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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검찰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
  •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검찰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추가 증거신청을 하면서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성남시 공문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며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을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언급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지만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지만, 이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16일) 나온다. 지난 2월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전격 발표한 이후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불복하는 쪽에서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이번 결정으로 확정된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이뤄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1심은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으로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은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동일한 결정이다.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론 전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이에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심문단계에서 미리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근거자료 제출 등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한 것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심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비슷한 예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우선 판단되더라도, 객관적인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을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항고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 ‘항고기각’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항고심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한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처분은 즉각 집행이 정지된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이달 안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여야, 스승의 날 맞아 '교권 확립' 한 목소리
  • 여야, 스승의 날 맞아 '교권 확립'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교권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출근하는 선생님들(오른쪽)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며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사람됨을 알려 주시는 스승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등대이자 나침반”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특히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크게 경종을 울렸다”면서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스승의 날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최고의 자원은 ‘인재’”라며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진다. 선생님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권 침해,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등”이라고 꼽았다.아울러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진입의 발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길러 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양 좋은 밭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도 제대로 준비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현장에서]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으로 신규 보임(12명), 전보(27명)된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이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독 이례적인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이 대세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사 전담팀 구성 직후…총장 임기 4개월 남기고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당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당시 장관이 공석이어서 심 차관이 장관직무를 대행했다. 심 차관은 취임 직후 대검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새 검찰총장은 취임 후 자신과 손발을 맞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1년 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3번이나 이뤄지는 셈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에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를 참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총장 부재 중 인사 발표…사전 협의 여부 불투명이원석 총장은 이번 인사 발표 당일 지방출장 중이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틈틈이 지방검찰청 순회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다음 날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을 떠나게 된 참모진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하기 위해서였다.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총장은 인사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가량 침묵하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적어도 ‘충분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장 부임 9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장 직행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교체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전주지검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휘하 4명의 차장검사도 모두 이번 인사로 승진 또는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이 검사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남은 임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지난해 9월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韓 친환경차 수출 10대 중 6대가 '하이브리드'…글로벌 훈풍에 비중↑
  • 韓 친환경차 수출 10대 중 6대가 '하이브리드'…글로벌 훈풍에 비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완성차 수출이 4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반등한 가운데, 수출된 친환경차 10대 중 6대가량이 하이브리드 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차는 수출 비중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인 평택항에서 자동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내 생산 차량 수출 대수는 총 27만1147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승용차는 9.4% 증가한 26만3147대로 지난 2~3월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상용차의 경우 6% 감소한 8000대가 수출됐다.수출 금액을 보면 자동차 수출액은 68억달러(약 9조2500억원)로 월 수출 최고액을 경신했다.완성차 수출 실적이 개선된 배경으로는 친환경차 수출이 반등한 것이 꼽힌다.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실적도 함께 개선됐다는 평가다. 4월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총 7만3779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었다.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27.2%에 달하는 규모다.친환경차 수출을 이끈 것은 하이브리드다. 4월 하이브리드 차는 총 4만2439대가 수출됐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7.7%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0.9%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한 달 만이다.이어 전기차 2만5537대(34.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800대(7.9%) 순으로 많았다. 수소연료전지차 수출은 단 세 대에 불과했다.올해 1분기까지 감소 흐름을 보이던 친환경차 수출이 하이브리드 인기를 타고 반등한 모양새다. 지난 1월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지만 2월부터 15.6% 감소해 3년 2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어 3월에도 8.7% 감소하며 위축됐지만 두 달 만에 플러스 전환하게 됐다.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 인기가 주춤한 반면 하이브리드 인기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주요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하이브리드 차가 전체 완성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7%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11.5% 수준이던 하이브리드 수출 비중은 12% 안팎을 맴돌다 올해 3월 14%까지 치솟았다.국내 기업들은 이같은 하이브리드 글로벌 인기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005380)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구동계)을 갖춘 싼타페, 투싼 부분변경 모델을 미국과 유럽 시장에 론칭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기아(000270)도 스포티지, 니로, 쏘렌토 등 글로벌 인기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중이다.르노코리아는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 SUV인 ‘오로라 1’(프로젝트명)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향후 글로벌 판매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인기 차종이던 SUV에 발 빠르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거나 신차를 내놓으면서 수출도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다원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류준열 결별·그린워싱→배성우 음주운전…논란 입 열었다
