 37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1세기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도 있었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지역의 재난 현장에서도 생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에 속도를 올려 기적과 같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약국 등 일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언제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건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남은 방역조치인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928명으로 1주전(1만4691명)보다 12.0%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2만2264명)보다는 41%나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지난달 30일 해제된 이후로도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이날 245명으로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대 방역지표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하루 발생 사망자 모두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보다 유행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역조치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으로 중국에 대해 취해졌던 방역 빗장도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본격 해제됐죠.정부는 지난달 2일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확산 우려가 높았던 춘제 이후에도 대규모 확산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조기에 풀고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이 1.4%에 불과해 1월(2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도 방역 빗장을 풀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입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체로는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마스크에서 해제된 영향도 뚜렷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톤업 선크림(684%), 루스 파우더(128%), 쿠션 팩트(119%)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밖에 피부 마사지기(295%), 전동 세안기(105%) 등 미용 기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유행은 물론 국내 변수가 모두 안정적이고 세계적 감소세도 확실시되는 만큼 당장 큰 유행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확보한 면역이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에 유리했던 겨울철도 지나는 만큼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진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CH.1.1의 확산과 3월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가정, 직장으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맘을 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국내감염·해외유입 통합 CH.1.1의 검출률은 6%입니다. 이에 3월 이후 완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리는 2단계 해제와 코로나19 확진 이후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궁즉답]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은 왜 안되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페이가 곧 국내에 상륙하는데,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애플페이나 교통카드나 모두 비접촉 방식인데, 왜 함께 사용이 어려운가요?(이미지=애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두고 다양한 ‘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상륙설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다, 그간 삼성페이를 부러워하던 애플 유저들의 ‘지갑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 역시 비대면 금융 바람을 타고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내는 수고로움 대신 손안에 있는 아이폰을 톡 찍어 결제하고 싶다는 유저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대와 달리 다수의 언론과 소비자들은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모두 ‘근거리무선통신(비접촉 방식)’이라, 핵심 기술도 같은데 왜 사용이 어려운지에 대한 불평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까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출시에 맞춰 카드사가 아닌 티머니·캐시비 등 교통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계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기술 탑재엔 문제 없어···관건은 계약 여부”업계 관계자들은 애플페이에 교통카드를 탑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위해 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기술적 호환은 간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NFC 결제 방식은 10cm 이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로, EMV 비접촉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모두 NFC 기능이 있어 애플페이 사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삼성페이나 갤럭시워치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도 NFC를 활성화해야 합니다.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에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과거 삼성페이도 삼성전자가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티머니’ 등 교통카드 회사와 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죠. 삼성페이에서도 현재 티머니, 캐시비를 발급해야지만, 후불 또는 선불로 충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출시에도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여기에 인증 과정 등 부차적인 조치들도 남아 있어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사용은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후불 교통 기능도 티머니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며 “애플이랑 티머니랑 협의를 해서 교통카드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만 할 수 있으면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계약이 문제인 거라, 계약 여부 및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밀주의’ 애플, 가능성은 열려 있어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애플이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 탑재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업계에선 애플과 접촉한 곳이 있다는 전언도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누리꾼들은 한 업체가 지난해 8월쯤 모바일 티머니와 관련된 다수의 채용을 진행했는데, 아이폰용 oo페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는 공고였다며 “이 공고가 티머니와 에플페이를 연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공고문엔 ‘보안 유지’가 붙어 있어 어떤 직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진위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애플 측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공식화했을 뿐, 어떤 서비스를 언제 제공할 지까진 밝히진 않아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애플이 지난 8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만큼, 다음 공지에서 친절하게 교통카드 이용을 서비스 내용에 포함시킬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는 왜 봄보다 먼저 왔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미세먼지는 봄이 시작되면서 심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겨울 한복판에도 미세먼지가 심한 걸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전국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봄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함께 왔었는데요, 올해는 겨울이 채 끝나기 전부터 미세먼지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직경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이하인 걸 미세먼지라 하고 직경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자는 매우 작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 영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별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외 요인의 영향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자동차, 냉·난방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국외 영향으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습니다.국민들이 체감하듯, 예년과 달리 올겨울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해진 건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6~12일 기준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간평균 각각 39㎛, 52㎛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평균인 25㎛, 39㎛와 비교해 14㎛, 13㎛ 오른 수치입니다.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에 있어 국내·외 요인을 흑과 백으로 나누듯이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기온이 한파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오르면서 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당국은 보고 있습니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송석섭 서기관은 “기온 상승으로 대기흐름이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계열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지난해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장가동 등을 멈춰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올해엔 코로나19 봉쇄정책도 완화로 바뀌면서 산업활동과 개인 활동이 증대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우울한 소식은 앞으로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잠시 미세먼지에서 해방됐다가 오는 16일 일부 중서부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날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가, 오는 18일에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높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본격 상승하는 오는 3~4월엔 대기 흐름 정체로 더욱 심해질 공산이 있어, 기관지가 약한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서울 지역과 인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