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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기업 100곳 설문…한국판 첫 이사회 보고서 만들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이사회 등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입니다. 5월부터 주요 기업 100곳 설문조사를 시작해 차별화된 최초의 ‘한국판 이사회 및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것입니다.”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업계 최초로 진행하는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로 상장사의 고민과 상황 그리고 거버넌스 대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등 회계법인’ 자부심으로 탄탄한 보고서와 차별화된 컨설팅을 하겠다는 포부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전무). △한국·미국(New York)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온실가스검증원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경영학과 재무금융 석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위원 △한국문학번역원 비상임 감사 (사진=이영훈 기자)장 센터장은 30여 년간 회계업계에 몸담으며 회계자문·감사, 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 지배구조 자문 등에 잔뼈가 굵은 회계 전문가다. 센터는 감사위원회센터로 시작해 2022년부터는 거버넌스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장 센터장이 초대 거버넌스센터장을 맡아 거버넌스 전반을 챙기고 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일PwC가 거버넌스센터를 출범시킨 것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장 센터장은 “미국의 선진적인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정성껏 번역해 소개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이런 반응을 겪고 나니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판 이사회 및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독립적이고 균형적인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장 센터장은 “회계법인은 기업의 상황과 소액주주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 차별화된 보고서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센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거버넌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삼일회계법인이 가진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선진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해외 선진사례도 연구 중이다. 장 센터장은 “일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밸류업을 추진했고 지배구조를 개선했는지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삼일의 폭넓고 독보적인 해외 네트워크와 풍부한 정보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센터장은 “지배구조 개선 대안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소액주주가 많아지고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갈수록 더 주목받겠지만 경영권 위협이나 기업 흔들기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일은 법, 제도, 회계, 금융, 디지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산 데이터 공유 안하면, K-방산 미래 불투명”[방산 테크포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이 데이터 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 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김지홍 삼성 SDS 부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방산업체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명지대와 함께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를 개최했다. 삼성SDS와 메가존클라우드, 엔비디아 코리아, 다쏘시스템 코리아, SGA솔루션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방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김지홍 삼성SDS 삼성클라우드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다면 K-방산이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기체계 개발은 여러 업체와 부처 간에 협력해야 하는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클라우드를 활용해 정부와 업체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산 업체들은 인공지능(AI)이나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어도 보안을 우려해 데이터 공유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IT업계는 방산업체들이 보안이 잘 갖춰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무기체계 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방산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 부사장은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더라도 보안사고는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삼성SDS는 반도체나 2차전지 기술업체를 지원하면서 생긴 보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에 적용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업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형완 다쏘시스템 기술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기업의 디지털 트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다쏘시스템은 한국의 방산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최형완 다쏘시스템 코리아 기술대표는 “항공우주방산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8개 특화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데이터 협업, 시각화 등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운영단계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준다”고 했다.SGA솔루션즈는 클라우드를 도입 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영철 SGA시스템스 대표이사는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을 가진 보안 모델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방산 기업이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구축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디지털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 디지털 에이전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는 “삼성클라우드 플랫폼과 협력해 방산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인력 감소로 인해 자동화 이슈가 큰 방산업체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을 활용한 미국 육군의 가상 훈련 플랫폼을 소개했다. 정구형 엔비디아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팀장은 “엔비디아는 그래픽 구현기술과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해 군인들이 실전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현재는 컴퓨터 화면으로 훈련하지만 향후에는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더욱 현실감 있는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軍, AI 활용해 국방 혁신…빅데이터 공유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산 테크포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방 전 영역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조성해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앞장서겠다.”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 참석해 ‘국방 AI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데일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명지대학교 방산연구소가 주관했다. 이 실장은 “국방부는 AI를 10대 국방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국방 AI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AI 발전모델을 △1단계 인식지능 △2단계 판단지능 △3단계 결심지능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그는 “1단계 인식지능은 영상인식, 음성인식을 하는 기초적 수준으로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키는 감시정찰에 주요 적용하게 된다”며 “2단계는 AI를 활용해 판단 능력이 더해져서 자율주행 무인전투차량,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군집체계, 전투체계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3단계 결심지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게 된다”며 “지능형 지휘통제에 적용해 병력이 감소되는 체제에서 지휘관의 결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조에 맞춰 AI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 올해 4월에 개소한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AI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AI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국방부는 2022년 지능정보화국 산하에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각 군도 인공지능 정책과 등 AI관련 부서 신설했고, 작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산하에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개소했다.이 실장은 “국방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서 상반기 내에 업무 훈령을 제정하고, 국방데이터·AI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구축된 데이터가 필요한 여러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개발과정에 비밀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경우 장벽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군과 방산업체 간 데이터 공유 비전을 설명했다.국방AI 발전을 위해 타기관과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 실장은 “국방AI센터를 개소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6월에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와 새로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업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9월에는 외교부와 함께 2차 REAIM(군사영역에서의 책임있는 AI)을 공동개최한다”고 올해 AI 협력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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