  • 류준열 결별·그린워싱→배성우 음주운전…논란 입 열었다 [종합]
  • 류준열(왼쪽)과 배성우(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10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류준열과 배성우가 논란에 입장을 전했다.이날 제작발표회는 류준열, 배성우의 논란 후 첫 공식석상 참석이라 이목을 모았다. 류준열은 지난 3월 배우 한소희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공개 열애 약 2주 만에 결별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환승연애 의혹 등 잡음이 들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배우 류준열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류준열은 “그 당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SNS에 여러가지 글들이 올라왔다”며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침묵하고, 그에 대해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결별 후 류준열의 행보는 일일 캐디 변신이었다. 메이저 골프대회 마스터스의 개막 이벤트 파3 콘테스트에서 골프선수 김주형의 캐디로 나선 류준열. 대중은 류준열이 그린피스 홍보대사이면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골프를 즐기는 ‘골프애호가’라는 점에 모순이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류준열은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을 하지만, 친환경적 이미지를 표방하는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비판적인 여론을 읽어봤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데뷔 이래로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전했다.그는 결별, 그린워싱 등 사생활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 에이트 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배우 배성우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성우는 질문 답변을 시작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배성우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자숙 기간을 거쳤다. 이후 영화에 출연하며 조금씩 활동 소식을 알리고 있다.배성우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쳤던 실망,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제 개인적인 문제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죄송스러웠다”면서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사과했다.배성우의 ‘더 에이트 쇼’ 캐스팅은 음주운전 논란 이후 진행됐다. 배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배성우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한 감독은 “보시면 알겠지만 배성우 씨가 이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감독으로서의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캐릭터가) 연민을 가지면서도 그게 또 너무 구질구질하진 않고 착실하다. 실제 성우형의 성격도 성실한 분이다.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또 한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성우 선배와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힘들어했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지금 성우 씨의 사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배우 류준열, 이열음, 박해준, 천우희, 한재림 감독, 배성우, 문정희, 이주영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류준열 "결별, 침묵하고 비판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
  • 류준열 "결별, 침묵하고 비판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
  • 배우 류준열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열애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데뷔 이래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10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류준열이 결별 및 그린워싱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이날 류준열은 결별 이후 첫 공식석상에 선 소감에 대해 “사생활 이슈 속에서 그 당시 개인적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SNS에 여러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드리기 보다는 침묵하고, 그에 대해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마스터즈 대회를 통해 김주형의 캐디로 변신했던 류준열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중은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류준열이 골프 애호가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류준열은 “(그린워싱) 관련된 이야기는 비판적인 여론을 읽어봤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 에이트 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우 배성우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10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죄했다.이날 배성우는 기자들의 질문 전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배성우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쳤던 실망,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제작진 포함한 많은 분들과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제가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또 배성우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배성우는 지난 2020년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더 에이트 쇼' 류준열 "앞뒤 안 가리고 하겠다고 했다"
  • '더 에이트 쇼' 류준열 "앞뒤 안 가리고 하겠다고 했다"
  • 배우 류준열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류준열이 ‘더 에이트 쇼’ 출연 이유를 밝혔다.10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자리에는 류준열, 천우희, 박정민, 이열음, 박해준, 이주영, 문정희, 배성우, 한재림 감독이 참석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류준열은 출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는 늘 작품 선택할 때는 감독님들의 전작을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감독님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에 대해 생각한다”면서 “(한 감독과) ‘더 킹’ 때 같이 하면서 전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봤었다. 제안 주셨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선 배성우는 “웹툰을 재밌게 봤었고 감독님의 새로운 각색도 너무 좋았다. 새로운 방식의 장르물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사진=넷플릭스)천우희는 가장 꼭대기 층인 8층을 맡았다. 그는 “이야기 구조가 재밌다고 생각했다. 인간 사회의 축소판 같은 느낌인데 모두한테 공통된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거랑 완전히 상대적인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흥미로웠다. 8층 인물이 단순한 인물이다. 제가 선택하고 접근했던 인물과는 다르게 도대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걸까 호기심이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박정민은 “평소 감독님의 팬이었다. 작품의 원작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감독님이 좋아하는 만화를 실사화하시는 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이열음은 “4층이라는 캐릭터가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감돼서 잘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박해준은 “감독님과 ‘비상선언’을 같이 했었는데 작업 방식이 너무 재밌어서 또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 작품이 너무 흥미로워서 하게 됐고, 캐스팅된 분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볼까 설레면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주영은 “원작의 팬이었다. 웹툰 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도 다 볼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라며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믿어지지 않고 꿈 같다. 꿈꾸는 것처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문정희는 “처음엔 한재림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끌렸고 캐스팅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설렜다. 작품도 재밌었고 구조도 독특했다”면서 “5층 캐릭터도 너무 어렵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종합)
  • [GAIC2024]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송재민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국내외 인수합병(M&A) 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세컨더리 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내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분산 투자와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 부합하는 딜이라는 설명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PE와 세컨더리 :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세션3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으로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가 나섰고,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CIO가 패널로 참석했다.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이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매물을 또 다른 사모펀드가 되사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 PE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대형 세컨더리 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맥쿼리PE로부터 3000억원에 인수한 탱크터미널 운영업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가 대표적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브라이언 램지 리틀존&코 대표,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전무이사/PE 부문대표, 김동환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이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PE와 세컨더리: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GAIC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기에 세컨더리 투자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제 투자는 기대 이하였는데, 이는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 탓이라는 설명이다. 매각 측의 기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백주현 공무원연금 CIO는 “세컨더리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조기 회수가 가능해 유동성 니즈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세컨더리 마켓이 국내에서 활성화돼있지 않아 해외 위주로 봤지만, 향후 공무원연금 역시 국내에서 세컨더리 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전범식 사학연금 CIO는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 CIO는 “세컨더리는 만기 때 팔리지 않는 청산적 성격의 자산을 담다보니 자산의 실질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다. 또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보고 파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UTC인베 대표는 “기존 세컨더리 펀드들은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2015~2016년 만들어진 펀드들의 청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이 막바지에 도달한 경우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컨더리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모 시장의 침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모 시장이 나빠졌다는 점”이라면서 “세컨더리 펀드들이 자산 엑시트를 기업공개(IPO)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모 시장이 나빠지면서 세컨더리 펀드 간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올해부터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세션3의 발표를 맡은 브라이언 램지 리틀존앤코 대표는 미들마켓(Middle Market·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시장) 세컨더리 딜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램지 대표는 “미들마켓 세컨더리 딜은 라지캡(Large Cap·대기업 대상 투자)에 비해 안정적이고, 성장 여력이 더 크다”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빅 딜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미들마켓 투자는 자금 조달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는 점에서 최근 북미 시장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PE부문 대표는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관련 세컨더리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PF부실채권 관련해 세컨더리 시장이 열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충당금을 쌓으면 자산을 매각해 다시 재구조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0 I 허지은 기자
"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종합)
  • [GAIC2024]"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권(IP)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주체들은 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5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IP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IP 투자의 수익성과 전략성에 기인해 해외의 다양한 전략적투자자(SI)와 전략적투자자(FI)들이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만큼 먼저 나서는 이가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도 IP가 투자 목적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있던 수익화가 가능한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 23년간 삼성전자에서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다.유 상무는 IP 투자 유형을 △IP 매입을 통한 투자 구조 △소송 펀드 투자 구조 △IP 라이선스 제휴를 통한 투자 구조 등 세 가지로 나누고는 “해외에선 다방면의 매입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확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이어 “자산화와 권리화, 집행·활용 단계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목적에 맞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IP 투자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P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김연지 기자
"유니콘 기업 된다…초기부터 AI 기업 투자해야"
  • [GAIC2024]"유니콘 기업 된다…초기부터 AI 기업 투자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시리즈A 단계부터 들어가야 한다. 이런 기업은 금방 유니콘이 된다”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체투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삶을 바꿀만한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면서 투자측면에서의 관심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AI의 경우 특히 초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다 기업 몸값이 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초기 투자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투자처라는 평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리처드 장 스트랫마인즈 설립자 겸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리처드 장(Richard Jhang) 스트랫마인즈(STRATMINDS) 대표는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AI 분야)투자 수익률을 높게 보고 있다면 초기 단계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초기 단계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트랫마인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업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이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Markets&Markets)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생성형 AI의 지역별 세계 시장 규모 전망치는 171억500만달러(한화 약 23조2285억원)에 이른다. 오는 2028년까지는 총 518억8500만달러(약 70조4598억원)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장 대표는 “AI 없이는 어느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AI를 단순한 가치 제고 요소로만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점진적으로 AI가 불러올 혁신과 변화는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는 AI가 소프트웨어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 관련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사모투자 부문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및 테크산업분야에 투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훈 KIC 최고투자책임자(CIO·부사장) 역시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했다.
2024.05.10 I 안혜신 기자
"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GAIC202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지식재산권(IP) 투자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IP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마지막 토론세션에서는 ‘투자의 혁신: 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좌장으로는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P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IP의 핵심은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시 소송 및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앞서 발표한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대표와 유한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 상무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권리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뒤에야 인수 항목에 상표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며 “롤스로이스의 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표는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개념으로 IP를 샀다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따른 수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대표는 객석에서 나온 한국의 현재 사업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기술 사용에 너그러운 분위기”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IP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회수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투자할 만한 상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해당 특허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소송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한 IP 관련 회사는 전세계 노래 및 영화 등을 자체 플랫폼에 올려놓고 증빙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만들어 IP 수수료를 바로 그 다음주에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억달러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체투자 포럼에선 새로운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세션이 좋은 지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세션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
  • [GAIC2024]"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IP)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주체들은 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IP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IP는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 시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 IP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1975년 이후 무형자산의 가치는 40년 전 대비 약 175배로 성장했고, 현 시점 기업들의 유형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많은 가치를 갖는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 각국 기업 간 특허 경쟁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추세에 대한 방증이다. 이날 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IP 투자에 기회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알케믹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월 출범한 벤처투자회사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IP를 활발하게 출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이라며 “한국 IP 시장은 연 추산 2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로열티가 잠들어 있는 시장이나, 아직 투자 관점에선 주요 플레이어가 없어서 경쟁 강도가 낮다”고 말했다. 한국은 IP 강국임에도 IP 투자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 셈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IP 투자의 수익성과 전략성에 따라 해외 다양한 전략적투자자(SI)와 전략적투자자(FI)들이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먼저 나서는 이가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IP의 가치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태우 대표는 한국 IP 투자 현황이 △국내 민간 특허 수익화 법인 활동 △유수 대기업 특허 수익화 성과 △특허 계정 펀드 성장 및 활성화 △정부 주도 특허 수익화 의지 표명 등 4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특허 계정 펀드와 관련해 “모태펀드의 특허펀드 계정 증설과 최근 발생한 IP 수익화 성과에 맞물려 다양한 특허 수익화 펀드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내 IP 투자는 먼저 투자하는 이가 후발주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펀드가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섣부른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IP를 분별하고, IP를 수익화할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GP를 고르는 것”이라며 “알케믹인베스트먼트는 검증된 펀드 운용능력과 IP 산업에서의 경험 및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가치를 보유한 국내외 IP에 투자하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 결성을 목표로 하는 해당 IP 펀드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도 IP가 투자 목적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있든 수익화가 가능한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 23년간 삼성전자에서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다.유 상무는 IP가 신자산 투자 대상으로 지평을 확실하게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P 투자 유형을 △IP 매입을 통한 투자 구조 △소송 펀드 투자 구조 △IP 라이선스 제휴를 통한 투자 구조 등 세 가지로 나눴다. 또한 “해외에선 다방면의 매입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확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IP 투자 생태계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자산화와 권리화, 집행·활용 단계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목적에 맞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상무가 몸담고 있는 딜로이트는 현재 데이터 기반 혁신과 엔드투엔드 IP 전략을 토대로 고객사가 IP 자산을 계획하고 보호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딜로이트는 실제 국내 그룹사와 중소기업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국내외 많은 분쟁 유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09 I 김연지 기자
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
  • [GAIC2024]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송재민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국내외 인수합병(M&A) 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세컨더리 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내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분산 투자와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 부합하는 딜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왼쪽부터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브라이언 램지 리틀존앤코 대표,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PE부문 대표,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 CIO, 전범식 사학연금 CIO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PE와 세컨더리 :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세션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으로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가 나섰고,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CIO가 패널로 참석했다.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이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매물을 또다른 사모펀드가 되사는 거래 방식이다. 그간 국내 PE들 사이에서 세컨더리 딜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대형 세컨더리 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맥쿼리PE로부터 3000억원에 인수한 탱크터미널 운영업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가 대표적이다. ◇ 태동하는 국내 세컨더리…투명성 장점전문가들은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기에 세컨더리 투자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제 투자는 기대 이하였는데, 이는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 탓이라는 설명이다. 매각 측의 기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범식 사학연금 CIO는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 CIO는 “세컨더리는 만기 때 팔리지 않는 청산적 성격의 자산을 담다보니 자산의 실질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다. 또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보고 파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백주현 공무원연금 CIO는 “세컨더리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조기 회수가 가능해 유동성 니즈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세컨더리 마켓이 국내에서 활성화돼있지 않아 해외 위주로 봤지만, 향후 공무원연금 역시 국내에서 세컨더리 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김동환 UTC인베 대표는 “기존 세컨더리 펀드들은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2015~2016년 만들어진 펀드들의 청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이 막바지에 도달한 경우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만들어지는 세컨더리 펀드도 기대 수준을 낮춰서 엑시트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컨더리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모 시장의 침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모 시장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세컨더리 펀드들이 자산 엑시트를 IPO(기업공개)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모 시장이 나빠지면서 세컨더리 펀드 간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올해부터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5.09 I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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